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7쪽 교통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가 감액된 21억 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 안전펜스 설치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신규 수요설치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검단신도시 준공 및 이관에 따른 시설물 관리 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비는 관내 도로 폭 20m 이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 및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준공 및 이관에 따른 시설물 관리 대상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공간에 바닥 신호등을 3개소에 추가 신호 정보를 설치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민원 처리를 위해 사업 물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740쪽 버스정류소 정비 및 편의 시설물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버스정류소에 바람막이 설치, 탑승 구역 노면 표시, 태양광 조명 설치, 냉ㆍ온열 의자 설치를 통해 구민 편의성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량 증가를 꾀하고자 함이며, 741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 및 정비를 통해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인천시 표준 모델을 채택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내버스 연장 운행 한계 및 자연 도로의 협소로 노선버스 운행이 곤란한 대곡동 마을 지역에 셔틀버스 운행으로 시내 교통체계와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영 보조금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차량 운영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교통안전시설물을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지금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예산으로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활용범위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으로다가 책정을 해갖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래야지 어떻게 이것저것 죄 주민참여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갖고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오류가 많은 걸로다가 보여요. 과장님 왜 본예산으로다가 안하고 왜 참여예산으로다가 책정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한….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으로다가 하고 본예산으로다 못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문화나 어떤 민원성 이런 거를 하고 그런 거지 이런 거는 기간산업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하는 게 아니…. 생각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님 저기도 말씀도 있으셨는데 관리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는데 검단신도시는 신도시에서 LH나 그쪽에서 다 사업을 100% 정리를 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 주고 그런 거지 부분적으로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준공도 안 났는데 우리 예산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그런 걸 한다는 거는 난 모양이 이상한 것 같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물 자체가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중에 주민편의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이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설치, 안전펜스, 초등학생 안전우산, 스마트 횡단보도 이렇게 4개 사업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참여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회에서 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다가 자기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를 참여예산으로다가 쓴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 도색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보도를 저희 옐로우카펫 이 사업인가요?

보호구역 사업 1억 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노면표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노면표시 도색이라는 거는 저희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다 바꾸거나.

그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고요. 별도 내년 추경에 반영돼서 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다. 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노란색 횡단보도 그거는 나중에 편성하실 거고 옐로우 카펫 횡단보도 대기하는 구간에 옐로우 카펫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본예산에 옐로우 카펫 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팀장이고요. 현재 노란색 횡단보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시비 요청을 8억 1000만 원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초등학교 50개소에 각 교차로 3개 정도 아마 전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옐로우 카펫도 시비 요청 사업입니다.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옐로우 카펫 횡단보도까지 해서 15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무인단속 카메라라든가 옐로우 카펫 이런 것들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각화? 좀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표지판을 보지 않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게 과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옐로우 카펫 사업을 추후에 추진하시게 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색하는 방법 말고 그런 컬러 블록, 아트 블록을 가지고 하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이 노면표시 도색이 혹시 그거인가 해서 여쭤봤었는데 추후에 사업 진행하게 되면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화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5쪽 주차관리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06%가 증액된 5억 64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6쪽에서 7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 사항은 주차업무 추진과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등 계속사업, 청라동 78번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기타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96억 19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17만 2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주거․상업 밀집 지역에 아동 보육 시설을 갖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및 아동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공사비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주차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이중화 사업은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성과 안정성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주차요금 사전 자동 감면으로 출차 시간을 간소화하고 장비 이중화를 통해 장애가 발생해도 중단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기공사 설계 용역과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58쪽 청라동 78번지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설계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공용주차장을 위탁하고 있죠?

네.

시설공단에다 하죠? 민간인들한테도 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죠. 근데 위탁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단은 그냥 관리만하는 거예요? 요금 받고 관리하는 걸로다만 마무리되는 건가요? 거기에 시설 개선사업이나.

그러니까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가 있고요. 금액이 큰 5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들은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보수관리 이런 걸로다 해갖고 한 2억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네.

평균 2억씩 들어가는데 시설을 위탁 대행사업으로다가 줬으면 거기서 다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갖고.

근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소액만 가능하고요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작은 것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루원시티 내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제 견적서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사실 6시 이후에 제가 받아서 그거를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건설 단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할 때 저희가 거기를 뭐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포장을 해야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만 메우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면적이 아주 크지도 않아요. 1000평? 하나는 한 뭐 700평?

맞습니다.

그 정도의 흙을 메우고 하는 그런 작업이 2억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가 제가 좀.

지금 그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한 곳이 루원1주차장 시공했던 그 업체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비 견적은 그 업체로부터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조성하는 비용보다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든다고 했고요.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했지만 2억 원으로 발주할 건지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나 아니면 이런 물량들을 정확히 산출해서 어차피 이게 수의계약 건은 아니고요 입찰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거 하기 전에 저희가 물량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원래 업체 한 군데 견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요, 견적은 저희가 지금 두 개는 받아놨거든요.

두 개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럼 두 군데 업체가 비슷한 단가로 견적이 나왔나요?

네, 비슷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선정해서 공사 진행하게 될 때 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1쪽 차량민원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27%가 감액된 4억 80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4쪽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은 관내 주민을 위한 자동차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을 개최하여 서구청 내 주차장에서 엔진 상태,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의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일부 소모품 무상 교환 등을 하여 각종 교통사고 및 환경공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자동차 관련 행정 및 차량 관리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해 주신 대로 조정하신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교육사업 지원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상반기에 우선 사업비 집행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평가가 좋은 어떤 평가가 나온다면 추경 반영 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보리밭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용객들의 어떤 휴식 공간 그다음에 포토존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또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에 더 좋은 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의견 없습니다. 축제 개최에 있어서 안전 문제 없이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이동형 CCTV 구입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경제정책과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골목형상점가 공동시설 환경개선 9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 지원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검단 로컬푸드 페스티벌 지원사업 1700만 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세대공감 도시텃밭 운영 지원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경제정책과 시유지 사용료 8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정책과 청보리밭 및 포토존 조성 1000만 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음식문화축제 구급차 사용료 6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