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이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 위한 관계로 오늘 일부 안건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교통정책과, 경제정책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문정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9월 청년기본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우리 서구도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정책의 추진 내용 및 홍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7항에서 제10항까지는 청년참여단 해촉 및 수당 등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청년의 일과 쉼, 배움까지 경험할 수 있는 청년센터 1939 등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3은 원활한 청년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청년주간 등에 청년의 주도적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7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년정책의 추진 내용 및 홍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청년의 고용 확대에서 고용 안정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조문을 어법과 문맥에 맞도록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 중 “관련부서 국장 2명”을 “담당부서 국장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참여단 단원 해촉 사유를 명시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리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기업을 포함하였고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청년정책 활성화 시책 및 지원 규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의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는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개정 연혁을 나타낼 필요성 및 입법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연혁이 드러나도록 삭제된 조항을 삭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안 제9조는 제목과 그 외의 부분을 구분하여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라고 표기하여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제9조의3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의 마(청년 활동비 지원기준)의 1. 지원대상 부분에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을 “청년, 청년단체,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문의 문맥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맥의 어법과 문맥에 맞게 검토하였으며, 포괄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우리 청년 정책과 사회참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수정안에 내용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청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청년들을 지원하는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별표 1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포터즈 자격시험 응시료, 교육, 훈련, 창업자금 그리고 활동비, 멘토비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떤 항목에 예를 들면 프로필 사진 촬영이라든지 스터디 카페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시면 상품권 지역화폐 있죠? 지역화폐 상품권을 주는데요. 1회당 2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화폐로 인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인천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떤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상임위 회의 때 여쭤봤던 내용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물론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취업 준비 청년을 완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취업 준비를 위한 사항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업 준비를 위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진행된 사항이 일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 옷을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미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그건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를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같이 잘 연관 지어서 청년들이 사회에 나아가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8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3월 청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배포하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지역에 살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특히 62만 대규모 자치구로 성장한 우리 서구의 청년 인구는 지난 12월 말 기준 17만 5468명으로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와 청년이 상호ㆍ발전하여 우리 서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조성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정책연구 및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비용지원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8에 의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구축, 시책 및 사업 발굴, 구민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 반영 등과 같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사항을,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저는 지금 조례안 제2조2항에 보면 어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친화도시 1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2를 삭제해서 수정해서 이걸 가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안은 저기 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일까요? 문법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과 윤명훈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과 신형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춘수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신거북시장 인정 구역이 아닌 거북시장 인정 구역에 위치하여 신거북시장에서 거북시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고 판매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네1항에 “신거북시장”을 “거북시장”으로 전통시장 인정구역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중 제2항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전통시장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은 공식적이고 법률상의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5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이 신거북시장 인정구역이 아닌 거북시장 인정구역에 위치하여 조례 제명을 포함하여 조례상 시장의 명칭을 실제 전통시장 인정구역에 맞게 거북시장으로 변경ㆍ통일하여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전통시장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부서의 과장”은 문맥상 중복된 표현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 중 “시작하다.”를 “개의하다.”로 변경하여 공식적이고 법률상의 표현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상인들에게 주차장 내에 있는 판매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취지로다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9조에 보면 사용 허가에 취소 좀 강제조항이거든요? 여기서 좋은 내용들이 다 쭉 있는데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1호를 사용하는데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같이 그런 분들의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과다 경쟁을 한다든가 너무 예를 들어가지고 소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래서 다른 상인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거기에서 집단민원으로다가 저 사람 때문에 장사 못 해먹겠다, 고객들 다 떨어진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상행위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삽입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인데 사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용을 반납하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든가 그런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상점에 그동안 투자해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어떤 자기가 여기서 장사해서 권리적으로다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권리금으로다가 주장할 수 있는….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 그러고 문서상에 그걸 써놔도 나중에 나가라 그러면 그런 걸 빙자로 해가지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해줘라, 못나가겠다 이런 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우리가 시설을 100% 해주고 사용을 허가해서 월 임대로 얼마씩 받는 걸로다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본인이 스스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사용 허가에 취소사항에 걸려갖고 나가잖아요. 풍기문란죄라든가 이렇게 불편한 문제로 발생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갖고 이웃들이 영업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또 아니면 기물 우리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괴시켜 갖고 또 못하는, 강제조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연장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나가십시오 이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삽입 안 해도 괜찮을까요?

먼저 권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판매시설 내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1호에 영업하시는 대표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101호 대표하고 제3자하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상인 간의 계약, 자기의 어떤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상인 간의 계약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사용자의 허가 취소사항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 주에 보게 되면. 거기에다가 하나를 난 더 넣자. 그 전체적인 구조에 걸려져 있는 사용 허가에 취소사항에 걸려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 행위를 할 때 행정명령을 쉽게 안 따른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주차판매시설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한 공이 지대하고 어쩌고저쩌고 도저히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는 별도 임대계약이 따로 준비가 됐다면 거기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일단 참고로다가만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조례에다 넣을 수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꼭 명시를 해갖고 추후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제조항에는 한 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9조라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조례 9조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별도에 있는 첨부에 있는 허가조건에 있는 사용 허가 취소 이 9조를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이거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주관했던 그런 위원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다시 한번 이거는 저희 상인 분들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종료했을 때 안 나가거나 그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할 때 별도로 허가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신거북시장 주차장 내 판매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주차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침에 새로운 지원항목 운영보전금이 추가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관련 근거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개방주차장 지정 기준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를 차량의 교행이 곤란한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안 제6조 보조금 지원항목에 개방주차장 운영보전금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에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 개방주차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개방주차장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직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568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주차공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개방주차장 지정 기준 중 개방주차장 지정 불가 기준을 완화ㆍ정비하였으나, 현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개방주차장 지정 불가 기준인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에 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할 것이며, 안 제6조제1항제3호 부분을 신설하여 개방주차장 운영보조금 지원항목을 추가해 개방주차장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별지 서식 개방주차장 지정신청서 정비 여부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부분을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개방주차장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주차, 교통, 공동주택 관련 업무과장 등으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아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회 숫자나 이런 것 다른 거는 변동이 없는데 위원장을 지금 국장님으로다가 바꾸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국장 최형순인데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부구청장님의 업무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ㆍ국별로 해서 중요한 업무 좀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밑으로 하향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이 쭉 여러 위원회를 운영해오셨는데 국장으로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일은 실무 쪽에서 더 잘 알고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다가 보았을 때 그래도 권위가 좀 위원회의 권위라 그럴까? 어느 대표성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격하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었던 업무를 국장님한테 이양을 시켜주는 건데 그럼 국장님도 아예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소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 국장이라고 해서 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체계가 있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국장이 챙겨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삭제하는 제5조제1항제1호에 그 가목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하는 경우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학교 부설 주차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삭제했을 때 저희가 개방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주차공간 확보 사업 중에 학교 부설주차장에 개방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학교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개방주차장 지정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정비 여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표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