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행복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조례안 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남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장강박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서구는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저장강박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의심가구 도움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회단체나 해당 민원지역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해야 했던 행정적 지원 등을 해소하게 되어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이는 향후 사회적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까지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과 범위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주변이웃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 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 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까지도 유발하고 저장했던 물건들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성과 악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서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저장강박 의심가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존재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바 이 조례안으로 인하여 저희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하는데 더욱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돼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년간에 9세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전체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9세대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발생하면 저희가 보통 저장강박 경우에는 동에서 사례 관리하면서 보통 발견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 민간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남원 의원님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여러 가지 이게 사회적인 약자들 위주인가요, 아니면 이 외에도 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김남원의원
물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대표적인 포함 사례이기도 하나 그러나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정상인들도 일반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가족이 많으시고 하셔도 자기 혼자 거주하고 있다 보면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우리 임춘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례관리 하다 보면 중간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어떤 뭐죠 저장강박 세대들을 우리가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이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회적 약자 이외에 사각지대라고 하셨는데 1인 가구는 그러면 1인 가구 중에서 고립된 청년도 있고 그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김남원의원
네, 제가 실례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의회 오기 전에 자영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가까이 지역에서 요식업에 종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달도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반찬 봉사라든가 다니다 보면 간혹 뜻하지 않게 원룸지대 같은데 들어가 보다 보면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젊은 청년이 그냥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너무너무 그렇게 실제 우리 TV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개입해서 뭔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되게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고생하셨고 한 가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가결이 되고 나면 이 지원해주는 내용 있잖아요,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방법, 이것에 대한 세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서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가지고 굳이 사회적인 약자들만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 9가구라고 했지만 발견되지 못한 그런 가구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조례 고생하셨습니다.
김남원의원
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남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의 장수 노인을 축하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 집행을 진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서구 장수 노인 인구수는 재외국민 포함 101세 이상인 자가 78명이며 거주인 자로 한정할 경우 72명입니다. 백만원씩 지급하면 사업시행 첫해인 2024년도는 7천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2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지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최근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 보건 및 복지증진이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후손의 양육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현금성 사회보장급여 성격의 “장수축하금” 사업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 핵심은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회보장적 금전인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사전 의무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협의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의 법령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 결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이행 후 그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부서에서 일단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단은 받아들이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원래 지난해에 이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현금성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협의 절차를 좀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부서에 알아보니 최근에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관련해서 이 노인분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래 기존에 발의하려고 했던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었거든요, 제가 경로당에 가서 회장님들 몇 분과 그랬는데 또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보류를 했다가 시에서 정책이 시행되면 이 조례안을 제가 폐기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에서 정책이 만약에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절차에 따라서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때 다시 재상정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이 관련 조례를 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제가 빨리하느라 공동발의에 사인을 못 받았지만 우리 정태완 위원장님이나 또 송이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그리고 김동혁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김미연 위원님이나 박용갑 위원님도 마음은 한뜻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 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7년이 되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다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 등을,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 내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에 대하여 안 8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과 조례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커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령 인구의 증가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자녀 부양기대 약화, 노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에 해당하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의 경우 상위법 노인장기요양법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안 제4조 제1항 후단에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 2항에 따른다.”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 지금 박용갑 의원님하고 같이 이거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요, 저도 얼마 전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요양원에서 보호사들이 처우개선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다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또 이런 조례가 우리 서구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하고 어느 정도 비교라든가 쓸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기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청장님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금전적인 부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앞으로의 그러면 보호사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논의를 해야 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번 조례에서는 그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경우에는 조례 다시 개정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하에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는 처우개선은 전혀 될 수가 없는 근거만 만드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금전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달라지는 점은 그런 어떤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달라지는 점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돼서 그분들에 대한 거기 요양원에서 그분들의 지위라든지 권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되죠
김미연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 변한다든가 어떤 예산이 수반이 돼서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바뀌는 게 그러면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바뀌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에 수반된 것은 제외한 다른 부분 그분들의 그 내에서 요양원 내에서 권리를 저희가 지켜드리는 거죠.
김미연위원
좀 어려운데 저는 이 조례가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지면 지금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그 환경이 개선이 되거나 그분들이 어떤 무엇인가가 바뀌기 위해서 의원님이랑 부서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이 조례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진행을 해나가겠다고 한 말씀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것들이 바뀌나 환경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신분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보장이라고 근로기준법상에 신분이라든지 장기요양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아니 팀장님 조금 있다가 과장님 이거 얘기 끝나고 그것은 있다가 그러면 팀장님한테 다시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수정전하고 수정 후에 그 내용을 저도 몇 번을 계속 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수정 전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를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노인장기요양법 제6조 2항에 따른다로 했는데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기본법 내용을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수립하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추후에 어찌 될지는 그닥 큰 차이는 없으실 수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향후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다로 저희가 했으면 합니다.
김미연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담당했던 팀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시설팀장 김미선입니다.
김미연위원
좀 이 부분이 수정 전, 수정 후에 이런 문구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같은 거 같기도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뭐가 다른 이게요,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수정을 해야 되나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일단은 저희 모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5년 단위로 수립한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문구로 보자면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저희에 취지는 이 법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안에 범위 내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 6조 2항에 따른다로 수정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같은 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어떤 것을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세부시행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법을 한다 이 앞뒤만 바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수정전 면밀히 저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은 사실 저희가 이 기본계획 열거해서 세부시행계획을 그냥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의 문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마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노인장기요양법 6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 6조를 기준 삼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하라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김미연위원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립한다 라고 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로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 문구가 굳이 이렇게 지금 수정 후로다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될 때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로는 어떤 거 어떤 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그분들의 인권을 안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다면 이 문구가 굳이 또 수정까지 되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그 어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라든가 예산이 수반 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 아니면 예산이 없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하고 부서하고 그래도 계속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지금 어떤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이미 2023년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시달 받았고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천시 계획과 보건복지부 계획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서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매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번 사업을 진행하거나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개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제정을 하는 거보다는 제정할 당시에 모법에 따른다 라고 명시를 해 줌으로써 조금 더 개정할 수 있는 횟수 개정하는 그런 것을 조금 줄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말씀이 맞죠, 사업을 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안 좋죠. 그런데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저는 아직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고 이 자체적으로다가 다음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정말로 피부로 와닿는 금전적이라든가 어떤 개선이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이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수정 후에 이 안으로다가 이렇게 나오셨어야지 왜 수정 전으로 해놓고 지금 이 조례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수정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이것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는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는 세부수립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하고 공포되기 전에 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미선
김미선장기요양시설팀장
현재는 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황은 크게 보자면 똑같은데 저희가 조례로서 한번 제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저희 의견이나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에 대해서 심도 깊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든 이 조례가 없이도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더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갖겠다고 그런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인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 의견과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용갑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박용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발맞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3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안 제5조의4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기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학대아동 쉼터 운영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 보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학대피해 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다 촘촘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좀 궁금해서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연평균 아동학대 의심 사례나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금 연 660여건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왜 여쭈어봤느냐 하면 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신설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 한 분이 담당해야 되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기피하거나 채용이 좀 어렵다는 기사들을 여럿 본 적이 있어서요, 여기 보면 저희 전담공무원 임용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팀과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혹시 몇 분 정도임용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금 새로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침상으로 그다음에 법령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만 해놓고 따로 아직 임용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별도로 임용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이 들어온 임용된 사항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진기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다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75번,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난임극복 지원의 중단, 중복지원 제한, 그리고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 진행되었던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하는 등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75번,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을 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최근 난임 시술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난임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과다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석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치료 진행과정 중 겪게 되는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난임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이양된 것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난임의 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찰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정태완 의원님 난임 극복 지원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부들은 굉장히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거 같은데 지원대상이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서구에 거주하고 사실혼이면 이게 가능한 거 같은데 이것은 좀 제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저희 서구에서는 처음 발의되는 조례인 게 맞죠? 이 조례가 그래도 인천의 각 지자체에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인데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게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구에 이와 같은 조례가 있다면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가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서구밖에 해당이 안 된다면 굳이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살고 있지 않지만 그냥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많이 힘들어할 그 부분이 힘들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천 자체만으로도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좀 소문을 내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그대로 좀 같이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확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수조치 같은 것도 여기 있던데 이런 것들이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때 해당 부서나 또 다른 타시도랑 한번 잘 비교하셔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떤 규칙 안에 있는 세부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태완의원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장기간 동안 둘째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난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이게 49세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49세까지.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금전적인가요 아니면 이게 한의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양방하고 한방 등이 있고요, 동시 지원은 안 됩니다. 동시 지원은 안 되고 연 3∼4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총 21회까지 가능합니다. 49세까지.
김미연위원
그러면 무조건 한약으로만 한의약으로...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한약 뭐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다시 양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바꿀 수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체질에 따라서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동시만 지원이 안 되고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시도할 때 치료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한약으로 하겠다 나는 양약으로 하겠다 이것을 선택을 못하고 무조건 한약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할 수 있어요?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하다가도 안 맞으면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의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 조례안하면서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자체들끼리 연계가 되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서구에 살다가 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계양이든 부평으로 이사를 가면 지원 중단 부분을 저도 내용을 넣었거든요, 지원 중단 내용을 넣으면서도 아무래도 그분들은 계속 지원이 필요한데 이사를 갔을 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률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쨌든 서구 주민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게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난임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부부가 갑자기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어쨌든 병원을 다니면서 난임으로 또 어느 정도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는 상태에 그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분들이나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한약이 좋은지 아니면 양약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지원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맞춰서 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광득
고광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을 비 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와 해외교류 확대 및 코로나19 이후 야외활동이 급증함에 따라서 최근 이에 따른 위생해충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방역활동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최근에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와 관련된 그 사례들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방역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각종 그리고 각종 위생해충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과 사업추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35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민들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최근 기후 변화와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취약해진 위생환경 속에서 병원권, 모기, 파리 등 감염매개체에 의한 지역 내 감염병 위험이 더욱 높아져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가려움증과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생해충 등의 구제는 적극적 대응이 곧 예방 전략인 만큼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해충 출현에 대비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구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허재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는 해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다발로 평상시 에는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던 것들이 동시다발로 생겨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비상이 내려지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거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소독을 하는 게 우리 질병 예방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거 같고 해충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서구가 1년에 정기적으로다가 이 어떤 이런 질병이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예방하고 이런 게 있나요, 여름에 뭐 이렇게 차가 다니고 이러는 거 말고 있나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상시 그러니까 하절기에 주로 집중해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도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지금도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시로 그냥 하는 거지 뭐 분기별로 계속적으로다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상시로 하고 하절기에 민간위탁 방역을 또 해서 하절기에는 집중 방역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서 두 군데 북부권역 남부권역 해서 저희 보건소까지 해서 세 개반 방역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런 방역을 할 때 사실 건물 안에 그런 방역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에 들어가서 해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부탁을 해도 그냥 약을 전달한다든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우리 코로나 때도 그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모이는 것을 많이 자제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찜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 특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종교시설인데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예방하고 소독해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소독 시설에 대해서는 법으로 원래 자체적 이렇게 소독을 실시해야 돼서 저희가 법대로 하는지 이렇게 점검표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잘하고 있는지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출동해가지고 또 소독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자체적으로 소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또 잘하시면 다행인데 못하고 계실 경우에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소독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적재도 해놓고 그 안에서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쥐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해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소독도 힘들어하시고 지자체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소독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김원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도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인 거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법으로 정해진 소독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방역 담당하는 또 뭐지 종사자들은 또 정기적으로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의무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3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각호 13종에 속하는 시설이 아예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금 잘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같은 데는 저희가 더 면밀히 한번 어디가 취약한지 지금 동에부터 다 취약지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율방역대가 있는데 이제 어디가 취약한지 지금 다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또 면밀히 한번 시장에도 한번 해서 어디가 취약한지 좀 만약에 파악이 안 됐다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구에는 지방 하천과 우리가 지방 하천으로 지명이 되지 않은 작은 하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풀도 왕성하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지금 모기라든가 그 유충이 서식지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아예 공원녹지과라든가 연계를 해서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소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될 거 같고 저는 이 조례가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의해서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기간을 좀 의무화시켜서 정해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하천이 정기적으로다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소독을 아예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그런 게 좀 더 첨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구 조례 안에도 장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하천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정화조 기본으로 모기가 서식할만한 그런 취약지역은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다하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또 조례 제정을 지금 취지와 더불어서 더 면밀히 잘 검토해서 그리고 저희가 유충지 죽이는 방역도 하고 또 성충 죽이는 방역도 하고 있고 또 방역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모기를 박멸하고 해충이랑도 잘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하여튼 늘 애쓰시는 거 감사하고 올해에는 말라리아 환자라든가 모기 뭐 환자들이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또 과장님 수고를 통해서 우리 또 공무원분들이 또 아니면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수고를 통해서 많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정의에 보면 위생 해충에 빈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질병관리청에 그 위해충 분류 분별 방제법을 보면 사실 빈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천이나 뭐 빗물 펌프장이나 이런 외부에서 서식한다기보다도 거의 가정 내에 침구류 뭐 창틀 이런데 많이 출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취약가구 방문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도 취약 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방문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활사업단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지 청소사업단인가 자활후견센터 복지 파트 그쪽에 해서 저희가 또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지 방역을 요청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가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빈대 취약 가정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일단은 그 정의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 발생 됐던 것들이 조금 어려운 환경, 환경이 안 좋은 좀 사회적·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쪽에서 일반 가정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두 건이 나왔었는데 조금 어려운 계층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 방문 대상 저희 과에 방문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80명 정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파트나 뭐 노인장애인과 이런데 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방역 그게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방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그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직접 방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바퀴벌레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음식물로서 바퀴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지금 지난 사례 국가에서 지난해 대책 했던 게 시에서 사회재난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렇게 빈대 발생에 대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목욕장에서 발생한 데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했고 저희는 가정집이나 고시원, 쪽방촌 이런 데는 아직 어디서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관리를 했고 숙박 및 목욕탕, 찜질방 이런 데는 위생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으로서는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이쪽에서 담당했었고요, 학교 쪽은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담당을 했었고 교통시설 이것은 또 교통 쪽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빈대가 발생하면 저희가 물론 컨트롤타워로 저희가 담당을 하겠지만 저희가 다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했던 것처럼 각 이렇게 영역 담당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많은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실 내용인데 그것에 준해서 볼 때 조례는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순
허재순질병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