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4-01-29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 의원님 난임 극복 지원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부들은 굉장히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거 같은데 지원대상이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서구에 거주하고 사실혼이면 이게 가능한 거 같은데 이것은 좀 제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저희 서구에서는 처음 발의되는 조례인 게 맞죠? 이 조례가 그래도 인천의 각 지자체에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사실 드리는 말씀인데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이게 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구에 이와 같은 조례가 있다면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를 갖고 싶은 부모가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서구밖에 해당이 안 된다면 굳이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살고 있지 않지만 그냥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한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많이 힘들어할 그 부분이 힘들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천 자체만으로도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좀 소문을 내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그대로 좀 같이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확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환수조치 같은 것도 여기 있던데 이런 것들이 이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될 때 해당 부서나 또 다른 타시도랑 한번 잘 비교하셔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떤 규칙 안에 있는 세부를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