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과장님께 지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악조건에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 직업을 갖고 야간에 나와서 방범순찰대도 하고 필요 시에 따라서는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자율방범대 지금 초소가 거의 다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고 제가 7대 때도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석남 3동에 절골부락 올라가는 쪽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게 석남3동 자율방범대예요. 그래서 이곳을 그 도로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취약 지역인 석남약수터에 제가 배드민턴장 건립하면서 안 되면 화장실 있는 우측에 그 옥상에다가 좀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든가 아니면 그 위에 체육시설 위에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쉽게 일을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사무실을 좀 정식적으로 떳떳하게 만들어주자 그랬는데 여태까지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서도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좀 돌출시켜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또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율방범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조례 개정안 때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좀 지속적으로 아주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그분들이 시설에서, 정착된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춘수 의원님께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가지 좀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방범 활동 관련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활동, 청소년 특히 선도보호 활동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라든가 우리 대원들의 야식비 등등 정말 지원금 많이 있으면 지원해 드려야죠. 관련 조례, 상위법 등등 검토해서. 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특히 우리 과장님 우리 23개 동인가요? 우리 방범대원님들 혹시 평균 연령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김춘수 의원님이나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균 연령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그거 평균 연령 금방 나오잖아요. 저한테 특별히 보고할, 저는 보고를 원래 별도로 보고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거는 공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평균 연령하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공학적인 그러니까 안전관리, 안전공학적인 측면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시스템공학. 또 신뢰성이 전제되는 측면에서 특히나 안전공학, 인간공학 측면에서 우리들의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좌동에, 가좌 특히 4개 동 70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니면 60대 후반이라고도 얘기 나오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거기 때문에 오히려 방범대원이라면 저는 좀 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확인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확인을 좀 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이한종 위원님 말씀 이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지금 법으로도 이제 제정이 돼서 법으로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또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해서 자율방범대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옷을 갈아입거나 순찰을 돌 때 순찰 도구 등을 보호하고 또 자기들 회의할 때 쓰기 위해서 컨테이너 같은 거를 기증받거나 해서 그거를 놓고 쓰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청라에서도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과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그 컨테이너를 좀 다른 지역, 주변으로 다시 옮겼는데 공터로. 또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랬던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행정공무원 측면에서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또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됐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아서 좀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공터에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면 다른 데로 좀 계도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과정에서 협의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바로바로 이제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처럼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에서 모색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게 특히 원도심 지역의 공터나 컨테이너를 정상적으로 법적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놓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요즘에 빈집이나 특히 빌라들 지하나 이런 곳을 근무처로 조금 제공해 보려고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치안센터가 요즘에 이렇게 비기 때문에 치안센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김춘수 의원님이 만든 조례가 돼서 구청장님께서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순찰을 위한 도구를 지원을 했는데 그걸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라 또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적발해서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이러니한 면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 챙겨주십사, 그리고 담당 부서에도 좀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재건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의 연령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자율방범 그러면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보다 예방이 더 비용도 적게 들고 등등 여러가지 우선적으로 이익되는 점이 많은데 저는 서구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원도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신도시가 있고 그런데 물론 지역마다 연령대가 틀리게 상당히 다양하게 거주하시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나 원도심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시던 방범대원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소한 거지만 그분들이 ‘내가 이거 해서 정말 이 지역에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애로사항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이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22호 지난 제264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시 보류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사항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 간사 사무국 근거 삭제,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자율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이며 기타 개정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 전 청문 실시 의무사항 명기, 해촉 위원 제척기간 설정,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수강료 상한액 변경 등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주민자치협의회 및 23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수정 반영하여 최종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관련 의견과 주민이 동일 시설을 이용 시 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와 제5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2항 개정 사항은 제22조에 위원의 해촉 사유에 따른 자격 기간을 세분화하여 개정한 사항이고 안 제7조의2 위원선정위원회 신설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고 전체 위원 수의 30% 이하는 해당 동 주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민자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사무국 또는 간사 설치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안 수립 의무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자율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에서는 해촉 사유에 따라 사유 발생한 날 해촉과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촉하는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실비 지급 가능 대상자에 위원, 자원봉사자 외에 강사를 추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의 시상 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4조제7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6조의2에서는 주민자치회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38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 준수를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4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에 대하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에 당사자들의 이견이 상당히 존재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7조2에 위원선정위원회 2항에 보면 선정위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별 고려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여성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동장이 임의대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다른 조례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남성들이 다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좀 지양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성평등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항제4호에 보면 해당 동 소재 기관 및 단체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동 소재 기관이며 기관이 어디고, 단체는 일반 단체겠죠, 7개 단체. 근데 이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그냥 그.

그 동 지역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뭐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아무래도 기관에도 그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거나 단체 활동이 좀 원만하신 분들을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선정위원회가 잘 꾸려져야 주민자치위원회도 잘 선정이 되는 건데 좀 지역의 학식도 갖고 있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진정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장님들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잘 파악이 안 될 텐데 이거 진짜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본의 동 기본의 틀인데 잘못하다간 우후죽순으로 해서 동장이 왔으니까 단체장들은 ‘이분 어떻습니까?’, ‘아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좋다고 해야지 ‘이분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가 판단할 거냐. 동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간 지, 부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판단하겠어요? 물론 거기 팀장님도 있고 그런데 여러가지 행정 요건이 안 맞았었을 때에는 이건 구에서 좀 관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각 동장들한테 하나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 연합회 임원분들 몇 분과 그리고 또 소속되지 않으신 다른 주민자치 회장님들 해서 간담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다수의 의견은 사실은 부서에서야 이 표준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은 이걸 모두 다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주민자치 회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좀 대안으로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표준조례에 저희가 마련한 일단 대안은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들어있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간사 및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총회를 자율화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못하는 곳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서 지금 마련한 부분이 간사활동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지급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간사활동비 일단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구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삽입하고요. 그리고 또 해촉에 관해서 워낙 또 말이 많고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금 표준조례에 담긴 대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른 것들은 주민자치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구청에 또 예산을 지급받게 되면 또 운영 세칙 등을 공개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강료 상한선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도 이거를 인상하고 해야 나중에 또 프로그램 수익을 이용해서 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할 때 하기때문에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하는 부분은 이제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로 해서 좀 수정하면 어떨까, 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참석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 이한종 부의장님 그리고 홍수서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이렇게 계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제출한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한 개정조례안의 원안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도 일단은 부서 입장은 그렇긴 한데 좀 시간이 된다면 잠시 정회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한번 부서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표준조례안 이대로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선에서 하고 차후에 다시 또 재논의를 해서 좀 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회 하고 검토하시죠.

아무튼 제 의견은 이렇고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좀 논의해 주셔서 잠시 정리를 해서 수정안을 부서에 전달해서 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협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좀 집행부 부서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일단은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대안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정 관련 조문은 삭제하고 그리고 현행 조례를 위원 선정 부분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8조제2항이죠. 주민자치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하향시키고요.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걸로 하는 것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를 원래 삭제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놔둬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받은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운영 세칙 공개 등은 다시 표준조례안대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기존 조례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는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 사항과 그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난 회기에 주민자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내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가칭 주민자치법 제정 논의 중에 있다는 의견으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국회 관련법 제정 등의 상황으로 추후 개정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서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자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7조 운영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은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장과 주민자치회장을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신규위원 선정 시 주민자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그동안 공개 추첨으로 인한 단점, 범죄 연루, 자격 부족 등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0조 사무국 및 간사 조항 삭제 조항은 2023년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간사 활동비 시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구비로 간사 활동비를 지급하고 주민자치센터 인력 지원으로 청년 인턴을 각 동에 배치하였으나 현장에서의 간사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강생 관리, 회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업무의 구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간사 활동비,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기금 등을 혼재하여 기준 없이 급여로 지급되고 있어 근로자로서 근무함에도 실제로는 퇴직금, 4대 보험 등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업무 및 센터 운영비로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규모가 8천에서 3천으로 축소되어 간사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한 강사 수당 지원 확대, 수강료 한도액 인상, 주민자치센터 수강관리 시스템 도입 등 주민자치센터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3조 주민총회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 사항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주민자치회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개최를 자율화하는 사항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개정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사항은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34조 주민자치위원 교육 자율화, 6시간의 사전 교육 이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자율화하여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규 위원에 대한 사후 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제7조 선정위원회 구성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40조 운영세칙 공개, 현재 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자치위원 명단, 감사 결과, 주민총회 회의록, 자체기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의 운영 투명성 및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운영세칙 공개를 조례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항 개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 근거 마련, 수강료 상한선 인상,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관련 조항 또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사항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과장님 취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물론 표준조례안이나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있을 건데요. 또 지금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고 그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그냥 다수가 이렇게 해서 위원회 대안을 지금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부서의 최종 책임자로서 너무 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부서와 의회 모두 주민들에게 또 신뢰받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때문에 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들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와 제5조에서 인용 조문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위원 선정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제목 ‘위원 선정 절차’를 ‘위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단,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현행 조례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안 제8조의2 신설 조문은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제목을 ‘사무국 또는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간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거나 제7조제1항 각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에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9조에 따라 받은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주민총회 관련 조문 중 ‘개최할 수 있으며’를 ‘개최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항 자치계획안의 수립 및 결정 관련 조문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3항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조문 중 제8조의2제2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안 제36조의2 정보공개에 관한 조문 중 제1항에서 제8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38조에 제3항의 신설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 중 ‘202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조례안 개정 취지 설명한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5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의 신설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2조 기능의 지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명위원회 구성 개정에 따라 전체 위원을 10명으로, 민간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은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이나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6조 위원의 위촉,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 회의의 의결 요건과 회의 임명에 필요한 서면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필요했던 기존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경과조치 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가정보육과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제3조1항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기능 중 지명 폐지에 대한 심의 의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수, 부위원장 변경 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신설한 사항이고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8조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 개최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신설한 사항이고 안 제10조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 대상에 대하여 서구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