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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심의위원회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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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그런 걸 질문해 주셨고 일단은 복지에 관한 이런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를 구청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세미나는 아니고 조사 같은 거를 4년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떤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도 발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연구하던 그 방향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동별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서구는 구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동별에서 그 동에 맞게 필요한 그런 부족한 그런 복지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처음에는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님들 여섯 분들과 또 외부의 자문위원, 전문 자문위원들 복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동별로 하기에는 시간적과 모든 예산이나 너무 힘든 여건이었고 그래서 권역이라든가 서구 전반으로다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구 활동하면서 조금 변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도 그렇고 권역별로도 그렇고 나눠서 볼 때 가장 신도시라고 해서 복지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가 교육 쪽도 마찬가지고 복지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교통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가 되어 있지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멀리 중학교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구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구도심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예산이라든가 지자체 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받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구도심에는 오히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동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구도심에는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있으면 신도시 쪽이나 이렇게 생긴 데는 청소년 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게 전혀 난무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처음에 이 연구단체를 결성할 때는 굉장히 이제 다들 좋았어요. 큰 꿈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들도 있고 구도심에는 마냥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구도심에 있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에 없는 그런 센터, 청소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구도심에는 그거에 맞는 체육센터라든가 어떤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 문화, 교통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작게 알았고요.

사실 연구단체를 한 9개월간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면서 또 선견지 방문을 가고 하지만 이게 9개월 만에서 어떤 큰 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송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큰 만족하실 만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내린 것은 저희가 연구단체가 이게 끝이 아니라 재단이 설립이 되면 연구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가끔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다가 복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권역별로라도 얘기를 해서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전산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곳곳 다니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봉사단체를 하시는 그런 법인 단체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 근데 다 여기는 다 이제 의원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딸도 자식이고 사위도 자식이라고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연구단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종 정리해서 중앙에다가도 좀 올려보려고 저희가 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만족하실 만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이 계속해야겠더라고요, 복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