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실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유미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시정 요구한 사항 중에 당쟁 불씨가 된 서구 의정 간소화 매뉴얼 관련 기사 삭제 관련해서요. 이 관련해서 언론 대응 매뉴얼 다 마련했습니까?

지금 매뉴얼을 완성하지는 못했고요.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시정 요구가 됐으면 지금쯤 초안이라도 작성해서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든지 지적을 했던 본 위원에게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매뉴얼 마련해서 전파 교육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매뉴얼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실장님이시죠? 실장님께서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황상무라는 시민사회수석이 예전에 언론사의 회칼 테러 사건을 얘기하면서 언론인을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또 듣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이기 때문에 협박이 아니라고 실장님께서는 또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런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이 한 것도 그건 대통령실에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홍보정책실장님께서 계속 제가 뭘 물으면 잘하고 있고 문제없다고 주장하시는데 청장님을 보좌하는, 뭐 물론 그런 정확한 보좌 인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시니까요. 하지만 지금 선출된 청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또 홍보정책실이 별도 실로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옳은 말씀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사 삭제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의견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포털에서 내려간 게 정확한 사실이고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도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저도 구민들을 대신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낸 기사가 그걸 가지고 당사자랑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와 그걸로 서로 간에 그렇게 다툼이 있거나 또 그걸로 항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낸 기사에 문제가 있어서 항의를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낸 기사는 그 기사를 그대로 구민들이 평가하고 제 의정활동이 잘못됐는지, 너무 도를 지나친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다 주민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가를 홍보정책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좀 하시고요. 인정을 안 할 거면 왜 시정 요구 사항을 했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들도 구정 소식지부터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 얘기는 아무튼 제가 지적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의견. 아, 위원님 그러면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만하시죠. 들은 얘기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사,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선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권영준 평가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 관련해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서구의 의견 및 현 조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 의회의 의견을 잘 듣고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상반기 조직 개편에 대한 사항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5월 정도 가야지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사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직 분석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 정도에는 가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집행부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도 있기때문에 사실 산림조경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데요. 그거 외에도 여기 서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회가 독립했다고 하지만 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진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사 적체라든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저희 의원들부터 의장님까지 해서 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얘기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아예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저희가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조직 진단해서 최종적인 결과 도출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사실은 자유발언이라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와 좀 더 협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라든지 이쪽에 사실 우리 의회에 관련해서 부탁해서 여태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잘 들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도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를 속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그런 일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건은 사실 저희가 의회에 저희가 1월 중순쯤부터 해서 청문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와 소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이사장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그렇게 개최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2월 1일자로 이사장님을 임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사청문회 의향이 어떠냐고 물어왔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간담회라든지 차담회를 한다고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그냥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의장님한테 통보하고 마치 저희한테 포장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건데요. 사실관계 정확히 하십시오. 저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분명히 요청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했던 거지 무슨 차담회, 간담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전 그런 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장님도 들은 바 없다는데 자꾸 의장님한테 뭐 했다, 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넘어가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청장님을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구민들이 볼 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같은 저희도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의견들을 지금 이번 총선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다 깡그리 무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총선에 민심으로 표시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구청장님께도 좋은 거 아니니까 제대로 좀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늘려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통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한 사무, 각 부서의 사무량이랑 그다음에 팀 분리라든가 인력 증원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저희가 받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진단에 대한 사항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조직 개편 건의사항 의회 의원님들께서 했던 그 내용들 환경관리과, 대기보전과에 대한 그런 팀 조정, 그다음에 제초 작업에 대한 사무량 인력 조정, 그다음 팀 분리,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확인하고 사무량 진단 반영해서 현재 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정도 초에 지나가야지만 정확한 인력이나 현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그런 사항들,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과, 기후대기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산림조경과 이런 데서 나왔던 요구사항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금 여러가지 인력이나 그 팀 분리에 대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3명 인력 증원도 있었고 그런 기준 인건비 사항도 상향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반영해서 정확한 조직 개편 사항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저희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용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검토 내용 확정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 사항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리고 별도로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기획예산과 소속은 아니지만 조태신 비서실장에게도 분명히 얘기드렸던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채택했다가 취소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해야 될까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제규정이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관련해서도 일부 개정이 있었고 또 홍보팀장급에 속하는 홍보팀장 관련해서 정년을 또 해제하는 그런 제개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드렸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정년을 해지한 이유가 누군가를 낙하산 인사라든지 코드인사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년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 정년을 풀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 시설관리공단 내부 직원들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진급하면서 그런 자리로 활용되던 곳에 외부 인사를 데려와서 팀장급의 정년도 초과한 분을 넣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같은 경우에도 그 감사실장의 임기를 억지로 제한해서 12월에 퇴직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 전 구의원 출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고 했던 건데 인사청문회도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해서 인사청문회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제개정은 그냥 위에 상위 법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개정되는거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 없다고 저는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지 팀장님이 말씀하신지 제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요. 하지만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작년에 지난해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했던 사항 맞고요. 지금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할 때 항상 내부 규정과 공단의 규정이 항상 동일하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계속 실무 입장에서는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감사실장을 그렇게 무리하게 내보낸 다음에 거기에 전 구의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전 구의원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제 물어보니 과장님께서도 구의원으로 8년 했기 때문에 5급 상당 공무원에 준할 수 있다는 그런 감사원의 해석 질의 자료를 가지고 인정을 해서 채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8년 동안 하면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인정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건 다른 도 교육청이나 여러가지 사례를 지금 다 질의를 해놨으니까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해지하면서 정년을 넘은 사람을 그렇게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넣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경력이 훌륭해서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제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 지금 다 발생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거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던 누군가의 지시에 있어서 끼워맞추기 재개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그 사람을 넣기 위해서 맞춤형 제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얘기드리면 구청장님을 위해서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감사실장으로 들어가신 그 전 구의원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 대에? 구의원이라든지 선출직 출신들이 구청에 임명되는 거에 대해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거기에 감사실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단순히 낙하산 인사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것도 낙하산 인사도 그 규정에 맞게 들어간다면 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규정을 무리하게 개정하고 그거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우려가 나오는데도 그걸 추진한 다음에 그렇게 임명한 것 자체는 굉장히 구청을 위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도 구청 공무원분들께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청장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지시가 있을 때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시고 무조건 그걸 따라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세는 저는 청장님을 정확히 보좌하는 제대로 된 보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혜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서 미래전략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남부전략팀장입니다. 김종규 북부전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그때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관련해서 주의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이 카톡방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속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보니까 지난해 총선이 다가올 때에는 해당 본인이 예전에 속했던 그 당에 있는 비대위원장이 김포 쪽에 오니까 그 비대위원장과 또 이번에 청라 권역에서 출마했던 후보자를 모시고 그쪽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연차를 쓰고 간 건지 아무튼 휴가를 내고 간 건지 그렇게 갔던 것 같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다가 눈치가 보였는지 사직을 하고 그리고 그 캠프에 들어가서 아예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주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직하기 전에 그렇게 출마할 후보자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때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또 지역 주민들하고 또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근접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라든가 SNS 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현장에 갔을 때 발언을 조심하도록 저희가 좀 주지를 좀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라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직원들하고 업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하다가 오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에 오니까 거기에 박종진 후보를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고 그 옆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을 하다가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공직자는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누히 얘기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공직자에게 전화를 하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사직을 했는데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청장님께 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세세하게 안 하고 언론사에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일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하는 말씀에서 당부드리는 거고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한 말씀은 아니니까 아무튼 잘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침에 과장님한테 내가 이게 관심 있어가지고 조례도 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타이틀만큼 협의회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서 인원을 180명에서 80명인가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심사숙고하게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계약팀장입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조봉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