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송문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류애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고액 체납자 그다음에 징수율을 좀 높여라, 하는 사항은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TF팀 구성은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위원님, 저희가 저희 1년 동안 과세되는 것 중에 체납되는 것 중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시로 이관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고액 체납자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연도별로 한 1~2회 따져가지고 1~2회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고액 체납자 별도로 선별하고 계속 징수 독려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몇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전체를 체납액을 서울시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관을 하기때문에 체납액이 우리보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한 300억 정도 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 단위로 따지면 한 700~800억 가까이 1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것은 하기에는 사실 좀 약간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수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분기를 나누어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방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구두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실천을 부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염려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금년에 보고 실적을 보고 얼마만큼 그 체납자가 줄었는지 또 압류자가 얼마만큼 해지가 됐는지는 차후에 좀 지켜보고 할 테니까 하여튼 주어지는 시간 내에 집행을 잘해서 세수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한번 지켜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세입 징수하고 포상금 조례는 지금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번에 할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올라왔어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례 보니까 이 내용이 없던데? 이게, 알았어요. 하여튼 그거 보고 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번호 23-29 TF팀 구성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합동 가택 수색이나 합동 단속을 나갈 때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에, 아니면 시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가서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시에서 같이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럼 경찰분들도 같이 하지 않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만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직원들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과 합동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공권력이 들어가서 할 수, 그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정말 가택 수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저희 서구에서도 아니면 다른 시.군.구와도 같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때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권력을 가진 분들이 함께해서 같이 이제 했으면 조금 더 효율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 방법, 아직은 계획 중이시니까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통신관리팀장 부재로 강석봉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1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이애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및 체육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처리 요구사항은 시정 7건과 건의 16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3-75번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완공 관련입니다. 너무너무 유감스럽게도 지난 3월달에 작업자분께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됐고 재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처리 과정이라고 하면 사고 난 이후에 그 처리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방청, 시 지방청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사항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그러면은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4월 15일부터 이제 공사를 재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 기간에 10월 28일까지로 돼 있는 게 그거를 이 중지 기간을 포함해서 그 기간인 건지 아니면 원래 당초 기간인 건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당초 기간이고 저희가 예정하는 거는 11월 말로 한 달 정도 연장이, 이제 지연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5월달에 저희가 관련된 이 공사와 관련된 그 업체들과 다 미팅을 해서 이 날짜가 그때 다시 한번 잡혀질 것 같아서 예정은 11월 30일인데 정확히 며칠이다, 라고 지금 단언하기가 약간 좀 힘든 상황이고 5월달에 그 날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동안 한 달 동안 못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지금 추락 사고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때문에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셨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때문에 정확히는 5월달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약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동호회 행사를 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 불편을 좀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3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축제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올해도 반복이 될까,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이런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 할 때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함께 좀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리고 이제 철거 중에 돌아가셨던 작업자분께는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구문화재단은 각 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형주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영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그 답변인데 구체적으로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을 이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는 뭐 평상시에도 만전을 기하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법적인 사무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내가 통폐합을 하라고 그러는 거는 법적 제한이 있기때문에 구분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사항인데 저는 그 취지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우리 공직자는 구분이 되는데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이게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은 공직자를 위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문화적인 공간과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위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공직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빨리 그 타이틀을 빨리 이해가 쉽게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쪽에 문화원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문화재단의 한 사무실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문화원 업무적인 거는 법적인 업무적인 건 틀리지만 행사의 중요성을 봤었을 때에는 문화원하고 같이 행사하는 것도 우리 서구 구민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법적 사무를 하기때문에 이게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구분이 돼야 된다. 내가 이걸 모르고 지적을 한 건 아닌데 대체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느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깊은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사장님께서는 문화원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바로 예산 절약이잖아요. 그 임대비 거기 얼마입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도움이 된다면 협의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지금 대표적인 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공연이 문화재단에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지만 거북시장 그 행사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장소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곰곰이 지하도 내려가 보고 옥상도 내려가 봐서 어찌됐든 간에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찾아오는 주민이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이면 좀 사무실도 제대로 꾸며놓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더욱 기대적인 효과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하도 가보고 옥상도 가봤는데 제가 그 상인회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물론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주민의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는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거북시장 개장을 해놓고 손님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이 행사를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생각해 보신 건 있나요?
하여튼 이사장님이 그런 아이템을 내서 일반적으로 좌우지간 뭐 국한된 상황이지만 거북시장 상인들 인근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적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거북시장을 좀 생산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문화재단에서 어디건 간에 특히 이제 석남동에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 서구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고생하셨으니까 1시간 정도 공연이라도 와서 좀 볼 수 있게끔 초청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우리 지역의 7개 단체 내지는 6개 단체가 각 동별로 다 있는데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단체장들하고 좀 같이 좀 담소 나누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회장님들을 모시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와서 그래서 잘된 거, 못된 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하게 되면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써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타이틀을 놓고 예를 들어서 거북시장에 작은 극장에서 뭐를 하겠다. 여러분들을 적극 초대한다. 이렇게 해서 사전 검토해서 그분들을 많이 모시게 되면 그분들이 왔다가 시장을 보고 거북시장이, 지금 거북시장이 거기 신거북시장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단체장들 어디 있는지도. 그러면 일거양득이죠.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적인 공간을 유치해주고 정서적인 구민 생활에 복지를 증대시켜주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지적사항이 굉장히 꽤 많은데 거의 다 계획 수립,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소한도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이 답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문제점이 좀 발생했다가 지금 정상적으로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었을 때. 그래도 주민이 부응할 만큼 기대에는 못 미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아무튼 다각적으로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주민을 위한 문화재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각 팀별, 부서별 업무가 있지만 부서장님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문화재단은 소수의 인원 가지고 62만의 홍보대사가 돼야 되는데 해당 부서의 직원만 앞장서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직원의 단합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것은 이 사장님의 컨트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또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포트를 잘해서 문화재단이 혼신 일체가 돼서 어느 행사가 되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좀 좋겠다. 보면은 안된 얘기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만 나와서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머리 조아려가면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팀장 부서에서는 그런 거 전혀 내다볼 수도 없고. 그게 뭐냐, 인과관계예요.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처음에 이사장님 취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의 소통이 부재하면 문화재단은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재단의 역할이 전부 다 망가진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직원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모든 매사 일이 만사 형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통의 기회를 이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이 주어주셔서 할 수 있도록, 간담회같은 것도 여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한꺼번에 두 개를 했는지 하나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형식이 지나친 간담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실을 기해서 어느 행사에 목적을 두고 한다면 진짜 끝까지 좀 점검을 잘해서 민의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니까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모든 행사에 만전을 기해서 찾을 만큼 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은 우리 서구의 최고의 재단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행사하는 것도 제가 좀 가려고 하는데 이런 면도 사전에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니까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저도 문화재단에서 관심 있게 기간동안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등 어떤 축이 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또 거기 사업에 불편한 점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저께 또 거기 몇 번 자주 좀 가봤어요. 가보고 이렇게 둘러보고 하기도 하고 그저께는 가서 구두도 본부장님 구두 사신 거 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사면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2층 거기에서 하는 문화 오케스트라 모든 공연들을 진짜 그동안에 많이 갈구했었던 거는 맞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좀 오시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장소가 협소하지 않을까, 오케스트라만 해도 자리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거기 지금 특화 거리로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오냐, 언제 되냐 계속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좀 들은 것만 이제 깊숙히는 몰라가지고, 제가 또 잘못한 면도 있죠. 그거는 계속 여쭤보고 막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2층은 그래도 쾌적한 그런 공기가 좀 느껴지긴 하는데 1층에 또 에어컨같은 거 그런 거 지금 준비를 다 하셨나요? 저기 판매 거북시장 판매시설 1층.
그래도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말씀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럼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도 지난번에 어렵게 땄잖아요. 그 예산을 어렵게 딴 만큼 내실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온 공연들은 진짜 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니까 앞으로 더 좀 연구하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감 때 경기아트센터 출장 허위보고 관련해서 지적했던 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체 점검 결과 규정에 따른 조치 예정이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감사 자체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 감사 의뢰를 하신 겁니까? 경영본부장님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중에 후속 조치가 완료되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해서 외주업체 증인 나오셨는데 동료 김남원 위원 질의하고 이랬을 때 그때 그 증빙 서류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었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그때 푸드트럭에서 받은 그 돈을 그러니까 행사비로 편성된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받은 그 돈을 행사 운영하는 데 또 증빙해서 썼다, 이렇게 돼서 그게 증빙되지 않는 별개의 예산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문화재단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해서 결산서 살펴보니까 그때 썼다는 현금 받아 썼다는 돈들이 여기 청라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고 또 미기재로 인해서 확인 불가라고 해서 결산서 안에 그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공식으로 편성해서 한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받은 거라 증빙이 없다는데 결산서에 포함돼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산, 문화재단에서 회계 결산하잖아요. 근데 그 결산서 안에 보니까 GS25 청라 대장점에서 청라에서 종량제 봉투를 50L 20개 샀다. 그리고 명품 홈클링이라는 곳에 가서 했는데 품목은 미기재 확인 불가 라고 있는데 근데 이게 푸드트럭 정상 영수증 했던 거에 별개의 현금으로 받은 돈은 공식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니까 결산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산서에 왜 들어가 있나 해서요.
그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이거 나중에 그냥 좀 따로 잘 살펴봐서.
좀 나중에 보고를 따로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별도로 현금으로 받은 거에서 증빙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결산이라는 거는 정확히 구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으로 받아서 자체적으로 썼다고 얘기해놓고서 결산서에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결산 과정에서 회계가 부실하게 됐다는 말이 되는 거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들어가시면 좀 확인해서 차후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해서 콘텐츠 대상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 기사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상황이라는 게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그 해당 사단법인에다가 신청비 명목으로 한 100만원 정도를 보내고 그다음에 심사를 받고 해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상을 받은 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라는 행사가 그전에 당연히 잘 돼왔고 또 청라에서 유명한 행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많은 문제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신청금을 보내서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다 인정받은 행사라면 당연히 상을 받는 게 맞겠지만 의회에서 일정 정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행사에 대해서 신청금을 내고 그걸 상을 받아서 또 홍보한다고 하면 또 지적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가 행사 자체는 좋지만 그 안에서 이런 부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청해서 상을 받는 게 과연 적절한 건가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챙겨서 대표이사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예산과 집행은 제로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때의 수입을 갖고 쓰레기봉투를 사고 무엇을 사고 했다고 그랬는데 당초 이 행사 계획에 예산 집행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계획을 못 잡아, 만약에 그 푸드트럭에서 수입이 안 됐다 하면, 이게 회계 원칙도 벗어난 거예요. 반드시 수입과 지출이 있고 예산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계획한 예산인데 그럼 그 예산에 그 비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그러면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수입이 들어왔으면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나요? 제로예요, 제로. 그렇잖아요. 이사장님이 100만원을 받았으면 100만원을 받은 걸 가지고 그 행사의 모든 하나서부터 열까지 준비를 해서 그 100만원에 예산을 맞추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생겼으면 50만원이 생겼으면 50만원의 수입을 잡아도 실질적인 순이익금인데 회계상에도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그 담당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세목별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이 1천만원이잖아요. 근데 그 외로 돈이 생겼어. 그건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지 행사한 거는 행사 비용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냥 거기서 돈 생겼다고 그래서 급하니까 쓰레기봉투 사가? 이거는 동네 슈퍼마켓 사장이나 하는 일이에요. 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영철 위원님이 얘기에 답변을 못 해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가나다 순….
저는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생각지도 못할 그럴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게.
아니 뭐 그게 맞는다면 저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진짜 정확해야 돼요.
그래요? 하여튼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기본 예산에 잡혀 있는 항목별 세출 항목별로 명시가 안 돼 있는 사항을 쓰게 된다면 내부 결재를 맡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금 횡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결산을 왜 합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정당하게 썼냐, 안 썼냐 그것이 우리가 행정감사의 주원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이영철 위원님도 그 내용은 알고는 있을 건데 그 내용을 하기는 좀 뭐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기본 원칙을 깨고 일을 집행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서 질서가 없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좀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조금 저도 부연 설명하면 대표이사님께서 그냥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하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냥 얼렁뚱땅 뭐 그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저희 정책지원관님한테 물어보니까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거를 샀는데 그때는 이 돈은 측정된, 만약에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 책정돼 있다고 하면 1천만원에 플러스 50만원을 걷어서 받았어요. 근데 이 예산은 구에서 우리가 교부했던 예산은 만약에 1천만원이면 1천만원에 대한 회계 정산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말한 대로 또 세외수입이 생기거나 했으면 그거를 담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주셨던 거는 업체가 갑자기 급히 필요해서 행사 운영을 위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입점비를 받았고 자의적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가지를 구매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는 세외수입으로도 안 잡았고 그렇기때문에 누락이 됐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산서에는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산 거라든지 업체가 결제한 영수증 내역이 여기에 결산이 돼서 결산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돈이 플러스 돼서 결산에 처리됐다면 회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회계처리, 엉터리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종 부의장님이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되짚어서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세외수입을 잡아서 적절하게 처리하신 것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렇기때문에 누락됐고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썼지만 그래도 행사 운영을 위해서 썼다고 해놓고서 결산사항에는 그 예산 내역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거 수입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1천만원을 회계해야 되는데 1,050만원을 해놓고서 수입은 어디서 난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또 결산으로 통과됐다고 하면 엉터리 회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제 지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해달라고 저도 한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좀 잘못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하셔서 잘 살펴보고 그럴 리 없겠지만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한종 부의장님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지도 않고 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보지 못한 부분에서 잘못 지적할 수 있기때문에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히 보시고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처리가 됐다고 하면 이는 기관의 회계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는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집행 잔액이 남았다 할지언정 그거는 다시 잉여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든 그 단계라는 게 있는 거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 기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관의 사업들은 예산이라는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다 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럼 이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