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송승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안마의자 렌탈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생겼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계약 당시에 했던 모델이 분명히 계약서에 존재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상이한 모델이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또 당시에 그렇게 상이한 모델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명히 계약기간이 201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제작연월일이 2019년 이전 모델이 들어갔다는 것 그렇게 좀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신설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또 안마의자가 보급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좀 그래도 안마의자가 새 것 같이 새 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약기간에 최소한 천갈이를 하든지 그렇게 물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누가 봐도 형편없는 물건이 들어갔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 보면 어쨌든 계약은 끝났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아마 계약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이 넘어왔겠죠, 각 경로당으로 넘어왔겠죠?

넘어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AS 접수 보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215개소에 대해서 계약서 당시 모델과 다른 모델이 들어가서 아직 설치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안마의자는 제조연월일이 아예 삭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계약기간 이전에 제조된 모델이 들어갔다라면 사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계약 위반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추가로 하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요, 그리고 경로당 안마의자 지금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줄었죠, 줄어가지고 자체에서 렌탈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9천 8백만원 거의 1억 정도 된 예산에 반 정도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서 봤을 때는 48개소에 9개월 정도 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체 렌탈을 한다는 것들은 그 예산만큼 1개소당 4만원이 좀 넘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추가로 설치할 때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된 그런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 예산은 그냥 어쨌든 자체 경로당에 운영 주체로 맡기고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냥 그렇게 편성이 되는 식이 되겠네요?

그럼 기존에 어쨌든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있는 것들을 그래도 어짰든...

쓰실 수 있죠, 쓸 수 있죠, 그런데 천갈이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들은 어쨌든지 이게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 같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분명히 새 안마의자가 들어가서 잘 쓰고 있고 똑같이 한달 차이로 개소가 된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동작도 제대로 안 되는 안마의자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던 것인데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반납하신 경로당도 있어요, 도저히 못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IC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라IC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치결과로 해서 주변 교통개선 추진현황에 보면 검단 경명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해당 도로가 개통이 되면 공항고속도로로 IC가 생기죠, 사지 접촉으로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공항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은 어느 정도 분산이 될 거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하나 청라IC가 똑같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여기가, 진출입IC가 똑같이 청라IC처럼 한 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2차선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청라IC처럼, 도로의 폭이 도저히 가변차선까지 하더라도 두 개 차선 폭이 안 나온다든가 혹은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굴다리라고 하나요, 그런 폭이 두 개 차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두 개 차선을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지 않게끔 지금에야 당연히 지금 차선이 두 개로 검토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과도한 설계변경 때문에 공기가 지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차선으로 가게 될 텐데 추후에라도 물리적으로 2차선을 못 늘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해 달라 그런 부탁을 사업시행자나 같이 도로과에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계속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된 거 같아요, 인허가 같은 것들도 한강유역사업장 이런 데서 다 다리 놓는 것들도 허가 났다고 하고 공항IC에 대한 보상 문제도 국토부에서 해결이 돼서 보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진행이 계속될 텐데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이 안 되는 선에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야간 표지봉 설치를 하는 데요, 이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게 어쨌든 미관상 아니면 경관상 설치하는 것들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 때문에 설치하게 되는 건데요, 자전거도로에 기존에 설치한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랑 보행자랑 겸용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분리형 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쎄 이게 횡단보도라든지 보행자 안전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이 들어가도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실제로 자전거 겸용도로 이미 보행자랑 자전거도로랑 포장 상태라든지 보도블럭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야간에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보행자를 하는 횡단보도 같은데 설치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설치가 집중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견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보면 이미 자전거도로가 행안부 지침 보면 이미 예전에는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 아스콘 색깔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보도블럭이랑 아스콘이랑 분명히 누가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다니고 그러면 보도블럭으로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고요, 또 이게 도로상 보면 자전거도로도 도로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나와 도로에 존재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보도블럭 옆에 있는 보행자랑 같이 겸용하는 곳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외곽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필요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설치되고 이음대로 같은 경우는 글쎄요 봤을 때 이게 왜 굳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나 하는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