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이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때 해도 되는데요. 아까 지적사항 보면 검암경서동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청년 인턴을 활용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랑 좀 원활한 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첫 의정활동 할 때부터 누누이 검암경서동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 좀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자료를 안 받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민과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타 지역구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부당하게 해촉당한 분에 대해서만 대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청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 해석도 세 군데 받고서 그것도 해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받고서 그걸 숨긴 다음에 마치 행정처분 되고 다 복직시킨 다음에 청장님 그때 제가 구정 질문하니까 저한테도 자기들이 뭐 항소라고 해야 되나요? 더 추가적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해촉되는 건데 그냥 단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절차를 안 밟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언론 기사 보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그냥 청장님한테 잘못된 보고를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검암경서동 동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문제에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거기에 적극 개입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고 하지만 그렇다면 검암경서동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정확한 얘기를 파악해서 청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슨 심판을, 재판을 하듯이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가 다른 동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런 방안을 내놔야지 지금 언론 보도처럼 계속 지자체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또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동의 이미지에 피해가 입는 것이고 그 동에 또 주민들이 저 동은 문제가 있는 동이라고 오해를 할 거고 그건 또 청장님이나 우리 공직사회나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들의 이미지에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누누이 부당해촉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가면 패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해촉이 가능하다고 허위 보고를 해서 해촉을 해서 결국에는 행정심판으로 부당 해촉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민자치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민자치회 회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거부를 하고 이러셨는데 세금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 안 하는 걸 보는 거는 또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마치 의원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지금까지 제도를 가만히 냅뒀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지 마시고 정확히 보고할 건 보고하시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고 그것도 또 선출직인 구청장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지난번 사태처럼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또 이전에 운영 세칙이라든지 일정 정도 공개할 수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현명하게 잘 해주실 걸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렸던 건데 인사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대해서 가급적 배제라든지 그런 표현 좀 쓰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또 안 썼다고, 안 쓰고서 또 가급적 배제하거나 그러지 말아주길 부탁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용어를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어 삭제뿐만 아니라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사 적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 직원들이 무슨 모 국장님은 특혜를 받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서로 간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청장님 하나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가는 그런 또 주민들을 그러면서 그런 공직사회와 달리 또 여기는 20명의 의원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직원들만의 또 나름 노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을 잘 적극 해서 열린 자세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의회 직원분들이 또 특혜를 받는다고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직 근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건의사항에 당직 근무자 피로감 누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기준이 지금 20% 내만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준의 5만원 범위 내에서 20%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는 6만원으로 인상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인상하신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인상은 못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6만원이면 숙직을 하면 최대 6만원까지 받는 사항인 건가요?

근데 언론에 보니까 성동구라든지 일부 지자체들은 7만원, 울산 남구는 8만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별개, 금액이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니까 성동구라든지 울산 남구나 이런 데는 7만원, 8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관련 정부 관련 규정을 보니까 교통 여건이나 근무 여건,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주는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정확히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서에 정확히 확인해서 서구라는 곳이 인천의 지리적 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5분의 1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 여건이나 민원 응대하는 주민들의 수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반영돼서 상향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올려서 한 7만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9,800원 정도 하는 시대인데 이게 당직 한 10시부터 아침 한 9시까지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부 부서라든지 관계기관에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여기는 추진 결과가 완료로 돼 있는데 완료되더라도 더 추진할 수 있다면 추진해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산불 감시라든지 그리고 또 대규모 공연 같은 거 이렇게 안전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니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부서 협업으로 안전사고 대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잘 활용해서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에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케이팝 스타인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을 한 적 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운집되다 보니까 그 통신사 3사 모두가 먹통이 돼버렸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부서에서, 물론 개인의 사적인 공연 현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관련 기관인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다 좀 통보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단순히 핸드폰 통신이 원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그러면 핸드폰이 먹통인데 어디 119라든지 112라든지 전화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보니까 한 오전 6시부터 이게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첫 케이팝 콘서트를 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인파가 해외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많이 몰려서 한 오전 10시까지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한 2~3시간 동안 먹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인천시가 관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건 사고가 난다면 서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와도 협업관계를 맺어 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해서 미리 통신사도 통신망을 늘리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또 잘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요. 향후에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여기 말하신 대로 청라호수공원이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있어서는 통신망까지도 함께 예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