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검단출장소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억 5천만원이 증액된 43억 1,181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34쪽 약암로 도로 재포장 공사 9억 5천만원은 서구 오류동 약암로 일원 포장, 침하, 균열,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약암로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부 관련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혜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호 재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기획예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839만 8천원이 감액된 281억 5천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67쪽 지방채 차입금 세입 109억 7,161만 4천원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미래 지출하는 것보다 현재 지출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지방채를 통한 현세대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부담시키는 사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어 우리 구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바 지방채 발행 필요성 및 상환계획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2쪽 일반회계 예비비 9억 3,512만 8천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사항으로 4,839만 8천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3,251만 4천원이 증액된 42억 5,594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06쪽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완료 후 시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거치 상환인가요?

네.

거치 상환 계획은 별도로 잡나요?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자는 몇 프로나 돼요?

현재 확정된 게 5.11%로 저희가.

5.

11, 예정하고 있습니다.

5.11%면 지금 현재 시중의 금리보다는 싸지만 이게 5.5%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 세수 확보 계획에 좀 차질이 있어서 줄어서 지방채권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지방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은 있나요?

현재 작년에 연말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번에는 2건이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라청소년센터 그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석남동 공공용지에 대한 사항 2건이 더 있어서 올해 추가적으로 총 2건 합쳐서 총 4건 예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그 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거기에 잔액하고 집행한 금액 잔액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를 반납한다고 그랬는데 이자 반납은 선 계정을 해서 이자를 반납하는 건가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그 이자 부분이.

이자는.

준공 시점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이자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그 준공 시점까지 그 이자 계산을 하고 나서 그 이자까지 같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지금 집행 잔액에 의한 시비 보조금법에 의해서 시비를 반납을 하는데 반납한 금액의 기간이 있으면 그 이자도 발생을 했었을 텐데 그거를 또 다시 이자를 반납한다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 아니, 시에서 계획에 의해 재정투자 계획에 의해서 시 예산을 쓰라고 준 건데 그거에 대한 쓰지 못한 거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쓴 기간 동안의 이자를 반납하는 거예요? 나는 이자 반납한다는 얘긴 처음 들었는데?

정산하고 나서 그 정산된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 금액 잔액에 대한 이자?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이자를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머지 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잔여 기간 동안에 이자 발생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그 이자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 세부 사항.

어디다 둬요? 이자 기준은.

이자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시에서 같이.

아, 시에서 그 지침이 내려와요? 그러면 각 구별로 다 똑같겠네?

잔액에 대한 이자….

잔액에 대한 이자? 난 잔액에 대한 이자 반환한다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지침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라청소년센터는 지금 37억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남동 공공용지는 35억 해서 총 72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181억 정도.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자 환산까지는 아직 이게 책정된 사항이 아니,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적용금리 적용해서 따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년 거치 기간이 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치 기간 동안에는 말 그대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분할 상환으로 해서 10년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행안부 협의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418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해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지방채 발행액이 418억이기 때문에 예전 받은 거 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남아있는 잔액이 218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추경에 1차에서 이제 할 게 109억 그다음에 이후 7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390억 정도.

지금 연차.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진짜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재정 여유분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해마다 발생, 갚아야 될 그런 원리금 이자에 대한 사항들은 반드시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이라도 일단 갚아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 지방채에 대한 관리 채무 비율이 저희 전국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낮은 편이어서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억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환액이 20억이고 내년에 또 계획별이 있기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관리 채무 비율 전망했을 때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요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6개 사업 있었고 이제 향후 이제 4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건 그렇게 예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지방채를.

예.

사실상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 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특별회계하고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입이 잡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자체가 자원순환센터 관련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금 기금 사항에 회계 사항에 지금 수용 자체가 지금 불균형이 있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가 차입을 해서 구에 관련 일반회계에 대한 사업들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비용에 대한 거는 향후 이후 자원순환센터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거의 한 2천억 정도가 예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457억이 기금에 잡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 이걸 쓰고 할 수 있는 소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순세계 잉여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시 이제 예입시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내부 거래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환하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은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저희가 예금, 공공예금 이자는 2.4%이긴 한데 은행에 맞춰서 대출 이자 채무 변제 이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계산해본 거는 없다고 생, 그 부분은 다른 거 찾아봐야, 확인을 해봐야….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공식적으로 해서 저희가 외부 금융기관 금융채를 통해가지고 이제 부채 하는 거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고 정책 부채라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는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내부 거래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게 특별회계 있는 거를 댕겨다가 지금 일반회계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부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재정 운영상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냥 쟁겨 있는 돈을 그냥 묵혀놓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순환해서 쓰라는 원칙이 담겨져 있기때문에 갖다 쓰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뭐냐 하면 좀 생각하고 좀 갖다 써야 될 부분이 나중에 그걸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희 집행부의 고민도 있는데 예산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갖다 쓰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주의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나중에 저희가 부채 상환 그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부채도 다 상환하는 계획을 통해서 할 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획적으로 잘 판단해서 무리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내부 거래지만 한마디로 빌려다 쓰는 돈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방세 관련해서 얘기해서 저도 그냥 짧게 제 생각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채, 정부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해서 예산이 한정적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한 400억 규모 이내로 지방채 발행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안 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하시겠다, 이렇게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지방채 발행하는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성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이번에 신규로 발행하는 사업들은 그런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도한 지방채 발행 물론 자제해야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지방채 발행은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 지출 구조조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채만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그 채무 이자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기때문에 지금까지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오셔서 저희 구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보고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그런 제가 앞서 말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지역경제 파급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구청장님 치적 사업이라든지 단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재정 악화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써주셔서 지방채 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6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문화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규 총무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0억 2,537만원이 증액된 1,203억 911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92쪽 지방채 차입금 세입예산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70억원은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 따라 공사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10쪽 세출 예산으로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예산 70억원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보교육센터 등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상황으로 부족한 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훈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방위 팀장을 대신하여 박광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932만 9천원이 증액된 82억 1,879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4쪽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 1천만원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비 등을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페이지 풍수해 보험관리 1,200만원은 풍수해로 인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15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1억 5,120만원은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여 주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대원이 대피 유도 및 긴급 구호 지원 등의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독면을 구입, 보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구비 부족액 5,968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숙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860만 5천원이 증액된 246억 9,734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0조 일반 및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 보급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아 여권팀장입니다. 한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18만 4천원이 증액된 8억 34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4쪽 가족 관계 등록 사무 및 여권 대행 사무 경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2024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225만 8천원이 증액된 66억 7,420만 7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28쪽 주소정보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500만원은 주소정보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같은 페이지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2,500만원은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 안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352만원과 지적재조사 홍보 등 지원 430만 8천원, 지적 재조사 1필지 측량비 1억 1,785만 4천원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공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국토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212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지적 제조사 홍보 등 지원에 1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1필지 측량비는 428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들께 좀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성립전 예산 빼놓고, 성립전 예산은 의회 거치지 않고 집행하고 하기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전액이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뭐 사업 아닌 사항도 있겠지만 사전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사전에 좀 왜 반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인지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저기 지금 공직자들, 공무관들 뭐 그 정도까지 체력 단련비는 봉급에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나요? 일괄 총무과에서 다 각 실.과 별로 하나요?

체육, 그전에 체육 행사비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정원 가산금으로 해서 예산서에 부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서 예산 편성?

네.

그럼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세우게 되면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청원경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하는 그 조직의 좀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청원경찰 체력 단련비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든 단합이든 명을 달아서 그 예산 지원해주는 거는 왜 안 해주시는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각 실.과에 배정이 됐고 공무관도 다 계상이 돼서 봄가을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왜 청원경찰은 제외시켜논 거죠?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내가 듣기로는 100만원이라 그랬는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 충분히 공무관 그 정도의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뭐 매일 얘기하면 뭐 잘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결과가 없으니까.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세요. 뭐 한 1~2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에서 안 해주면 과장님 안 해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당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채 발행을 하기때문에 어렵겠지만 2회 추경에는 좀 여유 예산이 좀 돌아오지 않겠나. 그런데 세수가 좀 느는 것 같은데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우리 구청에 어찌 보면 얼굴인데 그래도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이게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냥 과장님 눈치만 보고 내가 여태까지 말았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이번에는 뭐 안 되겠지만 2회 추경 때 반드시 계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