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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266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4-23

김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증진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06,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긴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사항 그리고 안 제7조는 주요 광고 및 후원 행위의 제한, 제 8조는 구민의 참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드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3606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긴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소란과 무질서 등 각종 사건 사고와 증가하는 사회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주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향후 주관 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음주 청정지역에서 음주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으로 제정 취지가 저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참 잘 되었다고 봅니다. 김미숙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음주 청정지역이 전국에 몇 개나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전국 256개 중에서 조례가 제정된 곳이 148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인천은 인천시 그다음에 미추홀구, 남동구 해서 세 군데가 음주 청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음주 청정지역은 어느 곳에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린이구역이라든가...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도시공원이랑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철도 역사 등 공공시설에 저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참 잘 된 거 같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는 또 금연과 같이 음주도 자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하여튼간 그 조례안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 지역이 청라1동 거기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가 청라1동 커낼웨이 수변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는 7호선도 역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하신 분들이 바로 공원으로 진입하는 붙어 있고 옆에가 다 영업을 하시는 곳이시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 의견이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캠페인 실시해가지고 음주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구 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조사를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이 그에 따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구민영양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구민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원이랑 교육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바람직한 식생활은 건강을 위한 아주 기본이고 영양 취약계층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박용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영 소장님과 김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98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2조, 안 18조의 제9호「평생교육법」용어의 정의 개정에 따라 ‘문자해득’을 ‘문해’로 개정하며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평생교육법」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안 제17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재량에서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개정하였으며 안 19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등 단위에 평생학습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똥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598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평생교육법」제2조 및 제21조의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을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개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최근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디지털 금융분야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활문해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의무 설치대상인 ‘동 평생학습센터’의 향후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용갑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박용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4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으로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5에서는 우대 및 지원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우대 및 지원의 중단과 중복지원 제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4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지난 2023년 8월 정부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다자녀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다자녀의 정의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각종 지원 혜택의 확대를 명확히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제정 취지가 타당해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향후 주관 부서에서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본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604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 정비하여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에 대한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정태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정부 시책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하고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이 안에 보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자녀가 3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칙이 이 속에 있나요, 아니면 따로 그것을 또 마련해야 되나요?

정태완의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조례안에서도 다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녹청자박물관 시행규칙에도 보면 3자녀는 50% 감면을 해주고 이런 과마다 세부 다자녀 3인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시행규칙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것을 2인으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안에 내용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에 맞는 3인을 2인으로 완화하는 개념이라서 지금 세부 내용이 세부 규칙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쭈어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 두 자녀인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 자녀부터 다자녀여서 받았는데 그러면 두 자녀부터 받으니까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는 공포되고 난 이후부터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정태완의원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은 어떤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들어오는 세수가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러면...

정태완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세 자녀일 때 내가 혜택을 받았어요, 지원도 받고 감면도 받고 그렇죠, 지원도 받는 것은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지원받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왔는데요, 의료비라든가 양육서비스, 돌봄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전기요금 지원, 가스요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자녀, 두 자네의 세부적인 사항은 또 각 부서마다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도 아이모아카드 소지자라든가 자녀 부분이 나와 있고요, 녹청자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이돌봄 지원 조례, 주차장 설치 조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 자녀 되어 있는 부분을 두 자녀로 바꾸도록 이렇게 권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그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태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국장님과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다시 한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작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위임사항인 감독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개정 취지 및 집행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및 감독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감독의 실시, 감독 사항의 검토, 감독의 중지 등 감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구청장의 감독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0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합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의 관리를 통해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부서 검토결과 제정 취지에 적합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갑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없습니다.

박용갑부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