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 금요일까지 3일간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신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액 대비 4억 8천 735만원이 증액된 222억 2천 360만원으로 2.2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18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1천만원, 시비 5백만원, 구비 5백만원으로 총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90쪽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으로 시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191쪽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관내 노숙인 보호시설인 은혜의 집과 광명의 집 생활인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비로 1천 7백 31만원을 시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과 기타 필요경비 지원사업,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설명서에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아까 너무 급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5060 중장년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중에서 위험군을 2,200명 정도 저희가 발견했고요, 이분들에 대한 그 어떤 사업을 하려고 시에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천만원 정도를 주고 이거 관련해서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천만원 통으로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천만원 중에 천만원 정도는 저장강박 그 세대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AI 관련된 건데 저희가 AI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사업 배분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 무연고사망자 위로금품대로 백만원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 나머지는 중장년들 바깥에 나와서 그분들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친구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천만원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배정을 했고요, 네 가지 사업은 의무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분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배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그런 것들이 네 가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라 시에서는 그러면서 그거 2천만원을 준 거고요, 2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쪼갰는데 그 쪼갠 것이 천만원, 백만원 그리고 또 천 백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김미연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설명으로만 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물어봤고요, 사회복무요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지원해 주는 거 지금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복무요원이 인건비가 좀 올라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가장 처음 들어갔을 때 이병인데 이병이 64만원 봉급을 받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현재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요, 저희가 이게 본예산을 작년에는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변경된 것으로 해서 이병이 64만원부터 그다음이 80만원, 백만원, 백 25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실비도 만 2백원씩 하루에 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토탈 다 플러스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모자라서 저희가 추가 반영 요청을 드린 거고 이 전액은 다 내년에 병무청으로부터 저희가 다시 또 받는 금액입니다.
김미연위원
저희가 여기 350명이라고 하는데 350명이 지금 우리가 다 있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요원...
김미연위원
구청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다 있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구청은 저희가 민방위 그쪽 팀에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시설...
김미연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급여 올라간 인건비에 대해서 다 지금 이번에 신청을 하신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시설 공익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고독사가 지금 거의 다 단독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이것은 어쨌거나 시범사업이지만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2천만원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려고 했는데 전에 다른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천 5백만원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위험군도 있고 중위험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 거 하면 아마 단독세대 중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위험군이 360세대면 중위험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겠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고위험군, 저위험군 해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이 2,200명 정도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중에.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2,200명이 된 것이지만 2,200명이 전체 다 프로그램에 다 참여할 수는 없고요, 또 본인의 의사도 어느 정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차적으로 360명을 대상으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만일에 이게 진행을 해보니 사업효과가 너무 좋더라 이분들한테 많은 변화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 내년에 이것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으로 또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저희가 잘 좀 진행을 해 보고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에서 보면 용역료가 보통 다 20만원씩이에요, 저기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료 소방안전,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뭐 20만원씩이 쭉 되어 있는데 보통 20만원씩 되어 있는 건가요, 책정을 하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대략 저희가 그 정도로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해당 예를 들면 세콤은 세콤회사에서 뭐 전기는 전기, 소방은 소방 관련된 데서 지금 다 안전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달까지는 그쪽에서 다하다가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 관리를 넘겨서 그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금액이 조금 서로 다를 것 같은데 다 20만원씩 되어 있어가지고 전에도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똑같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게 통상 가격이 저희가 20만원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다 똑같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승강기유지관리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가 하나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하나하고 있으면 그 부분들 쌀 텐데 그래서 이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전기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대략 되는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물론 금액이 자투리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다 보니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조금씩...
박용갑위원
전에는 용역이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20만원씩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 정도 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협력관 문제로 좀 이렇게 정회도 길었고요, 논의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상임위에서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서 좀 안 되었는데 저희가 예결위 때 우리 구에 협력관님이 네 분이 계셨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뭐 사기진작이랑 여러 가지 그분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인건비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아니 저기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때 구에 돈이 없어가지고 12월까지는 안 되고 10월까지만 모든 네 명 다 공통으로 10월까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2월 두 달 치는 이번에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인건비 다 이렇게 반영 못했던 사항들을 이번 추경에 다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두 달 치를 올렸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복지협력관 직책 그러니까 그 임기가 갖고 있는 직책 자리를 위한 어쨌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계약이 종료가 되든 아니면 연장이 되든 새로운 사람이 오든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자리에 대한 예산인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자리에 대한 예산이죠.
송승환위원
그러면 최소한에 저희한테 지금 보면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지금 여기 적혀 있어요, 설명서에, 계약 연장이 된 겁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좀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송승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갑론을박 많아서 정회 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행감 때 다뤄졌어야 될 문제를 집행부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것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하듯이 이미 그 당시에 협력관의 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요구를 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뤘을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위원들이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에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겁니다, 한 건데 그 이후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약 연장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상임위에 와서 무조건 세워달라 이것은 순서가 정말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은 1년씩 계약을 하는데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통은 최대 5년까지 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년마다 할 때 그분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현격하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물의를 빚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연장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90% 이상은 대부분 또 1년 연장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임기 1년이 도래가 됐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이 어떤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서 1년 다시 연장을 한 건데 1년 연장이 아니라 예산이 10월까지 있다 보니까 10월달까지만 지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연장을 해드린 사항이고요, 만일에 위원님들이 당연히 예산을 해주셔야 통과를 시켜주셔야 또 이분이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달까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연장한 사항이고요, 11월, 12월 오늘 추가로 만일에 반영을 해주시면 두 달 치에 대해서는 또 추가 연장을 하는 거고 내년은 또 내년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야만 그 부분에 대한 또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뽑는다든지 그것은 또 내년에 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계속 좀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설득이 좀 덜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시에 본예산 할 때도 협력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질의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 오셨고 그 과정의 내용들이 좀 부실한 거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실제 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근무하는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적한 것들이 있었고 그게 최소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조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업무가 되어 왔다고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기간에 대한 아니면 계약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설명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을 하셨고 또 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분한테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어디 하다못해 출장은 나가더라도 출장은 항상 달고 나가고 계시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업무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실적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최대한도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저희도 요청을 드렸고 그분도 그래서 좀 더 그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일단은 지금 마지막 발언을 드리면 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설명에서 요구내용의 산출근거에 계약기간의 연장에 이 단 일곱 글자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같은 내용이니까 추가로 드리면 복지정책 협력담당관 이 직책이 언제 생겼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채용을, 아니 작년인가요, 작년부터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상설적으로 계속 직책을 유지해야 되는 그 직책이 아닌 거죠,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분이 자동 연장이 지금 5월에 임기가 만료인데 자동 연장되었다는 게 1년 또 연장되었다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정태완위원장
그럼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10월달까지 연장...
정태완위원장
10월달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10월달까지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세우는 이 인력비는 11월, 12월분 세우는 거 아닌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임기가 10월달까지인데 11월, 12월분을 왜 인력비를 왜 세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가...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임기 연장을 위해서 다시 11월, 12월분을 지금 한다는 거죠, 이분은 그러면 계약은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10월까지 되어 있는 거고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올린 거는 11월, 12월분의 인력비를 다시 추가로 해서 이분에 계약 연장을 위해서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본예산에 협력담당관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면 이분의 임기를 더 연장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건데 그 내용이 맞죠, 그게 맞는지 이분이 임기가 되어 있을 때 그 자리가 얘기하신 자리가 아니라 이분의 임기가 아니라 이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인지부터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게 상설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직책이 아닌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이 직책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인력비를 더 추가하고 해가지고 임기를 연장 자리 임기 연장을 하는 거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미연위원
지금 송승환 위원님이나 우리 정태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까지 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그분의 임기는 5월까지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12월까지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실적이나 일 업무 내용이 위원님들이 마음이 안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5월까지이니까 5월까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셨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10개월 치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이 책정이 다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에 복지도시 상임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정회까지 해서 했으면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자리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예산이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이 지금은 작년 본예산에 10개월 치의 급여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이 됐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사전에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임위에서 기록이 다 되고 얘기가 다 됐는데 과장님 말씀을 믿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와서는 1년 치에 두 달 치가 부족하니 이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데 사람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자리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어떤 그때 얘기하셨던 것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좀 다른 이유가 왜 달리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부분인데 복지어울림센터 관해서 지금 리모델링비가 지금 2억원이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전체 1층부터 5층까지의 전체 리모델링비로 해서 2억이 삭감된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건물 전체 리모델링은 저희 부서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을 한 거고 그 대신 또 1층과 2층의 내부 인테리어는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정태완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 알고 그러면 어쨌든 이 리모델링비가 전체 1층부터 5층까지인데 기본시설 같은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이 총 얼마였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출했던 거랑 올해 지출했던 거랑 토탈 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거기에 들어간 전체 돈으로 하면 27억 정도 되고요, 2억 정도 낙찰 차액이랑 이런 거 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을 하면 25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2억이 리모델링비가 남은 게 어쨌든 업체에서 견적을 주고 그것에서 계산해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한 건데 그러면 우선 예산을 잡고 나중에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2억이 남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낙찰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생활보장과)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의 주무 팀장인 생활보장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2차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생활보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백 39만원이 증액된 1천 9백 4천 279만원으로 0.00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196쪽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서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역할을 수행 중인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서면심의 참석 수당으로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인장애인과)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호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노인여가설팀장입니다. 김미선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은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4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7천 745만원이 증액된 3천 181억 2천 264만원으로 2.3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01쪽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와 경로위안잔치 개최는 국가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하여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별 경로행사를 실시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3천 66만원 및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바우처 지원은 도전적 행동 지원으로 발달장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이용 거부를 당한 19세 이상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보강, 전문인력 지원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국·시·구비 2억 3천 380만원 및 4억 3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은 장애유형별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 1억 3천 6백 3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부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게 5차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계속사업과 기타 필요경비,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일이 많으신 거 같아요. 경로위안잔치 개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작년도까지 전년도에 위안잔치에 참석하신 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올해거요.
박용갑위원
작년도까지, 작년도에.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참석하신 분요.
박용갑위원
네, 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아니 파악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경로위안잔치 행사실비 지원금 보니까 1억 5천인데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1억 5천이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보시면 각 실비를 검암경서동부터 쭉 아라동까지 실비를 한 게 있는데 보통 뒤에 보시면 1,500명 미만, 2,000명 미만 이게 쭉 되어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그거 파악해 보면 지금 이 비용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작년에 좀 적다는 금액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백 이상씩으로 대비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노인 인구 대비 40에서 90만원 정도 전부 다 인상은 했거든요.
박용갑위원
아 인상은 좀 됐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평균 40에서 90만원 정도 차등 저희가 인상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 예를 들면 여기 연희동하고 가정동이 있으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 그게 8천 8백이나 4천 4백 정도 배정 금액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아까 전년도 위안잔치에 참석하신 분들 좀 알아보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거의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거 같아요, 각 동에.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차이가 안 나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가정동하고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가정2동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가정2동요.
박용갑위원
네, 그리고 연희동하고 차이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배정액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보면요, 연희동 같은 경우는 6,741명이교, 가정2동 같은 경우에는 1,475명 이에요, 올 3월달 기준해서요, 3월말 기준으로, 차이가 많이나요.
박용갑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한 거예요, 위안잔치에 오시는 분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참석하시는 분...
박용갑위원
네, 참석하신 분을 그래서 작년까지 파악해 달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 오시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면 그 차이가 나도 조금만 차이가 나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하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단도 마찬가지 다 보면 쭉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거의 예를 들면 검단동 같은 데는 경로위안잔치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 마전동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와요, 여기 노인 숫자하고 차이가 그거하고 차이가 아니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참석하는 숫자는 비등비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용갑위원
네, 참석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할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는 두배, 세배, 네배 그렇게 차이가 나요, 노인 인구수는, 그런데 거기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동소이하시거든요, 그 원인은 그것도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원인은 이 어르신들이 이쪽에 사시면 이쪽으로 스윽 가시고 그 동네도 누구 한 분 가시면 쭉 다 가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권역별로 같은 날짜로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요청은 드려요, 그런데 또 권역을 넘어서까지 또 진출을 하시니까 그것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또 똑같이 드리면 또...
박용갑위원
아니 똑같이가 아니라 너무 두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인구수가 저희가 어디 기준점을 둬야 할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인구수는 막 네배, 세배 그렇게 차이나는데 금액을 또 그렇게 비슷하게 해주면 또 불만들이 또 많으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참 힘들어요.
박용갑위원
그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면 가정2동이지 않습니까? 가정2동이 4백 40만원인데 거기도 선물 같은 것도 다 줘야돼요, 선물 같은 거. 그거 주려면 예를 들면 거기 오신 분들 답례품을 민간인 이런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주는 거에서 그런데 이 돈으로다가 만약에 못하면 다른 민간인들한테 해서 도움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립경로당 확대 설치가 있어요, 신현원창동 경로당.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시 체비지에요.
박용갑위원
시 체비지인데 이 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지금.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올라서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울 당시에 했는데 다시 또 공시지가를 저희가 다시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때 세워서 다시 매입하려고 예산 세워서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구하고 감평을 받잖아요, 구에서 한 분, 시에서 한 분 이렇게 평균을 받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금액이라도 낮추려고 시 감평사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최대한 잘해주셔라 서구는 당연히 저희에 맞춰서 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일반 오르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해서 1억 정도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시기는 한 데요, 좀 죄송한데 아니 그런데 다른데 다른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빌라를 5억에 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가요, 계약하러 가면 7억으로 올라 있어요, 예산 세워서 가면, 그런데 도저히 해 볼 수가 없어요, 경로당 늘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하경로당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 또 토지매입비가 7억 3천 정도가 들었거든요, 거기도 평당 6백 30 그 정도 들었어요, 이쪽 지역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체비지라 이만큼 이 정도해서 된 거 같아요.
박용갑위원
다른 물권을 사면 거기 수지타산에 이런 게 맞게 해서 하면 하는데 여기는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아니 뭐 경로당을 짓는 건데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인 땅이 아니고 시의 땅이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냥 주실 줄 알았는데 사라고 하네요, 시 땅이라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박용갑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팔든가 여기서 더 추가로 해서 공시지가 올랐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이게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서구 입장으로서도 참 돈도 없는데 아깝죠, 아까운데 이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
박용갑위원
거기 지금 시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서 해서 거기서 여기가 문화복지 쪽이잖아요, 거기 시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을 연락을 해서 이게 지금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좀 더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공시지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해 놓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1억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1억 추가 증가.
박용갑위원
1억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하면 이것은 지금 아닌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전에 시 쪽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꼭 사야 되냐 시 땅이니까 어차피 경로당 지어도 그쪽에서 또 건축비는 준다고 하니 이것까지 저희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땅을 또 이렇게 팔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르잖아요, 건축 그쪽 도시 그쪽 분야라서 자기네 분야가 아니라서 안 되고 또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감평 받으면서 그거 협조 받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준다고 하면 거기 땅값 지가에서도 조금 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포함해서 했으면...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매칭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면 해주면 저희도 감사하죠, 이렇게 일하는데 수월하죠. 하지만 땅만 매입해라 땅만 니네 구가 매입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할 때는 무조건 저희가 다 기부체납이든 뭐 하든 해서 땅은 저희 서구가 매입 땅은 가지고 하거든요, 건물 쪽만 해주지 땅 매입비는 주지는 않거든요. 국비로 사업할 때도 그렇고 시비로 사업할 때도 그렇고 땅은 저희가 매입해서 그 위에 건축가지고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정평가액이 2억 5천으로다가 잡혀 있으면 2억 5천으로 잡혀 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4억...
박용갑위원
아니, 아니 지금 하면 22년도에 2억 5천이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22년도에요.
박용갑위원
22년도에 2억 5천인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7호선 하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경로당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짓는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20년도 짓고 지금도 경로당을 지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예를 들면 매칭사업을 해서 2억 5천이면 4억이면 1억 5천을 해서 시에서 어차피 공시지가는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안 내리니까 거기에서 땅값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서구에 돈이 없는데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도움이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구립경로당 지금 이 위치 근처에 경로당이 있나요, 없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있어요, 500미터 떨어져서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태완위원장
지금 500미터 정도...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30명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정태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먼저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지금 500미터 정도 찻길 건너편에 경로당이 하나 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볼 때는 500미터도 이렇게 거리상 직선거리로는 좀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직선거리는 안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돌아가는 거 있고 직선거리는 2∼300미터 정도 차이나는 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300미터 정도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죠, 300미터 되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거기 300미터 거리에 지금 경로당이 있고 거기 지금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원래.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 45명 정도 되는데...
정태완위원장
45명 수용인원인데 그중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장
지금 200미터, 300미터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에도 45명 수용인원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다 그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지금 이용자 수가 모자란 상태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가 그때 신현원창동장님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식사하실 때 보니까 많고 일단 거기 30명이면 적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적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이 되게 이렇게 좀 배타적이셔요.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지역에서 또 원래 새로 경로당에 가시면 그 안에서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게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45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2∼300미터 거리에 있는데 거기 30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물론 새로 이렇게 경로당이 확대 설치가 되면 지금 그 경로당에 가시기 꺼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수용인원이 또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내용을 아시고 심의하시는데 참고되시라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어쩌면 지금 박용갑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정태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어르신들은 그냥 가까운 곳에 100미터도 멀다고 하시는 분들은 멀고 그것을 계속 민원을 넣으셨던 사항이고 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서 너무 가까운데도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하나가 더 생기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짓는 것 가지고 체비지가 시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고 그런데 이것을 주관했던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부분이 갑자기 건축물은 우리가 지어줄게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올랐어, 더 돈을 구가 더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을 지으려고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만 보고선 돈만 보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시에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아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섬기고 싶고 그래서 경로당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하나든 두 개든 더 만들어져서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설도 아니고 경로당이고 어르신들을 위하기 위해서 시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이 부분이 구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립장애인복지관 지금 계약을 다 했는데 왜 중간에 이 금액이 다시 생뚱맞게 지금 더 추가가 되었는지 구립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에 지금 1억 3천 6백 그것은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LH 저희가 죄송한데요, 저희가 다 말씀드려야겠는데 12월 정도 해서 저희한테 이자가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5.5%대로 오르니까 그것을 계산이 되지 않은 상태 12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다는데 저희 그 공문이 등기로 보냈는데 민원봉사과에 가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재무과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붕 떠버린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게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다음 그러니까 찾는데 재무과에서 아무튼 어디 거기서 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민원봉사과에서 공문도 보내기는 했는데 그래서 LH 에서는 냉정하더라고요,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5%대로 올랐으니까 그 차액분 이자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게 1억 3천 6백 정도 더 올랐으니까 더 줘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원분들께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N분의 1로다가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부분이 놓쳤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LH가 국가에서 공기업이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김미연위원
아니 LH가 공기업이에요, LH는 공기업이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자가 오른 부분은 내야 된다고 저희가 계약서를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시중 변동금리 적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래서 변동하면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중요한 부분은 공문만 띡 보내지 말고 저희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되고 또 저희도 수시로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미연위원
그러면 LH가 다른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공사에 지체가 돼서 주민들이 피해본 것은 그것은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LH에서요?
김미연위원
네, 본인들은 그런 것을 안 하면서 뭐 이자만 올랐다고 그렇게 이자를 독촉하듯이 이율이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LH하고 협상을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계약서에 그 부분이 떡 하니 있으니까 저희가 말하다가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계약서 봤지 않냐 계약서에 시중금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중금리 올랐으니 당연히 줘라...
김미연위원
해당 과의 일이 아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러면 계약서에 언제까지 공사 완료하겠다고 해서 그 공사가 지금 2년이 넘게 지체가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활동수당이 지금 올라왔는데 노인돌봄사업 종사자라고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이 종사자들이.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노인돌봄 종사자들이면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그것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김미연위원
이분들에 따른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은 따로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개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개별 교육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개별 교육이 아니라 시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구에서는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구에서는 저희가 안 하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저는 종사자들이 일단은 환경이 갖추어져야지만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증원이 돼서 13명이 그러면 그만큼 어르신들의 수가 많다라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김미연위원
노인학대를 얘기를 해 볼게요, 그 종사자들이 학대라고 안 하지만 어르신들이 내가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학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내가 느끼면요.
김미연위원
네, 느끼면 말로도 할 수도 있고 성적으로도 그렇고 학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수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그분들을 뽑는데 이분들의 그런 정확한 우리 구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체 시설 별도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만 별도로는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 요양시설이랑 다 포함해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13명을 지금 더 뽑으신데 이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어날 때 이분들의 그런 활동수당비만 이렇게 책정을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을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채용 전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별도의 교육을 하고 나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김미연위원
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이지 않은 학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포함이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위원님들하고 심의 있게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질의보다도 이전에 과를 통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의무 설치가 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빌라랑 주택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용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구립경로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석남동 쪽만 돌아다녀 봐도 경로당을 가지 못하고 그 인근에서 돗자리를 피고 같이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는데요, 사실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구 재정을 고려했을 때 계속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들에 좀 임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아니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임차를 해서 가까운 곳에 많이 어르신들이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셔서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쪽 부분이 아마 절골경로당 부근이었을 거예요, 절골경로당 부분인데 그분들은 그 절골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인데 날씨가 좋고 햇빛이 좋으니까 그때는 나오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시설은 임대할 수가 없고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짓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빌라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해요, 짓기는 하는데 땅 매입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 구청에서 매입을 한다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해 찾아가서 했을 경우에는 5천 정도 아니 5억 정도 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다음에 가서 하면 6억 그다음 진짜 계약하려고 하면 또 오르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고 또 땅값도 만만치 않고 건축비도 그러고, 그리고 저희 구가 구립경로당이 아시다시피 구도심 쪽으로 되게 많아요, 저희 구도심 쪽으로 전부 신도시 쪽은 다 그냥 아파트 경로당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경로당도 월등히 많아요, 다른 서울 같은 데도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가까운 동만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300개 돼요, 300개 되니까 뭐를 한 번씩 하려고 해도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짓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런데 너무 그런 것도 촘촘히 해 드리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는 좋죠,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편의에 관점으로 봤을 때 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원을 그쪽으로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 구 자체에서 그럼 우리가 매입하고 건축하지 않고 뭐 어떻게 사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도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전수조사요?
송이
송이위원
네, 그러니까 뭐 빌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로당 설치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지 않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빌라 쪽을 한번 구도심은 어차피 빌라니까 빌라 쪽을 한번 빈 건물 쪽으로 알아봤어야겠죠,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서구 전체로 봤을 때 신도심도 있지만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런 복지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그것을 다각적인 고민을 해주셔서 조사하신 다음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위원님들 송승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과)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교육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3천 131만원이 증액된 281억 6천 603만원으로 7.3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13쪽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나은행 기관사업부 ‘스마트도서관 휴식 공간 조성’ 지정기탁금으로 2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가칭 오류도서관 개관 준비는 오류지구 내 독서문화공간 조성으로 구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기 및 운영물품 구입, 전산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11억 9천 492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국구비 3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14쪽 평생학습관 이전은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을 통해 서구 평생학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평생학습 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비 1억 82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 중 평생학습관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지정기탁금, 계속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이 여러 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검 보면 검암도서관에 전기이용료 보면 지금 기정이 4백 80만원인데 전기이용료가 경정으로 하면 8백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데 같은데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처음에 이렇게 됐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아라동 도담공원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경서동 숲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전기료나 아니면 냉난방 수요를 제가 예측을 잘 못해서 그것을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잘해야 되겠네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검단도서관 운영할 때 보면 뒤쪽에 보면 검단도서관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3층이 쉼터가 있고 또 3층이라고 해 가지고 3백 57만 7천 4백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에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3층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 열람실에 노후가구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을 잘 적어놓으셔야 되겠네 열람실이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정기탁금 2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통 스마트도서관 한개 소를 설치하는데 1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억이 들어가는데 어떤 쪽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보통 작년에 도담공원에 설치된 게 도시재생공사에서 저희 설치를 해 준 건데요, 그게 1억 6천 5백만원이 들었는데 거기는 최대 서가 장서를 할 수 있는 게 4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세운 것은 평생학습관 1층에 열린 학습공간 내에 설치를 할 건데요. 거기는 최대 장서가 1,000권까지 가능한 좀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 장서가 더 많이 들어갈 때는 2억원이 추가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데 같은데 스마트도서관도 450권이라고 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450권이면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이 어쨌거나 평생학습관이나 다른데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예를 들면 올해는 아니더라도 차후 연도에도 그거 하면 1,000권 정도 이게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안에 열린 학습공간 안에 있는 것은 실내이고 규모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밖에 외부에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공원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1,000권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450권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 사정에 따라 다른 데요, 지하철역이라든가 뭐 공원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스마트도서관을 또 새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지금 어쨌든 이 공간의 제약인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장
말 그대로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 규모로 지었을 때 450권이 들어가는 건데 그 공간을 처음부터 확보를 할 때 좀 더 많은 수량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00권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서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사무실에 찾아오셔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이라는 것을 신규사업을 지금 공모를 통해서 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금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애인 수가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이용하려면 이게 만약에 지속적인 사업이 이게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끝날 거고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물론 이 평생교육 이용권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습에 대한 그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시면 데이터도 구축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내년이고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들한테 평생 우리가 또 장애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올해에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저희 인천에 다섯 개 지역이 공모 신청해서 선정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보통들 그런 공모사업에서는 우리가 선정이 되었으면 일단은 그 순위에서 약간에 조금 밀리고 이것을 공모가 안된 다른 지자체에 더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게 평균적인 생각이어서 그랬을 경우를 했을 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저는 평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것만큼 이 부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시고 공모를 했는데 내년에 안 됐어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장애인분들은 혜택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두가지 폼을 같이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인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게 18세 여성 청소년이라고 이 나이를 규정을 어디서 정한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왜 18세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정확한 그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이들이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생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18세라고 하면 거의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이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청결하게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18세 여성 청소년 이 18세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시에 한번...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확인해서 왜 18세 청소년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꾸준히 5년 이상 계속 생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갑자기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거 한번 좀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가정보육과)
다음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 전에 이번 추경 관련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장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4년도 제2회 세출예산 상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가정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가정보육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81억 595만원이 감액된 2천 597억 3천 792만원으로 6.52%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20쪽 서구가족센터 개보수사업은 개보수 사업을 통하여 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기획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221쪽 천사지원금은 출산 초기에 편중된 지원정책을 7세까지 연장하여 양육 및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 영유아정책과 확장 내시에 따라 44억 7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222쪽 부모급여는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 영유아정책과 확정 내시에 따라 259억 4천 32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23쪽 급식위생관리금 지원은 관내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76개소에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비율로 2억 7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서 지금 실인원이 180명 정도가 현재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4월말 기준으로 지금 인원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신청서에 그 본인 직업란을 기재하는 란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일반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사업 근무하시는 분, 사업체 근무하시는 분...
박용갑위원
일반 사업 공무원은 해당이 안 돼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왜 안 돼요, 공무원 같은 경우 다 할 수 있을 텐데.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고용노동법에 근거를 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법에는 공무원이 해당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사업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 그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1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안 돼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사업자는 안 됩니다, 노동자만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근로자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대기업이 되어 있고 소기업이 될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보면 장려금 지원이 만약에 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은 이거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회사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소규모 다니는 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없고요,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내기가 어려운 사항이 현실적으로 좀 있기는 존재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 증감이 2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저것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직장이 되었든 소규모 직장이 되었든 그런 분들이 지금 더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최대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을 늘린 상태입니다, 그 육아휴직 지원 기간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향후 그리고 지금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서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없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현재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사지원금 같은 경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 데요, 이게 직접 연결을 다 하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개인정보 그런 법상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이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도 다 통합적으로 같이 이 부분 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이 부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누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직접 연락이 안 가면 어떻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1월부터 이 사업이 명문화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직접 연락이 가서 해야지 만약에...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 사업부서랑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것은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박용갑위원
이것은 지원 전체가 개인정보하고 연계하게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이게 본인이 신청하게 급여라는 게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할 당시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연락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분들은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매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만약에 올해 신청 안 하면 올해 신청 안 하고 내년에 이것을 알았다 그러면 올해 것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소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을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러면 이게 직접 연락을 못 한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 데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아동행복과)
계속해서 금진기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달 5월 4일날 제7회 아동이 행복한 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잘 끝냈다는 말씀 먼저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입니다. 이순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참조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아동행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3천 23만원이 증액된 689억 1천 637만원으로 5.8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28쪽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여행을 위한 체계적 행정체제 운영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제3차(2025∼2028)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이 꿈 수당은 학령기 이후 돌봄 및 교육 수요로 인한 지출 부담에 대한 대응으로 아동수당이 중지된 8세에서 18세의 아동에게 아이꿈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80%, 구비 20% 비율로 23억 5천 829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 필요경비 지원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반환금인데요, 이 반환금을 보니까 국고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좀 많은 거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우리가 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보면 저희가 시에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양이라든가 신청 규모라든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지만 최종적인 조정은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양이 저희가 아동들이 증가 수가 굉장히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 예로 지금 같으면 아이 꿈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6,400여명 그런데 지금 5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6,800명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할 때는 어떨 때는 10월 정도 가면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시에서 요청하면 시에서 다른 구에 것을 또 부족한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모아서 또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 뭐라고 할까 건수가 아니라 분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런 거 조금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보면 천 단위라든가 억 단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어요,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반환금이 되어 버리니까 또 뭐가 발생하느냐면 전체 지금 또 제가 궁금한 이자 발생액까지 반환을 하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이자도 국·시비 비율대로 이렇게 반환이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자 발생액이 그것도 꽤 두 개를 합치니까 꽤 되는데 이자 발생액까지 해서 반환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사업 양이 예를 들어서 입양 같은 경우에도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3명으로 지원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로 한 명이 줄어든다든가 이랬을 때는 바로 지금은 추경에 해 가지고 한 명 정도는 약 2백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이 꿈 수당에서 18세까지 연장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18세까지 지원하는데 가정보육과에서는 천사지원금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화를 못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금 아직 저희 아이 꿈 수당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그 시스템상이라든가 그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10월경부터는 가능할 거 같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만약에 지금 18세까지 하는 그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18세까지 있는 아동들이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44만 정도 되고요, 서구 같은 경우 에는 12만 2천명 정도 그래서 인천시 전체의 아동에 25%가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12만명 정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12만명 정도면 이거 수당을 지급하려면 다 전화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지금은 전화가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상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물론 홍보를 저희가 할 때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지금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을 지금 7세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끝나는 2016년도 출생자들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지금 그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등기라든가 안내문은 다 보냅니다, 지금 시작할 때.
박용갑위원
아 7세 받으시는 분들한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대상자들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박용갑위원
전화는 안 하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물론 연락이 안 될 때에는 나중에 전화드리고...
박용갑위원
전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전화를 할 수 있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아름아름 해 가지고 다 가면 신청하실 분들은 거의 다 한다고 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보니까 단계적으로다가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월 5만원에서 10만원, 15만원 쭉 단계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그 밑에 1차 구간, 2차 구간 해서 쭉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것은 1차 구간, 2차 구간 이게 당초에 설계 자체가 금년도에 태어난 아는 금년도에 2024년도에 출생하는 아동들에게는 15만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 아동수당이 끝나는 아동들부터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그 구간별로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는 1단계에 5만원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는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2024년도 올해 태어난 출생아들이 8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2024년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부터 받는 게 아니잖아요, 8세가 되는 해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아닌 거고 이 예산은 지금 올해 지금 8세가 되는 16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적용을 얘기하는 거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올해 아이들 24년도 태어났는데 이렇게 15만원 얘기하시면 서로 오해가 될 수 있게 이 내용이 왜냐하면 제가 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게 이것을 보는 주민분들도 18세까지 어떤 아이 꿈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2015년생들 15년생들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받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어떻게 받아요, 15년생들은 18세까지 얼마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2015년 태어난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1차 구간에 2016년부터 19년생 2차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1차 구간 동안에는 월 5만원씩...
정태완위원장
16년부터 19년생들이 대상자이잖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상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15년에 태어나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태완위원장
아니잖아요, 2015년생들 그리고 2014년, 13년 그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 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18세까지 아동 꿈 수당을 주는 건데 2015년에 아이들이 지금 아홉 살인 거잖아요, 9세인데 그 아이들은 9세이지만 18세 때까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개념인 거예요, 16년생들은 올해 8세가 되면서 월 5만원 나중에 지나면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9세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9세부터 18세까지 쭉 나이가 계속 올라가지만 꿈 수당을 받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건데 이게 맞죠, 팀장님.
순화
이순화아동돌봄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15년생 이 부모님들은 이 구민들은 우리 아이는 지금 9세인데 지금 18세까지 비용을 앞으로 꿈 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 거고 8세인 아이들은 어쨌든 5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8세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비용을 받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저는 솔직히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8세랑, 9세랑 1년 차이인데 이 기준을 1차 구간, 2차 구간 정하면서 9세부터 18세까지 이 친구들은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지금 8세인 친구들은 18세까지 모든 지원을 계속 받아 올 거고 24년생들이야 이게 18세가 되는 해부터 15만원을 쭉 받는 거니까 그것은 태어난 친구들 대상이지만 이 지금 8세와 9세 그 1년 차이 때문에 구민들이 그 나이를 보유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래서 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면 9세인 아니면 10세인, 11세인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18세까지이니까 앞으로 지원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설계 시점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아동수당이 끝나는 아동부터 이렇게 기준 시점을 잡아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도 현재 지금 대상자가 5만원 곱하기 대상자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다 10월달이나 돼야지 지급이 되는 건데 예산은 지금 12개월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 예산은 다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것은 당초에도 홍보가 나가고 이미 지금 다 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소급해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지급된다고...
정태완위원장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러면 10월달에 만약에 실행이 되면 16년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12개월분 5만원씩 하면 60만원 부분을 이렇게 소급해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10월달에 지급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0월분까지 나간다고 하면 아마 40만원이 첫 번째에 나가고...
정태완위원장
50만원 아닌가요, 5만원씩 10개월이면 50만원인데.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5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11월달부터 5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업이 시작되면 16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50만원을 처음에 소급 적용해서 받게 되는 거고 15년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 개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18세까지 꿈 수당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도 계속 추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간 이게 18세까지 연장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18세라고 하면 올해 18세 되는 사람도 주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보니까 여기 뒤쪽에 보니까 2016년부터 된다고 해 가지고 하여튼간 올해 10월달부터 아직까지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은...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저희 시에서는 확정이 된 거고요, 확정이 되었는데 지급에 대한 시스템상에 그게 아직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담당국에서.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잘 검토해서 우리 아이 꿈 수당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준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잖아요, 아동친화도시를 어디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상위단계 인증을.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야지 만이 계속 아동친화도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현재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을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그것을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다시 또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금 더 나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이것을 왜 용역을 하는지를 조금 모르겠어서 그러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유니세프에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상위단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상위단계 인증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려면 내년 하반기에 이게 끝이 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받은 게, 그래서 그것을 유지를 해서 계속하려면 내년 6월 전까지는 신청이 이루어져야지...
김미연위원
신청이라고 하는 게 용역 신청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용역 신청이 아니라 상위단계 인증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4년, 4년인가...
김미연위원
지금 이것은 지금 용역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이 용역은 지금 과업...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동한테 어떤 것을 네 가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몇 가지가 있던데 네 가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하는 것은 그 주 내용이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4년 동안 하는 것에 대해서 표준조사라든가 그 표준조사를 해서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아동에 요구, 아동들이 요구하는 것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별도로 다시 또 수립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 인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규모가 표준조사 크기가 예를 들어서 아동 인구 숫자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아동친화도시 이것을 지정을 해주는 게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유니세프가 유엔의 산하 기구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정태완위원장
아동친화도시 인증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니세프한테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되냐고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상위단계의 인증이 그러면 지금 여러 친화도시가 많은데 왜 아동친화도시는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태완위원장
어쩔 수 없이 이게 상위단계가 상위단계 인증의 필요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지원이든 혜택이든 사업에 어떤 규모든 이런 게 더 우리가 서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발전이 있는 거냐 만약에 그런 게 없고 그냥 상위단계 인증은 받았지만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면 굳이 이것을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기
금진기아동행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정책팀장 김미진입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고 아동친화를 인증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시점들이 지금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고 저희는 2017년도에 일단 인증을 받고 21년도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상태에요. 그런데 그 상위단계 인증 받은 게 내년도에 끝나게 되니까 그다음에 상위단계 인증 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동친화도시로서의 했던 그런 실적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아동친화도시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다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부모님들의 욕구 이것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동친화전략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인증을 한번 더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지금 상위단계라고 하는 게 몇 단계까지 있어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상위단계까지 밖에 없었어요, 상위단계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상위단계 인증까지밖에 없었는데 그 유니세프에서 상위단계 인증을 재인증하는 것을 시스템에 한번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가게 되면 거의 최초로 나가는 재인증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김미연위원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그동안에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계속 쭉 했잖아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한다고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그동안 저희 그 뭐라고 하지 구성원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김미연위원
어떤 구성원들이 달라졌어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아이들도 이제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새로 크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욕구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4년에 한 번씩은 욕구 조사를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유니세프에 상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거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 같은데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유니세프에다 인증을 받을 때 이게 베이스 자료로 들어갈 거예요.
김미연위원
들어갈 거예요가 아니고.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구의 현 실태라든지 서구 아이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욕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상위단계 인증이 되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하고.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게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딱 뭐가 달라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아동친화도시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아동 외에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 예로 저희가 공원팀에서 하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무장의 놀이터로 거의 다 바꾸는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런 베이스 자체도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가 같이 깔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상위단계가 아닌 그냥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니세프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상위단계 인증을 안 받으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취소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저희는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아 있는 상태이고 상위단계로 안 해도 상위단계로 갔을 때 인증을 받았을 때 그냥 인증받은 거고 상위단계 인증하고 지금 얘기하신 그 베이스나 이런 것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이것은 당연한 내용인 거예요, 이거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받아도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상위단계 인증하고 그냥 인증하고의 차이점이 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나 사업의 어떤 확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라면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위단계 인증만 받는 개념이라면 그냥 아동친화도시 인증만으로서도 충분히 하고 다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상위단계 인증을 용역의 비용을 써서 진행을 해서 해야 되냐 용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들의 욕구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위단계 인증 받았을 때 어떤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저희가 발전하는 건데 그 내용이 아니라면 이게 말이 맞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차이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도시랑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크게 어떤 구분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지정을 해주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4년이 경과가 되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동친화도시로서도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거면 상위단계 인증을 받고 싶은 거고 상위단계 인증을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인증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상위단계 인증 받는 거 자체가 만약에 상위단계 인증을 못 받으면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다 같이 소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로서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인 건데 이왕이면 이 아동친화도시 중에서 상위단계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아동친화도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로서 계속 가고 있는데 왜 상위단계로 계속 인증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라고 하니까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데 이왕이면 그중에서 인증을 상위단계로 받는 용역을 하겠다 라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그렇죠.
정태완위원장
어쨌든 저는 질문은 답변이 된 거 같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 김미연 위원 그럼 유니세프에서는 매번 아동친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친화도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유독 아동친화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아동친화도시 인증 매뉴얼에 그게 매뉴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상위단계를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필요합니다.
김미연위원
이 용역이 들어가나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이게 평가할 때...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유니세프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용역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냐고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그 매뉴얼 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용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김미연위원
아니 그게 무슨 아동친화도시를 재인증하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일단은 아동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미연위원
아니 뭐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아동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은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용역 결과가 유니세프로 들어가야 돼서 상위단계로 인증받는다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그래요, 이거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개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김미진아동친화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하고 어쨌든 김미연 위원님하고 또 이렇게 질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