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300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6,892만 6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0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6,752만 7천원은 본예산 구비 부족액 1,300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실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유미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정책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실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115만 3천원이 증액된 15억 8,457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14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TV광고 3,100만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전달하고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14쪽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콘텐츠와 서구TV 채널 운영 콘텐츠 각 1억 2,250만원은 각각 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광고를 위한 디지털 활용 구정 홍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14쪽, 115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2억 4,835만 1천원은 본예산 구비 부족액 4,76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선입니다. 63만 서구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혜정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상호 재무과장입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이애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최혜정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75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7,543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26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8,947만 1천원은 2024년 3월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2,07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26쪽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개설 정산 잔액 반환금 6,292만원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서 사업비를 받아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도로개설 사업비와 대행수수료 9%를 공제한 정산 잔액을 반환하고자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065만 4천원이 증액된 45억 4,66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30쪽 청사 유지관리비 1억 6,539만 2천원은 조직 개편 관련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비로 5,23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30쪽 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5,169만 7천원은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비로 3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 사업비 2,745만 6천원은 기계식 주차장 제어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은 130쪽 서부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6천만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6,826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85쪽 재산세 세입 징수 목표액은 40억 2,900만원 증액한 220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34쪽 2023년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세입 업무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세입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560억 9,260만 1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85쪽 등록면허세 징수 목표액은 15억원을 증액한 329억 3,57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목표액은 1억 90만 6천원을 증액한 55억 3,3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종업원 징수 목표액은 23억 9,909만 4천원을 증액한 176억 2,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2024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26억 9,215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예산안 138쪽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1억 4,356만 2천원은 2024년 신규 공무원 채용 등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내용연수 5년 경과된 노후 PC 교체 수요를 반영하여 업무용 PC 구입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청사 관리 위탁 사항에 대해서 2회 추경에 2,700만원을 주차장 보수하고 검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99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매년 정밀안전검사를 하나요?

안전 검사를 하고요. 안전검사비용은 300 정도가 들어간 거고요. 2,700만원은 제어시스템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품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비용으로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겁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1회 추경 때는 왜, 본예산 때는 왜 이거를 감지를 못했던 건가요?

정밀안전검사 기간이 있기때문에 그때는 아마 편성을 못 하고 지금 정밀안전검사 받으면서 그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때는 본예산에 이거를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6개월이야, 6개월 전에 예측하는 것을 지금 2회 추경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그다음에 비상 이런 사항에 특별히 주민으로 하여금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걸 추경에 갖다가, 본예산도 빼먹고 1회 추경도 빼먹고 2회 추경도 빼먹고. 이거 사전에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전에 1년 살림살이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매니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중간에 검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 인력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다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 이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는 근본적인 취지를 좀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이해를 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서 1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지금 서구구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하는데 이거 용역할 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1청사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3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는 배수관도 막혀서 악취가 좀 심하고 그리고 장애인 지원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주민 복지시설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의회건물에도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는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그 민원인들이 4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직접 내려와서 또 상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좀, 물론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청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2026년도 7월 1일자로 분구가 되면 각 실과에 배분이 돼서 정리도 해야 되고 분배해야 되는데 그때 또다시 하수구를 특정적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리모델링, 청사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분구된 이후에 리모델링을 같이 함께 하면 효율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 청사 제2부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는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2부지가 토지 면적이 한 7,200 정도가 되는데 시 소유가 한 5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제를 같이 연관해가지고 저기 청사 2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좀 주차 타워라든가 아니면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청사 2부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같이 해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검증을 좀 받으려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전반적인 여건도 있고 여튼 분구 전에는 저희가 신청사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금 분구가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게 이제 스탑이 됐고 어차피 분구가 되더라도 서구 인구가 40만 이제 중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청사는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제2청사 부지 사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타워에다 건물을 이제 사무실 오피스 공간에 넣으려고 하는데 시하고 어느 일정 부분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시의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냥 잠정적 계획 갖고 올리게 되면 거기서 심의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얘기한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 계획을 안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계획안을 가진 걸 갖고 시에다 주면 그걸 갖고 지금 인천시의회 공유재산 심의하는 쪽에 올리겠다. 물론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구의회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또 올릴 겁니다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제2청사 부지는 30년 전서부터 구에서 매입을 해서 제2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시와 구와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시에서 구 매입의 조건을 심사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적을 반드시 시에다가 명시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안 하는 건지 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제2청사 부지는 이게 좀 원론적으로 인천시하고 좀 저희가 계속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저거는 이제 서구에 부지를 이제 양도를 해주는 걸로 이제 돼야 되는데 인천시 입장이 이제 너무 긴 세월이다 보니까 입장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단계에서는 저 건에 대해서는 서구 쪽으로 이제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무상 사용 관련 건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무상 사용의 조건 자체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서구에서 구체적인 제2청사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서구청사의 리모델링 계획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에 태워가지고선 지금 그걸 만들려고 지금 안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래 취지는 뭐냐 하면 제2청사 부지를 우리 서구 재산으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사용 용도가 명분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시의 의견이에요, 그게? 용도를 우리가 매입하는 자가 거기다가 집을 짓든지 무슨 뭐 창고를 짓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이유로 해서 매입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2청사 부지 관련을 돈 주고 매입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다만, 돈 주고 매입하지 않을 거면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천시에서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사용 자체는 서구에서 하는데 그거에 따른 용도 자체를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핑계에 지난거지 아니 우리 구에서 사업 목적을 뚜렷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서구에 소관돼 있는 토지를 갖다가 공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안 해줄 이유도 없는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목적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 부지를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정확한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매입을 하든 무상 임대를 하든 해서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계획은 의회 청사 관련 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의회도 지금 노후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튼 그거하고 맞물려서 다 계획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