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성은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인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1쪽 경제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7072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86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332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비 지원은 지역ㆍ문화ㆍ관광 자원과의 연계, 시장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이며 구비부담분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33쪽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은 공격성이 강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포획이 불가한 유기견에 대해 전문 포획 인력을 동원하여 구조ㆍ포획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세어도 도로개설은 세어도의 열악한 취락 구조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ㆍ시비, 특별교부금, 구비사업이며 한전주 3주 이설을 위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어도 도선 건조 사업은 세어도 도선을 도입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당초 행안부 국비사업에 신청ㆍ선정되었으나, 향후 도선 건조 후 관리운영에 있어 재정부담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중단 및 예산반납 결정으로 2024년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한 증액, 예산 편성과목을 변경하거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세어도 도로 개설하는데 4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한전 전신주 3개 이설 비용으로다가 기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죠.

세어도 내에서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인접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행 도로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시설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난 후에 실제적 도로 개설을 지금 해야 하는데 또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전신주가 3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전신주를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까지 한전에서 자기네 소유 토지에다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사유지다 있었던 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다 놓고 보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전주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단으로다 점용해갖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료 내지도 않고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보상해 준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렇죠? 따지자면?

네.

근데 왜 그거를 이설하는 거를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설을 하느냐. 한전 보러 너네들이 이거 이설을 해라. 니네들이 전기세 받아먹고 영업하는 건데 남의 땅에다 이걸 박아놔서 우리가 사업하는 데 불편하니까 옆으로다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해야 마땅하지 우리가 그걸 이전을 한다는 게 그거 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전주가 위치해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이제 설치에 사용하기 편안하게 도로 양쪽 측면으로다가 일반적으로다가 전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전에는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유지인지 도로 측면에 있다고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다가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 아니에요, 380m인가를. 개설하는데 지금 전주가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전주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옮기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옮기는 충분히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 한전주가 어느 공용 토지에 박혀 있지를 않고 그런 도로에서 박혀 있으면 그동안에 뭐 사용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아무 때고 옮겨달라 그러면 옮겨주고 이제 뭐 이런 개념인데 제가 알기로다가는 그쪽에 한전에다가 그걸 이설을 해달라 그러게 되면 이설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농로 측면에 전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드나들기가 나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교통장애, 보행장애가 있어갖고 그 토지주가 이 전주 좀 이쪽으로다 옮겨주세요 하고 민원을 내잖아요. 그 이제 민원을 내가 대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이 와서 전주를 이설을 해줘요. 이 사람이 돈을 내서 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다가 옮기는 거를. 근데 이거는 시도는 해보셨어요? 한전하고 접촉은 해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문서 교환이라도 하고 뭐 그렇게 된 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도로과하고 우리가 지금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저희는 한전에 의뢰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 한전에서는 어떠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설은 한전 자체 이설은 어렵다. 이거는 도로 개설을 시행하는 서구청이 좀 해줘야 된다라는.

난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자기네들이 전기 파는 영업을 하는 친구들인데 자기네들이 그 사용을 하는 전주를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데 저런 데 막 이렇게 갖다 박는 건데 그걸 이설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설을 안 해준다? 너네들이 주체가 돼서 이설을 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한다는 거는 그건 절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국장님이 좀 한번.

일단은 도로과랑 저희가 이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도로과랑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아마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신주를 그냥 있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너네가 필요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저희 쪽에 부담하는 거로.

그런 사유라도 한전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길이 쉽게 얘기하자면 좁은 도로에 측면에 전주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는 쉽게 얘기하자면 도로 가운데 쪽으로다가 전주가 와서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니까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옮기는 거를 한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도로과하고 한 번쯤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을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문서라도 오고 간 게 있다든가 뭐 그러면 좀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이거는 다시 한번 걔네들이 못 옮겨준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예산 들여갖고 하고 그러면 난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요.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해서 한번 어떤 공문이 있는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안을 질문을 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의원이 되고 우리 공촌천 쪽에 보면 일부 전신주가 천 쪽으로 붙어 있고 반은 빌라 쪽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전신주가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이제 하나 옮기는데 2000에서 2500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전에서는 도시 계획할 때 이미 전신주가 박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비용을 못 댄다. 그래서 저도 구하고 협의 보고 안 돼서 한전에 거기 방문을 몇 번 하고 해서 그 해결을 했는데 한전에서 비용을 대고 두 개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게 2000, 지금 내가 옮긴 지가 한 1년이 좀 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빌라 쪽은 주민들이 민원이 뭐냐 하면 전신주가 있고 빌라하고 이격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빌라하고 그 앞에는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화단 쪽에 자기네가 못 옮겨준다고 그래서 화단 쪽에 변압기도 있고 전신주가 화단 쪽으로 들어갔더라고. 저도 이제 민원은 받았는데 자기네 구도 안 되고 한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약 오르잖아요. 그래서 화단을 가봤어요. 그 변압기가 화단 쪽으로 넘어왔어, 전선하고. 옮겨라. 사유지잖아요.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계속 이렇게 좀 협의 봐서 한전에서 비용을 대고 그때 두개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 4000 들어갔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한전에서 전신주 박아주잖아요. 그렇죠? 입구까지는 전신주 박아주잖아요. 그럼 이 또한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뭐 하더라도 주민에 의해서, 사용자가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한전하고 협의를 보면 구가 50%든 한전이 50%든 협의가 좀 가능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 지금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필지상의 점용료 문제가 좀 있어요. 점용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그걸 명확하게 지금 인지했던 걸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니라 기억을 제가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점용료 문제 때문에 이게 조금 우리가 이설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사유지는 한전에서도 어차피 협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단 점유해서 한전 전신주가 박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가 가능한지. 예산이 4000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한전에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확한 답변은 오늘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맨 마지막 끝나면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9쪽 일자리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364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48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340쪽입니다. 뷰티풀파크 무료통근버스 운영사업은 현장 중심의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비 80%, 구비 20% 매칭 사업이며, 시 확정 내시에 의거 구비부담분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42쪽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은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만의 경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1939 행복 취업 유니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부서 설명 필요하며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시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부담분 7.5%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과 인력운영비에 대한 증ㆍ감액,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이거나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박은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7쪽 기업지원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025만 원이 증액된 9억 97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34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는 기업 간의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를 독려하고 화합행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력있는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관련 3개 단체에 행사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은 해외영업력 부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 약 10개사 내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0만 원이 증액된 17억 1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486페이지입니다. 청라동 78번지 친환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친환경 주차장 신설로 주차난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매입을 추진 중이며 관제시스템 설치 및 통신공사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좌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공사는 가좌시장 아케이드 노후화로 빗물 누수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피해가 큰 점포 3개소 위주로 우선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강남시장 지하매립식 소화전 설치공사는 강남시장 골목 바닥에 지하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상인 스스로 초동 진화가 가능하게 하여 전통시장 화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가대상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사업은 생분해성 멀칭제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멀칭비닐 회수 및 폐기를 위한 농업인의 부담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과 편성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 행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면 이제 지원금이 저희가 구비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3개 단체에.

네, 맞습니다.

네, 그 3개 단체의 지원금이 좀 각각 상이한데 그 상이한 이유가 뭐죠?

3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회원 수 적정하게 분배를 한 겁니다.

회원 수요?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384개사 있고, 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 서부지회는 183개사고 근데 인천광역시 서구 기업경영협의회에는 회원사가 44개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원사가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용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회원사 1개당 지원하는 지원비로 따지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단체에 더 많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회원사 수준으로 기준으로 이제 책정했다라는 과장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요. 그거 외에 다른 기준이나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원이 될 때 다른 기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분들 워크숍 갈 때도 보면 중소경영자협의회는 참여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영회 같은 경우는 40개 업체지만 이 업체들이 다 가는 게 또 아니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배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기업경영자협의회 말씀하신 것처럼 44개사인데 이제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제 400만 원인데 지금 384개사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 중소기업경영자회의는 1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또 단체는 183개사인데 600만 원인 거고 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회원사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2000만 원에서 그냥 쪼개다 보니까 적절하게 그냥 나눈 느낌이어서 혹시 다른 어떤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는 데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단순히 그냥 회원사 숫자대로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은 금액을 그냥 2000만 원을 적절하게 그냥 배분한 느낌? 다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원 수도 기준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사를 하느냐 행사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워크숍을 하느냐 아니면 세미나를 하느냐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느냐 이 규모에 따라 예산이 차별화 차등화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마음 단합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여기는 나머지 2개 단체에 지원되는 거는 그냥 좀 작은 행사 워크숍 그런 관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원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비용의 형평성이 맞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말씀하신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 서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중에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 행사란 말이에요. 늘상 올라오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의 구비로다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약간 그냥 형식적으로 쪼개주는 듯한 느낌이 좀 지울 수가 없어서 비용을 지원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또 지원하고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도 아마 보시면 우리는 왜 지금 회원사가 훨씬 많은데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되고 회원사가 적은데 이렇게 지원될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금액이 2000만 원인데요. 여기 384개사에 1000만 원이고 183개사에 6000만 원 그다음에 44개사에 4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이게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38개사를 1000만 원으로 나누면 한 2만 6000원 정도 되고요. 183개사를 600만 원 이렇게 나눴을 때 3만 2000원, 44개사 할 때는 회원사별로 9만 원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나눴는지 그런 면에서 이게 적정하게 잘 이 금액이 산출이 돼서 배분을 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모자라는 단체는 더 지원을 해주고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회원사별로. 그래서 이게 2만 6000원, 3만 6000원, 9만 원 회원사별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행사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금액 산출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 산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사별로 아마 지금 이 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깊이 관심 있게 본다고 그러면 형평성 논리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다음에는 기준 있게 좀 산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과 말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회원사 수가 적은 곳에는 적게 지원하고 많은 곳은 더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단체 지원을 할 때 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아마 김학엽 위원님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사가 어떤 곳은 많고 또 행사도 더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은 단순히 워크숍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가는데 그런 지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근거가 없이 지원이 되면 당연히 회원사별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원사가 적으면 적게 지원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말씀하신 김학엽 위원님이나 저나 그 취지는 근거를 좀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으로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특별회계 쪽으로다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대상 생분해성 멀칭제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 요거 지원 방법이라든가 신청 그거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만 농수산팀에 지원해 주고요.

농수산팀으로다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공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는 식생활개선팀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1쪽 식품위생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921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1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352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3년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