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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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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 팀장님이 다 얘기해 주셔서 더이상 질문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는 광활한 지역에다가 공직자 1500여 공직자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에 관해 대해서 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소송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변호사 입장에서 팀장님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질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고 앞으로 향후에 공직자들의 피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법무팀장님은 조직의 팀장이지만 외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공직자의 피해가 없도록 소송이 제기됐었을 때에 잘 응대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구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