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어쨌든 복지도시위원회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63만 서구민들 그리고 1,600명의 서구청 공직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오늘 조례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우리 전반기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늘 함께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우리 박용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미연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그리고 김동혁 위원님 오늘 잠깐 조례 때문에 다른데 가신 송이 위원님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입법활동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오늘 복지도시위원회가 활동은 종료되지만 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상임위에 가서라도 저희 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치매정신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아동행복과,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우리 김동혁 의원님하고 같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것은 질의보다는 이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각자가 정신의 질환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데 지금 그 지원 대상자가 보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병원에 가지 않은 자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금 지원하는 그 내용이 꼭 그런 전문의에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것인지 전문의가 진단이 아닌 우리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을 모시고 또 병원을 갖다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도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응급이어도 무조건 진단을 받고 그 진단서에 의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진단을 받기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단을 받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조례가 적용이 되는 분들은 진단을 받기 전도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가면 될까요, 팀장님. 이 부분은 진단을 받기 전에도 조례가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진단을 받기 전은 아니고요, 받은 후 그러니까 제가 정신질환으로서 의심이 된다 하면 정신건강의학과라든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단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은 없고 일단 진단을 받고 난 이후...

그것은 전 구민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일환으로 사전 지원되는 부분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조례는 진단을 받고 난 이후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잠깐 계시고요, 팀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지원하는데 그것은 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가지고 여기 조례 내용에도 전문의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전강 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전문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이 사람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그사람이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 후의 내용이 아니고 대상자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요원이 인정을 하면 이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맞죠?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지영, 김동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윤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은 순서를 바꿔 제7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은 제7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40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업 간 체형 변화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사용 등으로 학생의 체형의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어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서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헙력체계 구축 및 불균형 체형의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예방 교육을 위한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40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잘못된 수업자세 및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체형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어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구청장 책무와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모바일게임, SNS 사용이 일상화되어가는 시대의 흐름과 체형 변화에 따라 목과 허리 등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인해 거북목, 척추측만 등 근골격계의 질환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제정된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라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그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부서 검토 보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에 체형 불균형에 따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서 올바른 성장 발달을 유도하는 것이 미래세대 건강에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준영 소장님과 김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에 이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 내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여 서구민들 간 따듯한 손길을 내어주는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 등에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의 협조 요청 등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 장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문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기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 연간 4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겠으며 이용자의 만족도조사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사업에 대해 연간 4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법령 및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등을 볼 때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에서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6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초등돌봄의 공백을 예방하고 개별적인 돌봄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시설을 위탁코자 함이며, 아동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찾아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동은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연계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으며, 또한 일·양육 지원제도 등의 제도적 현실적 사각지대 해소와 동등하고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주요 요인 중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며 위탁사무의 목적으로는 시설 운영업무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및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복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위탁근거로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인천광역시 서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5년이며 위탁 대상 시설은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9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설될 가청 10호점은 서구 염곡로 311번길 18-1 석남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칭 11호점은 서구 청라커낼로 163 공동주택의 주민커뮤니티센터 시설로 청라2동에 위치하고 있고 가칭 12호점은 서구 왕길동 695-1 신축 중인 오류도서관 내로 오류왕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소 모두 정원은 20인 이하로 종사자 또한 각 시설마다 두 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다함께돌봄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세부내용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간 결정은 위탁기간 공고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마을 단위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동 및 보호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우수성 확보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위탁운영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7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아동복지법」및「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서구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11호점, 12호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재원이 민간에게 이전되는 사업인 만큼 위탁사업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민간위탁의 타당성,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11호점 청라 호반 같은 경우에 사실 경로당을 절반을 쪼개서 개소하느냐고 입대위와의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의 일부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려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인천시와도 너무너무 협의하느냐고 고생하셨던 정말 이순화 팀장님께 청라2동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라커낼로에 지금 다른 곳보다 시설면적이 되게 거의 두 배 이상 더 큰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어쨌든 여기 나오는 시설면적 175평방미터 여기가 다 돌봄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워낙 면적이 있다 보니까 정원이 20인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조정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사자가 이게 지금 다 두 명씩 되어 있는데 정원 대비입니까, 아니면 면적 대비입니까?

그것은 정원 대비로...

정원 대비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20인 이상으로 더 올라갔을 때 그 위탁을 받으시는 쪽에서 아마 종사자들도 이렇게 운영하는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아마 종사자를 더 늘리지 않으면 아이를 돌봄하는데 있어서 약간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해서 20인 이상 올랐을 때는 종사자를 추가로 더 고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규정으로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동들이 많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영양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규정에 되어 있지만 약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발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청소년시설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넓히고 주민에게 과다하게 공제되었던 공제금을 대폭 완화하여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에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사용에 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총액에 10% 공제 후 반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시설 사용자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기존 조례가 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요건과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 등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기간별, 내용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등 사용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및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시설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교육지원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관내 타 체육시설 조례와 형평성 있게 변경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에 합의하였으나 수영장 수강료 반환 기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영장 회원의 경우 매월 20일부터 재등록하는 기존 회원과 26일부터 등록하는 신규회원이 접수 기간이 상이합니다. 원안에 반환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발의하신 개정안을 제10조제2호에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사용료의 10%, 사용 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반환에 반환 기준을 추가한다면 시설사용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공평한 반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 부서장 의견 내주신 것처럼 그럼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하는 내용을 얘기해주신 거죠, 그러면 수정안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호에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총사용료의 10% 더하기 사용 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반환을 추가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363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자의 지원 나이를 삭제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예방접종 대상 안내 중 나이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3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연령에 관계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원되고 있어 기존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방접종 대상의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서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나이에 관계 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료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