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남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홍순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 중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 중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 중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3만 서구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구민들이 도심과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커널웨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사진 속 보시는 곳은 서울 청계천입니다. ‘책 읽는 맑은 냇가’의 타이틀로 도심 속 자연에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야외도서관은 4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6월부터 9월까지는 야간 운영으로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해당 부서에 문의 결과 평일에는 주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 연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가 운영되는 시기에는 붉은색 벤치와 조명, 소반, 책장 등이 설치되며, 약 2,000여권의 다양한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 어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 벤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의 ‘펀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자외선에 강해 장시간 야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계천은 수질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은 발을 담구며 더위를 식힐 수 있고, 간식과 음료를 허용하고 있어 가족과 연인, 혹은 혼자서도 여유롭고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야외도서관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 오후 4시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였지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광장은 빈백쇼파, 파라솔, 캠핑의자를 두어 거실 속에서 책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조성하였고, 공연존·리딩존·놀이존·팝업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한글 모양의 책장을 제작하여 책을 비치하였고, 북악산을 배경 삼아 도심 속 북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휴양지 느낌의 텐트와 쇼파를 비치하여 특화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서울의 대표광장을 대규모 야외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일상적으로 책과 문화가 흐르는 매력도시를 만들고자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시비 74억 9천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야외도서관 사업은 공간 조성과 함께 공간별 핵심 타겟과 주제를 선정하여 도서 비치, 북토크,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외도서관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방문 시민은 총 약 138만명으로 이용한 92.6% 비율로 만족하셨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8일 개장 후 8주 만에 약 100만명의 시민이 방문했으며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눈에 띄게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울야외도서관은 2023년 서울시 10대 뉴스 1위와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2023년에는 건물 없는 도서관 사례로 ‘친환경 도서관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국제 마케팅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케팅 상은 도서관 분야 마케팅에 혁신적으로 기여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굳이 건물을 세우지 않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마케팅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훌륭한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위치한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은 구민분들께 어떤 이미지일까요? 커널웨이 수변공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커널웨이 맛집, 술집, 커피숍은 많으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커널웨이 수변공원은 산책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주민분들과 상점 이용객들에게는 아름다운 경관, 이른바 뷰 맛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뷰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커널웨이에 복합문화 플랫폼을 조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라 커널웨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경제청과 협의하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라 커널웨이의 일부는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공사로 인해 일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받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 그나마 미관 개선을 위해 디자인을 넣은 공사 펜스를 설치하였지만 매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펜스 바로 앞 상가들은 현재 문을 닫아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동인구 확보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작은 규모의 야외도서관부터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서울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중심에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리적으로 좋은 요건을 갖춘 훌륭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에는 관광지로 가볼 만한 곳이 없어 관광객이 굳이 서구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여건이 안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야외도서관을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향후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준다면 점차 늘려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주로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하기 때문에 이색적인 프로그램 체험 및 감성적인 포토존 운영을 통해 우리 서구도 충분히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에 야외도서관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독서율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들로 붐비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서구에 있는 하천, 도시자연공원 등 기존에 있는 장소를 잘 활용하여 우리 서구 곳곳 가볼 만한 곳으로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서구가 즐길 거리, 볼거리 등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지켜보고 계신 63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 서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현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회화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현동 회화나무는 수령 약 500년의 노거수로 인천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으며, 지금도 해마다 신현동 회화나무 앞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빌고 길흉화복을 점쳐 농사와 하는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그뿐 아니라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해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하여 생태계적 가치도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구 집행부는 이 회화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총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상시관리 예산이 2,100만원이며 올해 특별히 편성된 나무의 상처 치료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나무의 보존을 위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매해 계속해서 편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무의 보존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대개 속이 썩는 경우가 많아 나무에 대한 외과적 수술로써 공동 메우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공동을 메우는 작업은, 공동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물리적 지지력을 높여주어 나무의 건강 회복과 수세 증진을 도모하는 작업입니다. 공동 메우기 작업이 옳은 방식으로 진행되면 그 위로 수피가 형성되어 한해, 한해가 지나며 메워진 공동 위로 새로운 나무 조직이 생장하게 되어 나무를 계속하여 보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현동 회화나무의 경우 이 작업이 모범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위로 수피가 형성되지 않고 안쪽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시관리 예산 2,000만원을 사용한 용역업체가 나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얼마 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본바, 많은 병충이 회화나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드론, 사다리차 등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그 큰 나무의 군데군데를 어떻게 세세히 관리할 예정인지 확실하게 살펴보셨습니까? 수박 겉핥기식 관리가 아닌지 용역업체 작업 시 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우리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몇 천만원의 예산 사용에 비해 우리 회화나무의 상태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 신현동의 회화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사용과 올바른 집행을 다 같이 지켜보고 나무를 보존하는 중요한 과제를 함께 이뤄나가야 합니다. 회화나무는 예로부터 집에 심으면 가문에 큰 인물이나 큰 학자가 나온다고 하여 ‘학자나무’라고 불려온 나무로, 과거에는 임금이 관리에게 하사하기도 했다고 전해지며, 실제로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교목으로 삼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잘 보존된다면 우리 회화나무가 단순히 천연기념물, 자연유산의 가치를 넘어 큰 인물, 큰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이 각자가 소망하는 바를 기원해보는 상징적 장소로써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나무이자, 서구의 미래 랜드마크로써 관광 정책적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나무입니다. 우리 서구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자연유산, 천연기념물을 관내에 두고 있는 것은 행운입니다. 회화나무를 보존하는 일에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관리부서에서는 용역업체에 단순히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본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고유의 의미를 가진 상징적 장소이자, 보존해야 하는 미래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 방면에서 저와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이 회화나무가 우리 지역의 자부심이자 상징으로서 그 가치를 더해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존경하는 63만 서구민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선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좌동 지방산업단지 585-49번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착공 예정인 아마존웹서비스(AWS)데이터 센터의 건축 인허가 건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8∼10만개의 랙과 서버를 구축하여 고객사인 삼성,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등에 월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 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데이터센터가 무엇인지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365일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대량의 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데이터센터는 고압의 대량 송전과 상시 가동으로 인한 전자파 발생 우려와 소음 발생, 그리고 전력 다소비로 지역 내 전력공급 과부하 문제 등 신종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근 부평구나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안과 건강권 및 환경권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첫 번째, 문제점으로 원창변전소에서 가좌데이터센터까지의 특고압선 매립 작업 시 깊이 3미터 이상 준수 및 전자파 노출 위험성 등 문제점은 차폐시설 설치 후 시공 등 매시간 테스트 점검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전력 다소비로 인한 취약계층의 정전사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이 4분의 3 정확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전력 소비량의 60% 정도이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추가적인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 번째, 인허가 시 검토 사항으로 건축허가는 법적 원칙상 기속행위이지만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목적위반, 수단남용,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면 침해하려는 사익보다 지키는 공익이 더 크므로 커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주권 보호’가 건축허가 시 집행부에서 받은 공문은 보면 건축허가 시 고려하는 허가요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력 수급 안정화 그리고 데이터 주권 보호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산업계 측면에서 판단되기에 더 나아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장치는 그 나라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정보 자산이자, 공공의 기록물, 곧 경쟁력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 최근 ‘데이터 주권’ 개념이 새롭게 학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의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의 역행 등은 논의하지 않았고, 데이터센터 건립과 크게 관련 없는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자문 등 형식적 요건만 따져본 것이었으며, 아마존웹서비스는 장비 테스트 제조공정 및 품질보증 고객 납기 제품출시 전 공정의 전 단계에서 전자파 유해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 여부를 확약받으셔야 합니다. 향후 정말로 중요한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여도, 지역생산성 지수, 지역경제 발전 지수 등 전혀 상관없는 아마존 웹서비스는 인천지방산업단지 내 혜택 등 다양한 혜택만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경영 효율성과 관련된 자기자본 이익율 달성 예측됩니다. 불 보듯 뻔하죠, 이익잉여금 늘려나가겠죠, 올해 2분기 AWS 예산의 2분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수직 상승율에만 수익창출 독점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인 거대한 독점자본의 시장 논리 속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찌 보면 착공을 막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또한 삼보일배를 해서라도 막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가좌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집행부-사업자-전문가,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사업내용 및 제반 문제점, 우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최소한 필요함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자유발언 내용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하반기 의정활동을 약속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한 모두 정당 소속입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가 아시다시피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당론 아닌 당론을 소수가 함부로 정하거나 사당에 가까운 짬짜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견강부회, 아전인수 거짓과 과장 곡해로 반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칙은 곧 위법입니다. . 그래서 항상 정당의 활동은 공당으로서 가치와 신뢰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죠. 꼭 누가 어느 한 의원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 의원 식당 언론사 제보 건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음해성 짬짜미 카르텔로 유치한 모습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혹시나 그런 행동을 누가 했다라면 우리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편 코로나 엔데믹 이후 주위에서 헌혈증을 찾는 이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작은 실천의 출발점에 서서 저는 제 주위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7월 5일자 헌혈 버스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모든 분들이 따듯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는 합니다만 모 전문위원 두 분께서 7월 5일자 헌혈 버스에 같이 합류한다고 해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따뜻한 나눔 정신 마음의 근육을 참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1년간. 저부터 닫혀 있는 마음의 빗장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의장 사퇴서를 어느 분이 제보했는가는 몰라도 참 마음의 빗장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뭐합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참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제 사퇴서를 언론도 공격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첩 사건 참 솔직담백한 성찰을 전제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잊으라면 잊어야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반기 9대 의회의 좀 더 성숙한 모습과 우리 의원님들의 멋진 하반기 의정활동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고선희 의장님과 이한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철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 전반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인력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 애써오고 계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의원들의 그림자가 되어 묵묵히 보좌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 박희익 국장님과 의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밝히고 구정을 평가하거나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방지치법 개정 이후 교섭단체 연설 시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전반기 의회를 마치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끝자락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이 추구하는 분야별 정책의 방향성 제시는 후반기에 선출될 대표의원님께 맡기고 저는 전반기 동안 서구 구정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후반기 서구의회와 서구의 협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서구 아라뱃길을 경계로 북쪽에 위치한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분구됩니다.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인 서구와 검단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갈등 없이 조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성공적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 전원과 강범석 구청장, 그리고 구민 모두의 총의를 잘 모아야 합니다. 갈등의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라 화합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강범석 구청장의 균형 잡힌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고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인천대로 일반화 및 지하화 사업 등 서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안 사업들을 두고 강범석 구청장이 보여주기식 행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눈치만 보는 건 아닌지 구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신창현 매립지공사 사장 재직 시절에는 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연장’을 시사하는 설명자료를 내자 강범석 구청장은 관련 반박 입장문을 발표하며 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행보를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윤석열 정부에서 송병억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임명한 이후부터 서구의 모든 대응은 중단됐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나 논의는커녕 그냥 넋 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구성을 공약했지만 이행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약속한 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구 구민을 대표하는 강범석 구청장은 애써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범석 구청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구민들의 애타는 염원을 눈감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구체적 대응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광역철도 연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철도 연장 사업은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이후 관련 노선 협의 권한은 지자체에 주어집니다. 올해 1월 대광위는 서울5호선 연장 인천시 노선안에서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하고 2개 역으로 축소한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가 서울 5호선 연장 노선협의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을 펼쳤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구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니 다행이라고 위안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어떻습니까?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청라국제도시역 앞 인도 블록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강범석 구청장은 사업 현장을 찾아 면피성 점검을 펼치는 모습을 담은 보도자료를 한 건 냈을 뿐입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7년 준공을 예정했던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도 3년여 더 지연이 예상됩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구민들의 애타는 마음과 달리 강범석 구청장은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광역철도 연장 사업 등 강범석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라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라면 정부와 인천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을 수차례 만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염원을 적극 챙기고 대변하는 구청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의 슬로건인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여는 서구’는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구는 서구의회를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서구의회는 강범석 구청장 임기 시작 이후부터 조직개편, 별정직 5급 및 각종 전문임기제 신설을 비롯해 복지재단 설립 등 구청장의 주요 정책을 적극 밀어주고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서구가 대대적 조직개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정된 임시회 일정을 앞당겨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줄 예정입니다. 서구의회는 서구의 입장을 늘 존중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에 대한 무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문제, 서구청년125다 청년센터 대관 특혜, 관리 부실한 시간선택임기제 협력관, 스마트횡단보도 엉터리 용역 등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범석 구청장은 민주당의 지적이 과도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그 결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공금횡령 등 내부 문제가 언론에 불거졌습니다. 서구가 규정상 대관이 불가능한 주말에 대관을 해준 순수한 청년단체라던 서구청년125다는 지난 총선에서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협력관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직을 유지한 채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문제가 불거질 거 같으니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사업도 용역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자체감사 등 자정능력은 전무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강범석 구청장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모 국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하고 뒤돌아서 약속을 당당히 파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사과는 커녕 안면몰수를 불사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잘못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패배하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어제보다 오늘 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범석 구청장이 지난 2년 동안 의회를 구청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긴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의회와 타협하면 진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의회는 구청장의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협력의 대상입니다. 의회는 구민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강범석 구청장이 내세운 ‘균형과 화합’이 말뿐만인 슬로건이 아니라면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의장과 구청장, 각 교섭단체 대표로 구성된 4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대화하면 풀릴 일을 제3자 직원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 오해가 오해를 낳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례적 4자 회담을 통해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고 협치로 나아가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구정질문의 상시 제도화를 제안합니다. 구정질문이 상시화 된다면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위해 구민들과 더 적극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매 회기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현안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의 상시화는 의회와 구청이 서로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을 알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여야 의원 모두가 동참하는 가칭 행정체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서구 지역과 검단 지역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서구와 분구 예정인 검단구가 서로 화합하며 행정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행정체계 개편 특별위원회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하곤 합니다.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구와 검단구, 신도심과 원도심, 대기업와 소상공인, 여성과 남성, 청년과 노인 등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책임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서구의 문화, 체육, 복지, 환경, 교육, 경제, 교통 등 가좌동에서 검단동까지 어느 한 곳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 조례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민생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마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인천 서구 구민 여러분! 고선희 의장님과 이한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학엽입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8명은 지난 1년 11개월간 모두 41개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구 행정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하게 된 지금 남은 기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이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인구 2위로 성장한 우리 서구는 현재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6년 7월 서구․검단구 분구, 9호선 확정과 5호선 연장, GTX-D․E 등 교통체계 개편, 청라․검단신도시 및 검암역세권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2025년 종료가 불확실한 수도권 매립지 등 환경문제, 골목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문제 등 향후 서구 100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8명의 의원들은 지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방 행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하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서구가 당면한 현안 사항을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민생의회】가 되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연장,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 등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 도시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성장을 서구의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현안과 민생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민생해결사’로서의 역할과 함께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혁신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반쪽짜리 권한에 그치고 있는 인사권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명실상부 자치분권을 실천하는 의회,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구민과 전문가 의견을 소중히 듣고 주민․기업 및 집행부와 소통하는 의회, 의회 청렴도 향상, 부패 방지 등 공정하고 솔선수범하는 의회, 대안 마련 및 정책 발굴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하는 의회, 모든 이에게 열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를 혁신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서구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구의회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소외되고 고립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동행의회】가 되겠습니다. 최근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인천 자치구 최초로 ‘인천 서구복지재단’이 설립되며 우리 서구가 ‘복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여성, 아동,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을 비롯하여 장애인, 다문화 가정 및 고독사 위험자 등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배려하고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넷째,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서구를 받치고 있는 골목 경제를 살리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경제 및 일자리 의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골목상권 내 치열한 무한경쟁이라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사업체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및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조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020년, 2021년 우수상에 이어 2023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일자리 6만 247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구의회도 집행부의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우수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반면 집행부에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효율적 재정 배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균형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는 청라․검단, 검암, 불로․대곡․오류․왕길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가좌․석남동 도시재생사업 등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와 주거,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및 산업 등 많은 부분에서의 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우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지만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 및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배분시켜 구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일부개정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필요 예산이 확보된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합리적 운영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단편적, 단발성, 관행적 반복 사업에서 벗어나 중복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섯째, 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63만 서구 구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협치의회】가 되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는 독립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지게 된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에 저희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의무이자 소임인 구민과의 약속 하나하나를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행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와는 건전한 비판과 긴장을 통해 견제하고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협력할 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의회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직자 여러분을 보호함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인천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인천의 경제 규모가 광역시도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경제 상황 속에서 인천, 우리 서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의 노력과 공직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63만 구민 여러분과 1,453명 공직자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국민의 힘 8명의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개원하며 당시 품었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천 서구에 살고,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원 의원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원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에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52번,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활동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관내 대형유통기업 출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활동기간 내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로 예정된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6월 7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에 앞서 63만 서구민은 국제 빙상장 서구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낭독의 기회와 결의안 서명에 만장일치로 동참해주신 존경하는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균형화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정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복지, 문화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세수는 점차 감소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사업의 증가로 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치구 시민 간의 복리증진에 심각한 차별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천시는 타 광역시와 달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고수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광역시는 약 23%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인천시는 2022년 결산기준 광역시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보면 인천시가 1위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자치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 부진 사업의 과감한 중단 등 예산을 충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63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조정교부금 재원을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인천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자치구의 최소한의 재정 안정을 조정하라! 2024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