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48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정의했고, 제3조에서는 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신고 행위 접수 및 처리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해서, 제7조와 8조에서는 처리 결과의 통지와 신고인의 보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3678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해진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한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할구역 내에서와 환경범죄 단속법령 등에 명시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을 한정하여 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방법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및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위 법령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우리 구는 현재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급 기준과 근거가 없어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하천 등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구민 안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준 요건에 따라 포상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정부의 정책 효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및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자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유은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제2조 적용 범위 제2항 일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을 보면 “환경범죄단속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명시된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중 서구 관할 업무에 한한다.”로 조례안이 되어 있으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 행위로 인한 가중처벌 및 단속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 정의 및 같은 법 제2조8호 “환경법 위반 행위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이는 환경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법과 종류가 광범위하고 아울러 환경부 고시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 중 주요 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서 수정안은 제2조2항을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상은 “서구 관할 업무 중 환경법 위반 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 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 물질의 소각,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를 말한다.”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김창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제 사전공모 부정, 부당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일인이 신고해서 최소 포상금이 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건 동일인이 연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파파라치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신고하시는 분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5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포상금이 최대 받는 게 30만 원이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두 번 정도나 이렇게 만약에 60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30만 원, 20만 원인가요, 이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게 뒤에 행정처분 별표에 행정행위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30만 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20만 원, 경고, 개선 명령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연속으로다 두세 번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포상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포상을 받을 목적이지만은 그래도 이거 지금 환경을 피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작은 것 같아갖고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참고로 저희가 여태까지 인천시 조례로다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면 포상금 최근 5년간 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175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75만 원을 세웠는데 2020년도에 6건으로다가 60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 2건 20만 원, 22년도 6건 80만 원, 23년도 4건에 70만 원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을 높일…. 환경부나 인천시는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예산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3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적게 잡은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런 면도 좀 있고 이 환경오염행위 신고 대부분이 들어오는 게 일반인들은 거의 이게 위반 행위인지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신고인하고 피신고인의 이런 관계, 그런 관계가 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포상금에 배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 진행을 해보고 향후에 좀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하면 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행정처분 통보일 있는데 법원의 1심 선고일 딱 했으면 그때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최종 판결이 아니고 1심에서 할 때 이게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1심에 거의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고 행정처분 통보일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처분을 해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일 그 일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법원의 1심 선고일.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1심에서는 거의 확정된다고 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보면 또 불복해가지고 다시 소송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때는 유보할 수 있다라고 밑에 조항이 돼 있는 거지만 저희 환경 범죄에 보면 대부분이 무단방류 외에는 거의 1심에서 판결이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회사에서 운영을 하든 개인이 환경오염 행위를 하든 그것에 신고자가 갈등 관계로 인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거는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는 내용이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의 그런 내부 정보라든가 내부자라든가 공익 신고자들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고 한 번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자체가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게 저는 솔직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행위를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복구하는 비용이 이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실제로 제가 예산을 들어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파파라치를 우리가 장려를 해서 그거를 직업으로 가지는 사람은 가지는 거를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공권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환경오염행위라는 건 일종의 범죄행위와 같이 치는 것을 내부자나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다?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첫 번째로 안 가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포상 5조 포상 규정에 보면 제7호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내부 신고 같은 경우는 내부 별도의 그런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별도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 거를 다른 데에서 받는다는 것은 그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거를 내부에서 다시 또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여기에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도 받는다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 법에서는 저희 조례에서는 지급을 안 해주고 다른 법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행위가 환경오염행위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행위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과태료나 벌칙 조항 같은 게 갔을 때 내부 고발에 따른 그런 포상 규정은 별도의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시의 예산이든 조례든 거기에 피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로 포상금의 양이라든지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환경부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300만 원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 해도 상관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상은 안 되고요.
동혁
김동혁위원
무조건 300만 원.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300만 원 이하에, 이하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환경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거는 신고 대상자에 대한 포상 기준이고 이런 환경오염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처벌을 가중하는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 자체가 금액 자체도 너무 작고 사실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서 원한이 있거나 그 환경을 위해서든 하는 것보다는 그 신고자는 어떻게 보면 공익 신고자 격인데 환경오염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게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범위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지자체는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가 사실은 제일 작은 금액이 30만 원인데 지금 지편에 조례 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거의 전국 공통입니다. 최대 30만 원, 허가 취소 30만 원, 조업정지 20만 원, 개선 권고 10만 원 거기에 전국 공통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서구가 사실은 환경적 문제가 다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곳이잖아요. 악취부터 시작해서 오염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서 좀 우리가 서구의 환경에 집중하면 좀 더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근데 이제 많은 분이 신고를 해주는 거를 저희는 바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3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예산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이 신고를 원하기 때문에 30만 원, 연간 50만 원도 적은 금액은 금액이지만 한번 여태까지 판례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연간 100만 원 이하로다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도 충분할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향후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금액이 너무 적은 금액이다 판단이 들면 저희가 300만 원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또 수정 한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유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준이 한 300만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인천시 조례에 따르는 게 좀 더 많다고 하면 인천시 조례를 적용을 받는 건가요,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인천시는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인천시는 산업단지만 해당이 될 겁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 구는 저희 구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가좌공단, 검단산단 거기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로다 신고를 하면 인천시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다 보는 것도 되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조례 인천시 조례로다가 여태까지 금액을 지급했었는데요 그때는 조례에 군, 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군, 구를 빼고 인천시만 하겠다. 군, 구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인천시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지금 책정하신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환경부 고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조례는 환경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5조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되는 거고요. 환경부도 그 15조에 관할해서 환경부도 고시를 했는데 거기도 300만 원 범위에서 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고 많으면 뭐 390만 원까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한번 해보고 여태까지 진행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치가 않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시 조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별표랑은 다르게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또 괄호를 쳐서 별도로 명시를 했더라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조금 이 조례가 조금 저기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징역형, 벌금형이 좀 빠진 사항입니다, 인천시나 환경부에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좀 논의할 때 이 벌금형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한번 해보자.
백슬기위원
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처분의 포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은 이 행정처분의 포상 기준에 포상금 항목에 이제 최고로 세우고 있거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괄호 연 것은 고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피의자 조사를 꾸며서 검찰청에 고발했을 경우에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리고 고발이 안 되는 행정처분은 30만 원이다 그런 사항이죠.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번 조례를 할 때 고발은 빼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는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는 고발은 빠진 거예요. 네, 네.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백슬기위원
그렇게 하게 된 연유가 있으실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약간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개정안에서 2조에 제2항에 신고 대상에 대해서 폐수 무단방류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오염 토양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 발생 물질 소각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하고자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폐수 무단방류라고 한다면 그 신고인에 따라서는 행정청에서 볼 때는 좀 다소 폐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폐수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을 집어넣어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존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등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행위로 구체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 행위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 지금 여기 부서에 의견처럼 이렇게 폐수 무단방류나 오염 토양의 투기 및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면 이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신고인과 다수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한 건데요. 환경부 고시에도 보면 환경오염 신고 대상 등이 관련 법이 돼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화학물질,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환경 위반 행위로 한다. 그리고 환경 위반 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자연 훼손 등을 말한다 그래서 이 등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소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관련 법이 원체 많고 위반 행위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거 갖고 또 이제 주냐 마냐 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는 아예 등을 없애버리고 주요 위반 행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위반 행위만 딱 명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관련 법을 집어넣어서 정확히 명확히 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서 하는 게 더 명확한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뭐 뭐 등.
이영철위원
등은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에 보면 등은 다 빠져 있고 정확히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게 너무 많습니다.
이영철위원
많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위반 행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갖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인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조항에서는 대부분이 등을 없앨 뿐이지 환경부나 인천시나 모든 환경오염행위 그 행위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환경부 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영철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타 지자체들의 조례를 다 살펴보니 이런 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정확히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폐수 무단방류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제가 말한 앞선 조례에 등등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자꾸 등이 적혀 있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점이 부서 담당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실무자가 아니니까 더 잘 알겠습니까? 부서 과장님 말을 믿고 따라야죠. 아무튼 그런 점이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한마디 더 좀 덧붙이면.
이영철위원
네, 말씀하시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시군구 8개 시군구를 보면 계양구나 부평구나 남동구나 연수구는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사업장이 많고 또 업종이 또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안 해주면 이걸 갖고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연 설명…. 유은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일단 김창원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박용갑 위원님 그리고 김동혁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 또 이영철 위원님께서 또 백슬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들은 다시 추후에 개정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가 구를 여러 구를 또 봤고 평준화해서 이 부분으로 금액을 일단은 맞춰본 거고요. 또 운영해 보다가 다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조례를 하게 된 게 과중된 우리 구청 집행부 분들 우리 그런 분들 우리 또 일도 더 덜어줄 수 있고 이런 행위 포상 제도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함으로써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맞고 또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지만 그런 포상금 제도를 하면 아무래도 저희 환경오염이나 예방에 또 아까 크게는 범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5조 포상에 보면 1항 5호에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적혀 있잖아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인데 이 분쟁의 여부를 판정하는 우리 담당 부서의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이 신고가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그 사업장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신고 들어오는 게 사업주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월급이 밀렸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라든가 그럴 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그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이 되었다라고 하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민원하실 때 그분들이 대부분이 익명으로 하십니다. 포상금 얘기해도 안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서지영위원장
그런 경우에 지급되지 않고. 그다음 호에 보면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 그리고 그다음 7호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아까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반복 신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피신고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거나 또는 조치가 완료가 되었지만 향후에 그런 일이 또 반복해서 일어날 때는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간의 범위가 있는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보통 조치라는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판결되기 전에는 저희가 다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또 재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정판결이 되고 난 다음에 되면 다시 신고할 수가 있고 그게 연간 50만 원을 못 넘게끔 그렇게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항을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서구 관할 업무 중 환경법 위반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말한다.”로 적용 범위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과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 결정의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지 등에 인접한 고사목,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에 쓰러질 수 있는 나무 등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소유자 등의 피해 예방 의무, 구민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추진 목표와 방향, 수요조사 및 지원 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대상지를 주택,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인위적인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목 처리 지원을 규정하면서 제3자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와 태풍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생활 주변 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 대상지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된다는 규정과 안 제8조 지원 신청 중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원 대상 요건과 자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산림정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산림조경과장 이우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유지 내 위험수목에 대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목에 대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 위험수목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같은 상임위에 계셨는데 저희 홍순서 의원님 환경경제에서 만나니까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정 활동하면서 어떤 학교 근처에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서 그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다 보니까 학교 쪽으로 쓰러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나무를 이제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랬는데 이게 이런 관련 조례가 없어서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부서에게 좀 조심스럽게 부탁했고 부서에서도 적극 행정을 취해서 그 나무가 쓰러져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해 준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튼 이런 조례를 추진하지 못했었는데 홍순서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신 조례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정당하게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조례 발의하신 이유라든지 그런 취지가 있으십니까?
홍순서의원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강풍이나 폭우 등의 위험성 노출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조금이나마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영철위원
홍순서 의원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또 우리 검단이나 서구 지역에 그런 위험한 수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들 대신해서 또 드리는 바입니다.
홍순서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입니다. 사유지 내에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는 조례안인 거죠, 이게? 사실은 위험수목이든 위험하지 않은 수목이든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은 개인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데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주변인들이나 학생들이나 피해 되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사적 재산을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아무리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소유인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순서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일단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하여 이게 소유자 전원의 동의라든지 과반수 3분의 2 이상의 그런 전제조건이 붙고요. 일단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안전에 대한 강조야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조례가 또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사적인 영역에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이 대신 처리해 주는 이런 것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치워야 할 위험수목을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치운다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위험수목이라는 게 재산이 나무에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의 취지 자체야 이해는 되지만 공적인 영역이 과연 사적인 영역에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순서의원
그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수목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그 수목의 주인은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우리 구도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일단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안전성을 일단은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좀 더 나중에 취지 자체는 좋으니까 진행은 하겠지만 나중에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이거 생활 주변 위험수목에 대해서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전에 민원 한 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에 의하면 그 은행나무가 아주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붕을 타고 올랐대요, 지붕까지. 그래서 그것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유지라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구에서도 책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순서의원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사적인 경우에서를 제외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저의 민원 사항도 하나의 개인이지만 그 나무가 너무 자라서 지붕 위에서 위험까지 왔다고 이렇게 민원을 주셨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이라.
홍순서의원
개인 주택 내에 개인 수목이 개인 지붕을 덮쳐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까?
유은희위원
네, 네. 지붕 위로 나뭇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가지가 부러질 것 같다고 민원이 왔었습니다.
홍순서의원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상황을 봐서 면밀히 봐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적용하여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은희위원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그런 것까지…. 이거 왜냐하면 이게 긴급 사항으로 개인의 재산까지도 보호하려고 이거를 조례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홍순서의원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부서의 해석을 통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산림정원과장님,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순서 의원님께서 공동 소유자가 많을 경우에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보니까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원 동의가 맞습니까, 3분의 2 동의가 맞습니까?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전원 동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반수 2분의 1 이상 동의 있고 3분의 2 이상 동의도 있거든요. 그 조례 제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는 전원 동의로 적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전원 동의가 맞는 겁니까?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네, 발의하신 거는 그렇게 발의하신 거는 맞다고 보고요.
이영철위원
여기 적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민원을 했을 때 처리하는 조치를 보니까 그 학교 담장 쪽으로 쓰러지려고 그러던 나무인데 이거를 부서에서 보니까 그분이 제거를 못했던 이유가 이 땅의 소유자라든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나와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다른 타 부서를 통해서 조회를 하고 그리고 그 소유자에게 제가 알기로는 우편으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통보를 해서 이런 학교에 쓰러지려고 그러니 조치를 해도 되는지 해서 그 소유자가 나중에 한 달 정도 뒤쯤에 연락이 와서 그럼 조치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나무를 쓰러지는 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조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만약에 조치를 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위험수목 제거가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소유자를 찾고 그리고 우편으로 통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의를 받고 진행되는 절차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좀 더 절차가 간소화됩니까?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기본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를 요구하는 사항은 보통은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이 그리고 공동주택 빌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를 찾아서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1차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 구민의 위험이 판단되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본인이 처리해야 될 수목을 위험수목으로 해서 구의 재정으로 처리하거나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건 본인이 처리하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교 쪽 담장을 넘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아이들이 다친다든지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 한해서는 소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정확히 동의를 받아서 좀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과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제가 말한 것처럼 사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하신 거 맞습니까?
홍순서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관련 많은 조례를 살펴보시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적힌 건 전원으로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나머지 3분의 1 동의하고 3분의 1의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원을 동의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는 일단 최소화 시킨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순서 의원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서의원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원보다는 과반수 내지는 3분의 2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배부 자료에는 전원이라고 했음에도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과반수 내지는 3분의 2 이상의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별표 자료 보니까 산림청에서 연구한 생활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보니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있는데 저도 높음이나 매우 높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3분의 2 동의라든지 조금 더 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홍순서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토지 소유주와 그리고 실제 수목 소유주가 달라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낙뢰나 바람, 비 이런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전신주 위로 자라서 전선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화재 위험 때문에 이걸 좀 제거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이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히셔서 화재나 아니면 감전 요런 인위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넣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홍순서의원
안전과 직결된다면 충분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 세대 동원에 대해서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지원 대상지 중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서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위험수목 처리는 민간 소유의 사적 재산권에 해당되어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에서 예산을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지원 신청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인 전 세대 지원과 3분의 2, 2분의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는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안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홍순서의원
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재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과 이우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7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설치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내 안전한 전기자동차 주차 환경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로 하여금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점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화 구획 설비, 소화 설비, 집수 설비, 냉각 소화 장치, 연기 배출 설비, 화재 감시 설비 등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 안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치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할 시 비용을 지원할 책임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관계인이 보다 실천 가능한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유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화재 예방과 대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낮춤과 동시에 효과적인 화재 대응을 이끌어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열 폭주 등으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와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 소화가 요구되나 제한적인 현장 여건상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가연성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상당한데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화재 중 가장 큰 피해로는 지난 2021년 8월 충남 천안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가 있으며, 지난 8월 1일에도 우리 구 청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 또한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대비 다양한 예방책 및 대응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향후 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80%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 없으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또 김원진 의원님 청라 화재 사건 때 많은 노고가 계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례안을 마련한 김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안전 수칙을 따르도록 유도함 이런 거에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상위법이 마련했을 때 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너무 일찍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다 권고 사항으로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따져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에서 그런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저거 하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건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조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이 이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권고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본 관계 법령이 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의원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상위법에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이번에 나면서 청라에서 단일 규모로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난 화재 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언제 개정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적용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 소화 설비나 집수 설비나 이런 화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강화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사실은 지하에 대부분 공동주택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은 이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지원이 돼서 이와 같은 사고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좀 두려워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이게 진짜 가장 필요한 조례안인데 관계 법령이 있었으면 아주 제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의원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원진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안 제6조를 보면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라고 있어서 구청에서 물론 예산 범위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질식 소화포라든지 격리 방화의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화재 감지기 및 연기 배출 설비 등 한 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파트에 관련 관리소장이거나 회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아파트에 예산을 한 아파트당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비용 추계를 달 때 한 아파트당 예산 제약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서구의 총 아파트 가구 수가 이렇게 되고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본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예산 비용추계서도 보면 그냥 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설치 지원은 이렇게 있는데 막상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돼서 설치를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이 조례 그냥 무늬만 조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일단 예산을 반영하게 될 때 전체적으로 고루 갈 수 있도록 최소 1개 지원하거나 하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일단 처음 세울 때는 그렇게 책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산 삭감될 때는 지원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일단 정부하고 시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시에서도 이게 이제 예산을 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구 예산도 확보가 필요하면 같이 또 협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관련된 조례가 되더라도 상위 법령이나 저기 인천시에 시 조례 등이 같이 연계돼야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는데요. 맞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 지원이라는 것은 굳이 조례나 법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종류를 지원하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지금 안 제6조에서 말하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은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 아닙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중복될 걸 우려해서….
이영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비용 추계도 하셨는데 대략 한 얼마 정도 범위에서 해야 적절하다라고 판단한 부서에 그게 있습니까? 판단 안 하셨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그 이전에 작년 23년도에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저희 예산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이영철위원
그 사례 때는 한 어느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때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이영철위원
한 아파트에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 아파트에 이제 전체 아파트에는 안 됐고요 희망하는 데 이제 1개 포씩 질식소화포를 지원했거든요. 1개씩 그렇게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서구 전체에 있는 아파트에 다 질식포를 하나씩 했는데 총 9000만 원 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서구 전체가 아니고 희망하는 데를.
이영철위원
희망하는 데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럼 비용추계서에 지난번에 지원 요건으로 해서 질식포만 한다면 9000만 원 정도 들었다 해야 되는데 이 미첨부 사유서를 그냥 제출해버리시고 지금 와서 9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질식소화포만 해도 9000만 원인데 여기에 있는 안 제6조에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시설을 전부 다 지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그렇다면 구 재정으로 감당이 가능한 건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원할 때는 이걸 일시에 하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재정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영철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화재는 어디서부터 날지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래도 화재의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을 우선순위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좀 재정적인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 이….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아무튼 이 조례 자체는 저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다 이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당연히 이 조례를 제정해야겠지만 안전 설치 지원 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또 그 지원 과정에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지원한다면 그 아파트별로 순차적으로 한다면 그 형평성을 어떻게 가려서 어디서부터 먼저 지원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위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이게 연계돼서 또 그리고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조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행 시기를 조금 적절하게 내년 1월 1월부터라든지 좀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의원
지금 시행 시기가 지금 즉시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지금 추경도 안 해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관련 아파트들이 설치를 지원을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저희 의회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해서 그냥 당장 현안이 급급해서 한 조례로 비춰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를 하고도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1월 1일로 하되 예산 부서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그 예산을 끌어오고 또 시청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연계돼서 받을 수 있는 예산까지 잘 계산해서 그렇게 좀 조례를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의원
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행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당장 실시하거나 아니면 1월 1일부로 실시를 하더라도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당장 지금 방금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의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원하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위 법령이 제정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또 설정을 조례에 해두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위 법령이 되면 오히려 이제 보완하는 측에서 이 조례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법령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조례로서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기 시점은 사실은 즉시 혹은 1월 1일 그 두 가지는 다 크게 문제없다, 둘 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드린 이유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식품위생과에서 받을 때도 식품위생과에서 야외라든지 하는 그런 음식점에서 그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닥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하고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라고 한다면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를 전부 다 해준다면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 해당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게 어렵다면 일부 지원할 수 있겠죠. 닥트 설비처럼 왜냐하면 주민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등 모든 걸 해서 100만 원 내에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먼저 아파트가 먼저 신청해서 자기가 많은 걸 해서 많은 걸 받아내면 그 아파트가 능력 있는 거고 늦게 신청해서 신청 못 받으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드린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비용추계도 있고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점이 나중에 이제 또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까 봐 그런 우려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의원님,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칙의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원진의원
시행 일자 변경 말씀하시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국장님과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2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함께 늘어나고 있는 사고 위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로 하여 조례의 목적인 안전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비 및 관리, 이용 문화 정착, 주정차 위반 근절 등 사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통행을 방해할 경우 구청장의 이동,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3682번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발생과 무단 방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및 무단방치 금지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환경 조성을 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여사업자 및 안전시설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과 위반 시 이동 보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규정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레저용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 되고 공유 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상승 작용으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방해 금지 조치와 함께 이용자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직접적인 상위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안전법 및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상위 법령 제정으로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전에 담당 부서에서 조례안 세부 내용 중 주민들에게 해석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를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 의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1번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어려운 구민들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 조례에서 주요 사용하는 개념인 화재 피해, 주택, 임시거처, 피해지원금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화재 피해를 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심리 회복, 임시거처, 피해지원금, 긴급 급식, 식수 및 화장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임시거처의 제공 지원 기간을 최대 30일 그리고 추가로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임시거처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등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피해지원금 신청 자격과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수령 자격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3681번 인천공항시 서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구민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인천시 주택 화재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60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총 253명, 추산 재산피해액은 83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청라 아파트 화재 발생에 따라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숙소 운영, 심리상담 지원, 법률상담 지원 및 폐기물 처리 지원 등 이재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경감시키고자 대응하였으나 향후에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서 재난의 예방 대비뿐만 아니라 대응 복구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택 화재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전과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화재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는 불의의 화재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붕괴, 폭발, 사고 등 다른 종류의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적용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구에 연이은 화재 사고로 인해 업무가 과도하여 미처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시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 혼돈이 우려되오니 제4조5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상이하고 받는 시기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제7조2항1호 단서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한정할 경우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지원금 한계가 발생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에 유동성을 주고자 하오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1항 “구체적인 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 한다.”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제1항 각호가 삭제되었기에 내용이 불필요하게 된 제2조제4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박정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가 금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달을 받아서 잠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그냥 간단한 거라서 오영삼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서에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또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주택 이제 화재 관련해서 소실됐을 때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게 조정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안전교통국장
당초에는 금액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전소, 부분소, 반소 이런 형태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걸 받는 피해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그 금액만큼을 당연히 받는 줄 알고 혹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쪽 측면을 보면 또 공동모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이와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대로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만 기대를 하게 될 거고 그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하면 지원이 적다라는 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좀 다른 유사한 조항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한 걸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영삼
오영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좀 이렇게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주신 김원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의 “구체적인 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의견 없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로 인한 방문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초래 및 구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를 정비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의 이해도 및 법 활용 편의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해임 및 해촉 사유, 임무, 지원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재해보상 청구서 내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주목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 사항이며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유동하전문위원
의안번호 36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자격 변동 사유를 명확히 하고 피복비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 대상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요양, 장애 등 재해보상 청구서상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7호는 재해보상 청구서 내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인감증명서 내용을 삭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의 방재 능력 제고를 위해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및 단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의 정비를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청구 시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촉 전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무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해촉 전 의무심사 대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국장님과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