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 이동수단인 보행이 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해 보도상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보행자인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 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및 제8조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 등과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보행 약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조례의 용어,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보행환경 조성의 방법, 방향, 보행 약자의 보호 대책,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목적에 맞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보행환경개선 사업추진 시 보행자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 변화 대응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되며, 또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예산 재원 조달 계획 및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추진해야 된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바 의견 사항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과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원만한 회의 정돈을 위하여 잠깐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의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구민이 겪을 수 있는 주민 간의 분쟁, 사업 정체 등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구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단 위원의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구민의 지원단 자문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지원단 단장과 위원의 직무수행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지원단의 비밀준수 의무,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사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률정보와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단 구성 요인 및 운영 방법, 해촉 사유, 단장의 직무 등 지원단의 구성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지원단 선발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면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5조제2항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사유를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해촉의 사유를 고지받아야 하는 위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주민이 지원단의 자문 및 상담을 받는 방법, 직무수행 방법,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였으며, 다만 안 제8조 조문 중 ‘지원단위원’을 ‘위원’으로 하여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정의한 대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며, 또한, 안 제9조제4항 내용 중 ‘별도 각인된 공인을 사용하여 지원단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행정처리에 있어 책임감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2조 및 제13조는 지원단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사무실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지원단 및 지원단 운영 담당의 선발 대상 범위 및 인건비, 기타 비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은 지원단의 예산의 범위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은 자문단의 자문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자문단의 활동 및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안 제13조제2항은 삭제하고 안 제13조는 ‘항이 없는 조문’으로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발의가 되더라도 저희가 당장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이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그 사업 주체들이 거의 원팀으로 나가지를 않고 양쪽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지주 간에 이렇게 주민 간의 마찰을 많이 일어나고 협의가 안 되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지원단을 만들어놓으면 그런 분쟁 속에 우리 구가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주 노파심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구에서 위촉 받은 자문위원단들이 재개발 지역에 주민 간의 갈등 속에 어떻게 길라잡이는 못해주고 휘둘리게 되게 되면 구청에서 그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되고 갈등에 휘말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운영 관리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참고를 하셔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우리 황경남 과장님, 윤영호 국장님 우리 재개발·재건축 우리 원도심에 탈바꿈이 될 수 있는 도시 미래형 재개발 건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의장님, 정태완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 본인의 뜻은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는 데는 어떤 학식과 지식을 갖고 경험을 갖고 꾸려진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재개발에서 우리 동네에 도시를 좀 바꿔보자는 취지로 또한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헌집 주고 새집 받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가정동 1개소 빼놓고 나머지 7군데가 전부 다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 원도심인데 지금 행정절차에 조금 약간에 제 본인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했는데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우편으로 해서 등기로 해서 확정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 도시개발이 한번 시작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우편으로 발생을 해서 동의를 받고 만약에 부재했을 때에는 또다시 등기로 우편으로 하고 정식적인 시간과 그다음에 많은 구청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업체인 용역업체에 위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합에 위임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감시단 그러니까 뭐냐 지역에 재개발사업에 지원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지역주민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식과 상식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눈치만 보고 우리 서구청에 의존만 하다 보면 세월아 네월아 가는 시간을 잡지 못한다 그런 뜻에서 지원단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진짜 컨설팅을 전문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을 조합에 의견을 줘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항은 굉장히 저는 이 지원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는 여태까지 재개발 한 중에서 지금 석남동에 우람아파트가 지금 선도적으로 잘해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보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조합원들의 동의서, 두 번째 방향성, 세 번째 내가 갖고 싶은 주택의 꿈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을 취합을 해서 지원단에서 중점적인 지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가속화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단 설치를 진짜 전문가로 꼭 위촉이 돼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의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석남5구역을 진행하면서 동의하는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석남5구역이 인천시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공모의 지침에 나중에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동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라는 게 어떤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들이밀면서 받아야 되는 동의여서 사업을 정비계획 수립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동의를 아무 내용도 없이 받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내용이 짜지면 저희가 1차, 2차 동의서를 받으면서 등기를 받으면서 그 동의율, 회신율을 볼 겁니다. 이 회신율을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할 거고요, 그거 저희가 직접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희 용역업체로부터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아마 동의에 대한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차, 2차 받으면서 회신율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다듬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원단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합을 설립되기 이전의 단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정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4개 구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합 설립된 데는 20개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검인 동의서만 받아 나가 있는데가 지금 33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전이라도 그 주민들께서 만약에 조례가 생긴다면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주택 저희가 지금 이 조례상에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롯데우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인데요, 재건축·재개발 뿐만이 아니고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넓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의 전문화 같은 부분들은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당장 저희가 시행할 수 없겠지만 시행하게 된다면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여건들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인천시 전체로 봤었을 때에 그래도 그나마 서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한번 늦게 된다면 한 달 늦게 되면 1년 늦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많은 시비와 구비가 투입돼서 사실 용역이라는 자체는 자체적으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쪽에서 실행할 문제인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만큼 예산에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차원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염두해두시고 하여튼 다른 구와 틀리 게 우리 서구에는 우리 황경남 과장님이 경험적인 기술력과 많은 지식을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덕으로 민원인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분담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좀 직원들을 강화해서 보강을 해서 재개발사업 우리 8개 지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구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해서 69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아까 말씀 중에 조합과 비조합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지원단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전문적인 우리 지원단을 조성을 해서 구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재개발사업 7건을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직을 저희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구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남5구역 말고는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석남5구역 빼고 지금 재개발이 나머지가 6개잖아요?

네.

그중에서 지금 3개는 저희가 며칠 전에 계약 의뢰해서 지금 현재 입찰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래서 선례를 보고 진행사항을 보고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실 이것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인력도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추진할 수가 없고 무작정 이렇게 추진만 해 놓고서 예산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예산이 있다고 해서 또 추진할 조직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의 우리 서구 주민들이 바람은 더욱이 힘이 나는 게 시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기분이 지금 업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나가면 그런 진행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기까지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2항에 “위촉 위원에게”를 “해당 위원에게”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과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팀장 김건환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3673,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석남3동 서부여성회관에서 마가의다락방 교회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정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은 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5명, 지역주민 10명 약 20명 이상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립하였으며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32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여유 있는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으로는 인천시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자문, 인천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금년 11월 정비계획 및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구역 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직접 모색하고 토의하여 수립할 계획임을 촉구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회의 고견을 참고하여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73번,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구역인 석남동 322-75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본 사업은 서구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건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정의견”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 4월달부터 지금까지 원안대로 잘 추진되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사실 공동기반 구축이나 마을경관개선사업 그다음에 주민 휴식공간 마을에 인프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테 도시계획심의 교육 영향평가를 지금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인천시에서 받아야죠, 어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TF팀. 그런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또 특히 과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을 따게끔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인천시에서 30억원 예산을 받아서 동네에 개선 사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산 23-11인가 거기가, 기존의 부지에서 마을회관 대체부지로 검토를 해 달라는 어제 주문을 받았는데 그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이거 좀 의문을 갖고 싶고 또 어제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늘 이거 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바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 토지에 3-23에 대체부지를 검토를 해 달라는데 과연 이게 대체부지 검토가 가능한 건가요?

주민들이 일단 원하고 있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절개지 밑에 하수가 큰 하수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제 현장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일전에 하수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굳고 바람이 세찬 날은 하수구 높이가 1.5미터 정도 되는데 통이, 안개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게 냄새가 다시 바람이 불게 되면 동네로 다 오니까 아주 썩은 냄새가 나서 좀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해서 복개를 해서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주차면적이 좁으니 그 빌라도 들어오고 그랬으니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행복마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행복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다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한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구 예산이 3억이고 인천시에서 30억을 지원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석남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엽 동료 의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본 내용을 정회 시간에 깊이 있는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토의 내용대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 그리고 2022년 수원 3모녀 자살 사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러한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신고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는 것이 현 제도 아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협력하고 위기가구 발굴자들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를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및 발굴 활동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포상금 관련 제반 내용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개인정보 등 정보의 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법」제2조의2 제14조를 근거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보상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를 발견 신고할 수 있는 근거와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지원 및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포상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위기가구 발견에 따른 정보의 보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때 위원님들 간에 토의를 했는데요,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보완을 다음까지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정태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 의견을 주심에 따라서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론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주민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의 어떠한 복지 사각지대를 빨리 발굴하시는 것이 우리 또 주민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조례가 있다면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과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자를,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리업체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신청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비밀준수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8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규정을 근거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우리 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지원 대상자,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방법 및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수리비 환수조치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수리업체 지도 감독의 근거를 두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동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비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로나 교통시설, 교통체계 개편 등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리업체를 인천시에 관한 얘기인데 인천시 조례로 해서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날림으로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게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여기저기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이것을 그 업체 측에다가 다시 재수리를 요구를 했는데 이 업체는 인천시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민원인에 대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잘 응대 안 해주고 제대로 수리를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마찰이 생겨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하고 인천시 공무원들 좀 혼내주라 아마 그런 식의 전화가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도 이렇게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근거 기준이 없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주셨던 사항이신 거 같은데요, 그분이 저희 서구 분은 아니신데요, 여기저기 전화는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는 것하고 수리업체에서 해주신 것하고 내용이 약간 좀 격차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내신 건데 제가 그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 이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초과가 되면 그 외에는 저희 서구민 중에서 보장 기구에 대해서 20만원 내지 1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몇몇 분을 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의견 없음으로 하였습니다.

기기에 대한 만약에 그 보수가 잘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는 거 같은데요?

보수가 지금 내용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보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볼 수는 지금 없고 나중에 가서 한번 제가 그분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한 건데 인천시에다 불친절해서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화가 나셨는지 말씀주시라고 해도 내가 화가 나서 했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그렇게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여쭙지를 못해서 그 이상으로 말씀...

그 민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런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그 후속 조치를 조례안에 어떤 식으로 명시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원하는 부분 뭐 금액이 벗어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 이 조례는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그 외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주의는 줘야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수리업체가 인천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어디를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 서비스를 받을 사람이 그런데 업체를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장애인하고 지정 이야기가 돼서 수리가 들어가면 어디로다 갈거냐 A업체로다 가잖아요, 그러면 A업체에서 30만원 미만으로다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 시에서 그냥 처리해주는 것으로다가 정리가 되는 거구요, 혹시 이게 서구 사람인데 35만원 정도가 나왔다 그러게 되면 시에서는 30만원 지원주는 것으로다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람이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구에서 대주는데 그것도 조례에 나왔듯이 기초수급자는 20만원까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5만원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수리업체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리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치지만 상대가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허술하게 형식적으로 작동이 안 되게 고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보강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업체한테 다시 재수리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구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수리가 안 되었으면 재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조례안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안은 지급 규정만 있잖아요, 지급 규정만 있지 그런 하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어떤 여기 조례안에 대한 그런 후속적인 조례안에 보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 비슷한 추가 질문이라서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환수조치 등에 보면 지정 수리업체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환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수를 하게 되어 있고 수리업체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3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되어 있다가 지원 대상자는 3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데 그 수리업체에도 어쨌든 허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비용을 지급을 받았으면 이것은 지금 어쨌든 구청의 예산이면 세금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비용을 횡령한 것처럼 이것은 되게 큰 범죄인 거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지급된 비용만 환급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걸려도 그냥 비용만 환급해 주면 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막으려면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식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수리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인천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했거나 허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환수조치 및 누적이나 시정명령 우리가 보통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시정명령 몇 번 하고 그러면 정지한다든지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관련해서는 그런 체계를 다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구가 지정된 업체가...

아직은 저희가 조례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지정한 업체를 몇 군데 정도 이게 동마다 왜냐하면 이동용 보조기기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하신 건데 그러면 서구에 하나 갖고 한두 개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이동하셔서 그 수리를 받는데 되게 불편함을 느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관련된 업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업체들이 나름대로 또 제가 만약에 다니는 자동차로 예를 든다면 자동차 수리업체를 제가 다니는 데가 있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이렇게 지원받는 거 신청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다니던 데지만 어떤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업체가 신청을 할 거고 지금 또 이동용 보조기기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어느 업체를 선호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보조기구 수리업체는 저희가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업체는 다 가능하거든요, 다 가능한데 저희가 그거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한 것은 없어요, 어느 업체가 우수하다든지 만족도라든지 저희가 인천시에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부분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는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지정 수리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런 이용하시는 그분들의 불편함이나 민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수리 지원을 하는 비용이 연간 지금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딱 얼마 저희 구는 여지껏 지급 못한 게 없거든요, 수리하셨을 경우에 전부 다 지원은 되었어요, 3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총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따로 빼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저희가 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서구에 지급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죄송한 데요, 저희가 한번 개별적으로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2억인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거든요, 다섯 개 군데에서.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여기 어쨌든 그 비용 추계서에 어쨌든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용이 인천시에서 내려주는 지급해주는 비용이 서구만으로 파악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전체 비용이 서구에서 어차피 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연간 평균 예산 정도를 책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2억이 되는데 그 센터에 다섯 개 군데니까 다섯 개 군데 수리비로 얼마씩 나가는지 다섯 군데에 대해서 해서 빼서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과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7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에 있어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3조제2항 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조문을 추가하여 제10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71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도서관법」제34조를 인용한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나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고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 내에 독서문화를 진흥하여 지적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함양을 통한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4항에 구청장은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72번,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3조 규정을 근거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신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4항은 법제처「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법령문의 기본 단위인 조나 항은 한 가지 주체로 통일성 있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제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독서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설되는 같은 조 제4항은 도서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문장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제4항 “구청장은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4항 중 “도서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을 “독서”로, “등에 참여한 주민 등”을 “개최 시 참여한 주민”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6번,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히 발달하기 전 우리 대한민국은 대가족 문화였으며 가족문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녀의 양육이 이뤄졌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가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몰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기 어려운 사회로 변하였습니다. 부모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 및 구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부모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부모교육의 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위탁, 재정지원,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부모 등 양육자는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에 대해 교육받음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6번,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부모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이며, 본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용어 정의 및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방향 등 구청장의 책무를, 부모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에 맞도록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판단됩니다, 또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필요한 관련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우리 구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매년 건강가정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건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주민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가 좀 더 다양한 부모교육을 개발하여 아이 키우기 좋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충분하고라는 문구는 좀 다소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제3조 중 “충분하고 적합한”을 “적합한”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과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8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과 노화로 호르몬의 변화 및 불균형으로 인해 우울, 불면, 관절통 등 다양한 증상을 겪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8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내용은 조례의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 추진방향을 규정함은 물론, 본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갱년기 증후군은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증상 및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조례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숙입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고선희 동료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어떤 식으로다가 여기 내용을 보면 건강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서비스 제공 뭐 심리교육프로그램 등등 이러한 것을 지원사업으로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행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본인이 나는 갱년기 증후군인가 보다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가서 요새 내가 갱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테니까 와서 수강을 햐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안내를 하는 건가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혹시 그런 건강증진과에서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없었나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조례도 발의되었고 해서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갱년기 극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동 프로그램이랑 심리상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건강증진 프로그램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10개 중에 이 내용은 2개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5에서 70% 정도까지 더 꽉 차게 운영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김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