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서구 문화예술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열린 의정 구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1일 종료됨에 따라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은 경서동 도요지로5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698제곱미터, 연면적 398제곱미터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전시관, 2층은 전수교육장, 의상 제작실, 준비실, 3층에는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7년 12월 1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사무는 전수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전수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 교육과정 운영, 단체 관리 및 민원 관리, 시설물 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위탁 비용은 2024년 본예산 기준 1억 7,723만 3천원입니다. 수탁기관은 선정 절차에 따라 11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선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1일 종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운영,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2일부터 2027년 12월 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지난 267회 제1차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녹청자 박물관의 위탁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녹청자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의1항, 2항 및 5항을 개정하여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을 추가하여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사항이며 또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은 상위법에 근거가 필요하나 제7조인 수탁자의 의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변경하고 위수탁 협약을 위수탁 계약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청자박물관을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박물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구민의 문화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박물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박물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선정한 위탁 운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방법, 기간, 조건, 관리 책임, 위탁사무의 범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여 위탁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하여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서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는 재단은 그 외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것일 경우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서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체육청소년시설 관리 운영,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도서관 및 도시공원 관리 운영 등 많은 구 사업을 위탁 대행하여 왔으며 서구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바 문화회관과 서구립예술단 관리 운영, 지역 축제 기획 운영,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구 사업에 대하여 위탁 대행해 오고 있는 바 녹청자 박물관 운영 위탁에 대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문화재단의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자와 위탁 방법, 기간, 조건, 관리 책임, 위탁사무의 그 밖의 운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다시 지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 내용이?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제 지난번 거 그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이게 지난번에 보류가 됐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 중에서 문화원과 박물관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난 후에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때 보류가 됐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녹청자 박물관과 문화원과는 사실 그 실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쪽 기관은 위원님께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가 된 거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제. 상관이 없고 양쪽 기관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가 어떤 걸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 걸 들었죠?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보류된.

조례안이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개정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 수탁, 저희가 맨날 공고를 낼 때 민간단체인 문화원만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0개 군.구의 타 지자체의 박물관을 봤을 때 문화재단이나 공단이나 문화원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오픈돼서 그 조례 자체가 이제 오픈돼 있어서 다양하게 그 운영 주체가 수탁기관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년 공고를 띄웠을 때 문화원만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민간단체에 한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오픈하고 민간을 먼저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공공위탁으로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계약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는 문화원에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계약이에요?

5년입니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5년인가요?

원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전수관을 예를 들면 전수관이 5년이었는데 이제 바뀌었고 그 민간위탁 조례가 3년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 무형문화재 전수관도 3년으로 이제 이번에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전에 계약한 거기 때문에 5년.

민간위탁 3년으로 개정된 게 언제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전수관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아니 아니, 지금 전수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 전시관 사례를 들은 거고요. 그런데 그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게 2020년부터 바뀌었는데 2020년부터 3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녹청자 조례에 5년으로 돼 있기때문에 현재 5년으로 간 겁니다. 저희 만약에 3년으로 단축을 시켜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야겠죠.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거 지금 녹청자가, 녹청자 박물관도 민간위탁 조례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거기가, 저 3년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년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잘못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건, 최근에, 올해 2020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이 계약 개정이 올해부터 됐다고 그러면 민간위탁 여기 박물관 재계약하기 전에 됐다고 그러면 박물관 민간위탁도 3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 조례법이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후자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0월달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고 이미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시행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재산시설관리법에 5년이 돼 있기때문에 그 위탁 시설, 시설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는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시관하고 다른 개념이고 그 박물관에 대한 거는 위탁 시설, 공유재산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따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들은 거나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들은 걸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들은 거는 지금 민간위탁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원장님하고 관장님하고의 업무적인 좀 약간의 충돌이.

과장님, 그렇게는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 없고.

예.

지금 이 민간위탁 기관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아니면은 뭔 문제가 생긴….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참고로 4월 16일날 문화원에서 위탁에 대한 해지 통보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결과 통보는 아직 검토 중에 있기때문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 전입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네요?

네, 4월 16일날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4월 16일날?

16일날.

그럼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이게 이제 민간단체로 이제 민간 비영리법인, 민간으로 국한을 하다 보니까 문화원만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0월에도 이제 들어온 데가 없고 그래서 문화원하고 저희가 이제 의견을 좀 나눠서 문화원이 이제 저희한테 공고에 신청을 해서 문화원이 연속해서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운영하되 다만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제5조제3항은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제5조제4항을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 서구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김춘수, 김원진 의원님과 함께 3인 공동 발의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14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생일 휴가로 신설하여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 서구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특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3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제13항을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직장 문화를 반영하고 공직자의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되나 휴가 확대에 따른 대민행정서비스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칙 안 제1조에서 본 조례 개정사항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은 소속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본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과 가정,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위한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적 직장 문화를 반영하고 서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개선으로 발전시켜 서구민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공무원의 복무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일 생일 달에 하는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그냥 좀 궁금해서 하는데 여기에 교통비라든가 케익값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되는 건 혹시 없을까요?

예, 추가로 별도로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예산을 우리 총무과에서 특별히 뭐 예산같은 거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 별건 아니지만 케익 쿠폰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생일자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분이 이 생일 휴가에 대해서 굉장히 더 뜻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거 한번 신경 써 봐 주시고요.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상품권을 전 직원들 생일 때 맞춰서 이제 저기 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도 좋고 이제 뭐 케익도 좋고. 제가 이렇게 케익을 얘기하는 거는 그냥 생일이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은 그거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케익은 또 좀 다른 특별한 거 같애서 그 안에서 이렇게 따로 일부를 케익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

다른 데는 보니까, 죄송해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런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요. 그런데 케익 쿠폰을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 의외로 그 직원분들의 인기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가능한 범위를 좀 찾아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의 특별휴가가 1년에 어떤, 우리 공무원들 특별휴가가.

이제 특별휴가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경조사 특별휴가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고 특히 이번같이 청라 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 수고한 직원들에게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박송배 팀장님 발언대로. 제가 궁금한 건 특별휴가가 우리가 1년에 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정말 잘 됐다. 정말 이런 게 진작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여쭙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이나 등등 여러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에 첨부된 미첨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첨부 사유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비용 추계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미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생일 휴가로는 개인이 휴가 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첨부 근거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의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거를 문제 삼자고 하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발언 중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케익이든 뭐든 해서 직원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이 고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만약에 이렇게 미첨부 사유처럼 비용이 일정 부분 있다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직원들을 위해서 마음 써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서 좋은 제도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혜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670호 2024년 지방채 발행(차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지방채 178억 7,200만원을 유리한 차입 조건의 공공자금 차입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차환채 발행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7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행안부의 공공자금 수요 조사 전부터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신속히 대응한 결과 기존 보유 중이던 금융기관 차입금 179억 전액에 대한 차환 자금을 진짜 어렵게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지방채 차환을 위해 2024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 후 기존 지방채를 연내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추가 발행 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증가 추가되는 채무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방채 발행(차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숙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70호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민간자금인 지방채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공공자금 지방채로 차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기준에 의한 우리 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24년도 418억원이며 현재 6개 사업 308억원의 지방채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항으로 2010년 발행한 석남 완충녹지 8억원은 2025년도에 상환 완료 예정이며 2021년도 원신근린공원 43억원과 검단 17호 공원 78억원은 공공자금 지방채로 거치 중이며 2022년도 발행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공사비 69억원과 금년도 발행한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 공사비 70억원,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39억 7,200만원은 금융 차입금으로서 현재 거치 중인 상황으로 지방채는 장래 지역 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균일하게 적절히 분산하고 재원 조달 및 발행 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도록 차입선 결정 시 가능한 장기 저리의 정부자금인 공공자금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금융 차입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와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신축공사비,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 총 3개 사업 178억 7,200만원에 대한 고이율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채 대신 금리가 낮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원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202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 김영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선 국장님과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