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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은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690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그 운영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불리한 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1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90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취지는 의원 전원이 전체 부서 및 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 실효성 및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되는 날까지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 평가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재발 방지 및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에 동의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49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가시켜 전문화와 다양화되고 있는 의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정수를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증가시키고 안 제8조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에 이를 신설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와 구성, 의원 정수, 위원회 임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활동 보고서 본회의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초의회의 상위 입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인천시의회의 경우 여타 상임위는 총 위원 정수가 7명에서 8명까지에 달하지만 겸임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의 경우 총 위원 정수 1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어 위원 정수가 늘어난다 하여도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들어갈 수 있으며 본 의원이 해당 입법을 한 취지는 우리 의회에 무소속 의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무소속 의원은 교섭단체 외에는 겸임 상임위에 들어갈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여 교섭단체의 승인이 있다면 무소속 의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림을 설명드립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선입니다. 의안번호 369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여 의회 운영 및 의회 소관 조례 규칙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신설 규정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 정수 증원을 통해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다양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이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69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가결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 정수를 일치시켜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95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를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를 일치시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에 동의합니다.

유은희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정회

09시 39분 속개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회 진행을 이끌어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승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 서구의 공무원에게 생일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해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김춘수, 김원진 의원님과 함께 3인 공동 발의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제8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생일 휴가를 신설하여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9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문화 형성을 통해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최근 저연차 공무원은 높은 퇴직률과 경직된 공무원 조직 문화를 탈피하여 가족 친화적인 문화 확산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서구의회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문화 형성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5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우창 의원 대표발의]

09시 44분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91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 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9일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서구 검단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서구청은 2024년도 제1차 조직개편을 통해 22명으로 구성되는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을 조직하여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도 행정 편의 중심이 아닌 구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행정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달라지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구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구청과 함께 노력하여 검단구가 원활하게 출범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의회 의원 1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자료 수집 및 동향 파악, 주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와 협의 및 행정, 재정, 조직, 인사, 법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점검 등을 계획하여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91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취지는 행정체제 개편, 분구 추진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 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24년 9월 6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분구 추진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지역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분구 추진단 구성에 맞춰 서구의회도 분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 혼란과 지역 갈등을 협의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구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검단구 분구 임시청사 선정 문제로 이렇게 많이 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특별위원회 열아홉분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구성이 되면 빠르게 검단구 의원들만이라도 모아서 임시청사에 대해서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한다든지 부서랑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창의원

본 발의안 내용도 전체 의원님들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검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이렇게 토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검단구에 따르는 행정이라든가 재정 또 조직, 인사 문제 등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수적인 사항들을 검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서구의 전체 열아홉분의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공무원 임용령 시행령,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응시 수수료 반환 기간 자율화, 응시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시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경력 채용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 채용 자격증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홍선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전문위원

의안번호 369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 수수료 면제 확대 및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조정 등 시험 시행을 위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필수 개정 규칙안으로 상위 법령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시험 위원 위촉 시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용 점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수립 등 본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정홍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사무국장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본 인사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응시 수수료 반환 기간 요건 확대 등에 대한 규칙 개정 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또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또 선배 공직자 출신으로서 관련 응시 연령을 낮추고 또 관련된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도록 조례를 잘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한종 부의장님, 백슬기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