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감사실,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홍보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정재일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신동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부서별로 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좀 안 했던 부서들의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앞으로 다른 그동안의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래됐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8년부터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어린이집, 급식센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린이집, 급식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인력센터 이런 등을 많이 했고요. 제가 와서는 특별히 안 한 가족센터, 육아종합센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데를 위주로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특히 복지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는데 초기에 이걸 좀 잡기 위해서 내년에 복지재단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들 중에 올해 처음으로 감사를 실행했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기간의 날짜가 좀 작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으면 한 3년 치는 봐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보셨나 궁금도 하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자체 감사인데요. 자체 감사 말고 상급 기관 수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정부 합동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16일까지 수감 중에 있고요. 그 날짜에 맞추느라고 많은 양을 일자를 투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갔을 때 감사를 나갔을 때 타 부서 지원을 한두 명 받아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서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기관 안에서 기관이 기관을 감사를 하다 보면 좀 불편한 상황들이 아마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실의 소관 업무이다 보니 이런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감사를 했는데 부족했던 것들은 좀 차후에 따로 별도의 감사도 저는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일단 감사 규칙에는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인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주기가 어떨 때는 3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2년에 한 번씩 맞춰 하게끔 그걸 이제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굳이 어떤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어떤 부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 주기에 그 2년이라는 규정은 저희가 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효. 감사 시효인데 징계를 하려고 그러면 시효가 있거든요. 큰 비위, 성 비위, 금품 수수 이런 거는 5년입니다. 5년이고 일반적인 것은 3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3년을 안 넘어가게끔 주기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규칙에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실이 감사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시는 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mbn의 일부 발췌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급 공무원들의 사비를 걷어 국·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공직사회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면 최근 1년 내에 과장님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57.6%고 과장님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의견이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과장님 모시는 날? 서구청에서?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모시는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질? 괴롭힘? 그다음에 청렴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조사를 다 했는데 특별히 서구청은 모시는 날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동안 팝업창에도 이렇게 조사를 중앙부서 단위도 많이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것도 몰라가지고 저희가 부서별 행동강령이라고 실천 과제를 10개씩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해갖고 모시는 날 이런 게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내용도 이제 서구청은 일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금 현재 젊은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실태 파악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현실로 나타난다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물론 모시는 날 자체가 옛날 관행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부서는 팀장님과 이제 부서장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팀별과 부서장하고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과장님들은 그냥 혼자 식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거를 획일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그 부서 실정에 맞게 하는데 다만 정말 같이 식사하기 싫다, 모시기 싫다 그러면 자기 의사를 표현 많이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것도 눈치 봐갖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싫다고 의사 표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단체생활에서 또 나만 혼자 빠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남들 다 하는데.

네.

아무쪼록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사기 저하의 그런 관행이나 관습 같은 거는 일단은 철폐를 하고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께서 모시는 날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 부분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어찌 보면 오래된 폐습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제가 공직생활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만난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간혹 보면 굳이 모시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후배 공직자들이 선배 공직자들을 모시고 식사하는 그런 모임들은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만 서구청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서구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계로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어떤 조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청 전체 공직자들께, 물론 이제 지금 선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나도 예전에 이랬는데 후배들하고 이 정도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불평등하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추진 사항하고 앞으로 25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렴팀장님 잠깐 나오셔갖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우리 갑질이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들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이들 누군가는 한다고들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을이고 저 사람은 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유행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에서 과연 갑질과 을질이 될 수 있는, 요즘에 을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좀 원론적인 두 가지인데요. 다소 원론적인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공공갈등의 어떤 사례 그러니까 여기 공감 행정 실현 나와 있는데 공공갈등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인지.

공공갈등은 민관갈등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 재정을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건립 사업을 한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이런 우리 공공 재정을 투입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공공갈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관 갈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알고 모름을 여쭤보는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은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 투입 산출의 어떤 효과, 결국 감사행정도 결국은 제 소견으로는 사람을 위한 행정 쉽게 말해서 서구민을 위한 행정 이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전제하에 원론적인 질의를 한 것이고요.

네.

그 비록 직소 민원 관련해서 매번 8대 때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한 번도 제가 질의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적 없는데 아까 481건이라고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내용 어떻게 잘 처리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번 그 내용 좀 제가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지난 두 달 전에 자유발언 한번 했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은 항상 업무 자체의 어떤 비중을 떠나서 쉽게 말해서 귀도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까 전제했던 서구민을 위한 행정 그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자유발언 한 내용 중에 아마존 회사의 데이터센터, 인천 가좌동 그 내용이 제 기억으로 특별한 보고를 아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달로 알고 있어요. 계약이 이루어진 게. 그리고 벌써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닙니다. 그 중요한 정말로 쉽게 말해서 사이즈로 얘기하면 엄청난 그리고 재정 투입을 얘기하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도 엄청날 텐데 그 아마존 회사가 축구장 6배 크기예요. 그리고 착공 건물 설계도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으나 가좌동에 7층입니다, 7층. 그 어마어마한 외형상 크기만 보더라도 보통 건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또 하는 업무가 데이터센터 랙을 생산하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실 때 그 내용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정말로 서구민을 위한 감사행정에서도 중요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좀 파악 내지는, 이건 뭐 일상감사 영역도 아니잖아요. 계약감사, 계약팀장이 어느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참 의원인 저로서도 또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도 참 참담함을 느낄 정도예요. 아마 예측이 되는 것들이, 행정도 수요 예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걸 철저하게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노력을 다 해 주십사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율도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감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왜냐하면 248명이 영끌해서 1억 정도 이상 한 구좌에 들어간 돈입니다. 아마 이 분야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과거에 어떤 정말로 힘든 일을 하면서 그 과에 계실 때 아마 비슷한 사례도 경험하셨어요. 저랑 통화도 많이 하셨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했니 안 했니, 잘했니 못했니, 노력했니 안 했니 질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 철저하게 240여명의 1억이 들어간 돈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의뢰를 한 결과 자문한 결과 이거 뻔할 뻔 자 아니냐, 명약관화하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 것이며 지역주택조합 어떤 법의 어떤 허점을 노린 일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석남동이나 다른 어떤 가좌동 쪽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다른 사고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 저도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으나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센터든 지역주택조합이든 일단은 담당부서가 현재 다 홍보도 하고 있고 조사, 점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먼저 확인을 하고 할 사항입니다. 그사이에 이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감사 대상도 아니고 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는 그 민원인에 대해서 조사는 할 수 있는 상황.

실장님, 제가 말씀 끊는 게 아니라 그건 또 원론적인 답변을 갑자기 하시는데 왜 감사 대상이 아니냐는 건 저한테 지금 말씀 안 해도 되고요. 감사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지금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재정이 투입되고 하는 건 상식적인 건데 제가 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가 2년 전에 고소가 들어간 건이에요. 공무원이 고소한 건입니다. 담당, 누구라고 홍길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 지주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야 피땀을 흘리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철저한 감사 내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민원 사항이 아니라 민원 사항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무슨 뭐 자유게시판 내지는 우리 의원실 내지는 고소를 공무원이 직접 했어요. 홍길동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2년 전에 서부서에. 그리고 다른 이들도 열몇 건이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소관부서의 일이다, 라고 실장님이 규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앞뒤가 다른 문제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거기 일단 고소, 고발 건은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고소, 고발이 감사 대상이라고 제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이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이, 그러니까 고소 건도 그게 모든 게 사물이 연관돼 있는데 상호 연관성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 영역에서는. 이 건이 고소가 돼 있고 왜 고소가 돼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아까 예방이라는 말도 함부로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걸 그냥 넘긴다는 건 저는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 못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 감사를 진행할 때에 인원이 부족해서 타 부서의 인원을 충원을 해서 나갔다, 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가족센터다 그러면 거기 이제 복지 분야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인 복지 분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단이다 그러면 시설직 이렇게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한두 명씩 해가지고 합니다. 보건소 나갔다 그러면 구청의 보건직 이렇게 검단출장소 감사 나간다 그러면 농업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농업직.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해갖고 전문적으로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통상적인 원래 절차나 아니면 그렇게 해오던 어떤 그런.

통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마는 감사를 더 이제 확실하게 더 잘 보고 컨설팅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쨌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감사실의 기존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이나 구성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인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서구청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 부서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직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오늘 실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느끼는 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당연히 하고요. 인사부서에서도 저희 발령을 낼 때 고참 위주로, 6급 이상 위주로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고 전보 기간도 2년으로 원칙으로 2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발령 못 나게끔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제 개편 이런 게 사정이 있다 보니까 교체되는 면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감사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여러가지 좀 힘든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또 인력적인 부분에서의 충원도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혜정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백숙영 팀장입니다. 평가팀 윤희정 팀장님이 애사로 인한 부재로 차석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하혜진 주무관입니다. 미래정책팀 황인선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안진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여러 부서의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깊숙이는 관여가 안 해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는데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잠깐 좀 생각을 했는데 매번 행감 때 제가도 얘기를 했고 나왔던 얘기들이 왜 인천시하고 계속적으로 얼마큼 교류가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공공·민간기관 유치 지원에서 보면 1번에 루원복합청사가 있잖아요? 루원시티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명칭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루원복합청사가 서구청 청사인가요? 인천시청 청사인가요?

인천시청 청사입니다.

이 루원복합청사라는 단어만 갖고는 이게 이게 도대체 어디 청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최초에 인천시 제2청사였던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안에 들어오는 기관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우리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인천시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루원에 있다고 루원복합청사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인천시청에서 기관이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서구청에다가 주든지, 서구청 자산으로 주든지 루원복합청사라는 단어가 그만큼 인천시청 제2청사가 아닌 인천시청 청사라든가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시하고 계속적으로다가 얘기를 해 갖고 이건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준공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고 아마 서구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시하고 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십사. 그리고 이건 바뀌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구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아직 가칭인 건 맞고요.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이제 제가 이제 1월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공문도 보냈고 저희 의견도 지속적으로 보냈고 김미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이 나중에 별도로 세부 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명칭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잠깐 중간 시기에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어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1월에 오신 거는 그거하고는.

아, 그때부터 계속 건의했습니다.

계속적으로다가 나왔던 얘기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이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실린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가칭, 네.

그래서 가칭이어도 이거 정확하게 명칭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부연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전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이제 줄기차게 또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게 원 태동 단계를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여하튼 결정권은 인천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 저희가 그때 이제 제안했을 때 당시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줄기차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시지만 또 결정은 또 시에서 갖고 있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역점을 뒀던 게 입주 기관에 있어서의 문제에 더 역점을 뒀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거를 협의는 긍정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까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동구 입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섣불리 인천시하고 협의됐던 거를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만큼 또 구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명칭 변경에 따른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준공하는 시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인천시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가닥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지금 계속 지금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준공이 대충 어느 정도쯤 가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4년도 12월 말까지 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완성된 시설들이 또 인계를 안 받으면 또 시설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는 그 두 가지대로 별도로 하더라도 부분 준공을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LH가 루원시티에 대해서 버렸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LH가 루원시티를 지금 망쳐놨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든가 우리 구를 위해서는 빨리 이관이 되는 게 맞지만 정확하게 루원시티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관을 받는다는 거는 그냥 거기 그 자체 도시 자체가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처음에 설계를 봤을 때 지금의 설계하고는 정말 180도가 한 두세 번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차피 늦어졌고 24년 12월에 준공은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준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파트에 개별 소유는 다 됐어요. 등기가 다 됐는데 아파트 자체적인 등기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들이 계속 원하시고 있고 루원시티에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주민들한테도 그랬어요. 물론 아파트별로의 등기가 필요하죠. 개별 등기는 나왔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루원시티를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받는다면 그 모든 그 민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모든 거는 구청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구청이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준공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 아니라 LH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LH가 잘 도시를 이제 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젠 메인으로 계속 쳐다봐야 될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루원시티, 잘못하면 살기 좋은 서구가 아니라 루원시티에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루원시티 자체는 지금 다 도시개발이 끝난 사항이지만 저희는 이거는 성공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도로망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해당 지자체 인천시와 서구하고의 그런 뭔가 업무적인 그런 협업이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생각한 만큼 이렇게 여의치 않아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오로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차원에서 전에 보고드렸지만 검단하고 루원에 대해서는 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서 언제 인계인수를 받겠다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도시계획 파트하고 공원 파트 다 이제 포함돼 있는데 총괄 용역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상황에서 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잘못 받으면 나중에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써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진짜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속언처럼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사안 중에 검단구 적정 예상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우리가 검단구가 분구하는 시점에서 조직의 인력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분구추진단하고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근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원이 1,480명이지만 이 1,480명 서구 자체에서 검단구를 포함한 그 인원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 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시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력개발원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부분인지라 그때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요소마다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어필을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공개적으로도 또 통계학적으로도 나왔지만 인천 서구가 공무원 1인당 최대 주민 수 444명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라는 통계치도 벌써 한두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오를 것이고 또 저희가 또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 통해서 앞으로 26년도까지 한 2만 세대 7만 명 정도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이 시점 내년 시점이 분구되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해야지만 분구했을 때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중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 수치적으로 어떻게 어렵나요?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한 수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 검토한 숫자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논의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저희도 사석에서는 대략적인 수치는 서로가 이제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부적절하다고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뭐 그래도 지금 현재 인원에서 저희가 시에서 바라보는 인력이 있고 저희가 또 요구하고자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어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정규직 공무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직 공무원이라 한다 하면 정원.

그렇죠.

정원 포함이고 다만 근데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기준 인력과 달리 기준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또 무기공무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선택제라든가 공무직 이런 분들은 별도로 이제 인력이 예상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출자, 출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관들.

예.

그 기관들에서도 사실은 거기도 이제 노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되게 민감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이 승계되거나 고용이 연장되고 여러가지 고용에 관련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국책사업 대외 협력 및 주민 소통 채널 이렇게 운영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동안 추진하신 게 23년 4월부터 해서 7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5월부터 7월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민들 건의사항을 보면 첫 번째 23년도에는 총 59건에 청라 14건, 루원 15, 검단 30건 그리고 이제 24년도 마지막에 총 51건 해서 청라 12건, 루원 10건, 검단 29건 여기 보시면 검단 같은 경우는 주민들 건의 사항이 되게 많으셔요. 왜냐하면 지역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건의 사항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런 진행 상황이라든가 처리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표현이 없으셔갖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이제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진행될 때 그 건에 대해서 당시에 주민들한테 답변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부서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하는 건 소통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해소가 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카드라는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부서와 주민과의 관계를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좀 한번 주문을 하자면 물론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개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동 특히 동에서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이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다 나가셔서 청취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에 그게 전달이 돼서 또 전반적으로 우리 동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됐는데 그럼 그 제기된 민원들 같은 경우는 그 개인 혼자만 느끼는 민원이 아니라 그 동에 계신 주민들이 함께 느끼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공민간기관 시설 유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한 16건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되게 우수하게 많이 잘하셨고. 근데 여기 분포를 보면 지금 검단 쪽은 3군데, 16개 중에. 그다음에 그리고 대부분이 루원과 청라 집중 그리고 마지막에 로봇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부지와 관련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분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의 개발도 공평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고. 한 곳에 한 지역에 너무 집중되는 거는,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선호도라든가 공감대 형성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소외된 지역들에서는 우리 지역은 왜 이런 기관이나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라는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단지역에 여기 보시면 세 군데 정도가 착공이나 준공 예정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부서에 명확하게 질의하고 이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속기록에 남기고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단 박물관, 도서관 복합문화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5년도부터 27년까지 착공 및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는 이제 이게 국시책 사업이다 보니까는 국비가 들어가겠죠?

네, 국비는 아니고 지금 박물관, LH, IH 이렇게 해서 시비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비, 네. 일단은 박물관, 도서관에서 이제 25년, 27년 해서 착공 및 준공 예정이다. 이 부분 확실하게 밝혀두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천지방법원, 검찰청, 북부지원지청이 지금 보니까 24년도 8월달에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착공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27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1월 1일 자로 착공 일자가 나왔고요. 지방법원, 검찰청, 북부지청도 일정 맞춰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 27년도, 26년도 하반기 준공 일정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검단경찰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진짜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또 질의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언제 되냐, 소방서는 이미 됐는데. 그래서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24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협의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건축허가 준비 중인 걸로 돼 있고요.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상반기에 착공하겠다,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 상임위 방송을 실시간으로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시청하고 계신 관계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안사항인데 먼저 제가 이게 우리도 검단 의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안사항 중에 이제 검단신도시는 물류창고 건립 추진 반대라고 돼 있습니다. 캔달스퀘어 관련해서 국토부하고의 문제도 있고 우리 서구청과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뒤에 보면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도 우리 검단구청 가설건축물을 짓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기 부지 얘기가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물류 부지가 사실은 물류 부지로서의 부적절성이 좀 부각이 됐기도 하고, 물론 제가 법리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물류 부지보다는 오히려 공공 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들 말씀하셔요. 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 시작은 2015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당초 공업 및 주거 지역이었던 것을 물류유통시설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가 도시지원시설과 연계 기능 입주 시설로서의 물류유통시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물류유통시설이 그 자체적인 물류유통시설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서 LH와 진행이 됐던 부분이 맞고 또 민간 사업자로까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1차적으로는 22년도 8월달에 인가 신청을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면 1년 6개월 안에 이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동안, 그 기간이 23년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되지 않아서 해산된 바가 있었는데 다시 24년도 5월달에 재신청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검토한 LH나 국토부나 법적 절차에 있어서 지금 하자가 없다, 라는 지금 판단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라든가 이런 시작 단계라든가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다, 라고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직 불법이라고 확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도 그 위치에 검단신도시가 들어오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떤 문화시설이 많이 필요로 하니 그곳이 그것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해지가 되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그것을 바꿔서 들어갈 경우에는 손배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어쨌든 반대는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역시 이 부분이 누구 하나 명쾌하게 지금 끊어낼 수 없는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역민들은 거기에 물류부지보다는 우리 새로이 개청되는 검단구청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아직은 한집안 식구이긴 한데 서구청에서 검단구청을 분가시켜주기 전에 이 부분 명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필요하다면 제 모든 정성 다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도 현안사항이 그 검단신도시 내 물류창고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말씀을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투자 영업인가 재신청 단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존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물류창고로서의 입지 부적합 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최초 영업인가를 일단은 미취득했는데 두 번째는 여러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서 이번에는 인가가 될 거 같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건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에서 어찌 보면 인가 승인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게 1년 6개월 내에 인가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되는 게 명백하고 다만 국토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내라는 부분을 제시하면서 민원이 많은 부분으로 해서 진행됐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해산이 됐던 부분이지만 이쪽의 귀책 사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 건은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하튼 지금 이거에 대한 주체는 LH,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서구, 사업자인 캔달 이렇게 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캔달 사업자 측에서 바라봤을 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규정대로 이게 LH하고 지금 토지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LH도 개발계획 그런 기준점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캔달에 토지 매각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우선 협상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은 캔달에서 갖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다만 국토부에서 부동산 투자 법인 영업인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금액은 오간 건 없어요, 한 푼도.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만 갔고 금액은 안 갔지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캔달에서 갖고 있는 게 법리적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위치상으로 그쪽이 물류 부지로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니까 주민들을 대변하는 서구청 입장에서 그거를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 하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다만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거를 미뤄놨던 것도 그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세게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 그러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그걸 해결을 해라 하는 거를 사업자 측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그때 당시에 총선도 끼고 그다음에 그전에 검단 안에 순살 아파트 이런 사건들이 막 나고 복잡했던 시기라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거해서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부동산 투자법인이 해산이 되기 때문에 해산이 됐고 근데 캔달업체 억울하니까 다시 그거를 재인가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법리 해석을 했는데 연장해서 이건 받아줘야 된다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았고 그게 2023년도, 2022년도 8월에 했다가 2023년도 12월까지 해서 이제 해산이 됐는데 올해에 청산 절차를 다시 거쳐서 5월달에 다시 신청을 했거든요?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은 하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재고 있는 거는 민원 때문에 지금 재고 계신데 LH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 영업인가 내면 토지 매매 정상적으로 해서 계약 금액 받고 이제 정산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 민원이 관건이 돼서 국토부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관건이고요. 국토부 입장은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생 방안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만 좀 갖고 오게 되면 국토부에서 내주겠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영업인가 나게 되면 LH에서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업 건축허가 들어올 것이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여기 서면상에 문제점을 해놓은 건 저희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이거저거 안 되는 거를 발주하다 보니 이렇다고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서구청 입장은 사업자 측에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와 LH 측에도 입장 전달했지만 최대한 우리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반대다. 다만 나중에 진행이 돼서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는 법리적으로 따져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는 막을 수 있으면 막겠다는 게 현재까지 서구의 입장인데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게 지금 그렇게 녹녹하진 않습니다. 아마 국토부에서 연내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 관점은 이제 민원의 쐐기 이거를 좀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최초의 영업인가 단계와 지금 제2회차의 영업인가 단계의 차이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의 강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최초에는 일단은 인가를 미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가지 허가 조건이 맞는 거라서 가능은 하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만 국토부에서 그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접촉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당초 1차 했을 때 당시 이후에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그 위에 총선도 끼어 있고 그다음에 검단신도시에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파트 문제도 생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 여론도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측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했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심중 있게 검토를 하자는 거로 끌고 왔던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해서 예산 절차가 됐던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측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다시 재영업인가 신청에 대해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신청을 받게 됐는데 지금은 그전과 상황이 틀려졌다는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더 미룰 수 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명분과 논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그 재량권 한도 내에서 이거를 이제 거부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아마 거부를 하는 거에 따른 결정은 민원을 어떻게 국토부 입장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가 저희 지역구거든요. 상당히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정말로. 아, 상당히 진짜 이거 뜨거운 감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니 하자가 없고 또 우리 주민들 생각하면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문제입니다, 정말. 아무쪼록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도 이제 검단권역이시니까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희가 검단 2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쪽 센터에 물류부지 LH에서 만들어놓은 게 지금 세 군데입니다.

네.

거기 2부지 쪽은 벌써 물류센터가 들어왔는데 그 시설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그게 물류센터가 이게 신도시하고 어울리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머지 2개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1개 중에 3부지도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그 적정 부지는 아니라고 보고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단이 분구되면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 지을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그 부지들 이제 다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향으로 봐서는 어떤 용도로든. 그런 필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물류센터 짓는 거는 어떤 방법이 됐든 그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홍순서 위원님 말씀하시듯 법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좀 골치 아픈 게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민간단체와 잘 협조해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45쪽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이게 2016년도부터 우리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있을 때마다 사실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이 금방 되는 양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현수막도 많이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왔고 17년도에는 바로 우리가 시스템만 개선을 하면 된다. 즉, 전기 신호나 또 통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만 이렇게 개선을 하면 바로 직결이 되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지금 한 10년이 거의 됐는데요.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서울시와 인천시 시설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충돌이 났고 23년도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서 또 바로 우리가 직결이 운행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검단 주민이나 검암, 연희 이 주민들 아침에 이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기다리든지 두 번 정도 기다렸다 타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24년도 7월달에 또 연구용역에 또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고 하는 부분인지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계획에 보면 승강장 확장 및 연결소, 대피선 등이 기설치가 완료된 상황인지라 지금 여기 이용계획 마련 연구용역이 착수돼서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혼잡도라든가 환승 수요라든가 열차 운행 계획 등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열차를 지금 6량 8편성 총 48량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제작 기간이 한 3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많이 혼잡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 요소에 대해서는 좀 아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신규 차량, 공항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직결 운행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면 좋지만 그 사이 기간 28년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지라 신규 차량 투입을 지금 25년도에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10km였던 것을 신규 고속열차 투입하면 한 150km 시간당 그래서 한 5분에서 4분으로 좀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을 좀 반영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또 이렇게 진행 과정에 있어서 또 사실 구민들은 궁금하고 예전에 금방 될 것처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 시간이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또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철도과하고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차량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만 이제 담당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2025년도에 신규 차량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속도가 150까지 이제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타시면 좀 느리다고 생각이 되셨잖아요? 그게 110이 최고속도인데 150까지 늘리게 되면 굉장히 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운행 시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로 일단 좀 캄프라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증편이 되면 공항철도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보고 해 주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지금 포함되어야 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걸로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 5호선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국가철도시행계획에 이제 본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5차 국가철도시행계획에는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다만 이제 서부권 광역급 철도와 인천 2호선 공항철도 이거와 서울 2호선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선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도 또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것 하나 빼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서 예타 결과에 따라서 예타 결과가 이제 일반 예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했다가 필요 시에는 또 12개월 또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타가 먼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5차 국가철도망 시행 계획 신청하는 것은 올 연말에 신청해서 내년에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고 철도과와 추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청라 지하철 7호선 개통 시기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 현재 공정률이 8월 기준으로 38%다, 라고 업무보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제 개통이 될 것으로 좀 해당 부서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7호선이 원래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27년도에 완공을 하고 원래 추가됐던 스타필드 그 역만 29년도에 이제 완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반 부분에 대해서 안전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우선은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좀 바뀌어서 27년 12월까지 5공구 청라국제업무지구역까지는 27년 12월 말까지 이제 1단계로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5공구부터 6공구 사이에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29년도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오랫동안 염원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적기 개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안전적인 문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모니터링해서 주민분들도 또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고 또 궁금한 점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청라시티타워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어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라시티타워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도가 지금 448m로 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업협약 해지 통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서 지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도 6월달에 LH와 경제청과의 사업협약 이후로 진행돼 오다가 지금 저희가 24년도 6월까지는 2차 본사 경영 투자 심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달에 이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비행기체 영향분석 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공이 고도에 좀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경영 심의를 7월달에 원래 시작해서 올 연말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청에서도 별도로 또 용역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30년도 준공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LH에서 청라국제도시를 조성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이 10년째 그냥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 청라에 입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이 조성 원가에 대해서 청라국제도시 조성 원가에 대해서 부담을 다 하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청라시티타워에 대한 분담금 3,000억원에 대해서는 청라 주민분들이 다 부담을 하신 건데 LH에서 이거를 책임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용역 결과를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용역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이 시티타워가 원안대로 시공될 수 있게끔 목소리를 함께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황성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승일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실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동안에 향후 5년인가? 5년간인가 사서직뿐만 아니라 기능직 아니 사서직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서직하고 무슨 직이죠? 제가 갑자기, 공단의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업직, 죄송합니다. 그 들어온 명단 중에서 기존에 우리 직원분하고 관련된 분들 친척 명단을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뭐 하면 그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료를 까다롭게 요구한다든가 직원들을 제 방으로 불러서 혹시나 크게 잘못도 없는데 질타를 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 속에. 그런데 정확한 자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특히 예산 법무가 중요한데. 그리고 방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지휘 통제란 말은 옛날식의 낡은 용어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보고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핵심 요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직원 관련, 친인척 관련해서 물론 퇴사한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1대 때, 초대 때 의원하신 분도 계셨고 그분들의 자녀라든가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이겁니다. 사서직, 현업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청장의 인사권은 청장님의 권한으로 저는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선을 넘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 그런 아웃풋이 있다라면 저희 의원들께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현황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현황 파악해서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유미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네, 물론 과는 거기인데 우리가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홍보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행 과정도 우리 과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홍보기획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라 화재 건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홍보기획회의를 해서 테마를 선정하고 홍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왔고 그동안 이제 열심히 달려오고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언론 보도랄지 아니면 지하철, 버스 외부를 통한 그런 홍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기간이 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언론 대응, 언론 보도라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염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해당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가 다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여서. 또 밖에서는 유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홍보를 해서 언제 결정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구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우리 서구 예술인들이 생긴 지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좀 홍보하셔서 서구가 생기면서 서구예술인회가 30주년이 된 거에 대해서는 서구 역사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미리 기획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체육과랑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 잘못된 정보에 대한 언론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이 좀 들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뭐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활동했던 상황을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매일 서대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하자마자 언론 브리핑을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 등록된 보도자료를 받는 언론사가 140여 개 정도의 언론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또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0여 개 언론사에 매일매일 이제 화재 현황, 그러니까 화재 원인, 발생 현황 그리고 그날그날의 대응 상황을 언론사 기자님들한테 브리핑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제 맘카페를 통해서도 그날그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만 부정 보도라는 게 그러니까 발생지를 보니까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런 여러가지 목소리를 담은 그런 부정 보도가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원인이 뭐고 잘못된 부분이 뭐고 화재 지원금이 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화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구상권이 청구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도자료 외에도 언론 언론기관하고 일대일이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통해서 대응 기사를 써주신 언론기관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이제 미숙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기회로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라 전기차 화재는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한 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타 시군구나 타 행정기관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구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저는 잘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거 뭐 뭉뚱그려가지고 홍보 정책에 대한 그런 역할이 좀 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그런 거 같아 보여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희 과장님 홍보정책과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과정에 홍보정책과의 중요성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부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서구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과도 일부 중첩되는 내용이긴 하나 우리가 개통 이후에 서구에 관련된 사진과 영상들이 지금 아카이브로 집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개청 이후의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이전의 모습은 있습니까?

기록 자료는 80, 정확히 말씀드리면 89년도 사진부터 저희가 보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구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북구였잖아요? 인천시 북구.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검단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까지는 김포시였고 그리고 여기 우리는 여기가 서구청 이곳이 예전에는 한때 상당한 번화가였었고, 물론 지금도 번화가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화원에서 보면 우리 서구의 옛 모습을 지금도 많이 지니고 있어요.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협업을 하셔서라도 우리가 개청 이전의 모습들도 우리가 수집을 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관리하다 보면 우리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관련된 예술인들이 활동하던 그런 모습들도 예전에는 참 많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같은 거 서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모아지길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6년 7월이 되면 검단구 개청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서구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검단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용인이 있으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검단지역 그 자체도 여러가지 사진이라든가 영상들이 많이 가지고 뭐 새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어찌 보면 수고로움이 또 따를 수 있으니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유튜브 셰어링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6개소가 있죠?

네.

6개소가 있는데 이 대단히 잘하시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23년도에 보니까 이제 아라동과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제 셰어링 공간이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청을 하려면 만약에 이제 일반인들도 신청 가능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신청 과정하고 만약에 비용이 동반하는지 그리고 운영 시간대, 여러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셰어링 공간은 이제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장소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화공간 같이 청년센터 1939 그리고 서구청소년센터, 가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화 공간이라서 특정 연령대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개방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다른 업무시간 중에 동사무소 전화 신청을 통해서도 사전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좌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의 경우에는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특화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스튜디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간 하나에 이제 제한된 공간 안에요. 책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삼각대라든지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백드롭이라든지 소규모로 그거를 마련을 해놓은 거고 누구나 와서 쉽게 촬영해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준비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비를 소지하고 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장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정도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유튜브라든가 이 영상 관련해서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예전에는 젊은 세대들이 주로 다루었지만 지금은 노령 연령층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공간을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고 좀 더 기왕이면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더 좋겠고 또 교육과정이 있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왜냐하면 시니어들 같은 경우도 맨날 보기만 하지 내가 직접 운영하거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수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구의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거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서구청 말고 옆에 우리 경인빌딩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참 저 공간을 좀 활용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도 하고 아파트에 우리 led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구청에서 나갔을 때 서구 마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은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가까이 가서 봐도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확대를 해봐야 저게 무슨 글자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변화를 좀 가지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가 led 전광판이나 조금 이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 홍보를 하면 좀 어떨까. 맨 처음에 예산이 들겠지만 지금 각 구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거의 현수막을 간혹적으로 자꾸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수막 걸려면 비용도 아마 와이어 타고 작업을 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led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좀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오거리 이렇게 넘어오면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건물이 높이 위치해 있기때문에 가장 운전하면서 보시기에도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위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법에 이렇게 광고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빛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된다라든지 건물 안전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부서 말고도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좀 관련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 주시면 같이 여러 부서가 모여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구상은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예산적인 부분이고요.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경인빌딩 자체가 겉에가 판넬 구조로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안전성 그런 부분에서 부착물이 이제 붙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영우 재산세 팀장입니다. 김은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임진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2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 등이 확대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취득세 200만원하고 그다음에 교육세 20만원에서 220만원입니다.

그게 이제 최대 금액인가요, 과장님? 제가 좀 올해 있었던 여러가지 민원들을 좀 파악해 봤을 때 이 취득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그 안내를 좀 잘 못 받으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생애 최초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실에도 크게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생애 최초 당시 최초에 신고했을 때는 그걸 감면을 못 받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아시면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2,566건 상반기에 생애 최초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마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이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 팀이나 아니면 이제 안내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안내가 정확하게 고지가 안 돼서 그래서 이거를 받지 못한 민원인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또 처리가 됐다, 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저희가 세금을 잘 거둬야 되는 의무도 역할도 있지만 제대로 안내를 해서 또 그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유념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이 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