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장님께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지방 건전재정하신다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예산하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하시고 계신데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고요. 물론 출자금이 3억 미만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사 기관이 일자리지원센터도 있는데 유사기관으로 출연ㆍ출자기관을 만들어서 또 20인 이하 소규모 직원들로 해가지고 그럼 결국에 이게 그냥 출연ㆍ출자기관에 자리 챙겨주기로 비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마치 청장님께서 예전에 문화재단 뚝딱하고 만들고 복지재단도 뚝딱하고 만들고 재단 그냥 뚝딱하면 다 만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