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그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242쪽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경서3지구 우리 거기 체비지가 3개가 있는데 당초에는 한 덩어리 로 있어가지고 내가 7대 때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제가 분할요청으로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분할요청하고 일차적으로 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지었거든요, 체비지가 팔려가지고, 그런데 23년도 금년도에 대형 할인 용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지를 왜 용도변경을 한 거죠, 이유는 뭐에요, 국장님 그거 아시나요?

원래 계획상에는 대형 할인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당시에는 상업시설인 시설로서 추진코자 했는데 인근에 있는 이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인근에 있는 유통센터 한번 저희들이 입지 여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지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 용도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 용지들이 됐든 거기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토지주 거기가 대토 받은 토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 수준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계획 변경안대로다가 인가가...

아니죠, 개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경안을 인가를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언제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하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켜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경서3지구는 현재 기반시설은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되고 내년에 환지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의뢰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인가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도시 균형에 맞게끔 잘 용도변경을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도시계획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어우러짐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경서3지구가 그렇게 특별하게 도시 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안 들고 검암역세권이 개발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구간 내에 도시계획에 입지에 맞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여쭈어보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경서3구역에 대해서 도시의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변경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연희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져 있어가지고 청라 주민분들도 되게 그 공원이 언제 조성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주시고 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 부지가 원래는 청라 쪽에 붙어 있다가 중간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새로 생기는 호반써밋 거기 아이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내용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경서3구역 보람장례식장이 철거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일까요, 거기랑 언제까지 철거를 한다 이런 내용이 공지가 갔는데 그쪽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단계는 개발계획 변경이 지금 들어가는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여기 내용에 지금 적어주신 게 보람장례식장 철거 지연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으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람장례식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폐업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이게 재투자나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신을 보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이 수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아예 투자를 안 하니까 그 시신이 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우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람상조는 우리 경서3구역에 경명로 이쪽 위치에 현재 보람상조가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보람상조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용지로 개발코자 우리 구하고 협의를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당연히 될 거고요, 철거하기 전에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 변경이 일단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쪽에 대형 물류 복합시설과 보람상조 같이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가 도시계획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심우창 위원님하고 정태완 위원님이 얘기했던 연희공원 내 학교부지 관련된 그 진행 내용 저한테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현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좌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좌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저기 뭐야 완공일이 6개월 정도 지연되죠, 제가 어제도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가좌1동에 숙원 사업인데 이게 너무 늦어지고 그분들은 수영장 같은 것을 이용하고 싶어서 다른 데를 가면 이용하기 힘드니까 빨리 완공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냐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좋은 업체를 받아야지 왜 부도가 나는 그런 업체를 받냐 그래서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별개별 만나시는 주민들한테는 구두로다 홍보를 해요, 그런데 주민 전체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한 주민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좀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납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완공이 안 되냐 이거 공사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단체에 갈 적에는 설명을 해요, 단체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그 외 다른 분들은 주민들은 공사 안 해주고 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복지센터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요, 주민단체들을 한번 모시고 이 공사 지연되고 공사 완공 시기가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좌1동에서 이 국민센터 건립이 지금 땅 부지 사놓고 지금 10년째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하나 가좌1동에 반듯한 거 해준 거 없다 그 원성이 저희 의원들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또 공사하다가 또 업체가 이렇게 돼서 관에서는 그런 부실한 업체를 선정을 하냐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홍보를 한번 해서 언제 완공이 된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서 10월 7일자로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직원도 보강되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원 인력도 부족한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고생 많은 거 제가 한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원도심권에는 재개발 재건축 건이 관심거리이고 그로 인해서 관심에는 도시 변형을 이루어져야 사회가 골고루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관계 팀장님과 과장님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이 7개소인데 7개소는 알고 있지만 재건축은 그게 어디에요, 태화아파트입니까?

태화아파트 서부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가좌 한신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요, 거기 현대아파트인가요, 거기 옆에 있는 겁니다,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7개소 재건축도 포함을 시켜도 관계는 없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에 대해서 아니 재개발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추진단도 구성을 하라고 전문가 영입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제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구청에 관계 국장님을 모시고 재개발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칭 조합장들을 모집해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나 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이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봤는데 폐문 무지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예 사람이 없고 이런 데도 있고, 있는 부분 연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7개소 내지 8개소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 지정된 곳에 우리 용역비 계산해서 확정되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네, 세 개 조합이라도 꾸려서 이 모뎀이 없는 거야 지금 석남1구역 같은 것도 그냥 안절부절하는거야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전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좌불안석이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식을 넣어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면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요청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현재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조합이 설립이 되었을 때 조합장들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합설립 이전에 구역지정 되기 이전에 추진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1년 정도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도 개략적인 것을 뽑아내고 할 텐데 그 기간 안에 지금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나중에 내부적인 분쟁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건지 간담회를 할 건지가 좀 조심스럽고 그분들이 특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 주민들한테는 그분들이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염려하는 마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7개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용역비를 준 7개소 거기는 확정이잖아요, 가칭이라도 대표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좀 모셔다가 이것은 사업하는 것은 지정이 되었으니까 확실한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투입된 것은 재개발을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계속 늦어지니까 이것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용역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 모셔다 놓고 진행 절차라든가 행정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기본 틀만이라도 알려주면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게 또 제 지역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늘상 지역주민들 통장님들 회의 때나 그런 거 언제되느냐 뭐 내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해줬는데 일단 전체를 놓고 봐도 좋고 일단은 우리 재건축 1개소하고 재개발 7개소 여기에 가칭 조합장 뭐 추진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등이 명칭이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만 불러서 간담회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해주고 또 할 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도 발췌를 해서 사전에 숙지를 시켜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사항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에 이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시기나 범위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7군데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주민들은 왜 어디는 빨리 용역을 넣어서 하고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같은 시기에 같이 좀 주택과에서 인원도 없고 과장님이 인원이 없어서 하기가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좌동, 석남동에는 원도심이라서 이런 지역주택 뭐 재개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 그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아까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민원을 들어도 해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답답하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리고 아마 문이 잠겨 있잖아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에 가입을 해서 진짜 몇 천만원씩 많게는 1억 가까이 그 조합원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구청에서 이런 거 관리 안해주냐 이거 인가 내주고 관리 안해주냐 그래서 저희 답변이 구에서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다 어쨌든 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설립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관리 감독 좀 잘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 그것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재개발에 대한 발주 현황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팀도 생기고 직원도 증원이 돼서 10월 안에는 다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초부터 작년 재작년말 작년 초부터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정말 대대적인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제가 상황을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그 덕분인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조합들이 문제인데 그 조합들이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면서 제가 얼핏 보니까 고발한 10건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억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있어서 관리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관리하고 행복한 마을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도로과, 주택관리과, 주택과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가 7, 8, 9, 3개월 동안 7개동에 통우회를 참석을 했는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주택관리에 대해서 좀 문의하는데 소유권자가 이게 해당 동은 석남1동이에요, 소유권자가 이 지역에 살지를 않고 영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빌라라고 하기는 그렇고 단독주택으로 3층짜리 건물인데 반지하에 건물주가 있어요, 그런데 1층, 2층에는 분양을 받아서 해가지고 왔데요, 그런데 거기가 노인회장님이 살고 계세요, 심덕 노인회장님이 살고 계신데 제가 가봤는데 이 반지하 위에서부터 시커먼 물이 흐르는 물이 벽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반지하는 아예 그냥 흙으로 해서 문을 닫아놓아 버렸어, 아주 도배를 했어 못들어가게, 그래서 그 노인회장님은 집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 물 흐르게 되면 오랜 세월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집 주저앉게 생겼는데 이거 구청에서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주를 찾아가지고 일단 해봤냐 그랬더니 건물주한테 전화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한데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반지하에 지금 물이 차 있어요, 물이 반은 차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던 가구 뭐 그런 게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흐르고 노인회장님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집이 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주택관리 차원에서 만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인명과 재산이 피해가 된다고 하면 우선 맨 먼저 찾는 게 구청장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지수는 내가 정확히 나중에 그 현장 가실 때 내가 확인을 해 드리겠지만 가좌1동하고 석남1동 두 군데가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빈집입니다, 빈집.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안전과 화재의 위험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해당 과에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택지원사업하죠?

네, 네.

이게 사실 청라나 이쪽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10개 동 가정1·2·3동까지 10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 위원들이 의원을 보면 다 그런 주문을 많이 해요,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틀려서 내가 즉흥적으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이게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하다 보니까 전에는 옥상방수, 이게 옥상방수가 한지가 3년 됐어요, 그 전에는 옥상방수도 안해 줬어요, 그리고 건물도색도 안해줬어, 붕괴위험지역에게만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옥상방수까지 하고 그 빌라 아파트에 도색까지 해주고 포장도 해주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3층짜리 빌라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되지 않아요, 되죠, 3층도 되죠?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 되지는 않지, 그런데 가좌1동에 40년 됐어요, 보니까, 내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40년 됐는데 벽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거기에 세대주가 거주지가 건물주가 사는게 아니에요, 전부다 임대,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외부인들이 또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통장님만 그냥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벽이 떨어지게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적으로 제가 심사 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주택과에다가 내년 1월달에 공고 나갑니다, 동사무소에 1차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관련 규정과 구청에서는 심사 규정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때 전화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민원이 10개 동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좀 금년도에 예산을 충족히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필요하다면 지금 자부담 비율이 7백만원 이상은 부담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부담 비용을 8백에서 9백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발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원도심 주민들에게 주거 안정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주택은 지금 출장 나가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공동주택 같지가 않고요, 일반주택 같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그 소유주는 건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 건축과에 통보해서 일단 소유주를 찾아서 최대한 소유주에게 자기 건축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의무를 최대한 부과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건축주를 찾아서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부터 해당됩니다.

다세대주택은 지하서부터 지상까지 몇 층까지 하는 거예요, 다세대주택이라 하면.

다세대주택이라 하면 5층 이상에 660제곱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660헤배 그다음에 층수로는 5층 이상이 연립주택이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일반아파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례상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법이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번 지원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저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데가 거기도 다세대주택이면 저희가 공동주택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적극 행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대부분 원도심 가좌, 석남, 가정동 다 원도심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봐서 하는데 다 나이도 많으시고 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소유주하고 통화만 되면 통화한 기록이라든지 카톡으로 우리 보수하는데 동의한다 그 정도 원래는 정식으로 서면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최대한 소유주의 동의만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것으로 소유주의 동의를 그것으로 갈음하고 신청도 본인이 안 해도 관내 통장님이 계시면 통장님이 대리 위임장 받아가지고 와서 다 통장님이 신청하고 가는 경우도 올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 행정 해서 통장님이 대신해서 접수할 수 있으면 접수 받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8백만원, 9백만원 인상한 그것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서 조례에 7백만원 이하까지만 전액 지원하는 거하고 7백만원 이상부터는 일정 비율로 65%, 70%, 85%까지 차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검토한 다음에 8백만원까지 백만원 더 해준다고 해서 크게 사업비에 변동 사항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 주신다든지 하면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로 지금 상향 조정한다는게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을 따졌을 때에는 7백만원이 아니라 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지금 평당 건축 단가가 상가건물을 지더라도 전에는 2백 50에서 3백이면 짓는데 지금 평당 4백만원도 지금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로 봤을 때 충분한 사유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재개발이 7군데 선정이 되고 재건축이 한 군데 승인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행하고 있는게 빠르면 10년 늦으면 15년까지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구도심이 신도시로 변형이 되면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해줄바에는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선 있는 집을 안전성 있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런 방향 쪽으로 지원해주는 상향 조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전에하고 비율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일도 하게끔 하는 바람직한 얘기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석원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원도심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 1월달에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통반장들한테 교육의 필요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통우회 할 때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통장 월례회의 때 찾아가서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정 어려우시면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신청하기가 서류 챙기기가 힘드신 분들은 통장님이 챙겨주셔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동이나 석남동 쪽에 다 통장님이 챙겨가지고 오신 그런 단지도 꽤 많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다 받아줬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갖고 더욱 더 해주시고 조례 관계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한 가지 말씀 중에 감사드린 건 우리가 299쪽에도 보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2년도부터 쭉 보면 굉장히 신청 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열린 행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고요, 지금 보면 거의 프로로 봤을 때 23% 정도 신청한, 신청이 보통 700세대면 우리가 158세대에서 하는데 저희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예산만 받쳐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요,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같은 것은 가지고 있나요?

예비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다 12억 있으면 연초에 공고할 때 다 그만큼을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개 신청했는데 겨우 158개밖에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까지 두고 할 정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지원을 해서도 선정이 안 된 분들 중에서 제가 위급사항이라서 나가서 보거든요, 나가서 보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듯이 옹벽이 무너져서 진짜 이렇게 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게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린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 해드린다 하고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 하라고 진단을 의뢰를 해놓았거든요, 의뢰해놓고 내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다 그것을 신청하라고 그렇게 안내밖에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예비비 같은 게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서 정말 담이 무너질 것 같은 거 정말 위험한데 그런 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신청을 못 했어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나가서 다 확인하고 내년에 하세요,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빌라인데요, 동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세든 사람들이어서 아무도 거기에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동장님이 줄을 쳐 놓았어요, 그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데 통장님도 이 내용을 인지를 잘 못하신다고 해요, 아까 과장님이 통장님이 대신 신청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신청해줄 때가 없어가지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막 건축과에 연락하고 다른 부서에 연락하고 해서 찾고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그 위급한 것만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안하고 내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해라 그런데 거기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이런 부분 홍보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님이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된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통장님들도...

그 동네 통장.

통장, 통장님들도 이것을 통장님들이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고...

그런데 위임장을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는데 서류만 해가지고 오면 그 어르신들 일일이 하기도 그분들을 데리고 더 우리가 힘드니까 아예 통장님들이 좀 적극적인 통장님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필요하고요, 석남3동 같은 경우도 옹벽이 굉장히 심하게 무너지려고 해서 과장님하고도 통화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요.

거기 그런데 공동주택 소규모지원사업 갖고는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는 별도로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그것은 한두 푼 들어가는 지원사업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주민들이 엄청 저한테도 그러고 뭐라고 막 그랬어요, 여기 이거 무너져서 사람들 인명피해가 나야지 구청에서 정신을 차리겠냐 어떻게 저희가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진단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할 것 같고요, 그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얼마 정도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지원사업 일단은 요청이 오고 말로만 그러는게 아니라 요청이 와야지 본인 주민들께서 우선 적극적으로 우리 얼마라도 자부담할 테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검토 의지가 있는데...

주민들은 그냥 자기들 자부담 생각은 안 하고 관에서 무조건 해달라 이거 무너지면 인명피해 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엄청 전화해서 제가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안전진단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냐 계속 상황을 물어보는...

그리고 또 그쪽이 석남역 남측구역 재개발사업 지금 10월달에 주택과에서 용역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포함될 지역이기도 한데, 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으로요?

네, 석남역 남측구역이라고요, 거기 천마초등학교 밑에...

천마초등학교 밑에가 아니라 앞쪽.

네, 앞쪽 건너서 바로 그쪽이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 들어가면 지정되지 않나 그렇게...

지정되기 전에 당장 무너지게 생겼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하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는 것을 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당장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구에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할 때 긴급 지원금을 사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한종 위원님으로 회의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 주요사업 총 6건, 신규사업 4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5쪽, 316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특히 김영춘 과장님 해당 우리 팀장님들 제가 업무보고 이전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석남3동 행복마을 가꾸기 어려운 난항에도 하나의 오점 없이 잘 챙겨가면서 진행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게 국비 300억을 따온 가재울 숲문화마을 주거개선사업 이거 한 것에 대해서도 큰 업적을 남기고 가좌1동에서는 엄청 칭찬을 많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갖다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이력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국장님 판공비에서 자주 식사는 사신다고 하는데 함께해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사줘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 또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문제되고 있는 현수막 국회의원들은 장소와 시간과 어떤 여건 없이 무조건 현수막 설치하면 되고 시·구의원 구청장은 반드시 게시판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해서 우선 도시미관을 볼 때 거리 질서를 볼 때 그다음에 교통에 운전자의 운전 방해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봤었을 때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같은 데는 지주판을 설치해서 한꺼번에 열장 정도 달 수 있는 것도 해놨고 특히 도로 경계석에 쥐똥나무를 재배한 그 위치에 3개 내지 4개 나지막하게 걸었다가 띠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았고 연수구에도 그렇게 해놨고 남동구에도 그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몇 군데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 면수를 늘려가지고 현수막을 거기에다가 게첩할 수 있도록 하면 거리는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치인들 현수막은 사실 공무원들이 이거 떼라, 마라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정해져 있는 그 현수막은 법대로 하지만 이게 한 달 내내 걸리는 것도 있고 법적 기일이 지나서 게시물이 걸려 있는데 그 단속요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날짜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받은 사항은 거기 게시날짜, 게시자 다 표시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보로 다니면서 거기에 게시날짜, 게시자 이거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비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다는 현수막을 못 달게는 할 수 없으니 그 게시대를 널리 보급을 확대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현동하고 그다음에 가좌동하고 도심 내에 간선도로에 표지봉을 다 이렇게 박아놓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먼저 때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칭찬을 했는데 이거 원도심에 분명히 필요하다 우선 진주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내려가는 그 중심 도로에 표지봉을 설치해 주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표지봉을 구도심권에 원도심, 신도시 청라도 관계없습니다. 우선 제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에 표지봉을 간선도로에 많이 박아서 주민의 안전, 차에 안전 운전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도 그 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가좌동에 진주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개인 사유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공통적인 안전인데 거기 그렇다고 해서 진주아파트 단지 내에 진주아파트 입주민만 다니는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좌4동 산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직행 길이 돼서 진주아파트로 많이 가고 마을버스도 거기 다니는데 그리고 도로변에 주차를 세워서 교통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표지봉을 해주게 되면 보행자도 시원하게 밝혀서 표시가 되어가지고 안전을 꽤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좀 예산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애물단지인 SK 앞에 상생마을 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하시는 우리 김영춘 과장님께서 이번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좋은 인테리 가구를 7억원어치 상당을 받아서 지금 지하에 가지고 있는데 제가 9일날 노인회장님들 데리고 가서 70점 가지고 갔거든요, 노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량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홀로 노인가구 식탁 같은거 그다음에 단체의 운영에 위원실에 테이블도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거 빨리 소진되어서 알차게 기부해 주신 분 성의를 봐서라도 공급을 잘해서 보람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일차적으로는 제가 해당 노인복지과에다가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4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경로 노인 잔치에 갔는데 어르신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줬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의회에서 이거 물품 줘가지고 잘했다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구청에서 기부 받아가지고 제가 그냥 안내만 해준 거뿐입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게 원도심의 노인정은 의자가 그냥 삐그덕삐그덕 하고 뭐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먼저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해당 과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홍보를 해서 빨리 소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진주아파트 앞에 표지봉 설치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표지봉 설치하니까 저도 저희 집 앞에 양쪽에 표지봉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밤에 길 찾기도 좋고 차도 이렇게 양쪽으로 다니기도 좋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좌1동에서 도로과에 접수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에다 해야 되는데 가좌1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표지봉을 해달라고 박아달라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반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 입장에서는 너무 어두우면 조명을 밝혀주면 되지 표지봉이 왜 필요하냐 약간 그런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도시 표지봉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주아파트 경관사업으로 잡을 때 가좌1동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챙기셔가지고 같이 좀 가좌1동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원도심 쪽에는 진짜 그런 것을 박아서 해줄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밤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로등 가지고는 제가 여자잖아요, 가로등 가지고는 굉장히 어두워서 이렇게 마주오는 사람하고 제가 길을 갈 때 이렇게 혼자가면 마주오는 사람하고 남자가 온다 성인 남자가 온다 그러면 좀 밤에 늦게 다니면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밤에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 여기가 좀 어둡구나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원도심 쪽에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넣어줄 때 그런거 넣어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석남3동에 마가의다락방 행복 가꿈사업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희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세요, 불편해하시는데 마가의다락방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좌1동 회복의 숲 도시재생사업요,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좀 어떻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가좌1동 주민들 원성이 가좌1동이 전혀 발전된게 없다 몇 십년 째 제가 갈적마다 원성을 들어요, 도대체 가좌1동에 해준게 뭐 있냐 가좌1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다 너무 그런 말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해서 지금 이 사업에 경로당 증축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다른 분이 얘기했듯이 체육시설 짓는데도 주민들이 굉장히 문화체육센터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바꿔준 것도 없는데 이까지거 하나 해주는 데도 굉장히 이렇게 오랜 세월을 끌고 완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나 우리 이한종 위원이나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원망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도심 쪽에 도시재생과에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가지고 저는 약간 생각이 지금 현재 502면이 있고 70면이 더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572면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뭐 업체든 단체든 이런 데다 현수막 게시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게시 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2주 정도로 되나요?

10일.

10일입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2주로 계산해도 단순 계산하면 이게 572면이면 현수막이 1년에 15,000개에서 20,000개 걸렸다 떨어졌다, 걸렸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인 건데 이 현수막 폐기물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현수막 게시대를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차후에 게시대를 만들 때 LED 전광판으로 현수막을 대신할 수 있는 누가 사용할 때 그 이미지만 받아서 파일만 받아서 저희는 게시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현수막 만들 비용을 사용료로 내고 그렇게 계산하면 20,000개면 1년에 20억 정도 더 수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폐기물 환경 문제랑 어떤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구에서도 그것을 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선된 방안을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또 현수막 게시대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물론 초기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경관과에 위원님들이 칭찬과 그리고 제안과 그리고 또 다른 부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꼼꼼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