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안전교통국 4개 부서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에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이루기 위해 늘 애쓰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천섭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정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경아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청라아파트 지하 전기차 화재 사건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재난ㆍ재해 사전대비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지금 보험 가입을 주셨거든요, 풍수해 보장에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가입하는데 주민들이 얼마 안 내고 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거?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 가입에 70% 정도 지원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21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 지원이 한 7700원이고요 자부담이 2100원입니다. 그다음에 상가, 공장은 우리가 구 지원이 16만 6100원이고요 자부담이 2만 7300원입니다.
박용갑위원
이걸 널리 알려갖고 이런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또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11월달에 반상회보에다 게시해서 동별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럼 그렇게 됐고요. 인공지능 기반 CCTV 관제 체계로의 전환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범죄 사전 차단ㆍ예방을 위한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등산로 같은 데 통신이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죠?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거 같으면 어떻게, 거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데거든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예를 들게요. 심곡천 부문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저기 안테나가 없어갖고 중요한 게 없어서 좀 안 되고요. 중간에 연결될 수 있게 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검단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한뫼산 같은 데.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검단천도 있고요.
박용갑위원
네, 네. 거기서 범죄가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갖고 그걸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통신이 안 됐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해서 여기도 CCTV를 달아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지금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백서 발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쇄 및 배포에서 지금 각 아파트가 주차장이 이제 위에 있는 데가 지금 새로한 데는 다 지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런 대응백서를 저걸 해서 배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백서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저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응백서에?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대응백서는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 구청에 재난 대응하고 복구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파트 부분은 어떤 저기 화재 났을 때 어떤 대피나 어떤 요령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따로 재난지원금이 있거든요. 홍보 책자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홍보물을 인쇄해서 간략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배포는 그럼 어디 어디에 배포하는 거예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일단은 구 산하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었을 때 붕괴됐을 때 검단구 있잖아요. 동하고 그쪽에 일부 남겨놔서 검단구에 일단 해당 부서 배포할 거고요. 또한 PDF 파일도 줄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서구 아파트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인천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이거를 또 이렇게 예를 들면 대응백서를 배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일부는 갑니다. 한 200부 정도 책자를 만들 거고요. 일부 다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아파트 배포하는 거는 좀 이렇게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박용갑위원
또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되어 있어갖고.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2000만 원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2000천만 원 돼갖고 좀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지금 2000만 원 세워놨고요 일단은 한 번 더 이호조에 입력한 게 내년 본예산 2000만 원인데요. 한 번 더 검토해서 또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오영삼 국장님께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했을 때 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상주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 또 이하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백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서를 이렇게 화재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백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화재라든지 그런 현장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백서를 발간해야 백서에서 어떤 정책적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부족했지만 이 점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 또 유사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백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화재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고 투명하게 백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이게 물론 물리적으로 인쇄한 거는 배포하는 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PDF분을 그리고 이제 구청만 간직하지 말고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적극 공개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가 이런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청라의 사례를 통해서 서구청이 작성한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대응을 우리 서구가 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백서가 역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투명하게 잘 공개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서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유관기관이나 어떤 저 배포하여서 우리 좀 잘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우리 구청 대응 과정에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일부러 가리거나 포장할 필요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백서가 가져야 할 역할이고 그게 또 서구청에 가진 책임이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점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잘한 점은 잘한 대로 적고 못한 건 못한 대로 적고 또 잘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까지 끝났는데 이렇게 백서 작성하시느라 또 노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오영상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연이은 화재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많은 팀장님들, 직원들 다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이 백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백서를 추진하면 괜찮은 건가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너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우리가 대응 이런 게 없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인사, 직원들 인사 발령 나기 전에 기초자료를 수집을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되면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어떤 자료가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만약 그때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화재 원인은 일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빌미로 우리가 늦게 되면 백서 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삼
오영삼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과 상관없이 어떤 화재 발생 건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대응, 대책 이런 것들을 담는 어떤 기록물이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든 간에 서구청의 대응은 어떻게 했었고 부족한 부분은 어땠었다. 그다음에 이거를 바라보는 실제 거주민들의 입장 그다음에 제3자적인 봉사를 나왔던 분들의 어떤 소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기록물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인하고는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으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아마 원인은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 화재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꼭 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과 과장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원인과는 별개로 서구청 자체의 대응이라든가 참여하신 봉사자분들의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좀 백서에 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청라 풍경채2차아파트 일대하고 인근 아파트 의견 그다음에 인천시 어떤 대응 방법 그다음에 행안부 의견을 다 반영할 겁니다.
백슬기위원
네, 아직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게 살짝 좀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긴 한데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때 이게 나오면은 저희 위원님들께도 각자 한 부씩 좀 드리면 저희도 보고 많이 배울 점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전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백슬기 위원님 얘기 듣고 나서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잘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 백서는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화재 대응 복구 과정을 통해 추진된 사항을 종합 정리한 백서를 발간한다는 거기 때문에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적는 게 아니라 대응 복구 과정을 적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국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원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마치 원인도 나오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원인도 일부 적을 것처럼 아무튼 원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파악하거나 그럴 건 아니고 그거야 소방 거기 대응하는 데서 파악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대응 복구 과정 우리 구청이 화재 과정에서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화재 현장을 복구하는 그 과정을 백서에 잘 담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오영삼안전교통국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화재 발생 관련해서 대응 어떤 관계라든지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나 행여나 화재가 또 발생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 대응에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백서를 또 통해서 나중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데 그게 잘 대처하는 방안도 있었을 거고 부족하게 대처를 했었던 방안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면 이런 게 백서가 필요하다 싶어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체계적 관리에서 아까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비상급수시설에 물이 일부 음용수로도 사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1, 2, 4분기에는 수질검사만 시행을 하고 3분기에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이 일부 음용수로 사용되는 걸까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18개소가 어디냐 하면 대인고등학교, 석남체육공원, 공원에 있는 약수터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수조는 아닙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이것보다 더 물 교환이라든지 저수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일단 저기 지하수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인고등학교 쪽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올려서 했는데 그걸 음용수로 수질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거 저희가 인공적으로 어디다 저수조에다 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음용수도 1회에 실시하고 있나요?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분기별 1회 수질검사가 일반적인 약수터라든지 이런 곳에 음용수 그런 관리 기준에 맞는 사항인가요, 분기별 검사가?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일단 수질 적합할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요. 만약에 부적합 할 때에는 우리가 음용수 사용 안 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음용수의 수질검사 기준 관련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전필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을 대신해 장지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객이나 화물자동차 쭉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차고지를 보니까 향후에 내년도에 2분기에도 있고 4분기에도 있어요, 주요 차고지. 주차장 운영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고지가 다 확보돼 있는 거예요? 서구청 내에 계신 그 화물자동차 업주들이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법적인 차고지 신고는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1.5t 이상 되는 차량들은 차고지를 법적으로 확보를 하게끔 돼 있어서.
박용갑위원
근데 공영차고지도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서구에?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영 중인 데는 원창동에 1개소 103면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개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사실 백석동에도 있긴 있었는데 무상대부가 불가해서 이제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지금 가뜩이나 화물자동차가 많아지는데 늘리는 것 엄청 어려운데 또 있는 것도 줄이는 상황이 되다 보면 화물자동차 하는 업주들이 이게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하여튼간 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댈 데가 없는 게 지금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화물자동차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상반기에 대체 부지 확보 노력을 좀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매립지 쪽에서 대체부지 추천을 한 부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에 관한 부담금이나 또 개발부담금 또 주차장 설치 예산들을 총산출을 해보니까 한 13억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고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설치가 좀 어려운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고요. 경인항 쪽에 오류동 쪽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대체부지 추천을 받은 곳이 있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항만 활성화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부지가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있어서 여러 개소 사실 노력을 해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추진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대체부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수도권매립지 목재단지 있는 쪽 그쪽도 얘기를 많이 했드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그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있지만은 화물자동차는 일반 차량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거기 가서 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대놓고 같이 승용차를 타고 와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빌라나 이런 데 화물차를 대고 거기서 오면 되는데 그다음 날 와서 공회전을 시켜요, 화물자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게 그 빌라 주변에 사시는 분들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의 그 고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영주차장이 있어야지만 그쪽으로 차량을 대라 그러고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범칙금을 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차량관리과도 마찬가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도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 민원을 범칙금인데 상당히 고충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지속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그 또 다섯 번째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 효율화 추진에 있는데요. 그 사법경찰관이 4명이 되어 있어요. 어느 어느 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일단 저도 지정이 돼 있고요 그쪽 팀원이 팀장 외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 3명하고 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경찰관이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경찰관 3명에다가 과장님까지 4….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저 무단방치차량 같은 거 지금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서구에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방치차량 처리 같은 경우는 차량민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에서 행정절차 거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차량민원과에서 하지 않고 여기 또 교통정책과로 넘어온다고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범칙금 부과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오거나 단속 공무원이 적발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처리를 하도록 이동 조치를 하도록 아마 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을 조치를 하고 또 어떤 행정절차 일정 기간 지나서 폐차까지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돼서 또 범칙금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범칙금 사전 예방을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각 실과 및 행정복지센터, 정비사업자, 아파트 단지 쭉 돼 있는데 일반 도로에 있잖아요. 방치 차량이 돼 있으면 어떻게 이게 저거 되나요? 여기 그러면 차량민원과에서는 올려주면 그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그쪽에서 통보가 오는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실적률이 보니까 66.4%로 돼 있는데 그 실적률은 어디다가 비교를 해서 66.4%가 되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사건 접수 건 대비해서 처리 건으로 이렇게 실적률을 잡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해에 발생한 건을 그 해에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저희 인력 상도 그렇고 계속 사건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처리는 다 못하고요 내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여쭤보는데 지금 심곡사거리 여기 촌장골 있는 데 앞에 보면 양쪽 길 옆에 의자가 있어요. 아시죠? 양쪽에.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근데 그게 계속 고장 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치를 몇 년 전에 했었고요 고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조만간 저희가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오랫동안 고장 나 있는 상태로 돼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뽑아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면 한 개가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좀 한두 개라도 이렇게 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99쪽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교통안전문화 확산ㆍ홍보 사업 추진 거기에 등하굣길 교통안전 기관 합동 캠페인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 5개 학교를 여기 넣으셨는데요. 이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하는 건지, 지정학교가 5개 학교뿐인지.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등하굣길 캠페인은 저희 서구청이랑 경찰서랑 또 교육청이랑 또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연합회랑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또 필요성이 있는 학교 추천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교육청 같은 그런 유관 기관이나.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교육청에서도 의견을 줄 수도 있고 저희 경찰서에서도 의견을 주기도 하고요 또 녹색 어머니회에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그때 정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3월하고 9월에는 5개 학교뿐이고 그전에는 또 다른 학교가 지정되고 그랬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올해는 5개소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학교만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전화를 해서 우리도 이거 등하굣길에 이렇게 캠페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서 기관들이랑 협의해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특별히 해주기를 원하시면 저희 구청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내년도 계획에 포함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기관 합동 캠페인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내년에는 좀 확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저희 여기 농협 사거리 지나서 청라로 빠지는데 거기 터널 하나 짧은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국제대로 말씀하시는…. 네, 국제대로 생태통로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위원
네, 거기를 제가 해마다 아마 여기 민원을 넣었을 거예요. 그 꼬깔콘이라 하나? 그걸 칼라콘이라고 그러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시선유도봉 말씀하시는, 주황색.
유은희위원
그 플라스틱 꼬깔콘이 지금 오늘 며칠 됐는데 많이 또 이게 차들이 부딪히고 가서 그런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민원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잊어 먹다가 지금 이제 드리는데 거기에 꼬깔콘 그런 게 지금 몇 번 제가 민원을 넣어서 또 해주시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런 민원을 또 넣게 됐는데요. 그것 좀 확인 좀 해서 다시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이 빈번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바닥에 저희 횡단보도나 이면도로에 도로표지병을 이렇게 요즘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도 그런 안전지대 노면 표시에도 꼬깔콘 설치에 도로표지병 그 조명을 좀 깔면 어떤가. 제가 이제 서울에 갔다 오다 보니까 서울에 이런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민원 넣기도 저기하고 밤에 차들이 거기를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워낙 대규모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시선 유도 시설에 시선유도봉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선유도봉에다가 도로병을 중복해서는 사실 거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왜냐면 그 밤에 늦은 밤에 이제 차들이 거기를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가고 이런 민원을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표지병을 하면 좀 밝아서 그 조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고를 안 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앞에 노란 횡단보도 이렇게 색칠하고 계신 거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11월까지 다 마치신다고 하니까 좀 조속하게 해주셔서 그게 또 눈에 잘 띄고 그렇더라고요. 잘 처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화물 차량들 사실은 그 차고지가 좀 있어야지 등록을 해서 할 건데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보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이 원창동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근데 이제 원창동이라고 하면 우리 또 검단에 있는 화물차들은 원창동까지 또 왔다 갔다 하기가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과랑 좀 잘 협의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좀 더 화물차고지가 있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103면 밖에 없는데 화물차량으로 생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3명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고지 등록이 의무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 지역에 등록했으면 타 지역까지 주차하지 않을 겁니다. 등록만 해놓고 차량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어디 그냥 빈 공간에 대놓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왜냐하면 화물차는 또 그런 주차 딱지를 받게 되면 한 20만 원가량 내기도 하고 최대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다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화물자동차 운수자들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부산에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펜스들이 노란색으로 굉장히 단단한 철로 된 펜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왜 부산만 펜스가 다를까 이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펜스를 들이박아도 펜스가 단단해서 잘 파손되지 않는 그런 펜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펜스겠죠. 근데 우리 서구에 있는 펜스들은 보면 그냥 발로만 차도 찌그러지는 그런 알루미늄 펜스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계시는 전필성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펜스는 아예 바닥을 새롭게 파서 깊게 박아서 해야 되는 그런 단단한 철제 펜스이기 때문에 시공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펜스를 박아서 사고 난 지역에 한해서는 좀 그런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최근에 청장님께서도 그 보도자료를 보시고 또 확대간부회의 때도 특별히 당부를 하시고 하셨던 내용이라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예산이 문제이기는 한데 예산이 2.5배 이상 일반적인 지금 설치하고 있는 펜스의 2.5배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전 지역을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 저희가 필요성 있는 구간에 일부라도 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잘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또 박용갑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리 서구청 앞에 촌장골 있는 쪽에 사거리에 의자 부서져 있는 거 그게 원래 구청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의자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내용? 팀장님 아십니까? 그게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초록색깔 의자요, 부서져 있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설치를 시범적으로.
이영철위원
구에서 한 겁니까?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자를 추가로 안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자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런 거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의자를 뽑아서 그냥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를 의자를 교체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정례적으로 계속 추진은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할 때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양이 아닌 좀 튼튼한 모양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설치를 할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뭐 확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오류왕길동에 전에 말씀드렸었긴 했는데 이 전 과장님 계실 때 오류왕길동 단봉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에 의자 좀 온열의자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나중에 검토 잘 해주셔서 가능하다면 온열의자로 대체될 수 있도록 단봉초 바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또 팀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검단오류역우방아이유쉘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위쪽에 신호체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신호등 3개, 4개 정도가 초록불이 한 번에 켜지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데 가는 화물차들이 거기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급가속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저희가 한번 요청드리겠는데요. 현장에서 보셔서 신호체계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화물차들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도 차후에 말씀드릴 테니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한 가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그 문화회관에 거기 앞쪽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오셔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올해 안으로는 될지 안 될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 심의 결과가 가결로 통보는 돼 왔고요. 기존 있는 신호등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만 당초에는 설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심의 결과상으로는 최종은 기존에 있는 인도를 조금 일부 구간을 채움한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조건부가결이 돼서요. 일부 채움 같은 경우는 작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도로과에 요청을 드렸더니 11월 중에 인도 채움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채움 공사 가능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도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제가 이거 올해 안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잘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런데 지금 또 민원인도 있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또 그분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최대한 도로과에 인도 정비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또 다시 부탁을 해서 그쪽 인도 정비만 되면 저희 횡단보도 이렇게 노면 표시하는 거는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결과를 또 알려주셔서 과정을 알려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과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버스승강장 스마트쉘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가 된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서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쉘터를 설치하거나 좀 전에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보행환경에 좀 장애가 되는 위치에 설치된 곳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이 인도는 보행을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옥이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요사업 쪽을 이제 보면은 저비용 주차 공간 확보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1면을 만약에 땅을 사서 1면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최하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1면당 소요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거의 보니까 다 거의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는데 저비용 주차 확보 방안에서 보니까 그건 내 집 마련이 됐든 여기 학교 부설 주차장이 됐든 아파트 주차장이 됐든 거기에 이제 차량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진짜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4억….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이게? 비슷하게 들어갔나요, 이게? 여기 소요 예산이 올해.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소요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럼 4억 6000으로 치면 그 보면 내 집 마당에서 4면 정도 개방주차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적은 예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주차장 확보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네 번째인데 주차질서 확립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여기 이제 화물주차장 서구의 화물주차장에 등록대수가 몇 대예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아마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원창동에 1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서구에 화물주차장 등록 대수가 서구에 몇 대 정도 되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화물차 등록대수 말씀….
박용갑위원
네, 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한 9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9000대면 지금 보니까는 차고지가 9000대 중에 103대가 이제 공영차고지가 있는 거네요? 엄청 적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죠? 40명 정도.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현장에서 현장 단속요원은 40명입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분들이 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는 이게 차고지 위반 영업용 차량 뭐 이런 거 쭉 해서 보면 앞전에 교통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노상에다가 대놓고 그다음에 빌라 옆에다 대놓고 막 그렇게 대면 거기 가서 또 딱지를 끊으려고 그러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아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하루 일당 중에 절반을 내야 되는, 2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는 주차단속을 해달라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빌라 지역이나 화물차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회전이나 기타 소음 그런 거로 많이 민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도 단속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 위주로 민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제 화물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은 빌라나 원룸에서 좀 떨어진 데다가 세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바로 이제 시동 걸어서 바로 나가는 거는 승용차 같은 거는 바로 나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열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기서 계속 차량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소요 예산 중에 차고지 위반 야간 화물자동차 단속 이렇게 쭉 얘기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뭔가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차고지도 거의 얼마 없는데 9000대 중에서 103대면 이게 뭐 1% 되나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승용자동차도 있어요. 거기서 갈아타갖고 승용차로다가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빌라나 이런 데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주차를 예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충분한 계도 통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박용갑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 관련해서 저는 그 화물차 운전자들이 상당히 하루 일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딱지 끊으면 20만 원이면 하루 일당 온전히 날리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계도 위주로 해주시고 좀 잘 또 지역 주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걸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공존할 수 있게 단, 또 모르겠습니다. 빌라에 해서 공회전하고 이것까지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계도할 수 있을지 저는 잘 짐작은 잘 안 가는데요. 아무튼 간 그분들이 아무튼 같이 잘 공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서도 관련된 화물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서 과장님께서 좀 잘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좀 이어서 주차장 얘기드리면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하동 1030-6번지 그리고 마전동 1019번지 이렇게 유료화하는데요. 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곳은 굉장히 잘 하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마전동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데 향후에 이제 민원인들이 마전동 찾아올 때 그 주차 수요가 필요할 건데 지금 여기가 그냥 차단기 없이 있으면서 방치된 차량도 항상 보면 한두 대씩 있고 그리고 또 여기가 항상 만차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 차단기가 달리니까 차단기가 달려 있는 주차장은 비어 있고 오히려 당하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비어 있고 이런 데다가 이제 대고 걸어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 아침에 이제 출근하실 때 완정역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하고 완정역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단기를 다뤄서 민원이라든지 향후 행정복지센터 다 준공이 됐을 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지 않도록 조속히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 땅이 인천시 체비지로 돼 있는데 좀 부서에서 가능하다면 그 땅도 매입을 해서 그냥 사용허가만 득하지 말고 서구 땅으로 해서 향후에 검단구청이 분구가 됐을 때 검단구청에서 그쪽에 주차타워까지 지을 수 있게 서구에서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전동 1019번지에 대해서 매입 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약 한 38억 정도의 매입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그걸 매입할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하동 1030-6번지는 사실상 원당동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 150m 정도 걸어가면 옆에 똑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차단기가 달려 있는데 거기는 항상 차 댈 데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개방돼 있어서 여기는 차 이중, 삼중으로 차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차단기를 설치해서 두 곳 다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민원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주택가 놀이터나 경로당 같은 데 아파트 경로당에 쓰지 않는 놀이터 같은 거를 이제 이 주차면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좀 홍보도 하고 이제 통장님들이 또 더 이런 거는 아셔가지고 거기 많은 분들이 협조하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럼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유은희위원
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비용 주차공간의 확보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제 개방주차장 지정사업,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아파트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아파트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아파트 자체 내에 있는 놀이터나 주민복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 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 1면당 최대 200만 원 30년 해서 최대 60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지만 통반장 회의라든가 각종 홈페이지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를 해서 많은 아파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민원 주신 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전화가 갈 거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민원인한테도 한번 전화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당동이랑 당하동이랑 같이 주차타워 조성하는 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원당동 지금 주민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면 애초에 초기에 추진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갔어야 되는 건데 사업을 그냥 일단 먼저 그냥 그런 주민들의 의견 수렴보다도 먼저 추진해버리고 중간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거라서 이거는 좀 소중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됐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사업 추진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동안 추진 사항을 제가 이제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제1차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지상 5층에 5층 6단으로 약 127면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상가의 영업손실이나 그 앞에 재산권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반대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3개월 후에 2차 설명회를 개최를 했을 때는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92면으로 줄여서 다시 이제 하겠다고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 지하 암반이 나와서 암반에 대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 다시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을 때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주민들이 지하 암반층 발파 공사에 따른 건물 균열이나 또 소음 그리고 인접 상가 재산권 문제 제기 그리고 상가 영업 손실 그리고 이제 서구청이 매입한 후에 공사를 하려면 서구청이 매입한 후에 해라 이렇게 아주 너무도 강한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업 보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제가 원당동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옆 지역구인데요. 제가 당하동 추진할 때 사실 그 원당동과 똑같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주차 관련된 위원으로 참석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거기 또 상가 상인들과 주민들 간 갈등도 중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또 타 의원님은 이 주차장 절대 설치 안 된다고 반대하셨던 의원님도 계셔요.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이 지역구 의원인 저랑 김남원 의원 등 노력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게 애초에 지상 5층으로 짓겠다고 하다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도 중간에 하다가 암반이 있어서 그래서 또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로 또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또 지금 가좌동, 석남동을 입지 선정을 하시려고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이제 가좌동, 석남동 일원에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마전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다시 이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찾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단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려다 무산된 거지 않습니까? 당하동도 애초에 계획보다 또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지적이 되고 이래서 주차 면수가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래 서구에 원도심도 어려운 상황이 많겠지만 그래서 검단지역에 애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면 검단지역에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가좌, 석남뿐만 아니라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마전동도 포함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지역구를 나누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검단에 해주려고 그랬던 거면 검단에서 또 다른 곳에 추진될 수 있게 좀 살펴봐주실 필요가 있다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된 사업비는 이 가좌나 석남지역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검단지역에만 원래는 반경 1㎞ 이내를 저희가 사업지 대상지를 파악을 했었는데 거기는 적당한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조금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마전동 그쪽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비나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지 못하면 모두 반납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내년도까지 하지 않으면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마무리하면 이거 주민 의견 제대로 수렴 안 해서 지상 5층으로 하다 주민 반발로 지하 2층, 지상 2층 됐는데 그마저도 부서에서 아래 암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업체를 통해서 그러지 않고 사업이 두 번이나 이렇게 변경된 거는 저는 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바고요. 이 사업 예산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결산 사항에서도 지적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좀 잘 챙겨서 이게 지금 향후 용역 과정에서 이후에는 그런 문제 없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그리고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비공식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이 그린파킹사업 한글화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라뱃길 관련해서 페이지 321쪽 보시면은 이제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아라뱃길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체 행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차 공간이 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지난 7월달에 아라뱃길 주차장들에 현수막을 다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아라뱃길에 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게 카라반 등인데 그 당시에 한 23대 정도가 장기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현수막 붙이고 저희가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안내문을 발송을 했을 때 15대 정도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그래도 빠지지 않는 차가 한 8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주차장에 장기주차 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장기주차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조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가 약 한 20대 정도 됩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행정조치를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되는 건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견인을 해서 견인 보관 장소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 아라뱃길 관련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저희 구에서 이렇게 나서주셔서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 사업이 좀 잘 추진돼서 아라뱃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좀 아라뱃길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희 그리고 이제 원당동 825-8번지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133억 1600만 원은 이미 지금 저희가 다 갖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내년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상당히 큰 금액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기존에 어떻게 과거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내년도에 추진 가능할까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대상지만 먼저 선정이 된다면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대상지 선정인데 지금 대상지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는 만약에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아니면 모두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고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금 가좌, 석남동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하는데 원래는 해당이 안 되는 마전동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대상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제 시랑 협의해서 반납 일자를 조금 더 미루거나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단 시에 담당자들한테는 이렇게 시비라도 좀 반납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그런…. 네, 저희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 29억 시비 88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사용도 못 해보고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게 너무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을 늦추더라도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전동 지금 현재 신청사 짓고 있는 건너편 1019번지 내년에 유료화하는 그 장소를 아무튼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저희 원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그래도 이 예산이 다시 반납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인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지금 현재 설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5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이 총 20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 소는 모두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3개 소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 53기 정도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의무대상 주차장인 20개소 중에서 17개 소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2개소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제가 말씀드린 그 20개소는 노외주차장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내년에는 노상주차장을 해서 일단 노외주차장 3개소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
서지영위원장
그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 주차장 3곳은 그 충전기 설치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모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사전에 제가 팀장님들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불편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의무대상인 주차장 외에도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땅한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서운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교통체납팀 최한주 주무관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보니까 불법튜닝, 무단방치 그다음에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도 점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무단방치 자동차 민원 처리를 여기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에 해주는 건가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저희 차량민원과 소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266대인가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올해 민원 들어온 사항은 266건입니다.
박용갑위원
보면 이제 강제 처리에 폐차가 이제 올해는 이제 4분의 3인가요? 저게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8월 말 기준이거든요. 강제 처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폐차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단방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 현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부터 폐차될 때까지 거의 한 7개월, 길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달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들어왔던 그 차량들을 지금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작년에도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했는 거는 지금 8월 이전에 폐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발견하는 시점부터 이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북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옆에 치워져 있는 바퀴 빠져 있는 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거 안에 주인이 있어서 저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지금 현장에 있으면 계도 중인 것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북항 쪽에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전수조사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랬을 때 무단방치차량을 확보를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 들어온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 들어온 게 266대예요?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올해 들어온 게 266대고 이제 아까도 저희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로사항은 이제 담당 인력이 한 사람이 하다 보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 직원이 서구 전 지역을, 저희 서구는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무단방치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데다가 폐차는, 폐차가 아니고 그냥 무단 방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호판들도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그런 거 자동차 관리문화 그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진짜 진정한 자동차 문화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항 지역은 저도 한번 직원이랑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행정절차에 들어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서운 과장님 아무튼 연일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무단방치차량 단속 차량을 이렇게 해서 폐차까지 하는 직원이 1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국장님께서 좀 힘써주셔서 직원 증원에 힘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삼
오영삼안전교통국장
각각의 개인적 업무를 이렇게 파헤쳐보면 대부분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의 부족함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 한정된 인원으로 그때그때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하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국 단위의 문제만은 아니고 아마 서구 전체 인사를 이끌어가는 인사팀의 아마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정말 한 직원이 맡아야 될 어떤 일 양이 과하거나 전반적인 업무 추진이 조금 생각보다 부족하거나 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충원의 어떤 건의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량민원과야 연일 민원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좀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 관련해서 보면 일반인이 자기 차 사서 등록하러 오신 분이 있고 또 대행업체가 온 데가 있어서 등록을 받는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대행업체들은 차량을 20, 30대를 가져와서 등록하기 때문에 일반 창구에 있으면 일반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대행업체가 할 때 정확히 위임장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차량 대행을 하는 업체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다수 차량을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지금은 저희는 그 위임장을 다 확인하고 구비서류가 확인돼야지 저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인이 위임장을 받아와서 수십 개 가져가도 대행업체로 취급해서 그렇게 받아주는 상황입니까?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럼 일반인인지 업체인지 어떻게 구분 하죠?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그게 이제 위임서류에 그 대행업체의 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명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일반인이신 것 같은데 그 대행업체는 대행만 해야지 거기에 일반인이 가서 뭐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민원을 넣으신 분이 계셔서 저도 생각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위임장이라든지 별도 확인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별도로 사실 부서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럴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또 민원인분께서도 또 제가 다시 연락을 취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
김서운차량민원과장
요즘에 좀 민원이 많아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저번에도 저도 한번 연락을 받았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민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국장님과 김서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