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15번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1차 피해자 중 88%가 경험했다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는 2차 피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라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수립 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담당자 등 제3자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