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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06

이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명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 후 의장 경유를 거쳐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해당 증인 및 참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금일 의결 이후에 요구하시는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또는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질문에 증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ㆍ동장 등 78명의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장·본부장,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ㆍ본부장, 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연 위원님과 한승일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증인 출석요구 신청서의 출석요구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태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청라사업소에서 소통위원회라고 지금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위원회 운영중인데 지금 서구청에서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그 소통위원회가 주민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어떤 청라사업소의 시설개선과 투자 개선, 주민 회의 시설, 투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그 소통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맡고 주민분들이 모두 다 어떤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약간 변론 되게 운영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요. 또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청라사업소 폐쇄 이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위원회 안에서 이거는 서구청이 주민분들을 속이는 거다 이런 악성 단어까지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라사업소 소장으로 근무 중이 김기형 소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남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를 위해서 해당 증인의 츨석요구를 제안드립니다. 출석을 요구할 증인은 당하공영주차장 설계ㆍ감리자, 시공자,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당하공영주차장은 운영 전부터 계단의 마모, 주차면 도색, 천장 누수 등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증인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검단분구추진실무준비단 관련해서 최정규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정규 부구청장께서 최초에 검단 임시청사 관련해서 부서와 첫 회의에서 임대 방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검단 위원들이 가설 건축 등 여러 가지 제안했음에도 임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가설건축물을 짓겠다고 하고 또 향후에는 없던 땅이 생겨서 모듈러 방식으로 무상임대를 LH에 받아서 하겠다는 둥 지금 검단 임시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정규 부구청장께 관련된 결정에 미비점이나 혼돈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 최정규 부구청장을 분구추진실무준비단 행감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영선 기획재정국장 관련해서 증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영선 국장은 올 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또 약식으로라도 실시를 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결정을 저희에서 알리지 않고 번복한 상태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 의회에 대해 사과는 커녕 언론을 통해서 의회가 인사청문회 안 하기로 해줬다는 식으로 잘못된 말을 흘리면서 의회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증인에 대해서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 행감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