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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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 검단출장소, 재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분구추진실무준비단,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출석하신 동장님에 대한 소개를 받으신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서은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에 대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이순옥 연희동장입니다. 강미애 청라1동장입니다. 이석분 청라2동장입니다. 고은선 청라3동장입니다. 송문선 가정1동장입니다. 김지연 가정2동장입니다. 이명숙 가정3동장입니다. 김재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류현자 석남2동장입니다. 홍나경 석남3동장입니다. 김미진 가좌1동장입니다. 이서진 가좌2동장입니다. 김성주 가좌3동장입니다. 고광득 가좌4동장입니다. 김명진 검단동장입니다. 송세종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서승주 원당동장입니다. 윤정아 당하동장입니다. 고흥규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미화 마전동장입니다. 김은자 아라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행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은숙 과장님과 동 행정을 애쓰고 계시는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서은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체력 단련실 북카페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사용 실적을 보니까 체력 단련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반면에 북카페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당하동이나 오류왕길동, 가정2동, 검단동, 석남2동, 원당동, 가정2동 쭉 알아봤는데요. 주민이 하루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였고요. 제일 많은 이용자 수가 청라3동이더라고요, 보니까. 30명에서 50명 사이로 돼 있습니다. 북카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사실 저도 이제 팀장, 직원일 때부터 이제 여러 동을 다녀봤는데 사실 북카페가 취지는 좋은데 생각보다 평일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방학,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이제 춥고 덥고 하니까 바깥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주중은 사실 많이 좀 저조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도 이제 고민되고 저희 구에서도 고민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각 동에서 이렇게 하는 동도 있지만 주민들이 조금 더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읽고 싶어 하는 그 희망도서 같은 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저도 이제 최근에 생각해 봤는데 그 도서 목록이 사실 각 북카페에 가면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목록에 있으면 더 방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센터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목록도 이제 좀 올려주면 좀 활성화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저희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북카페에서 동마다는 아니지만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 클럽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북카페에서 운영을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반기에 한 번이라든가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동 주민자치회에서 아니면 동에서 각급 관내 학교에다가 저희는 북카페를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체험 공간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라고 문서를 보내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목록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하여튼간 보면 이제 방학이 1년에 2-3개월이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10명에서 15명 이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에다가 또 각 주민의 연령대, 요구를 잘 파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여기 지금 동장님들 23개 동장님분들 계시는데요. 그 각 동마다 연령대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사는지 아마 동에서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구입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내 공유주방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센터 공유주방이 몇 곳이나 되어 있나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7개 소에 공유주방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맞습니다. 23개 동 중에 7개 동에만 공유주방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많지 않아서 이용하지 않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인근 공유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동에 있는 공유주방을 또 사용하고자 하면 관리가 또 우리 공무원이 하시기 때문에 또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유주방이 들어가나요? 새로 짓는 행정복지센터?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들어가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공유주방이라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물론 주민 공동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행정이 이를 운영한다면 굉장히 특별하고 주민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많은 주민들의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동행정복지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일단 그런 공간을 저희가 공간이 많을 경우에는 최대한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협소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 부분을 공유부엌으로 해서 놔두면 그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쓰면서 그렇게 또 활용도가 많지 않으면서도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7개 동에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가스레인지가 1개, 2개 설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쓰이는 이제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반찬 봉사를 하는 날 그런 날이라든가 아니면 경로잔치 이런 날만 써서 실질적으로 가스레인지가 1개, 2개 설치돼 있는 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약간 조금 가스레인지 숫자가 많은 데를 파악했더니만 가좌2동, 4동같은 경우에는 조금 숫자가 있어서 그곳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모집해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부수도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돌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빌려줄 수 있는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랑 동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홍보를 해서 가족들이든 이렇게 한 팀씩 와서 이렇게 빌려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하면 좀 더 이용 숫자가 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처음에 동에다가 공유부엌을 설치할 때는 이용 면을 잘 감안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은 공유부엌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사회보장협의체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도 공유주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또 서구에서 새로 만드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유주방이 좀 많이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이랑 구랑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신현원창동 김재규 동장님과 총무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원창동 김재규 동장님 맞으시죠? 네, 며칠 전에 동청사 이전으로 많이 고생을 하셔서 주민분들도 그렇고 동 직원들도 그렇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뵙자고 했고요. 단, 부탁을 드릴 게 있다면 동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간 게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던 커뮤니센터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안이 많이 좁고 실제로 이 집기류들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이제 협소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사하는 데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께도, 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부탁의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그 앞에 이전한 동청사 앞에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가 있고 누군가는 그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그곳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 휴식 공간이 되고 때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준비를 하셨어요. 그 지나온 어떠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거기 거쳐 가신 동장님들도 계시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또 살피셨던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런 시간이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그 마을에 있는 동사무소는 그 앞에 회화나무가 있는 그 마당 앞은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곳이 그냥 마당 동청사 앞에 있는 그냥 놀이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도 바라시는 바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이사하시면서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곳에서 이전을 잘했고요. 그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연희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계속 동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 다름이 아니라 지난 8월달에 심곡동에서 화재가 있었지요? 이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예, 지난 8월 23일 아침에 저희 심곡동 소재 빌라 한 동이 전소돼서 그 빌라에 8가구가 살고 계시거든요. 8가구 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긴급하게 재난복구 계획을 세우고 피해 복구 총괄반, 시설복구반, 긴급구조지원반 등으로 구성해가지고 대처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구에서도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세워져서 저희가 비록 빌라 화재가 재난은 아니고 사건 사고였지만 재난에 준하는 그런 체계로 갖출 수 있게 된 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함께 해 주어서 저희가 초기에 빌라를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피해자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일날 이재민들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쉘터를 운영하게 돼서 쉘터에서 이분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 기업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 연희동 8개 단체, 주민들도 굉장히 협조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의원님들께서도 발 벗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외벽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전기, 가스, 공용 공간 이런 부분 주민에게 가장 생활 안정에 필요한 그 부분을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 사건이, 이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추석 2주 전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민분들께서도 추석 전까지 이제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복귀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동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동을 비롯한 서구청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함께 합심해서 도와주셔서 사실 추석 전에 다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재민분들께서도 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친화적인 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동장님을 비롯한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 비결이 뭘까요, 동장님?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제가 제일 꼽는 거는 친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20명, 저 포함 20명 있는데요. 연희동이 만만치 않게 업무량도 많고 아시다시피 단체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늘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팀장님들 중심으로 직원들이 니 일, 내 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발 벗고 나섰던 그런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은 이게 동장님을 비롯한 저희 동 직원분들을 칭찬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다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모습에서 저 역시 많이 감동받고 저렇게 저도 의정생활을 해야겠다, 라고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 있는 주민분들의 마음을 다시 전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동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검암경서동 신동선 동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검암경서동장 신동선입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이번 여름은 다른 해와 좀 다르게 특히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 검암경서동에서도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그 피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저희는 이제 다세대들이 주로 피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있는 다세대 한 동의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있는 게 있었고요. 지하가 없는 층이라서 침수로 보기는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도로 침수들이 좀 많이 있는데 침수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침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도로과랑 이런 데 협력해가지고 피해 요청하고 지금 간재울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새로 전체적인 복구를 좀 하고 있어서 그 정도가 이제 피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저희 검암경서동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서 나가보곤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랬던 게 사실 제가 나가기도 전에 저희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동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이렇게 상황을 보시고서는 대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재울초등학교 앞에 좀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도 동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거를 복구를 해 주시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다 젖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사실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환경공무관께서 고생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가 이제 일시적인 정체라서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집수받이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전략을 다 했는데요. 만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일시적인 침수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대처해 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말씀 전달드리려고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라 풍경채 화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청라1동, 청라2동 그다음에 청라3동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이런 화재가 났기 때문에 우왕좌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예, 처음에 잠깐.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청라1동, 2동, 3동 동장님들께서 컨트롤타워 같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하시는 부분을 봐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어느 동에서 화재가 날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뉴얼이 지금 다 정리돼 있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8월달 이후에, 그전에도 있긴 있었었지만 저희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약간 당황해서 초창기 때는 좀 그랬었고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 청라2동 처음에 대피소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 그 직원들이 바로 홈플러스라든가 그 인근 주변에 식사 같은 거 이것저것 준비하러 다니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구청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직원들 교육도 했었고 또 조금 아까 백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어서 또 연희동 화재도 났었고 또 왕길동까지 또 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모로 이제 감사도 받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청 전 직원들이 화재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라든가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라든 거는 저희가 몸소 진짜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깨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여 발생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뉴얼대로 잘 행동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희동의 심곡동의 화재 건에서도 우리 이순옥 동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 후에는 또 안전총, 그때 당시에 안전교통국장님.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오영삼 국장님.

춘수

김춘수위원

오영삼 국장님께서 엄청 열심히 하신 부분을 보였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마감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라1동, 2동, 3동 동장님 수고하셨고 연희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애쓰시는 서은숙 과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라동 김은자 동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자

김은자아라동장

아라동장 김은자입니다.

홍순서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24년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있어서 업체의 주소가 충북 청주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은자

김은자아라동장

예, 맞습니다. 충북 청주시로 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이런 계약 체결은 동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에 하나요?

은자

김은자아라동장

이 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은 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회성 사업의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보수처럼 관리용역, 수시 관리용역에 필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게 즉각 대응이 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지 않겠냐, 라는 생각인데 우리 동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자

김은자아라동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 업체가 본사는 청주에 있는데 현재 지점은 인천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유지보수 계약을 해주고 계셔서 현재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따가 재무과에서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업체명이 한국ㅇㅇ이고 대표자가 BC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사 주소가 또 다른 데도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대표자 명의의. 대전으로도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계약 지금 아라동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청주로 되어 있고 제가 이따가 그거는 재무과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고요.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지금 즉각 대응에 대해서 큰 불편함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자

김은자아라동장

네, 현재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 계약에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하여튼 최소한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은자

김은자아라동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국민의힘 서구을 김학엽 의원입니다. 우리 검암경서동에 우리 동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검암경서동 신동선입니다.

김학엽위원

동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근무는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학엽위원

여러가지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동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우리 검암동에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3층 우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또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데 옥상에서 또 3층으로 또 빗물이 유입이 돼서 그런 부분 보수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우리 직원들하고 아마 민원인들도 많이 거기 엘리베이터를 1층에 공사를 하고 3층에서 또 우리가 센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기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많이 힘들었죠? 동장님.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저희야 뭐, 민원인들이 힘들죠.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한 5-6개월 동안은 공사 소음에 시달려서 주민들한테 죄송하죠.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김학엽위원

이게 원래는 지하에서 올라오려고 하다가 지상에서 또 엘리베이터가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벽을 뭐라 그럴까 절단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아마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우리 보호수 시천교 밑에 동장님 보호수 10개 있는 거 알고 있죠?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보호수, 우리 지역에는 서구에는 보호수가 23개가 있어요. 우리 동장님 관리하는 보호수가 10개가 있고 검암사거리에 우리 당제 지내는 나무가 있고 또 경서동에 또 보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관리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23개 중에서. 지난번에 시천교 밑에 우리 동장님 보호수 그 주변 관리 또 잡초 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지역 단체, 주민, 마무리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백슬기 위원님하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희도 지난번에 화재로 인해서 이순옥 우리 동장님 아까 많은 또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많은 날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아닌 아마 우리 서구의원들 모두가 아마 노고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은 저랑 같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순옥 동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라2동의 이석분 동장님 좀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올해 8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사건으로 인해서 청라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특히 해당 아파트 풍경채 제2차 아파트의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공동주택에서나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고요. 전기차로 인한 화재도 최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에서. 청라2동에서 난 사고로 인해서 동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이런 민원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쉘터 운영을 하고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일단 저희가 8월 1일 첫날에 화재가 나면서 사실은 대피소를 이재민들에 대한 대피소가 설치가 되면서 사실 화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지는 사실 짐작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 점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분들에게 대피소 기간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처음이고 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사실 없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에는 좀 우왕좌왕했던 거였었고요. 그 부분이 되면서 구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상황본부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구에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옆에서 또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도와주시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와 또 장소 또 학교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와 준비가 되면서도 직원들이 또 함께 노력을 해 주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간 딱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 대피소가 운영이 됐고 사실 저희가 바로 앞에 적십자사도 같이 제일 오랫동안에 대피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청라1동 저희 동 그다음에 적십자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대피소를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한 달 동안의 사실 불편함이죠. 본인이 거주했던 일상생활을 했던 주거지를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조그만 협소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지냈더라는 한 달 동안은 사실 많은 주민들에게는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그 일부 사실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던 분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은 소수이고 또 불편하면서 저희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고마움을 표시해 주신 분들과 또 계속 이웃들이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물품들을 또 다 보내주시고 대피소로 직접 사실 통닭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약품 사실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덕분으로 한 달간의 대피소 생활이 좀 마무리가 됐고 아직 사실 지금 풍경채가 1581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에서 다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맞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2동 풍경채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주민분들 일부 좀 피해를 많이 보신 그 세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난방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8월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고인데 지금 겨울에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맞고요. 어쨌든 그때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서 한 달간 그런 쉘터를 운영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내용은 안전총괄과에 드릴 질문이기는 했는데 동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기 대응 시 약간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 부분은 제 동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이재민 쉘터나 대피소 초기에 안내할 때 혼선도 좀 있었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초기에 빠르게 파악하고 지급하는 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동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그런 것들은 사실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어쨌든 동장님께서 그 역할을 맡아주시면서 이제 점차 안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일부 직원분들이 이제 주민분들과 그런 과정에서 조금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거는 거기 쉘터에 있는 이재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동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민원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게시글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언론에도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 분이 게시를 해서 SNS에서 게시가 되면서 사실 좀 공감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는 직원으로서 같이 이재민의 대피소를 운영하면서 공감했던 부분도 많고 그 소수의 인원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다수가 사실 대피소의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도 또 저희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 주셨었고 또 이 전기차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또 직감을 했었고 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또 공감을 하면서 그 소수 때문에 모든 것이 날아가거나 소멸될 수는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김원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이것을 SNS에 그러니까 게재한 것.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일부 소수의 주민분들, 이재민분들 중에 일부 소수의 이재민 분들의 제기하는 어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SNS에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것이 문제가 되고 갑론을박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라는 여러가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재난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확대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경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SNS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저희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한두 분이 하신 걸 행동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데 이 부분이 확대된 거는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실제 이게 사회재난으로서의 확대 부분에 대한 게 어디까지 사회재난으로 볼 거냐라는 것은 사실 기준 자체가 딱 어떤 상황에서.

김원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동장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걸 알고 있고 제가 청라2동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SNS에 공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피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에 게시한 것이 그게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그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순옥

이순옥연희동장

죄송한데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저희는 청라2동 직원들이 올렸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계속 교대로 해서 근무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올렸다, 라는 생각은 저희는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거에 대한 걸 가지고 판단의, 사회적으로 파장이 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없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일부인데 그게 확대가 됐느냐 아니냐 라는 판단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물론 청라2동 지금 동장님께서는 청라 이동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직원이 아닐 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제가 그 민원 글에 대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 내용을 제가 다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게 많고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생하시고 저 역시도 그리고 여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하신 게 그런 글로 인해서 조금 제대로 된 그런 인정이나 아니면 공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청라2동과 청라3동 특히 청라1동 쉘터를 제공해 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한 달 동안, 운영하는 한 달의 기간 동안 고생하신 우리 청라1동, 2동 전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질의 드릴 내용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어제 있었던 예산법무과 자료에서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예산법무과 행감 자료에 보면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 중에서 서구에 있는 총 17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 이름으로 17개 동 행사에 대해서 평가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 평가는 17개 동의 평균 점수가 92점인데 예산법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평가 부서의 평가는 평균 점수가 74점이에요.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부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해하면 될까요? 과장님.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제가 내용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동 거라면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축제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부서의 평가는 아마 각 동에서 자체 평가를 하신 거고? 총무과에서 평가를 하시나요? 사업부서의 평가.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행사,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총 3차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차 평가는 사업부서의 자체 평가, 2차는 예산 부서의 재평가, 3차는 위원회의 사후 평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사업부서는 아마 동인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어제 예산법무과가 아니라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떤 동은 보면 사업부서의 자체 평가가 100점인데 예산 부서의 평가는 66점입니다. 다른 동도 100점을 자체적으로 주신 동의 예산 부서의 평가는 71점, 79점으로 자체 평가와 이 평가 부서의 평가가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평균적으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의 차이가 큰지 그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견지로는 아무래도 이제 동에서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포트를 동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이랑 주민자치회랑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행사를 진행한 입장에서는 물론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는 구청 전 부서랑 동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생각일 것 같지만 굳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말 주민분들께서 이런 행사 한번 준비하시려면 엄청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이 평가 결과가 각 동의 주민분들에게는 공유가 될까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다시 한번.

서지영위원

예산 부서에서의 이런 평가 점수를 주민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거 같애요.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라는 걸 알면.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민분들 고생하신 부분이 헛되지 않게 예산부서에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예산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각 동에서 인지를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에서의 점수가 이렇게 감점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각 동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분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축제를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함께 즐기고 행복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요건이죠? 위원 정수가 2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20명이 안 되는 동들이 있죠?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한 3개동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몇 개 동이 20명이 안 돼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사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기수로 해서 종료가 되는데 그 3개동 중에서는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동이 있고요, 1개 동은. 두 개 동은 내년도 말에 기수가 종료되는 동이 있는데요. 사실 6개월 전에 다시 위촉하기에는 조례상도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그 해당되는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는 동은 이 공모를 안 해도 되겠지만 내년도 12월 말로 돼 있는 곳은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회 모집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수가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때문에 조례가 뭐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되는 동장님들께서 다시 공모를 해서 위원을 저기 구로 위촉 공모 절차를 거쳐서 구로 위촉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근데 이 주민자치회를 모집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제 지역구에도 이제 모집이 어려운 동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동들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게시판에 붙이고 현수막 걸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방법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왔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때문에 저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계속 그 3개 동은 위법인 상태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의 예산도 위법인 상태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한 가지 조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주방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거에 연장해서 공유주방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회의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턱을 좀 낮춰주시면 그런 곳에서 모임도 하고 자주 방문을 하셔야 게시판을 보던지 할 거 아니에요. 게시판에 너무 예쁘게 잘 정리해서 내용들 홍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주민이 없습니다.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업무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특히 또 활동력이 좀 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동 홈페이지 내에 또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요. 각 동에서 좀 더 신경 써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괄로 해서 통으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구별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서 홈페이지에도 공지도 하고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개동은 이제 12월 말까지니까 어차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년도 뽑는 거를. 나머지 2개 동 같은 경우에도 동장님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셔서 지금 모집하는 기간이니까 같이 진행을 하셔서 내년도에 위촉될 때 3개 동이 20명이 넘게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설 사용을 조금 더 주민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방문이 좀 많이 있어야 이 부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야간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어떤 행사나 회의 단체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야간에 사용을 하겠다거나 주말에 사용하겠다거나 이런 요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고용을 해서 순환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앞으로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그게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처음 시작되고 나서도 주민자치회 전에도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은 퇴근한 이후에 그리고 주말에 센터에 와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제가 어저께 답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 모집도 힘들지만 사실 그 청사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자원봉사자가 어디까지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저희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에 몇 번씩 계속하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회의는 못 하지만 저희도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약간 걸쳐서 하는 거, 진짜 꼭 필요한 회의인데 회사 끝나고 와서 한 6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씁니다. 이런 것들 부정기적인 것들은 그래도 동에서 조금 이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도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또 재충전을 해야지 그다음에 근무를 하기때문에 저녁에 센터를 빌려주고 직원들이 계속 남아서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동장님들 입장이나 저희 관리자들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제 질의의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재 있는 직원분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요구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가지 이제 방법을.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간 시간에도 계속 대민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는 건 말이 안 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그런 야간 운영이나 주말 운영을 위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에 고려를 좀 해봐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지금 당장에 근무하는 이 인원을 가지고 야간과 주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고 이용을 한다면 주민자치회 같은 데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텐데 그냥 두기보다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고요. 이건 뭐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서로 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저기 그런 시간들도 필요한데 이거를 진짜 풀기가 저희가 공직자가 또 야간에만 근무 또 하는 그런 직원도 없고 했는데 저희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혹시 또 이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도 저희가 좀 살펴보기도 하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회까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사실 그게 방법을 못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청라 화재 현장 관련해서 저는 아주 짧게 질의가 아니고 그냥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청라1동, 2동 행정복지센터 우리 동장님들 정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서구에 화재가 많았잖아요? 우리 연희동의 이순옥 동장님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또 우리 오류왕길동에서 또 이제 화재가 또 나서 동장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서구가 좀 화재가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심플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전체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체 소속되어 있는 자생단체장님들과 단체원들하고 유대를 좀 돈독하게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장님들의 움직임이 전체 공직자들의 모습으로다가 비춰질 수 있으니까 유대를 좀 긴밀하게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순찰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관내 순찰 활동을 좀 광폭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다니다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또 행정 지원도 있으면 도와주시고 또 지역의 민원도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신현원창동 동장 김재규 동장님 잠깐만요. 그동안 신현원창동 동장,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는 아니지만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그전에 문창주 동장님께서도 애를 썼지만 현재 동장님으로 계신 김재규 동장님 너무 애썼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날 개청식 때 가보니까 너무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다른 신청사 못지않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카페같은 분위기도 또 옥상에 가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회화나무가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회화나무가 몇 년 되셨는지 아시나요?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500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500여 년이 됐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게 그게 1982년으로 315호입니다.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또 회화나무 옆으로 이제 청사가 있다는 게 더 뿌듯하고요. 그게 또 오래전부터 학자나무라고 해서 서당이나 뭐 이런 서원 같은 데 나무를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회화나무를 중심으로 그 앞에 이제 조그만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센터 앞에 그 마당을 어떻게 하면 잘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즐길거리, 볼거리로 해서 많이 오실 수 있나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좋은 위치로 청사가 이전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쪽으로 오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그 자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직원들도 마음이 지금 되게 밝습니다. 해도 잘 들고 그 마음을 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고요. 그쪽 지역을 보다 보니까 아까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는데 주변분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마당에 있는 곳에서 개청식도 사무실이 아닌 앞마당을 활용해서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직원들과 진행을 해봤고요. 테라스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회화나무의 정경을 품을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 테라스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좀 편하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꾸며볼 생각도 함께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 이사 오시는 이런 전입자 이런 분들에게도 회화나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다각도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과 단체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많이 널리 알리고 이 좋은 곳을 활용을 해서 최고의 아름답고 멋진 주민들의 공간으로 꾸며보도록 지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다른 구에 그런 천연기념물을 가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또 주민분들이 많이 나와서 쉼터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여름에는 또 그늘막이 될 수 있게 해놓으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회화나무도 옆에 천연기념물도 있고 하니 그런 지역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당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당제를 지내는데 그 애로사항도 좀 있는데 같이 동에서 당제 지낼 때 같이 소통하시면서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과에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김재규신현원창동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동장님들 1년 동안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1년 농사 잘 지었다고 평가하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한마음 축제, 작은 음악회 이런 것을 금년에 다 23개 동이 실시하고 석남3동이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다 한 거는 아니고요. 한 2개 정도 못 한 동은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 동이 아라동입니까? 석남3동하고 아라동입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

한종

이한종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고 좀 아쉽다, 크게 아쉽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 의원 한승일 의원님, 고선희 의원님 세 분이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본인 내용으로 추진한 내용을 쭉 보면 장소가 적합하지가 않다. 또한 음악회 하는데 음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석남3동에 소재한 원적산 도로를 이용해서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 그런데 입지 여건으로 봤었을 때에는 석남3동은 다른 동과 틀려서 굉장히 협소한 그 동입니다. 그만한 여유의 공간도 없고 주변에 운동장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여건상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물며 지역 단체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허락치 못 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받았을 때 동장님 생각은 어떠셨는지, 진짜 동장으로서는 지역의 단체장님과 잘 화합해서 동네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인 총무과에서 단절하게 안 된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받고 궁궁전환하다가 늦게 학교를 잡아서 내일 작은 음악회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요. 저희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축제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랑 동이랑 만약에 지금 석남3동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에서 앞으로 개선 대책을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석남3동의 실제 예를 들어본다면 석남3동에는 그 도로에 일명 포장마차를 쳐놓고 오는 주민들에게 간식거리라든가 음식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벤트 행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는 작은 음악회를 동 대표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하지 못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일명적으로 뭐 구청에 구청장, 허가권자인 구청장한테까지도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요청이 안 받아들여서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비서실장도 그 면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저는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논리를 봤었을 때에 안전대책을 세워줬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대책을 수립했으면 그 음악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 내년도에 또 석남3동이나 다른 구에서 다른 동에서 음악회를 한다면 저도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그런 면 정도는 1년에 한 번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민의 뜻이라면 가급적이면 적극성을 갖고 검토해서 좀 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지적 사항과 함께 개선 사항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날 동 임원분들이랑 회장님께서 오셔서 청장님은 이제 일정이 안 돼서 저희 과에서 저희랑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들어봤더니만 사실 동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동에서 주최 주관 저기 주민자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동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이것저것 같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전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동의 동주민자치회에서 사전에 안전총괄과에다가 협의해서 다 승인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나머지 분들도 저희 식품 저기 같은 것들 만약에 하게 되면 식품위생과에다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쭉 지켜봤지만 가좌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거는 되고 일반 단체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음식 팔고 다 가스 피우고 해서 음식 팔았는데 왜 굳이 그 동에 대해서만 안 되는 건지 이거에 의문점을 놓고 제가 대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영원히 그 단체의 장님들은 영원히 가슴에 묻어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제3 방면으로 찾아서 내일 진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반드시 이 사항은 강범석 구청장님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사면에 대해서는 너무 틀에 짜여 있는 행정하지 말고 보다 넓게 좀 진취적으로 좀 행사를 진행하도록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개선 면에 대해서는 추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23개 동장님들께 과장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제안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동장님들 화재 사건 일어나면 취약 지역에서 고생이 제일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행정에 최대 동원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 동의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11월부터 12월 중에 동절기에 화재 예방 캠페인을 한 번쯤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23개 동장님께 공유하는 바입니다. 동장님,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뭐 제일 우선이겠죠. 저희가 화재 사건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다 겪어봤다시피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축제할 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꼭 안전총괄과에서 꼭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겨울철 저희 지역 주민 특히 이제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들이 이제 노후돼가지고 화재 발생 사실 그거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동장님들께서 각 단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안전, 겨울철 안전 관련한 캠페인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취약지구가 우리 마가의 다락방, 절골부락에는 거의 한 60%가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창동에 일부가 있고. 특히 그런 지역에는 원도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중점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을 단체장과 공무원과 같이 합류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일환으로 홍보 활동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잘 유념하셔가지고 금년부터 실제적으로 동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각 단체장님과 협의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대의 효과만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각 동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이제 가좌동, 석남동 7개 동 지역구 두고 있거든요. 우리 이한종 위원님하고 한승일 위원님하고 3명이 같은 지역구 의원인데요. 원도심에 굉장히 할 것도 많고 손도 많이 가는 동인데 우리 동장님들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아까 다른 동에, 서지영 위원도 질문하셨듯이 다른 동의 주민자치회나 인원도 그렇고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동도 많은데 저희 원도심에 끈끈한 정들이 많이 있어서 한 40명 넘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있고 굉장히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셔갖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제 지역 동장님들하고 여기 각 동장님들한테 전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제 지역에도 굉장히 화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제 공장이 있기때문에 석남2동 같은데 석남2동, 3동에 화재가 작년에도 지금 몇 번이 나서 안전재난 문자 오면 거의 다 저희 동이고 청라에도 큰 화재가 났었지만 크고 작은 화재도 많고 여러가지 재난 재해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사실 각 의원님들이 사실 재난안전 문자가 올 때까지 저희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 그런 재난이나 비가 많이 왔다든지 어떤 동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때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시긴 하는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빠서 문자를 소홀히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것만 보고 위에 걸 안 본다든지 저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동장님하고 이렇게 전화해서 연락도 해보고 하는데 전화를 좀, 바쁘시겠지만 전화를 해서 항상 체크를 하셔서 동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연락 좀 해주시고 꼭 전화로 해서, 문자로 보내주지 마시고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각 동장님들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석남3동이나 아라동에서 축제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석남3동은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만 들었었고 아라동은 그날 그 행사에도 갔었는데 그런 거 같애요. 주민들은 어떤 플리마켓이라든지 거기서 팝콘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면서 또 아라동에 워낙에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함께하는 축제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해서 축제가 좀 무산되면서 그에 대해서 또 주민자치회장님도 이제 서운함이 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아라동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인천 연수구 청학동도 주민자치회 축제를 했는데 보면 기사 검색해도 나옵니다. 청학 가요제를 하면서 국가별 음식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음식 부스를 두고 아이들과 또 다국적 아이들이 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국가의 음식을 준비했고 영종도도 영종 주민의 날에 옆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부스를 두고 이렇게 주민의 날을 진행했고 또 영종도는 세계 음식축제도 또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각 선관위가 또 지역마다 있기때문에 유권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구가 적극적으로 중앙선관위 해석도 받아보고 서구의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면 거기서 받은 유권해석도 비교해 봐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하는 축제가 정치성이라든지 기부 행위를 하는 거진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좀 더 서구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쨌든 사전에 협의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 자체가 촉박하고 그 준비 과정이 그래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준비가 다 돼서 그런 게 적법하게 다 불 화구 쓰는 거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승인받아서 다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년에 진행할 때는 좀 더 미리부터 사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좀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서도 또 주민자치회를 담당하시는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원과라든지 그리고 공원의 사용 여부라든지 또 아니면 식품위생법 관련된 건 식품위생과라든지 그런 부서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실무 동의 담당자분들이 그걸 좀 해주려고 협의를 해도 공원 내에 상행위 금지다 이런 데 주민자치회에서 상행위 하려고 플리마켓 하는 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익 내서 자기들이 갖겠습니까? 기부하든지 그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가 역할을 해줘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역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라같은 경우는 사실 화구가 아니다 보니까 프리마켓이 청라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제할 때 되게 활성화됐거든요.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총무과장

근데 이제 아라동이랑 석남3동같은 경우는 화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간도 촉박하고 그런 보완돼야 될 사항들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아마 내년에 진행할 때 저희 동에서도 올해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많이 갖고 서로 협의하면서 보완점을 찾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워낙에 우리 최흥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관기관들과 사이가 좋으시니까 선관위도 적극 소통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선거법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나중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우리 또 김남원 위원장님 저랑 같은 지역구인데 저한테 꼭 얘기를 하라고 계속 얘기하셔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오류왕길동에 또 화재 사고 났는데 고흥규 동장님 그 자리에 또 신속하게 가시고 챙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당하동이랑 우리 마전동을 큰 민원 없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윤정아 동장님과 그리고 김미화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끝으로 우리 아까 장문정 위원님께서 청라1, 2동, 2동 화재 있을 때 전기차 화재로 1, 2동 고생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청라3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은선 동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짧게 정리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용갑 위원님 각 동 북카페 활성화 방안 질의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이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공유주방 부족으로 이용자들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공유주방 확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 신현원창 김재규 동장님과의 대화에서 동청사 이전으로 인한 수고 치하하셨고 청사 앞에 회화나무 500년 된 천연기념물 그리고 그 주변에 주민들의 소통 공간 그리고 당제에 대해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은 연희동장님하고 검암경서동장님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 화재와 호우 등에 대해서 너무 잘해주셨다고 감사 인사 전달드렸고요.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아라동장님께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업체가 너무 지방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은 지방에 있는 업체가 우리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에서는 그 지점이 인천에 있기때문에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검암경서 동청사 보수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연희동장님에게도 노고 치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청라 화재 대피소 운영 등에 대한 애로사항 질의하셨고요. 화재 당시에 동 민원 처리에 대해서 대처 미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께서는 행사 축제성 사업 평가 내역 질의하셨는데 동에서 평가한 거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평가한 거 차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부족에 대해서 충원 방안 등을 질의하셨고요. 김춘수 위원님도 장문정 위원님과 동시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치하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동장과 지역 단체들 간의 유대 강화 필요성을 요청하셨고요.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관내 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대민 친화적인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셨고요.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각 동 축제 중에서 이제 작은 음악회를 못 치른 최근에, 좀 있으면 치를 것 같습니다만 청라3동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지적하셨고 개선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3개의 동장님들께 동절기 화재 예방 캠페인을 한번 제안을 하셨고요.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재난 발생 시 긴밀하게 연락을 달라 이런 표현을 하셨고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약간 이한종 위원님과 결은 살짝 틀리지만 비슷한 류에 같다고 봅니다. 지난 아라동 주민자치회 축제 무산으로 주민들의 상실감과 그리고 또 선관위 해석 등을 너무 부서에서 유도리 없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총무과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청라3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마전동 동장님들께 그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과 참석하신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까지 식사를 하시고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재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김재천입니다. 63만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과 열린 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종규 검단재산세팀장을 대신하여 최영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류정환 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건축팀장 대신 정다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재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의 그 의사진행 발언을…. 좀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15분으로 이렇게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방금 김춘수 위원님의 제안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 개인당 기존의 20분에서 15분으로 좀 축소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으셨는데 사실 속도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당 15분의 질의 시간을 갖고 필요하시면 5분 추가해서 본 위원장이 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재천 출장소장님 아무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여름에도 부임하시고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출장소가 또 비도 새고 에어컨도 고장 나 있고 이러셔가지고 그 찜통더위에 선풍기 켜고 계시고 하던데 그거는 뭐 이번 예산에 반영돼서 개선됩니까? 개선 사항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에어컨 같은 경우는 수리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수리해서 절약해서 이렇게 쓰시는 모습 좋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이영철위원

노고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 건데 이게 제가 민주당 소속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당이라는 것이 자기의 정당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홍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길 가다 많이 보셨죠, 소장님?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많이 봤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 촉구 관련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출장소장님도 출장소가 검단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기때문에 오다가다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봤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어저께 저희 지역위원회에 이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이 붙었습니다, 검단출장소 명의로 해서요. 그 점도 잘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물론 행정에서 해석할 때는 도로 점유라든지 도로법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도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법 제37조2항에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시설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법률적 해석을 한다면 도로법과 정당법이 상충해서 법리적으로는 도로법이 우위할 수도 있고 정당법이 우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특정 어떤 상황이나 여러가지를 해석해봐서요.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님도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좀 어떤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좀 될 수 있으면 보장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인구가 63만 되는데 검단 인구는 서구 전체의 3분의 1, 22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 직원들이 1인당 400명 이상 민원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검단 같은 경우는 1인당 5,000명 정도를 민원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 출동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생겼는데요. 아무튼 현장 민원에서는 아무튼 유연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 많으실 건데 아무튼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당 현수막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구민들 사이에서 그게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특정 기간동안 게시하게 하고 그 후에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안이 개정되고 이랬는데요.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룩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최근에 그런 홍보활동이 SNS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SNS로 하면 되지 왜 밖에서 저러냐 저렇게 또 문제 제기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률상으로 그리고 또 헌법상으로 정당의 활동이 보장된 거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좀 지역위원회라든지 또 저희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주장하는 법률상 내용이 다르다면 조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아무튼 소장님도 또 어려움이 많으실 건데 아무튼 좀 그렇게 소통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출장소 직원분들 다 노고가 많으신 거 아는데요. 제가 전에 미용실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출장소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떤 민원이었냐면 한 민원인이 부동산에 가서 미용업을 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그전에 그 건물에 있던 그 호수 그 호가 미용실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출장소에서 갑자기 여기는 원래 미용실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미용업은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분이 부동산 계약했던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배보다 배꼽이 더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그 앞전에 출장소 위생팀에서 실수를 해서 미용실을 할 수 있게 허가를 냈다가 알고 보니 자기들 착오로 돼 있던 거여서 그다음에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착오로 행정착오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미용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민원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하면 그 민원인이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친절히 설명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이 신청했는데 앞전 거는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의도도 없는 민원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냉철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금전적 손해 입은 것도 아쉬운데 출장소에 가서 한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정당한 행정이냐고 저에게 이렇게 막 민원을 넣으신 분이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출장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한테 사죄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 지금 민원 상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1인당 5,000명 되다 보니까 위생팀, 건축팀, 건설팀 같은 경우에 되게 직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친절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업무 처리상 아마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저도 출장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기때문에 지난 행정감사라든지 전반기에 자치행정에 있을 때도 출장소에 대해서는 항상 격려만 하고 지적하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사안은 그래도 그 민원인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조금 냉철하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얘기하시거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오히려 서로, 주민들과 같이 공존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튼 소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재천 출장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의 무단점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전동 921-8번지입니다. 소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있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여전히 무단점유 상태입니다. 이게 상습적으로 무단점유에 대해서 과징금을 지금 발행하고 있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왜 자꾸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일단은 현황이 지금 집이 두 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곳은 그 소재가 불분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계시는데 이분은 토지는 저희 건데 건물은 또 그분 소유다 보니까 이분이 부과금을 그래도 내고 계십니다. 내고 계시면서 계속 사용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거기가 132평입니다, 평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항공사진에 보니까 2008년도에도 이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oo 분하고 염oo 그 두 분이 51㎡ 두 채가 있는데요. 이게 등기가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김학엽위원

등기는 없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네.

김학엽위원

2008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그 당시에도 주택이 두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그 132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이 그분들한테 이거를 뭐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분은 그 소재가 불분명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염 그분 같은 경우는 변상금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이제 뒤쪽으로 주택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요 교통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재산 매각 같은 경우는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매각 여부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여기가 1년에 과징금이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24년도 부과금이 2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작년 누계가 약 224만원이고 이게 올해 누적돼서 480이고 그다음에 염oo 이분은 내고 있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이분이 내고 있고요. 전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불분명하신 분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에 224만원에서 올해 누적이 480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분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냈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이분이 제가 자료 봤을 때는 2013년도에 건물만 따로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과금이 산정할 때 아마 누락된 걸 합산하다 보니까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과징금에 있어서 이게 전oo 부분하고 염oo 이분하고 이 과징금에 대해서 조금 뭐가 상이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올해만 과징금을 발행을 한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무단점유를 했는데 불구하고 과징금이 없었던 건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점유하고 나서 일부 안 낸 부과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합산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겁니다.

김학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소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난번 10월에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철저히 하라, 이런 공문이 또 시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본 위원한테 회신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에서 계속 과태료를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장문정 위원입니다. 며칠 전 올라온 동향 보고에 제목, 모두와 함께 나들이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 이거 무슨 창립총회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가 인구가 한 22만이 넘다 보니까.

장문정위원

아니, 무슨 무슨 창립 총회냐고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거는 이제 그….

장문정위원

무슨 무슨 조직이죠, 이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제가 그 산악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여기 보면 참여 인원, 서구 병에 모경종 국회위원 내빈 및 회원, 회원 수 약 35명 모두와 함께 나들이. 이게 어떤 산악회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모경종 위원님 산악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특정 정당의 국회위원의 사조직 모임에 공식적인 동향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문정위원

아니, 맞냐고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동향보고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할 때.

장문정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들의 그러면 산악회 모임을 다 동향보고를 해야겠네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총무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참고하라고 보내는 게.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식적인 보고를 하느냐 말씀이에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신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저는 정치적 뜻을 갖고 보낸 건 아닙니다.

장문정위원

그럼 왜 이런 동향보고를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일단 주민들이 모이니까 저는 보고….

장문정위원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모이면 모든 동향보고를 합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제가 만약 알게 되면 보고는 드립니다.

장문정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소장님, 잘못된 동향 보고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잘못된 거 시정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이런 동향보고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소장님의 역할이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모든 어떤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올리는 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향이라는 것이 제가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사고, 사상 활동이나 일의 형세 따위가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낱낱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그게 어떤 특정 정치 정당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에서 어떤 정당에 상관없이 그게 소수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여야 큰 정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도는 사실은 동향을 항상 보고받는 게 역대 구청장들 있을 때 항상 해오던 일 아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적으로 해서 올린 건 아니고 아까 말….

이영철위원

그렇죠. 그 말한 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대로 어떤 벌어지는 형세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단순히 보고하는 게 동향보고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께 어떤 행사에 참석하라든지.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런 게 지역에 있다, 이런 보고를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출장소장

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잠시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검단지역에 민주당에서 특검 요구 관련 천막 서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유도리 있는 그런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데 계도장 발부에 대해서 좀 무리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출장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가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름 행정 간의 정치권 간의 어느 정도 유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착오에 대한 출장소의 적절한 응대가 부족함을 또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여기가 행정동으로 검단동입니다. 그런데 그 검단 지역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재지는 마전동 921-8이고 거기는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문정 위원님께서는 지금 출장소에서 올린 검단지역 동향 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사조직이 동향 보고로서 맞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구청장께서는 검단출장소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보고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호입니다. 63만 서구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자 계약팀장입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조봉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청사 시설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해왔습니다. 먼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다음 지하 주차장 천장 보강공사 내용입니다. 또 다음, 이거는 본청사 내진 보강 사업을 하고 외벽을 감싼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지하 주차장 공사, 지하 주차장 천장 철판 대고 공사한 사진입니다. 네, 먼저 구청사와 지하 주차장 공사 사진을 보셨는데 공공시설 내진 보강 공사한 시설들은 지진이 만약에 난다면 진도 몇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본청사의 내진 보강한 거는 아까 사진으로다 보셔서.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오래전에 했지만 오래됐지만 알고 계신 거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2017년도에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그런데 이제 보강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다가 견딜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사는 내진 보강 공사한 벽체를 감싸가지고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다 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하 주차장은 보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사를 했습니다. 서구청사 내진 보강공사도 지하 주차장처럼 한 걸로다가 보면 될까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이거 서구청사는 2017년도에 6억원을 들여가지고 내진 보강공사를 했고요. 지하 주차장은 2002년도에 그 기둥 4개하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철판 보강을 29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내가 연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사한 스타일이 같은 스타일로다가 공사를 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청 내진 보강공사를 한 것도 지하 주차장 공사하듯이 저런 식으로다 하고 보기가 흉칙하니깐 겉을 예쁘게 감쌌냐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몰라요? 팀장님 아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공법은 비슷한 공법이고요.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CFT 공법이라고 해서 철골로 해서 보강한 공법이고요. 비슷한 공법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과장님 혹시 답변 못하시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계속해서 질문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구청사에는 직원들도 많이 상주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을 포함해서 1일 이용자가 수천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지하 주차장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사전에 준비한 매뉴얼 같은 것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안전 등급이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강공사가 튼실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안전 관련해서는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이제 지하주차장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다 위축된다고 그래요, 깜짝들 놀라고. 이거는 뭐 사실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으로다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설마설마하다가 발생되는 대형 사고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은 저렇게 보강을 해놨으니까 향후 10년, 20년 관계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가 저기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해서는 그 진단 용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년 수리를 하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사한 수년에 걸쳐서 공사한 수선비만 갖더래도 저걸 새로 털어내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낫지. 지금도 붕괴 위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지진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뭐 그냥 뭐 주저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심우창위원

무슨 용역을 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기 청사가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는 그 청사를….

심우창위원

신축? 신축?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니,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보강 좀 하려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저 상태를 맨날 보강만 한다고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 이게. 아무튼 보기 민망할 정도로다가 지금 땜질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갖고 이렇게 안이한 말씀만 하시는데 본 위원은 내일이라도 당장 새로 건립해야 할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제 인재사고가 없는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애쓰시는 우리 최흥진 행정문화국장님과 김상호 재무과장님 노고에, 많은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 시간에 질의드렸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확장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24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있어서 업체의 주소가 충북 청주시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홍순서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아라동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자료에 없어서.

홍순서위원

그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홍순서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그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검암경서동, 청라3동, 오류왕길동, 아라동은 충북 청주시로 돼 있고 청라2동, 검단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홍순서위원

한국oo 대표자는 B씨 동일 인물로 이름이 동일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사무소에서의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은 동장님의 권한인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무관이 통장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각 동은 동장님이 재무관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홍순서위원

아니 저는 아까 동장님의 이제 답변 중에서 인천에 지점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같은 상호의 대표자 동일 인물에 지점이 하나는 대전이고 하나는 청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은 이 두 회사의 지점은 인천에 동일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거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주소가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으로 돼 있을 경우에 인천에 지점이 있어가지고 유지보수라든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즉각 대응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나, 라는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동에서도 계획을 할 적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월 1회든가 아니면 수시로 점검을 받기 때문에 골고루 다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던 아라동, 검암동, 청라 그 외에 다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동구가 좀 있더라고요, 남동구.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 굳이 청주, 대전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동일 회사에 다른 주소로 해서 동일 대표로 해서 이게 과연 왜 그럴까, 라는 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소만 단순히 주소만 봐서는 즉각 대응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즉각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편은 바로 주민들한테 가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수의계약이 되겠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도 아까 동장님의 답변에서는 뭐 괜찮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또 유지보수라는 게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차원에서 그래도 근접한 회사, 업체 그런 쪽에 보통은 수의계약을 하는 편이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좀 이런 면은 좀 섬세하게 자세히 좀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물론 재무관은 각 동장님이긴 하지만 저희 계약부서하고 각 동에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관내 업체나 이런 데로 계약하도록 저희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네,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최흥진 국장님과 김상호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제 서구 관내 수의계약 업체가 한 167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62% 서구가, 물품이 52.9%로 되어 있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이제 보면은 167개면은 보통 이제 500만원이지만 거의 1,000만원씩 하면은 한 16억 7,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유발언을 해서 이제 수의계약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관내 수의계약을 높여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첫 페이지를 보니까 거기 이제 소방공사나 전기공사, 누수 방제 이런 거는 서구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공사가 이제 다른 시ㆍ도를 보면은 한 80%까지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거긴. 그러면 우리도 좀 더 높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 서구가 좀 어려운 때 많이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부의장님께서도 지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유발언을 하셨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3월 말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전 사업부서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부의장님의 자유발언과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공문 시행한 걸 보고서 수의계약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부서하고 저희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구 관내 업체가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그 한 업체가 또 여러 개를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업체 한 업체에 쏠리지 말고 여러 업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두 번째로다가 이제 공유재산 현황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일반 재산으로 해서 구와 시에 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차장이 지금 서구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주차관리과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재산이 지금 34필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서구 주민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유재산 34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이나 도로를 제외하고 잡종지나 나대지를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200㎡ 이상이 한 4필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현황을 제가 사진하고 그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까는 지금은 모양이 좀 길쭉하거나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도로에서 인접하지 않은 토지로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용도로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향후에라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던가 구유재산이 발견되면 주차관리과나 소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주차장 확보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청소차 수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면 그 청소차 및 대형 화물차 수리비가 한 1억이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이제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이게 청소차는 그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출고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는 이 특수 차량이다 보니까는 그 공임비나 부속품 값이 타 차량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수리비가 만약에 이제 지금 보니까 한 1억 2,000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그거로 치면 예를 들면 큰 특수 차량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2년이면 한 대씩 지원하는 상황인데 그런 걸 민간 위탁을 하면 낫지 않을까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이거는 주관부서가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지금 그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환경공무관의 일자리 문제도 생기겠고요. 그리고 청소 차량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의 위탁 관계라던가 아니면 그 처분 문제 그게 아마 발생 하면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아니 수리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재무과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자원순환과는 자체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동사무소, 자원순환과, 보건소, 출장소 등은 다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법인카드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백슬기위원

총 몇 장….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니, 저희 재무과만 관리를 하고요. 그 전체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아 그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백슬기위원

그럼 전체적인 거는 전체적인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이신 건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개별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들을 많이 하시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특히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공공청사, 공공청사를 계약을 우리가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네. 예를 이제 들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가정1동, 가정2동 동청사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의뢰를 하고 그 당시 계약을 할 때에는 과장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재무과 소관의 일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희가 이제 8대에서부터 계약이 이루어져서 의원님들이 바뀌고 9대에 와가지고 준공식을 하고 지금 이제 다 거기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올여름에 난리가 난 건 아시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뭐 이거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건지 옥상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도까지 물이 차서 해당 동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심지어 자생단체 회장님들까지 나오셔가지고 다리, 팔 다 걷어붙이고 물 퍼내고 그랬던 게 있는데 가정1동, 가정2동이 지금 건축사가 동일한 인물이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김미연위원

네, 그것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요. 자,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두 군데 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각각 몇 년씩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김미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각 공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김미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만 얘기를 하세요. 가정1동, 가정2동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곳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일반 구조체는 5년이고요. 방수라든지 일반 수자원 공사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보통 그러면 방수 같은 경우에 2년이다.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인가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2023년도 준공했으니까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내년 몇 월까지일까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내년 4월 안에 가정1동이 다 정리가 끝날까요?

한진

김한진청사관리팀장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미연위원

노력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행감까지 이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행정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자보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어마어마한 그 하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지붕을 안에서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지금 이 청사 안으로 떨어지는 건가, 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바닥재가 들뜨고 일어나고 뭐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재무과가 공공청사, 우리의 청사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건 동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동에서 하고 있고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자보수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네, 저 역시 유지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공공청사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전폭적으로도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에 빨리빨리 이 모든 하자들이 완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거는 있습니다. 맞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희도 동에서도 시공사에다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9월달에 동하고 시공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그 하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거를 조속히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정1동과 가정2동이 똑같이 올 여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과장님께서 저한테 업무보고차 오셔가지고 가정1동, 가정2동의 비교를 해 주셨어요. 물론 가정2동도 완벽하게 지금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90% 이상 하자가 마무리됐고 여름에 비 새거나 바닥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가지가 다 지금 정리가 됐는데 가정1동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건들이기 때문에 한두 건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것 갖고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하다가 사진을 띄우면 이게 우리 구 서구청의 망신일까, 재무과의 망신일까, 관리를 그래도 이걸 보고 행감까지 끌고 온 지역 의원의 망신일까 여러가지 고민을 한 끝에 사진을 못 올렸습니다. 일반 개인 주택들도 이렇게 공사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쓰는 이런 청사를 어떻게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이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공사에서는요. 동에서 전화를 몇 번 하니까 이 시공사가 굉장히 미온적으로다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동장들이 새로 오시고 그 동장들이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여러가지 문제이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구청의 재무과에서 그 시공사에다가 전화를 하시는 게 동에서 10번 하는 거보다 시공사에다가 우리 재무과에서 한 번 하는 게 빨리 일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장님, 이제 이 가정1동 같은 경우에 내년 4월이 지금 하자보수 기간 만료라고 하는데 이거 늘려야 됩니다. 가정1동에 지금부터 지금까지 발생돼서 지금 알고 있는 이 하자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공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재무과에서도 이 하자보수라고 지적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시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폭우가 왔을 때 재무과에서도 담당자랑 팀장님이랑 나와서 다 확인을 했고 시공사 측에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업체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래서 저희도 그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또 공문을 요청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시공사에다가도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공사 측에서는 조금 미룬 상태인데요. 시공사 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심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부정당 업체로 자격 제한을 줄 예정이고요. 11월 초에도 저희가 또 독촉을 하니까는 시공사 업체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아무 일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곳이 자기네 안방이라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방치해뒀겠습니까? 이건 방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재무과에서 계속적으로다가 대응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 지역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1동, 가정2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 청사에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동청사에 하자보수가 날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기간 안에는 재무과에서 선제적으로다가 이 시공사하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는 동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는 이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가능하시겠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할 때 감리와 감독을 두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네, 이렇게 동청사를 공사를 할 때 감리나 감독을 외부에서 둡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해당 직원들이 감리나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시설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 또한 역시 물론 그분들이 못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다 보니 많은 현장 경험이나 대처가 조금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공정별 감독들이 물론 우리 직원들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젊은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이거에 맞는 명예감독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장에 나오는 감리나 감독을 젊은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기보다는 명예감독을 둔다면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 한번 던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거는 그 사업부서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렇게 여지껏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고생하고 노력해 주시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조금만 더 우리 과에서 할 일을 직접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 해 주신다면 가정1동, 가정2동 같은 그런 참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사라고 봅니다. 저는 비 떨어지고 물 새고 물 찼을 때 저는 기가 막혀갖고 너무 죄송해서 뭐라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앞으로 서구에 이제 신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뭐 청사뿐만이 아니죠.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들의 공공청사의 이런 공사 건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더 관심갖게 가져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처리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명예감독 제도를 좀 도입을 하셔서 젊은 우리 직원분들만 다 맡겨놓지 마시고 이렇게 명예감독을 두어서 청사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 감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대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는 게 맞죠, 과장님?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백석동에 산8-5 국방부에게 2019년부터 9월 1일 24년도 8월 31일까지 무상 대부하고 있었는데 담당 부서는 그 대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장 계약 없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방치한 사례가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고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를 하고 이게 대부 기간이 8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한 달 전에 7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이때 그 심의 대상 건수가 한 건이고 또 이게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인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한 건을 처리를 좀 미뤘다가 10월달에 할 적에 같이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렇게 한 건이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4차가 말고 3차 회의 때 공유재산 심의 때 미리 사전에 할 수도,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때는 제가 계약서 내용에는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대면했으면 모르는데 서면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진행했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년도에 관용차 경광등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 개조로 인해서. 알고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불법 개조로 인해서 24년 6월 말까지 부착물을 동에서 전부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착물 철거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지금 경광등 관련해서는 긴급 차량 외에는 부착하는 게 불법이라서 저희가 지난번 지난해 행정감사에 지적이 돼서 모두 제거한 상태고요. 6월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방역 작업이라든지 이제 올 겨울에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해가지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에서는 그런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관용차들이 주로 도로변에 주정차, 이면도로 주정차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제설 작업할 때도 우리가 예전에는 경광등이 있어서 시야가 좀 넓고 사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광등을 떼다 보니까 혹시 이게 사고가 혹시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이 자동차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이 사고하고 관련이 있기때문에 저도 도로교통법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경광등 가능한 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 수사기관, 범죄수사, 교도소, 가스, 민방위 업무, 긴급 예방 및 복구, 전신.전화, 우편 그다음에 전파 감시 업무 이 차량만 가능하고 우리 관용차량은 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교통안전진흥공단 확인 결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긴급이나 응급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경광등을 달면 불법입니다, 이게. 그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대안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차량 후면에 야광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 램프가 있고요. 그래서 보조 우리 램프를 2개 달고 또 그것을 달 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달 수는 없어요. 램프를 달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당 구조변경 승인까지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운전직 공무원들의 안전과 구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간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대당 2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 25년도에 긴급하게 예산을 받아서 이거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대안을 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야광 테이프나 LED 경광등 같은 거 달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튜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동에서 운전하시는 운전직 분들과 한번 토의를 한번 해서 불편하거나 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 20만원이면, 한 대당 20만원이면 그렇게 부담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이거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겨울철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눈이 오고 그러면 또 제설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봄이 막 시작이 되면 또 우리가 모기가 또 이렇게 또 발생이 되고 이러면 방역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동에서 청소직 하시는 분들은 이 이면도로 또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연간 5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현황을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좀 봤는데 우리가 구에서 수의계약 체결하는 업체가 주 5회 이상 하는 업체가 30군데가 넘더라고요.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책자나 이런 단순 제작하는 업체를 6회 때로는 10회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가 않는데 부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이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제가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3월 말에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취지에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전 사업부서에 공문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기 1개 업체에 계약을 7회까지 허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10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1개 업체에다가는 이렇게 몰아주기는 그렇지만은 좀 영세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각 사업부서에서도 이거를 인쇄업자라 하더라도 매년 그 똑같은 업체에다만 하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순번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올 초에, 올해 초에 상반기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업체별 계약 횟수를 우리 구에서 7회에서 10회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적정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그렇고 국하고 실별로 연 5회 이상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1개 부서별 2회 혹은 3회 수의계약을 넘지 않도록 하고도 있는데 우리는 7회, 한 업체에 7회 주던 수의계약 횟수를 10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게 조례나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그냥 내부 계획 수립으로다가 이거를 진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사회적약자기업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기업의 혜택을 늘려준 것이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구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시지만 서구 관내 업체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확대한 것이냐? 저는 이게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사업부서에서 계약한 내용은 저도 그 횟수로만 갖고 있는데요. 업체에 과거에 계약한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1개 업체만 계약을 했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내년에라도 좀 횟수 제한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지만 10-93에 보면 지금 한 업체를 19회 이상 수의계약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업체명을 제가 언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특정 업체, 한 업체에 19회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19회는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200만원 이하는 횟수의 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하가 아마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19회를 했다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 현황보다도 우리 구에서 이 시대에 역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 관련해서는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었으나 이제 지금은 상임위여서 이 말씀을 특히 더 드리는 거고요. 수의계약을 굳이 연간 7회에서 특정 업체를 10회로 확대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좀 확인해 주시고 좀 형평성 있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송이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이제 공사, 물품, 용역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결국 수의계약인데 자칫하면 사실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이런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보니까요. 특정한 유지 관리나 그런 업을 하는 것을 연간 단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계만 한 설계 업체에 16번을 맡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과는요. 행사와 관련된 계약을 또 어떤 특정 업체랑만 맺는 등 각 과별로 그리고 저희 구에서 사랑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몇몇 과에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셨어요, 했더니 주변에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하니까 말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했어요, 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재무 건전성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몇몇 업체들의 현금 흐름도를 봤을 때 CR6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람을 본인들이 채용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운 업체이고 본인들이 스스로 물품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주 영세한 업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특정한 행사들을 계속 계속 진행해요. 그러면 이게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난다 하지만 예를 들면 지속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재무 건전성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행사 관련해서는요. 저희 관내에도 행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들어오기에는 그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사실 이런 계약을 진행할 때 본인들도 아는 업체가 없으니 알음알음 알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무과에서 어쨌든 계약을 담당하시는 부서인 만큼 좀 그런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그리고 많은 풀로서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 업역별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과에 좀 공유하시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관내에도 행사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몇몇 업체만 행사를 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리스트나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고 각 과에 공유를 한다면 그 과에서도 좀 폭넓게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재무과에서는 서구 관내 기업 업체에 대해서 그 자료는 없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거를 있는데요. 기업지원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관내 업체에 어떠어떠한 기업이 있고 그런 거를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저기 서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고지를 하든가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 이런 이런 업체가 있으니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팀장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똑같은 사항의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또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신거북시장 그다음에 가좌1동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저쪽에 북쪽에 병 지역에 공사 중단된 곳 많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제일 먼저 거북시장이 몇 번 타절을 시켜서 다시 재계약을 했죠? 여러 번 했죠? 당초에 있어가지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사실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공개 입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뭐 이런 통상적인 법 개념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를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재무과에서는 낙찰된 걸로 끝나는 거죠? 업무 감독 권한이 아무것도 없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우리 가좌1동에 다목적체육관 지금 타절이 돼서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설명회 때도 지금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불안해가지고 이 회사가 확실하냐, 또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 다목적체육관이 하루빨리 준공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싶은 여망이 아주 두터운 거죠. 그러면 저 위원으로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정상적으로 입찰하는 업체가 준공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낙찰되기 전에 입찰 조건이, 입찰 조건이 뭐 뭐가 있습니까? 공고할 때 입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뭐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입찰 조건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경쟁 입찰을 통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통하는데 경쟁 입찰을 해도 경쟁 입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거는 그 사업 부서에서 검토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따로 계약 부서에서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은 그냥 하는 일이 공고 내고 계약 의뢰가 각 과에서 들어오면 공고 내고 그다음에 계약 체결하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니요, 공정률에 따라서 이제….

한종

이한종위원

기성금 지급?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공사 감독을 하면은 기성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기성금 지급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공정 기준액 기성금을 재무과에서 주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재무과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줘요? 그 기성 보고를 어디다 하는데?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아니요,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 공사 감독관이. 그 감독을 다 하고서 이번 달에는 이만큼 저기 공정률이 진행이 됐으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행정절차 순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면 총무과에 현장에 공사 감독관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 감독관한테 공정률을 매일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또 현장 상황을 매일 감독관한테 보고하고 그렇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결과만 재무과에다가 통보해주면 그 통보 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 뭐 책임을 묻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데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냥 낙찰된 걸로 다 손 놓고 있고 법 진행대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두 군데 다 거북시장 세 번, 여기 가좌동 다목적체육관 한 번 이렇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낙찰자를 재무제표 그거 이외에는 볼 사항이 없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해서 끝나는 건지. 잔고 증명도 제출하지 않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장부요?

한종

이한종위원

잔고 증명.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잔고 증명…. 그런 거는 제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안 받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고 증명이나….

한종

이한종위원

해당 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짓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 그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시공 방법 이것만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과에서 계약과 동시에 어떤 행위를 취했느냐. 이 회사가 진짜 낙찰을 받았는데 재무 건전성이 좋은지, 재무 건전성 좋은 거는 가서 잔고도 확인해야 되고 자금 흐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다목적체육관이나 가좌동 거북시장 아니, 석남동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검 사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도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찍어서 얘기를 한다면 가좌1동 다목적체육관은 그 기성을 받은 그 금액을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를 재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현장에다가 전부 다 풀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죠?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

돈 줬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그 자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항은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면 돼요. 요청을 하면 된다고.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개인 사유권이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적인 집행에 의해서 정당한 법 내에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알려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그거는 제가 지방계약법을 확인해가지고 그 첨부 서류로 가능한지.

한종

이한종위원

지방계약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행정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당초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준공시키도록 방법론을 내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다목적체육관 낙찰받은 회사에 재무제표만, 재무제표는 만들어도 돼요. 거기 누구 도장 찍습니까? 대표이사 도장 찍어요. 저기 금융 관계 해당 은행에 장이 도장 찍어 옵니까? 대표이사 도장 찍어요. 대표이사 도장 찍으면 충분히 재무제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후에 구청에서 그 재무제표 확인해가지고 대조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공무원은 진짜 우수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찰에 끝나지 말고 낙찰 이후에 자금 흐름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 돼 있으면 조례라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차후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자금 흐름도 예금 잔고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두 번째 기성금을 지급하면 어디다가 돈을 줄 건지 내역서를 받으세요. 허위가 됐든 뭐 됐든 하여튼 내역서를 받으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거짓말해서 제출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 사항은 제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하고 건설협회 이사님들하고 대화한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 향후에 좀 지켜보겠는데 이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첫 번째로 써놓으세요. 자금 흐름도와 재정 여부 확인. 그것이 법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얼마나 늦었습니까? 주민들은 다 기대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과장님이 전적으로 이것을 잘못했다, 뭐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서구청 전체에 다, 이걸 제가 답답해서 감사실에다가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더니 그건 해당과 재무과에서 계약 건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거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과장님은 어디 다른 데다가 미룰 데가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고 계약하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두 가지를 잘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돼서 준공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면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과장님, 다 뭐 위원님이 하신 게 동감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하는데 이건 실질적인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부도가 났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관공서 일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 처분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저거 타절 시킬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 아프게 고심했고 일을 했겠어요. 그 회계과에서 했잖아요, 재무과에서 했잖아요. 타절 시킨 거 정산 누가 했어요? 정산해야 되잖아요. 했잖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정산해가지고 선금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타절 시키는 게 쉬운 겁니까? 오히려 낙찰 관리하는 거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냥 뭐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여. 그리고 몇 자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보고하면 끝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진짜 현실을 감안해서 즉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데 그거 시정하시고 개선 방안 대책을 저하고 같이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공유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죠?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잠깐 계약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계약.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혹시 팀장님은 제가 발언한 중에 잘못됐거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자

김형자계약팀장

저희가 저기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요. 최저가 기준이 최저가 하한선을 넘는 기준을 적용해가지고서는 하고 있고요. 그 적격 심사라는 게 있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들을 저희가 봐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경영이라든지 신인도가 있는 회사로다가 저기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재무과에서 계약 건에 그 재무제표라는 거는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확인하게 되면 서면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형자

김형자계약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실제 회사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일전에 한번 팀장님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계약이 되면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적격 심사 내용에 그 회사의 그 내용을 좀 재무 건전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차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금 흐름도를 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하면 회사에서는 절대 안 보여줘요. 왜? 재무제표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격 심사 내용에 제가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을 항목에 더 넣어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자

김형자계약팀장

네,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페이퍼컴퍼니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는 있지만요 일단은 공사 감독 부서하고 좀 친밀하게 하면서 경영 건설업체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보고 있고요. 혹여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시간이 종료된 관계로 다음 위원님한테….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네,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계약이나 재무제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2025년도에도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나 설치 사업이 되어 있나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거는 그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음 부서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서관, 검단도서관 동마다 이렇게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검단도서관, 신석도서관, 석남도서관? 근데 저희 가정동에도 지금 인구가 가정2동만 해도 2천몇 명에서 지금 만 천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혹시 가정동에 도서관 설치라든가 그런 게 지금 재무과에 들어온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요. 해당 부서가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행감 때 물어보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아직은 넘어온 게 없으니까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유은희위원

네, 그것도 해당 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초기에 구청사 노후시설 우리 서구청사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진 공사가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예를 들으신 게, 예를 들으신 게 지금 저 지하 주차장의 예를 드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부서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부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두 번째 이어서 질의라고 하셨는데 24년 무인 민원기 유지보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지역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수의계약 건에 부적절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지역 경제권 위주로 계약을 해달라.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로 될 수 있으면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확보에 힘써 달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운영 중인 청소 차량들의 정비를 민간 위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 문의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가정1, 2동 동 청사 부실시공으로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급하게 그리고 25년 4월까지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시급히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공유지 산8-5번지 국방부, 물론 무상임차이긴 하나 연장 계획 없이 사용 방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청 관용 차량에 대해서 경광등이 불법적으로 달려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올 4월달, 6월까지 철거가 완료됐다고 부서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것 역시도 필요에 의해서 달렸던 건데 그 차선책으로 안전 발광체를 설치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원진 위원께서도 연간 5회 수의계약 업체에 관련하여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타 시도에서는 이런 수의계약 건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7회에서 10회의 수의계약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송이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말씀하셨는데 특정 업체로의 사업 쏠림 현상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특정 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이제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다시 진행되고 중단되고 진행되고 그러니까 부실업체가 입찰하고 낙찰되고 또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의 아주 섬세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한종 위원님보다 아직 이런 부분에 지식이 부족해서 다 받아적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이 부분 명확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도 이제 계약 시에 재무제표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충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충일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남원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은 민원팀장입니다. 김주아 여권팀장입니다. 최태경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한재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임충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11-20페이지를 보면 친절 공무원 선정 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 보면 친절 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뭘 포상금은 뭘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저희 서구 구민들이 쓰고 있는 서로e음 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포인트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기때문에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지금 다른 부서 이렇게 다른 과를 보면 지금 이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엄청 강도가 센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우리 저기 최흥진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무슨, e음카드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주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여행을 좀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해외여행은 예산상으로 많은 부담이 돼갖고 혜택받는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어갖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데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또 엄청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갖고 양쪽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충일

임충일민원봉사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셨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민원담당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 시찰의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건이 허락할 때 선진지 시찰 등의 민원 우수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유일하게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지급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질의하셨고 또 더군다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가 주어질지, 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임충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애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서구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큰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는 그렇고 평상시 업무 집행에 관해서 직원들 근무 방법에 대해서 또 요령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했습니다. 먼저 교환실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교환.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교환 업무를 저희가 진행했었는데요. 2023년 8월에 조직 검토하면서 교환실 업무가 민원의 성격에 좀 맞다고 해서 민원봉사과 쪽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통신 관련 쪽에서는 교환 관련돼서는 일체의 업무를 안 봐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장비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봐주고 있고요. 교환원의 운영이나 민원 대응하는 거나 이런 건 민원봉사과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물으려고 말씀드렸어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이요, 그러면.

한종

이한종위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응대 면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봉사과에 다시 연락하기로 하고. 지금 대기업의 지금 방법이 전자식이 돼서 ARS로 해서 문자나 수신을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시스템은 그게 아닌 거 같애요. 제가 562-5301 구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이 멘트 나온 다음에 전화를 받잖아요. 그 전화받는 시간이 요즘은 다 이 핸드폰 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이게 각 초마다 돈이 부과가 되는 내용인데 최소한도 한 사십 초 내지 오십초는 그냥 흘러가요. 그런데 일반 보험회사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데 대표적인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10초 내지 5초 안에는 수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IT회사의 관련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다 똑같은 건지. 그랬더니 뭐 우리 대한민국에 7개 회사가 있대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삼성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스템을 좀 알아봤더니 내가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결론은 뭐냐 하면 교환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응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이거를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교환원들이 해당 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총무과 하면은 총무과에 ‘과장님 좀 대주세요.’ 하면은 그 받는 자가 수신자가 어디에 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다 들려. ‘이게 총무과가 과장님이 몇 번이지? 어디로 해야지?’ 이런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가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해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된 기계라 이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될 건지.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 이제 지적,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도 뭐 이렇게 전화를 해봐서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제가 지금 파악은 잘 못했지만 더 알아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에 그 기계의 단점이 뭐냐 하면 다른 삼성 같은 데 전화를 하게 되면 만약에 부재일 경우에는 없는데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코드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구청에서는 안 받으면 그냥 안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전자 시스템의 옛날 구형이라 오류가 발생해서 연결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시설이 좀 오래됐고 그래서 좀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그런 면이 확실히 인정이 되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도 그거 한번 바깥에 가서 전화해 보시면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 전화 수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그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아까 또 한 가지 옆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들린다는 말도 이제 제가 민원봉사과에 지금 교환원들이 있는데 옆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제 소리가 들렸, 전화하신 분에게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 간 방음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예,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이 준비해 주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난번에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그죠?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 상점가들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매출이 9월 말 기준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한 27% 정도가 늘어났다고 우리가 빅데이터, 우리 데이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루원시티 음식 문화의 거리가 금년 말로 하면 증감률이 100%가 넘고요. 루원e음길 골목형 상점가도 아마 12월이면 한 120-130%까지 갈 것 같아요. 가재울 골목형 상점가도 지금 약 50%인데 금년 말이면 여기도 한 70-80%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되고 나서 진짜 혁신적으로 우리 이 사업하신 분들이 이 정도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을까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요. 그런 저희가 준 데이터는 어쨌든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은 한 거 같은데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저희가 그 결과를 내는 부서가 아니어서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는 받아봤지만 이 정도로 우리 서구 골목형 상점가 17개 지정업체들이 업소들이 그 주변에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나. 지금 27%면 연말에 보면 이게 40% 이상이 될 거예요, 평균값이. 그럼 작년 매출 대비 40%, 50% 신장이 됐다고 가정을 해야 될 텐데 정말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주머니가 이렇게 넉넉할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정도의 데이터 값이 나왔으면 우리 이 상점가들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또 관련 해당 과에 청라 커널웨이 주변 상권에 대해서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활용해서 여기 상권들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침체돼 있나, 그런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원 모두가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서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 데 좀 넉넉해야 되는데 요즘 같애서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 분석을 할 때 잘 하시겠지만 좀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2-30을 보면요. 2024년도 해킹 메일 대응 훈련으로 해서 3회를 실시하셨네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유은희위원

여기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2024년도 해킹 메일 대응 훈련 3회 실시. 이런 대응 훈련 실시를 하셨는데 신고도 125명이나 들어왔고 해킹 메일 161명에서. 그런데 이런 거를 하고 나면 대응 훈련을 하고 나면 이런 해킹 메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결과물?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공직자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일들이 이제 발송이 되면 그 메일에 대해서 이제 클릭했을 때 이게 해킹 메일로 이렇게 이제 긴지 아닌지를 해서 만약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내가 해킹 메일을 접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고하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대응 훈련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해킹 메일이 암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현혹이 되는 어떤 문구를 통해서 메일이 오면 그 문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클릭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또 전 29번에 보면 사이버 침해 대응 수시 처리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침해 대응 시스템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네.

유은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일단 사이버 대응 이제 만약에 메일이 왔을 때 이렇게 내가 클릭을 했으면 그게 이제 유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먼저 비밀번호를 아이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경해서 더 이상 이렇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게 평소에 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보면 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이렇게 있네요. 집합 교육도 하셨고 온라인 교육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를 생각하면 이런 거를 잘 인식을 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래서 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는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례 있잖아요? 침해 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더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보통신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량도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량이 늘어난 이유는 왜일까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잠깐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컴 오피스와 ms오피스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컴 오피스가 서구청 직원이 이제 저희가 1,500명인데 40%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지만 다음에 온나라 전자문서결재랑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버전이 바뀌고 그러면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진행해야 되기때문에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서구청 직원들 비해서 250개 한컴 오피스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의 이 양이 작아서 더 많이 구입을 하셨다는 건가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원래 이걸 이제 써야 되는데.

김미연위원

의무적으로?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전에는 이제 저희가 협약, 200개까지 해주셨고요.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이게 600개로 지금 수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2,100만원, 250개였을 때는 2,100만원이었는데 600개로 늘어나면서 지금 6천만원 가량의 지금 이 구입 현황을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게 소프트 하나당 지금 10만원꼴이거든요? 이게 적정한 가격일까요? 한컴이 독점 기업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하게 지금 SNS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한컴에서 구입을 할 때 개인용과 사업용이 있어요. 그 가격과 비교하면 이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게 1만원도 안 되거든요? 1개당? 근데 지금 우리 관에서 쓰는 거는 지금 개당 10만원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관리도 다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업무용으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금액 차이가 발생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임대 계약을 맺는데 이거는 전국이 다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개인도 하면은 1년 단위로 해요. 1개월보다도 1년 단위가 싸고.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는 거고요. 이거는.

김미연위원

근데 과장님, 이 가격이 제가 알아본 가격은 제가 개인으로 했을 때는 조금 비싸지만 업무용으로다가 하면은 이 만원꼴인데 우리는 지금 10만원에 지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달에 잘못 올라온 건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으나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도 이 가격이 좀 과한 금액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10만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일단 한컴이 독점 기업이라서 관공서에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조달에 올라오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가격이 기업용도 만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고 뭐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는 돌려야겠죠?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해선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대외수상 및 공모 선정 현황을 봤어요. 여기 보니까 점차적으로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 선정기관이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인데 보니까 22년도에 보니까 군.구행정실적평가 종합평가에서 데이터 운영 및 활용 실태 부분 3위 했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1위를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한 평가 우수 등급을 두 차례 받으신 거고요. 너무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6년 7월부터 이제 분구가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분구에 관련해서도 서로 나눠져서 저걸 하나요? 그냥 같이 하나요?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분구 추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갑위원

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정보통신실 구축하는 부분하고요. 여기 행정업무 시스템에 전산이나 자체 시스템도 다 저희가 추진해서 검단구 사업 시작할 때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정종합평가 1위인 만큼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선

이애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이한종 위원님의 관심사 중에 최고 관심사 중에 한 가지신데요. 저기 우리 청내 교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과장님의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엽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자료를 기준하여서 골목형 상점가의 매출 증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결과에 확정적이라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그런 환경과 데이터의 값은 틀리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해킹 메일 차단 훈련 등 사이버 관련해갖고 우리가 보안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하셨고요.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한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제 추가 구입을 했는데 실제 민간에서 업무용으로 개인별로 구입을 하는 것과 우리 관용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현격한 금액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런 의문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부서의 올해 수상 내역을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우리 정보통신과에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빅데이터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홍정현 팀장님이시죠? 다른 걸 여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리고 곧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검단구가 분구되어서 새로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검단구가 생겨남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역할과 그리고 빅데이터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김남원위원장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결과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치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빅데이터 현황에 대해 비추어서 검단구가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잠시나마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현재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다양한, 미흡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검단구가 분구된다면 또 새로 만들어진 그런 구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하던 정책 외에 다양한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정책을 개발할 때 저희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또 많이 활용하면 보다 어떤 실패 없이 시행착오 없이 보다 확실한 그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검단이신가요?

정현

홍정현빅데이터팀장

네.

김남원위원장

예, 그러시면 검단구 분구되는 그 시간까지 좀 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애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를 3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최정규 부구청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는 불출석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음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창수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룡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김성배 구명칭팀장입니다. 황종은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정관용 기반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최창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창수 단장님과 분구 관련 실무단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검단 분구가 확정되었죠? 진행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창수 단장님.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분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월 30일날 공포됨에 따라 2026년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경계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는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보면 경계 획정, 하천 도로 등으로 생활권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구분하여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고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쪽 지역은 서구, 북쪽 지역은 검단구로 분리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고 설문 여론조사를 통한 시.구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그 경계가 설정된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맞습니다. 경계 조정을 하는 것은 분구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소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적 분할도 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오류왕길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연구단지 같이 있어야 된다는 등 그다음에 또 세금이 많이 나올 거라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라뱃길 중심으로 이제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구에서, 시 그다음에 또 행안위, 국회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존안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저의 생각을 여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제정 절차를 따라서 추진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의 지금 경계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민민 간에 소화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일부 지역을 또 이렇게 검단구로 편입하게 되면 또 시천동이나 백석동 지역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서구 전체에 대한 부분과 검단 전체에 대한 부분에 주민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오류왕길동이 이제 정서진 쪽에 환경단지 쪽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 백석동이나 시천동이 검단구로 이렇게 이렇게 편입이 되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알아봤더니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검단구 쪽으로 많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검단 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임시청사가 조만간 확정되리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간 많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최창수 단장님께서 잘 유도를 하셔서 우리 검단구가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다가 인구가 밀집되어서 최고의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1일자로 법정 분구되어 검단구가 출범합니다. 이를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사전 대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전 준비 중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인천시와 얼마나 교감이 있었는지 또 분구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중에서 부족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단구 분구에 따른 사업 예산은 2025년도에 필요한 총 예산은 179억이 되겠고요. 2026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308억원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차 조사의 중요한 부분만 검토했다는 사항이고 202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액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사업 예산은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방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하고 협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 확보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다가 자치구의 재정 확보에 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4회 정도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장님도 인천광역시장님을 통해서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추진단장이 이번 주에 왔을 때도 시에서 2025년도 예산에 0.5%인 50% 정도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서구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신설되는 검단구는 그동안 서구의 변방으로 있어서 시설들이 부족하고 또 아예 없습니다. 구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준비하려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자료에 보면 부족액이 거의 한 90억 정도가 되는데 서구에서 이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족액에 대한 부분은 시 조정교부금의 추가적인 확보 그리고 어쨌든 시와 협의를 해서 50%가 아닌 100%는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90%나 80% 정도의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제 국고 지원인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를 좀 얻으려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한 유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들하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하시고 부탁은 하고 답변 받고 그러셨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산 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려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동안 아주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그런지 결과물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풍족한 사업이라면 조직개편까지 할 이유는 없었겠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최창수 단장님의 어떤 책임감을 믿기 때문에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의 어떤 존재하는 이유고 의무라고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 갖고 계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책임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이제 분구되면은 예산이야 다 부족하고 여기저기 써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바로 정상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분구 전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집행할 사업이 있을 겁니다. 모두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우선 먼저 급한 사업 중에는 임시청사의 시설물 확보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 구 명칭 변경에 관련된 사항, 통신실 구축에 관한 사항, 정보화 기본 확충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광고물이라든가 안내 표지판 정비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시급히 확보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 주민들 특히 검단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진지하게 지금 추진단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좀 시원하게 움직이셔갖고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실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검단 분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창수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검단지역 분구에 따른 소통 미흡과 늦장 행정으로 주민 소외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중구와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 신설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절차조차도 늦다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부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검단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임시청사의 확보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임시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을 했었고 두 번째는 모듈러 임차 그다음에 그 가설 건축물 축조, 민간 건물 임차 이런 행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을 출범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 건물 임차에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그 기한 내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들 한 27가지 정도를 저희가 다 확보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건건이 다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검단 지역에 있는 협회를 통해서 민간 제안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의 길을 열어서 11건 정도를 저희가 그 현장을 제안을 받았고요. 또한 그 검단 지역의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제 마전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 있는 공원, 할마산 공원과 그다음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있는 토당산에 있는 임야까지도 저희가 가능한지까지도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사 확보의 안정성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민간 건물은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고 또한 가설 건축물도 저희가 검토를 안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가설 건축물의 축조 방안과 행정절차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행정절차와 대상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대상지에서는 업무시설 14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또한 물류 유통 3부지 그다음에 또 문화공원 부지, 사회복지 1부지, 도시지원시설 16부지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에 관한 부분,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다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까지도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과정을 거쳐서 도시지원 16부지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여졌고요. 또한 모듈러에 관한 부분에는 모듈러 제한 업체가 당초에는 저희가 모듈러 업체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은 제안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10월 2일날 저한테 지금 오기를 임차 방식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임차 방식의 제안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임차 방식의 비용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제안해서 10월 2일부터 모듈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저희가 파악하고 검토하였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위치의 접근성을 저는 상당히 중요시 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15,558제곱미터에 충족하는 면적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고 임대를 하게 되면 검단구 임시청사는 최소 5년을 이상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5년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비용 측면까지도 고려를 했다는 것이고요. 확보 시기가 또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이 2026년도 1월달에는 30% 정도가 발령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확보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까지 이런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지 검단구 임시청사가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좀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홍보, 노력 그거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한 번만 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순서위원

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소통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특위를 열어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개별 그러니까 검단지역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저희가 한 10여 차례 정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 좀 드렸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11월달에 검단 7개 동을 전체를 다 찾아가서 행정, 재정 그다음에 그 재정 부분과 지금 이제 하드웨어 부분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7개 동을 다 실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주민들께서 지적은 하시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검단 지역에 있는 카페, 서구청 게시판에 있는 4개 카페에는 저희가 청사의 검토안 지금 3개 안을 다 올려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장님도 우리 검단복지회관 직접 나가셔서 톡 콘서트에서 야간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다 홍보를 드렸다는 거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교 대상이 없어서 성격이 다른 중.동구와 비교를 하는 거가 조금 무리일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전에 말씀드렸던 소통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임시청사 문제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단구 신설에 따른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처럼 갈팡질팡하는 정책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좀 밀고 나가셔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거 지나면 이제 한 1년여 남은 겁니다. 그 안에 여러가지 준비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구 절차에 따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시기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을 잘 지켜서 분구로 인해서 검단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또 여기에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구와 동구의 경우에는 협상 주체가 있는 반면에 검단에는 행정 주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검단구는 행정, 지금 뭐 분구되는 상황에서는 협상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와 검단은 진짜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그런 관계이다, 동맹의 관계이고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은 그 검단이 홍길동이 서자, 서자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 그 서자가 되는 불행을 좀 막아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염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현 구청장님이신 강범석 청장님이 검단 분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알릴 필요성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단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있다, 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니 우리 추진단에서는 이 점 양지하셔가지고 관심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홍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분구 추진단에서 이제 분구 준비 되게 잘 해 주신다고는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 사실 이 분구에 있어서 저희 검암경서동이 아마 가장 혼란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아라뱃길 이남과 이북에도 모두 다 이 검암경서동으로 돼 있기때문에 지금 이 분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혼란을 겪고 궁금한 점도 많은 건 아마 검암경서동 쪽 주민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검암경서동에 이 분구와 관련돼서 따로 설명회를 하거나 주민들을 만나거나 그랬던 적은 있으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검암경서동 지역의 분구와 관련돼서 저희 부서에서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저희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 이남 지역에 있는 이 오류왕길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오류왕길동이 어디로 편입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검암경서동 주민분들께서도 의견이 되게 분분하시고 그리고 아라뱃길 이북에 있는 백석동과 시천동에 대해서도 지금 이 백석동과 시천동이 검단의 어느 동으로 편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통장님들은 이 통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얼마나 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하는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동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총무과에서 같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현재 아라뱃길 남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이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분리될 것인지.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심사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인천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검단구 분구가 되면 검단구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혼란을 겪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분동이 이루어지고 편입이 이루어지는 거는 검암경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검암경서동도 좀 소외되지 않게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길 바란다, 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철 의원입니다. 단장님, 단장님께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임시청사 확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달라 얘기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장님께서 고생 많으시지만 하지만 저희 의원이나 행정이나 모두 결과로 증명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도 제가 임기 4년 내내 다 했지만 과정은 훌륭했지만 아무 결과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원으로서 활동을 잘 못 하는 걸로 평가받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단장님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서 임시청사 확보 과정에서 검단신도시 부근에 빌딩을 임대한다고 했다가 롯데시네마를 임대하겠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가설건축물이 안 된다고 했다가 가설건축물 축조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또 안 된다던 모듈러가 나오고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얘기한다면 주민들에게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고문을 한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 또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계속 과정과 결과가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저는 고조됐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나름대로 이제 검토안을 지금 작성을 하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을 저희는 최우선으로 두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검토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맞기는 하나 지금은 검토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단장님 말씀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어린이들을 5살에 입학시키겠다고 했다가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돼서 임기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 때 실패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에 5세 아이를 입학시키는 게 또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나 이것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표본입니다. 근데 이 임시청사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결과가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검단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단장님의 노고는 알지만 앞으로 향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는다는 생각으로 만전을 기해서 임시청사 확보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에 대한 부분은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렇기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활용하셔야 되는데 또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 내용이 다 달라서 의원들끼리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보고받은 건 이건데 왜 의원님이 받은 건 이 내용입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분구추진단 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이영철위원

단장님 그럼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26년 7월에 중구와 동구는 생활권 일부를 조정해서 제물포가 영종구로 통합 조정되고 우리 거의 인구가 70만에 달하는 서구의 경우 아라뱃길 남북 경계를 기준으로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됩니다. 그렇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인천시의 입장을 한번 보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중구, 동구, 서구에 예산 부담 비율을 한 5대 5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인천시가 50% 그리고 각 자치구가 50%를 분담해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현재까지는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0.5%, 50%를 지금 분담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금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이죠.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서구의 경우에는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 등에 총 필요한 예산은 179억인데 인천시는 이 중에 89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구는 부족 외계인 50%에 대해서 89억을 매칭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이건 예산 부서와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영철위원

그 예산 부서, 아까부터 예산 부서와 별개로 생각하시는데 검단 분구의 총괄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단장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장님께서 예산 부서와 나와는 별개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단장님으로서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 부서와 물론 별개지만 그래도 예산 부서까지 모든 걸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응하고 있다는 자세에서 좀 답변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구 부족액인 89억을 매칭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서 보니까 분구 추진단에 한 4억 정도 편성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시청사 확보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 한 1억 3천 정도 빼면 나머지는 검단이 아니라 서구 명칭 변경 홍보나 또 그냥 통상적인 일반 운영비 정도가 지금 편성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분구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좀 많은 우려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사업 예산은 179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4억 6천 정도가 지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174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미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영철위원

제가 좀 더 말하고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아까 부분은 다른 위원님 말할 때 한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이영철위원

제가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서구, 중구, 동구의 여유 재원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서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이영철위원

현재 서구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897억원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33억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오히려 동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가 1,613억원으로 막대한 여유 자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2025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소요될 예상금액은 서구는 179억, 중구는 90억, 동구는 6.8억 원입니다. 이걸 볼 때 서구의 경우에는 유례없는 분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 중구와 동구는 일부 경계를 조정해서 사실상 통폐합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나누는 거니깐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서구, 중구, 동구 모두를 5대 5로 매칭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는 타 영종구나 신설되는 영종구에 비했거나 중구, 동구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조정교부금은 더 많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나머지 임시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그렇게 통상적인 답변을 저는 듣고 싶어서 사실 질의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생각하면 중구랑 동구는 지금 한 둘이 합하면 한 96억 정도가 든다는 건데 한 100억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구만 보더라도 지금 통합재정과 지방채가 오히려 흑자예요. 1,613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인천시에 중구나 동구를 어차피 거기는 분구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조정해서 통폐합하는 거기 때문에 동구의 통합재정이나 지방채를 더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서구에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서구 매칭 비율을 7대 3으로 한다든지 8대 2로 해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게 지금 분구추진단장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인천시에서, 물론 단장님께서 직급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급상으로 또 인천시에 가면 또 그것 때문에 좀 할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장님은 지금 역사상 분구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단장님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유례없는 사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분구에 대한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인천시에 가서 강력히 얘기하시고 우리 서구에 지금 통합재정과 지방채가 마이너스 한 900억에 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5대5로 매칭하는 건 불합리하다. 우리에게 예산을 더 줘야지 안정적으로 분구를 할 수 있고 분구는 사실 인천시에서 추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성공적으로 분구를 맞춰서 유정복 시장님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고 싶다면 매칭 비율을 늘려라, 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예, 우리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에 대한 사항을 저희 청장님께서도 시의 분구단장, 행정체제 개편단장 방문 시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강력히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분구추진단 할 때 사실은 부구청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 별도 부구청장님이 또 외부에 일정이 있으시고 부득이한 그리고 또 저와 사전에 얘기를 해서 분구추진단의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본인도 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부구청장님과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청에 가서 이런 걸 건의할 때 부구청장님도 모시고 가서 함께 강력히 건의해야 저는 검단구 분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인천시에서 5대5로 매칭하는데 그냥 5대5로 받아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인천시가 어떻게 보면 상급 기관인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검단구 분구 반쪽짜리 분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창수 단장님께서 우리 전국에 최초로 분구를 하는 그런 역사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직급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검단 분구를 성공시켜서 그리고 검단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열심히 더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단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도 생각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또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먼저 분구추진실무준비단을 꾸리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단구가 출범이 되는 거를 지금 검단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다른 구에 계신 분들도 다 알고 하는 부분에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만큼 여기 주요 과업들도 나와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검단구의 주민들의 편의,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서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검단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저는 구 명칭 변경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서 이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안을 편성했던 거는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였거든요. 맞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6월달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했을 때까지도 역시 목적은 토론회와 간담회였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행사로 진행이 되었나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지금 현재 서구 명칭 변경 추진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서구 지역, 검단구가 분리되는 그 남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나누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설명회로 변경해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제 생각에는 토론회나 간담회라고 설명회는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행사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어쨌든 구 명칭 변경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회와 간담회는 별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렇죠, 토론회나 간담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논의 과정,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이고요. 설명회는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본예산 때도 그랬고 추경 때도 어쨌든 이 기획행정,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도 보면 분명히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인데 어떤 근거로 사업을 바꿔서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명칭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을 갖기 위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지영위원

시민분들에게 말고요. 이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서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하라고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그런데 설명회로 바꾸어서 진행을 해도 되는 근거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근거라기보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서지영위원

전달하는 취지의 사업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나 7월 이후에 구성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특위가 지금 준비되어 있을 때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명칭 변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을 그냥 바꿔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는지.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론회를 설명회로 바꿔서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어쨌든 구 명칭의 변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챙겨보지 못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론회를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토론회를 안 하실 거면 이 예산을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설명회에 대한 예산은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서지영위원

의회에서 설명회에 대한 예산 승인해 줬습니까? 언제 승인해 줬습니까? 2차 추경 때까지도 분명히 토론회와 간담회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승인받은 거 확실하십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최흥진 국장님, 설명회에 관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으셨습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저기 말씀드리면 주민 토론회나 간담회로 돼 있는 부분을.

서지영위원

주민이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전문가 토론회를 주민설명회로 개최했다는 말씀이시죠?

서지영위원

네, 왜 그냥 절차 없이 바꿔서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한 겁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제가 정확한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못해가지고.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담당 팀장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안녕하세요! 구명칭팀장 김성배입니다. 분구추진단은 7월 15일날 조직개편되며 구성됐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칭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예산은 총무과에 있을 때 총무과에서 구성한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있을 때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워서 1,500만원이 확보가 됐었고요. 저희가 7월 15일 분구 추진단이 조직이 구성되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할 때 명칭 변경과 필요한 사항에서 전문가 토론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전문가 토론회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연구에서 24년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이 다소 수렴돼서 추진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문가 토론회를 할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파악한 민심을 보면 그 어떤 명칭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의 구 명칭에 대한 선호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경우에 초기부터 어떤 민원 반발이나 민민 갈등이 일어날 것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려면 일단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명칭 변경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받을 때 권역별 설명회로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변경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못한 건 사실이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전문가 토론회 사항은 구청장님이 함께해서 홍보정책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화학자 김수덕 박사와 그리고 인천시 행정연구에 다수 참여한 인문학자 인천대학교 김창수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명칭 변경과 관련된 토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 TV 토론회에 지금 송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지영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답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저는 토론회가 더 적합한지 설명회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절차 승인 과정이 있었는지 승인 과정 없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저희는 토론회하고, 저희 제목 자체가 이 명칭 관련 토론회여서 저희는 그 부분을 전문가 간담회만 제외를 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하고 토론회를 설명회로 진행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서지영위원

세세한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뀔 때에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승인과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는 역할은 의회입니다. 추진단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는 부분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론회가 더 적합한지 설명회가 더 적합한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직원 교육과 주민설명회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부서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이 설명회가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10월 7일 날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 자료 제작 및 물품 구입 등에 2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2주 뒤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자료 제작이나 물품 구입에 사용된 돈이 4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주 전까지 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안을 작성을 하셨는데 2주 뒤 본 사업에서 2배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서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사무용품으로 구입한 물품 구입비 250만원이 있었고요. 리플릿 제작 59만 4천원, 홍보물 구입비 73만 6천원 사업 예산이 지금 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품 구입비 25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되어 있는 물품.

서지영위원

250만 원이 아니고요. 10월 7일 날 작성된 주민설명회에 대한 계획안이거든요. 이 계획안에서는 200만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 뒤에 사업 이후에 사용한 걸 보면 400 정도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리플릿이 얼마고 홍보물이 얼마고 받았는데 왜 2주 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200만원이었던 그 부분이 실제 사용은 400으로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최창수분구추진실무준비단장

담당 팀장님 잠깐 그 말씀 좀 해주실래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3회 하고 직원 교육은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 세울 때만 해도 필요 물품들을 수시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결제를 한 과정이었는데 저희는 한 200만원 정도면 소요가 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아마 파악을 잘못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된 물품 중에 남은 물품은 현재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명칭 변경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 잘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초기라고 이야기하시기에는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가 10월 7일이거든요, 결제 날짜가. 10월 7일에 작성하고 10월 23일에 하는 행사인데 그 가격이 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을 잘못 계획을 하신다는 건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저희가 부서에 결제를 할 때 물품 구입을 할 때 이제 어떤 스태플러를 구입을 하면 그거 할 때마다 결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금액을 쌓아놓고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정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 끝날 거로 저희가 당초에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행사를 다 진행하고 나고 보니까 부족한 물품들이 많이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영위원

착오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원관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저 위에 잠깐 올려주세요. 여기 위에 게 리플렛이고 두 번째 사진이 보면은 판넬 두 개, 포스트잇, 저 판넬이 폼보드 판넬인데 맞나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인쇄물 업체에 부탁해서 제작한 판넬입니다.

서지영위원

폼보드 판넬이 원래 저렇게 금액이.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2개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 설명회 할 때마다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서지영위원

홈보드 판넬이 하나에 34만 5천원이나, 원래 저 정도 가격이 적정한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저희가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풍선 포스트잇 700매, 66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거래명세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물품 구입비인데요. 위에 포스트잇을 샀거든요, 700매. 근데 여기서 소형 포스트잇 30개는 또 왜 구입하셨을까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 세부적으로 업무 볼 때 사용한 물품인데 그 부분들은 전부 사용하지 않고 현재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업무를 볼 때 사용하시는 이 물품을 여기 보면 샤프도 있어요. 샤프 스무자루. 이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업무 보실 때 사용하는 부분을 행사 예산에다 태워도 괜찮은 겁니까?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조금 좀 부적절한 물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지영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이 행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까요? 네임팬, 모나미팬, 유성매직, 형광펜 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테이프도 양면 테이프, 3M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파일도 L홀더 파일, 레버 파일, 제트 스트림팬, 노크식 형광펜, 형광펜 앞에 페이지에도 샀는데 또. 보통 행사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동일한 팬이나 동일한 필기 도구를 대량으로 구입하지 샤프 20개, 노크식 형광펜 30개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행사용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지금 구입한 물품은 저희가 다 현재 사용하거나 보관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지영위원

이 행사에 사용하셨나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행사할 때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이거를 앞으로 이런 행사에 또 사용하실 건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사용하려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서지영위원

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추가 시간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제가 질의할 때만 시간이 카운트 되는 게 아니었나요? 조금 전에 카운트가 넘어서.

김남원위원장

처음에 그 내용이 좀 바뀌어서 합계, 질의응답에 합산된 시간이고요. 필요하신 시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괜찮습니다.

김남원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앞으로 오늘의 이번 올해 있었던 이런 행사로 인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앞으로 이와 비슷한 류의 행사가 승인이 나지 않고 예산이 승인이 안 난다면 저 사무용품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회에서 앞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이와 동일 유사한 행사를 계속 승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 명칭 변경이 잘 치러질 때까지 지금 확보된 물품을 가지고 열심히 정성껏 사용을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확보된 이 물품이 앞으로 계속 명칭 변경에 관련해서 사용된다, 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름 붙여놓으셨어요? 이거는 명칭 변경 행사 예산이라고? 샤프 20자루에 형광펜 30개 어떻게 사용할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책임 못 지실 거잖아요, 팀장님.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계획 부탁드립니다. 책임감같은 모호한 단어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일단 저희가 분구추진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구추진단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물품 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시건 장치를 관리하든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서 명칭 변경에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시면 관리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품목 하나하나별로 추후에 어떤 행사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요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팀장님?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저도 이런 거를 확인하고 따지고 그런 번거로운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바쁘시잖아요, 서구청 공직자분들. 항상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할 일을 또 만드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샤프 20자루에 대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앞으로 사용을 증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런 작업은 필요 없도록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 조치하기는 어렵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이거를 예산이 갑자기 2주 만에 계획보다 2배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받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고 이런 일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있을까 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성배

김성배구명칭팀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우선 우리 지적해 주신 서지영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명칭 변경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품 구입에 대한 금액과 그런 차이점 그리고 부적절한 행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일부 물품 구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사용에 적절치 못한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당해 행사를 위한 물품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파돼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허가합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 6월경에 우리 김남원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예결위원장님으로 계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검단 분구추진단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김성배 팀장님 계셨던 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서은숙 총무과장님 계실 때 구 명칭 변경 관련 예산을 홍보와 토론비로 올린다고 하셔서 그때도 한번 상임위에서 지적이 돼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칭 변경, 서구 명칭 변경 토론 예산비를 올리는데 검단 분구 관련 법률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검단 분구와 서구 명칭이 변경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근거 법령이 맞지 않다고 전액 삭감된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겠고 그리고 그 관련 법률 근거도 변경해 와서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재편성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랬음에도 이 토론회 예산을 토론회로 쓰지 않고 예산을 무단 전용해서 설명회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물품을 구입을 그렇게 예산이 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벗어나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서 향후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명칭변경팀이 이렇게 예산을 무단으로 전용하고 활용한 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고 의회에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용갑 위원님께서 검단 분구 진행 상황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경계 조정에 관한 부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계 조정 불가에 의견하며 부서 의견에 동일함을 의견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분구 관련 시와 구의 사업 예산 현황을 요구하셨고 아까 추진단장님께서 설명하셨고요. 준비 자료에 의하면 약 90억에 가까운 예산이 부족한데 충당 방법은 있느냐. 그리고 분구 전 최우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류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중구, 동구와 비교해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 준비 절차도 없이 부족하다고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도 검단구 의원으로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임시청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분구 절차에 따른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검암경서 주민들에게 분구 관련 설명회는 있었는가,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보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검단 지역과 서구 지역이 분구하는 그 위치에 경계 있는 곳이 검암경서 지역인데 주민들에게 아직도 설명회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대단히 실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도 검단 분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셨고요.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임시청사 방향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검단구 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임시청사 추진 과정에서 정책 추진 신뢰가 검단 주민들에게 매우 실추돼 있다. 노력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분구 예산은 시 50, 구 50 비율로 5대5 매칭 분담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서구 본예산에 89억, 시에서 매칭하자고 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아직 구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서에서는 분구추진단에서는 예산 부서만 핑계를 돌리시고 있는데 이 부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분구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타 분구 예정지와 비교 시와 예산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이 타 지역에 비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강력히 촉구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께서 구 명칭 관련 토론과 간담회로 추진되었던 바, 이 부분은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론과 간담회로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지금의 설명회로 바뀌었단 말이죠. 취지가 바뀐 거야.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구추진단에서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쓰여지지 말아야할 예산이 쓰여지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이 특위에 명확하게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사무용품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의 사과가 있으셨던 관계로 그 부분만큼은 행정착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창수 분구 추진 실무준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군섭 서구문화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정군섭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군섭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

김남원위원장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 요청에 수락하시고 이 행감장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군섭 문화원장님, 우리 문화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횟수의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입사가 언제일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제가 문화원의 임원으로 들어온 건 2009년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문화원장으로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원장은 2016년입니다.

네, 2016년에 입사하셔서 문화원장으로 오셔갖고 지금까지 쭉 문화원과 서구 문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너무 절차를 잘 아시잖아요?

네.

김미연위원

근데 어떻게 공개 모집 없이 그렇게 채용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어디 계약, 박물관 계약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 박물관 계약직은 원래 제가 처음에 그 박물관 수탁 운영할 때부터 원래 거기 관장이 임의로다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김미연위원

원장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임의로 다 했었던건데.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일인을 2년 연속 11개월 끝나고 4대 보험 있는 곳에 갖다가 다시 채용을 하셨는데 공개모집 절차가 없으셨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그때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는 특정인을 채용하신 거고 그리고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예.

김미연위원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하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이 카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카드는 제가 하나 갖고 우리 직원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공휴일, 심야 이럴 때는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공휴일과 심야에 자택 근처에서 사용하신 건가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건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자, 2022년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15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면서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야나 주말, 공휴일에 자택 근처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신 거 맞으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점 들으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래서 감사실에서 정한 환수 금액을 제가 개인돈으로다 냈습니다.

김미연위원

반납하셨다는 거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 비용이 한 87만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럼 이건 잘못한 거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네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87만 50원을 일단 세입 처리를 하셨어요. 반납하시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세입 처리하셔서 피해 회복은, 피해에 대한 회복은 있었으나 업무상 배임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원장님 이해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이해는 합니다.

김미연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께서 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셨다는 걸 인정하셨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을 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신 거거든요?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당연하죠. 지금은 하지 말고 앞으로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 과거에도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신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원장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회의 정기총회에서나 당해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급한 건도 아니었는데 집행을 하셨어요. 급하지 않은데 집행하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거는 1월달인데요.

김미연위원

그게 2022년부터예요. 1월달에도 있었지만 2022년부터 쭉이었습니다. 이런 건들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쓴 거는 인정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여기 보면요. 지금 지출 일자가 1월 14일이에요, 지출 일자가. 승인 일자가 2월 8일이에요.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지출을 먼저 하신다는 거는 그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사용 가능하나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급한 게 아니었어요. 원장님, 이거는 우리 문화원 회계규정 13조 가예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글쎄 그거는 뭐 직원들이 이제 그 구청에서 자금이 배정됐다고 해서.

김미연위원

아니 인정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쓴 거거든요. 쓴 거는 인정합니다.

김미연위원

가예산에 지출할 수, 원장님? 우리 문화원 회계규정 제13조 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생활사 수집 물품 활용하여 가정오거리 변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응답하라 가정오거리’ 기억하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거를 이제 2022년에 진행을 했고 23년에는 한들 검암 경서지역의 옹기 산업 변천을 통해 서구민의 지역사회 역사를 살펴보는 서구의 구수한 맛, 구수한 큰맛 석곶 옹기전을 개최하셨어요. 맞으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개최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물품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증을 받았어요. 기증 받으셨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와 통화를 했던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기증 물점은 110점? 120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증 물품이 몇 점 정도 될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지금 한 250점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근데 왜 사무국장은 그거를 모르실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 당시에는 그만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원장님, 이미 230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무국장은 알지 못했고 원장님은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110여 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차라리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 당시에 230점은 들어와 있었고요. 관리 대장이 부족했습니다. 기증을 한 기증자에 대한 기증서를 주셨나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다 주셨나요? 230점 다 주셨나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다는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다는 안 주셨지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물품에 대한 사진 있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물품에 대한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거는 우리가.

김미연위원

다 안 찍으셨죠? 기증이라는 거는 물품을 찍고 때에 따라서는 기증자하고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대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0여점만 지금 관리 대장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제가 의원이 그걸 요구했을 때는 부랴부랴 230점까지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평상시에 기증자를 어떻게 우습게 보셨거나 아니면 너무 하찮게 여기신 건지, 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위치 보관소, 보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548-6번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765번지입니다.

김미연위원

여기가 어디일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765번지예요

김미연위원

765번지는 어디일까요? 어디인가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위치는 아시지 못….

김미연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거기는 이제 우리 집사람 소유 땅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관소라는 위치가 여기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이 물품 230점 어디에 있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거기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왜 거기에 있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가져다 둘 데가 없어요.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 이거는 서구의 자산입니다. 서구문화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물품들입니다. 맞으시죠? 맞으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서구의 자산이고 서구의 물품들이 기증한 물품들이 서구 관내를 벗어나서 개인의 사택에 왜 이게 보관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있으십니까?○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예.

그럼 이게 잘한 겁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보관할 장소를 마련을 해야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마련해 달라고.

김미연위원

마련을 하고 마련하지 못하면 기증을 받질 마시든가 문화원에다 쌓아놓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개인 소유 지금 집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족인데 거기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농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이해를 잘못한다고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그 기증하는 시기는.

김미연위원

자, 원장님 우리의 기증하신 분들이 원장님의 사택에 갖다 놓으라고 기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기증하신 분들의 뜻에 어긋나게 보관 장소가 서구도 아니고 문화원도 아니고 서구 관내를 벗어난 원장님의 사택에 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데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건 사정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사정은 그건 원장님 사정이고 이게 공적으로다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거는.

김미연위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백석동 마을이 개발되면서 백석동 주민들이.

김미연위원

관장님, 더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물품들이 기증하신 분들의 이런 물품들이 서구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왜 원장님의 집에 그 개인적인 그 집에 있냐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그 누구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될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당장 그 물품은 가져왔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공천동에 다른 사람 소유 비닐하우스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연위원

단장님, 그러면 처음에 1점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 230점이 들어왔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개인 사유지에 갖다 놓으셨는데 이 귀중한 물품들이 습도나 온도에 굉장히 약할 수도 있고 종이같은 것도 나무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약할 수도 있는데 기증하신 분들의 이런 뜻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관하셔야죠. 어떻게 개인 사유지에다가 갖다 막 갖다가 그렇게 보관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변상하실 겁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아니,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김미연위원

답변,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옹기만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 답변에 질문하십시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김미연위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장님이 지금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 문화원장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책임집니다.

김미연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이것은요, 지금 현재 강화도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부대장도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급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굴러다니는 빗자루가 거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기증을 받은 그날 그 시에 사진과 기록을 해놓으셨어야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원장님 이런 거 모르고 지나가면 원장님 집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알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김미연위원

개인, 개인, 개인 소유 의심이 가고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어디 갖다 놓을 장소 말씀하시면 갖다 놓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대안을 마련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김미연위원

기증을 받지 마세요, 그러면.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지금 잘하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잘하신 게 아닌데 지금 갖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문서하고 이런 것도 먼저 이 앞에 저온….

김미연위원

원장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저온항습장치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있다가 거기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다시 안 해줘가지고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잠시 진행….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렇게 유물이 중요하고 뭐 하면.

김남원위원장

원장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만큼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김남원위원장

증인, 잠시 멈춰주세요. 지금 약속된 15분이 다 지나갔고 제가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3분이면 두 분이서 충분한 질의, 응답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증인을 요청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질의 시간을 갖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을 요청한 위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 최소한의 이러한 경우는요. 횡령입니다. 횡령이고 현재로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절도에 해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용어로 가게 되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 법정용어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김미연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원에서 육성 사업으로 5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사업 내용과 내가 사업을 할 때 몫을 올렸지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김미연위원

사업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협의해서 합니다.

김미연위원

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협의해서요.

김미연위원

구청장의 변경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러니까 협의해서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구청장의 변경 승인 없이 변경 승인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용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원장님 들으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불용 예산이라고 하면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원장님 마음대로 불용 예상액을 집행 행정잡비로 다 쓰셨어요. 이것 또한 잘못됐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인정합니다.

김미연위원

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이러한 법규에 맞게 계약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 원장님 아시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나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24건에 대해서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약 일반 조건이라든가 계약 보증금 지급 확인서 확약서, 수의계약 배제 사유 각서, 청렴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여부 확인서 등 이런 서류가 미비한 거는 뭐 불구하고 원장님, 대금을 지급할 때 검수를 하고 지급하는 게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검수도 하지 않고 왜 지급하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건 박물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미연위원

박물관은 문화원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아니, 그 원장이 전부 다 지출할 때 전부 다 확인합니까?

김미연위원

네, 확인하셔야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김미연위원

관리하시는 원장님께서 확인하셔야죠. 대금 지급 시에 검수하지도 않고 지급을 하셨습니다. 검수 전 지급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급금 지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급금 지급 사유가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급을 하시고 검수 전에 지급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녹청자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건설업 등록업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하셨어요? 잘못하셨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뭐 밑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원장님, 지금 서구문화원의 복무규정을 보면요. 서구청 공무원들 다 포함해서 9시까지 출근하고 도장을 다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문화원의 복무 규정은 어떻습니까? 출근 시간이요.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그럼 이렇게 복무 규정을 어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예,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도 지금 수,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128회라는 이런 오명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김미연위원

도대체 문화원은 근무시간도 안 지키고 이런 비용도 선급금도 마음대로 지급하고 인사도, 인사가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없이 그냥 근로인, 더군다나 동일인을 2년 연속 채용을 하고 이런 생활사 물품에서 기부한 이런 물건들은 개인 소유 장소에 가 있고 계약 업무 다 위반하고.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은….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김남원위원장

시간 다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1분만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1분만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원은 원칙과 기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문화원장님 뭐 하셨습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문화원장은 상근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은….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문화원장은….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 이런 부분들이….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여보세요, 김위원님.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잘 아시잖아요. 문화원장이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밥값을 받습니까? 네?

김미연위원

문화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제가, 제가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렇게 자꾸만 한쪽으로만 몰아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미연위원

지금 이게 문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진짜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 현황을 잘 보시고서 과연 우리가 도와줄 게 없나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감사 받으러, 감사 결과만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김미연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문화원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셨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인정을 다 했어요.

김미연위원

하셨죠? 그러면 문화.

김남원위원장

자, 그만, 그만….

김미연위원

그러면 문화….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만하세요, 이제.

김남원위원장

위원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만하시라고요.

김남원위원장

증인, 증인도 좀 조용해 주시고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김미연위원

네, 마무리.

김남원위원장

분명히, 아니 마무리 안 됩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김남원위원장

아니, 위원님을 위해서 여기 우리 행감특위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허가한 15분 그리고 추가로 5분, 추가로 1분 그리고 두 분 간의 질의, 응답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추가 1분은 문화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못 썼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30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안 되고요.

김미연위원

30분, 30초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을 불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30초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좋습니다. 30초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건들을 다 봤을 때 문화원장님께서는 문화원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원은 원칙과 기본이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군섭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군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원장님 질의 마치셨는데 문화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그래도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또 발언에 있어서 좀 해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원장님도 답변은 최소 한 1-2분 정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일방적인 답변보다는 본인의 어느 정도의 의사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분 시간 안에 다는 아니겠지만 적절하게 의사 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9년째 문화원장을 맡아서 저희 문화원과 녹청자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사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여기 나와서 행정감사에 나와서 증인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또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이 상근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수당이나 이런 필요한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일이 있었지만 박물관장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문화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도 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사 유물도 사실 지역분들이 그것을 그냥 고물상에다 주면 다만 몇푼이라도 받지만은 이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문화원에서 좀 맡아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그 시기가 백석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막 그 집들이 헐릴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 이렇게 미루거나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받아갖고 오다 보니까는 당장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관하다가 그 사람 또 비워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강화에다가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돈 1천만원 들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거기서 보관비를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저는 서구의 문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진장 애써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도당한다면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유물은 제대로 보관하고 관리하십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들고싶, 들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게 개인적이지도 않은데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문화원장 누가 하겠습니까?

김남원위원장

위원님.

김미연위원

더 들어야 됩니까?

김남원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리고.

김남원위원장

지금 3분 드렸으니까 그 시간 쓰시고.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기부한 것을 여기 위원님들이 어렵고 이런 걸 사정을 들으셔갖고 그걸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시고 해줘야지.

김미연위원

아니, 잘못한 거를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해놓고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정군섭서구문화원장

무조건 지적만 해갖고 저거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것도 많고 높겠지만은 저는 이 지역 사람이라 더 애향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구에 있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무조건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1년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중에 운영비 3억, 인건비 5억, 사업비 2억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김남원위원장

원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군섭서구문화원장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아셔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문화원을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현경 국가유산관광팀장입니다. 심윤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안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안희경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2024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다음에는 24년 12월 2일부터 27년 12월 1일까지 12월까지 3년 동안 위탁하는 거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위탁 운영자들을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본 거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개 모집을 하였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공개 모집을 해서 몇 명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0월에 공개 모집을 하여서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문화공장이라는 그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문화공장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 문화공장이 기획사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공연 기획, 용역 대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연 기획이라는 부분은 우리 전통하시는 예술하시는 분들은 공연 기획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박용갑위원

거기 이사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인원이 4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문화공장이죠? 문화공장이 입찰을 받았는데 지금 있는 현재 위탁하는 분들하고 전화한 게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전화라고 하셨나요?

박용갑위원

네, 위탁받고 난 다음에. 저기 다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 새로 수탁자하고 저희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박용갑위원

예.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 통화는 하죠. 그리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12월 2일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라든가 기타 제반 사항이 있기때문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이제 두 건이 저거 해서 했는데 두 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또 예를 들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심사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네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박용갑위원

지금 거기 민간위탁 거기 입찰을 봤을 때 공개 입찰을 했을 때 거기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 2개 단체를 11월 6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요. 1개 업체당 20분의 브리핑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었고 그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근데 하여튼 간 지금 공개 입찰을 해서 문화공장이 지금 입찰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재는 민간 위탁한 분들과 같이 서로 상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인들과 함께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계획은 기존의 상주단체 공모를 다시 한번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통 우리 서구 지역 내에 있는 무형문화, 단체, 상주 단체 등 플러스 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서구에는 국궁장이 2개가 있어요, 보니까. 서무정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현무정은 공원과에서 담당을 한다는데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서무정 회원 수는 한 104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현무정도 회원 수가 100명 정도 돼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둘 합치면 한 204명, 2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서무정같은 경우는 운영 실적이 대인고등학교 학생 체험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무정같은 경우는 검단농협에서 회원을 받고 있으면서 조합장기 국궁대회도 한 두 번인가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현무정과 서무정이 서구체육회에 안 들어가다 있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입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무정 사도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가입 안내를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방문해서 직접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가 가입 신청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조건이 기존의 활동 실적과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150명 이상의 회원이 지속이 되어야만이 저희한테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인정단체, 준회원단체, 정회원단체 단체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도님께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실적에 맞춰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현무정같은 경우는 인천시 국궁 감독님도 계세요. 오래된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데가 현무정입니다. 서무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구체육과 이제 저도 잘 낯설은 단체가 서구체육회에 정식 종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우리 국궁 하시는 분들이 준회원도 아니고 이제 일반회원, 아니 준회원도 아닌 걸로다가 돼 있기때문에 또 정식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서구청장배 대회를 왜 안 했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음 주에 가시게 되면 같이 가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정식 되어서 우리 서구청배 국궁대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청장배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 단체이기 때문에 다소 소요되는 기간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이 점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목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답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고유의 향토 문화가 있습니다만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지역의 토속적인 고유문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를 안타깝게 여겨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유산정책연구회를 조직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정과 비지정의 문화유산이 있고 서구만 있는 무형문화 민속예술 문화재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키어 역사물로 후세에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서구 향토문화 육성에 필요한 변변한 전수관 하나 없음에도 서구의 문화 증흥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사단법인 인천 서구 향토문화보존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향토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

네, 우리 팀장님 나오셔갖고 대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냥 간결하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

공감하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심우창위원

무형문화전수관 관리자가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단체로다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본 위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구에 헌신한 우리 인천 서구 향토문화보존회를 버리고 서구 정서도 서구 향토문화유산도 모르는 단체를 선택했습니다. 무형문화전수관 설립 목적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서구 문화유산을 모르는 단체가 어떻게 문화유산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주 답답합니다.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문화공장 단체 대표 자체도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고 전수자입니다. 그리고 민속 예술 관련 농악놀이라든가 남사당 놀이, 풍물놀이, 사물놀이 이분도 다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서구에서도 최근 2년 동안 11차례 공연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무형문화 전시관을 설립할 때 전국적으로다가 남도아리랑, 밀양아리랑, 강원도아리랑을 서구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서구의 고유 전통문화를 육성시키겠다, 그래서 설립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향토문화보존회는 그동안 서구 문화유산을 20여 년간 문헌을 찾아서 고증하고 숙련해서 재현하였고 원형으로 복원하여 안착시켰습니다. 인정하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심우창위원

그래서 서구 향토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원팀이 되어서 육성시킨 관계자와 단원들에게 우리 서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과장님 같은 생각입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서구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 사무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전수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부 다 했는데 전수관이라고 해야 사용 기한이 지난 낡은 건물뿐이고 시설 관리 전부라 했는데 무슨 시설이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그리고 그동안 고증하고 노력해서 무형문화재 원형을 복원한 지적 재산권과 물품들은 인천 서구 향토문화보존회의 사유재산입니다.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수탁자는 결국 빈 집만 인수받는 겁니다. 유형문화재가 아닌 무형문화재입니다. 전수자들이 없으면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아니, 서구 무형문화를 버리고 서구 무형문화 전수관에서 수탁자들이 한다는 이리농악,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등을 이걸 서구에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심우창위원

짧게 답해주세요, 목 아프시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1분도 안 걸려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수탁자들이 능력있는 단체다.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하겠지만 서구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내년 예산 항목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본 위원은 더 늦기 전에 계약 해지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실현이 되든 안 되든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우창위원

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한테 우선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목이 아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구민화합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체과 예산 편성돼 있던데 그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께서 지난 자유발언 통해서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 체육대회같은 걸 할 때 구민의 날이랑 합해서 드론 같은 걸 축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 영종구같은 곳은 이제 해상에서 불꽃 쇼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민의 날 화합 체육대회랑 구민의 날 결합해서 처음에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연대회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런 어떤 쇼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공연을 한 다음에 또 거기는 진행되면서 옆에 음식 부스 같은 걸 차려서 축제식으로 해서 아무 주민이나 와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기존과 똑같이 좀 구민화합 체육대회랑 구민의 날을 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예산 편성된 대로 본다면 지난번과 변동 없이 동일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네,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민생활화합 체육대회 관련 아니면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을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반영된 사항은 지난해의 그냥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해놨다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서지영 위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신 내용 그리고 구민화합 생활체육대회를 기존과 같은 방식에서 탈피해서 변화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를 기조로 해서 저희가 특히나 2025년도가 저희가 서구하고 분구되는 시점에서의 마지막 구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아쉬움과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함께 담아서 구민들이 전체가 즐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꽃놀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남다른 2025년도에는 구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총무과에서 TF팀 구성해서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여러가지 각 분야의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국장님 역시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지난번엔가요? 재작년인가 할 때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에서는 이 구민의 날 체육대회 때문에 줄넘기 연습하다가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검단신도시가 위치한 아라동같은 경우에는 제 나이 또래가 평균 나이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모일 때도 항상 7시나 저녁 8시에 항상 회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말에 이제 구민화합 체육대회를 자생단체들 참석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검단신도시같이 평균 연령이 낮은 동네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제 동원하는 행사를 지금 21세기에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주민들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젊은 직원들 사이도 구민의 날 화합 체육대회 때문에 동원돼서 젊은 직원분들도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런 체육대회를 계속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서지영 위원님 발언 들으면서 ‘아, 맞다. 우리 주민과 그리고 또 공직자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연과 어떤 쇼를 하면서 또 거기에 먹을거리가 함께 있는 그런 좀 행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검단구가 이제 분구되면 마지막 서구의 행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세부 사항이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적극 고려해서 그냥 자생단체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것도 또 그중에는 오기 싫은데 강제로 동원돼서 오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라 전면적인 체육대회를 폐지시키고 구민의 날을 하면서 다른 행사를 결부해서 어떤 가수라든지 아니면 서구를 상징하는 그런 공연자를 불러서 공연을 하면서 문화재단과 또 연계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공직자가 행복한 그런 구민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바이시죠?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저의 의도와 위원님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즐길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사실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 서지영 위원님 자유발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민의 날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내년 6월에 이제 또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국장으로 올라가셔서 재직하시면서 어떤 소외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면 그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행정문화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 검단구 분구를 떠나서 서구 사람입니다. 서구에서만 근무해 왔고 서구 분구된 이후라도 서구 검단구가 공히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공직생활도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고 서구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임기 동안 국장님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8-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명을 보면 청라 국제도시 심곡촌 계류장 설치 및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1억이 이렇게 잡혀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여기 용역사가 여기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가봤나요, 여기? 가보셨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어떻게 돼 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문정교 밑에고요. 어….

춘수

김춘수위원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러신 거죠? 제가 할게요. 거기 제가 한 수차례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병전우회 환경정화 운동 및 그쪽에 이제 행사를 했는데 보니까 컨테이너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쪽에 지금 쓰레기부터 카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가 더 환경정화가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또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또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준공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되죠? 되나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고요. 이 심곡천 계류장 건립은 시설이 환경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저희가 심곡촌에 계류장을 조성해서 카누 체험 및 선수 육성에 기여하고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거기 카누 회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서구에?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300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명분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1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명 정도.

춘수

김춘수위원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 실제로 거기서 카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서구 주민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이 서구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 가서 제가 보니까 서구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말씀드리니까 잘 보시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희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크라우드 여기 골프장 조성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크라우드 골프장이라는 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라운드 이게 뭐예요? 그라운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서곶근린공원 올라가는 데 연희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거기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심곡천 계류장에 대한 부분 다시 그 내용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기사를 확인해 보니 7월달에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한 장애인 체육 담당자 간담회에서도 서구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날 자리에는 어떤 안건들이 나왔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아, 그래요? 여기 안건에는, 여기 안건 내용에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들어가 있었던데요.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저희.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이고요. 제가 이제 그때 7월에 발령받고 저는 이제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 실무자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안건까지는 솔직히, 예.

백슬기위원

네, 저희 시에서 받은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안건 중에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 추진 사업 현황,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운영 관련 그리고 군구장애인체육회 설립 계획에 대해 논의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되셨던 거네요?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예.

백슬기위원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돼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체육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군.구 이 장애인체육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4%인 145개가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인천시의 경우 동구는 이미 지난 1월에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적으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에도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윤주

심윤주체육진흥팀장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도 그 현황 자료를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서 지금 이제 하나둘 생기고 있기때문에 이게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저희 서구청장님이, 각 지자체의 장이 회장이 돼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 하면은 서구청장님이 회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아직 완벽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숙지해서 검토해 보고 저희 청장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행정적으로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실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우리 서구에서는 약 2만 6천명 정도 되는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10개 군.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요. 사실 이제껏 논의를 못 했다는 게 조금 늦은 감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체육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절감과 사회통합 등 경제 효과는 약 1조 4천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체육 활동이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감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잘 검토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서구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화나무에 대해서 자유발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이 난 부분도 있었고 또 병충에도 많이 있어서 제가 자유 발언한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상처 치료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바로 보면 한 5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해주셨고 소독도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끝까지 위에 가지까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셨고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박사님들이랑 나오셔서 거기 회화나무에 대한 진단도 해 주셨고 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또 내년 예산을 확보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숙제가 남았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유은희위원

아직 부수적인 것 중요한 것도 일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CCTV 시스템을 회화나무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고 펜스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인데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서구에 하나뿐인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이 생깁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만큼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그 학자나무에 대한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이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애향심도 갖고 이렇게 해서 그 즐거움 또 당제로 인해서 마을 안녕을 위한 그 제를 많이 지내는데요. 그 당제에도 부족함이 없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지금 국궁장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8-42에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니까 학교, 대인고등학교 국궁체험이 많았고 서구 문화유산 정책 연구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좀 해 주셨고 하는데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여기는 일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저희가 대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체험활동에 참여시켰습니다.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다 많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자재 구입비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따로 또 회비를 받는 게 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체험활동하는 학생들에 대해 회비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회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자재에 따른 것만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보수 작업용 자재 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여기에 상하수도, 전기료, 무인경비 이것 말고도 따로 부수적인 게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여기에 계신 선수로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연이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지금 재생 공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은희위원

준공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2월 중에 준공합니다.

유은희위원

이거 가능한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인천시에서 하는 행사 세 번을 지금 연습할 데가 없어서 세 번을 다 참여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20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공사 진행이 확실하게 준공을 마칠 수 있나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준공이 난다고 저희가 민원인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8-37을 보면 도슨트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유적탐방. 도슨트 양성 사업.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유은희위원

도슨트 양성 사업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자원봉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관광객들에게 작품, 작가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도슨트 양성 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자원봉사분들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도슨트는 전시물 설명 안내인 양성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렇죠. 자원봉사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번에 이제 도자기 축제 행사장도 갔고 이런 교육을 받으시는데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신가 해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고 자원봉사 활동 시간만 추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시간은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보다도 저는 조금 더 인센티브, 다른 방법도, 다른 시간도 주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방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안희경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를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천교 밑에 보면 검암경서동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활용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활용할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수자원공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재활용하거나 다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 좀 나빠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시천교 밑에 보면 주차 공간도 있고 바로 지금 생활문화센터 그 옆에는 다 이 공원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250년에서 350년 정도 된 서구의 보호수가 10그루나 있어요, 사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하면 좀 어떨까.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사실은 지금 석남동에 문화의 거리 터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전시를 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거기도 좋지만 지금 접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거기에요. 그래서 이 홍보를 좀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학엽위원

거기 그 공간이 넓고 거기 분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라뱃길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보호수 10그루 있고 그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거기서 텐트 치고 아이들이 놀아도 돼요. 그런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서구 주민이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저기 물 한잔 드세요,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 체육인 체육대회가 언제 있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10월에 있었습니다.

김학엽위원

10월 19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 아까 제가 사진 2장 부탁을 드렸는데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준비 일단 해 주시고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체육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원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와 회장님, 직원은 14분이시고요. 이사님들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니까 참 좀 그러네요. 지금 체육회 인원이 80명에 거기 사무국장, 지도자 12명, 간사 14명, 회장님 해서 총 9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결재 라인이 거기 기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 지도자가 팀장이라고 부르나요? 부장이라고 부르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도자 안에는 팀장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습니다. 팀장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팀장이 있고 부장도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부장이라는 직함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아니, 저는 이제 체육회의 조직을 몰라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 부장이라는 직함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거기 이번에 행사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2천만원 정도입니다.

김학엽위원

총 사업비가 우리가 보조금이 2,500이고 자부담이 300이에요. 그래서 2,800이거든요. 그날 과장님 거기 오셨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거기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6-700명, 500명 이상 6-700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 500명 이상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

그렇게 많이 왔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400명, 3-400명 정도 왔다고 생각.

김학엽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날 도시락이 몇 개 주문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천개 주문했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전에 그 종목 단체들한테 참석 여부를 숫자를 카운팅한 숫자입니다.

김학엽위원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구에서 2,500 또 자부담 300, 행사 비용이 2,800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원 다 합쳐봐야 한 40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시락 주문을 900개 했어요. 그러면 행사에 있어서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서를 잘 세웠는지, 우리가 행사에 있어서 행사를 하는데 400명 온 거 하고 900명 하고 그럼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0명이라는 숫자는 종목단체에 사전에 참석을 몇 명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사된 숫자로 도시락을 주문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 행사 당일 오셨다 가신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기때문에, 아예 참석조차 못한 숫자도 있다고 봅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체육회 아까 관련해서 아까 내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참석자가 4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학엽위원

아니요, 아니. 체육회 관련해서 회장님이랑 임원진들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9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학엽위원

임원진들이 94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 선생님까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학엽위원

끝날 때까지 여기 체육회 관련해서 회장님 이하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체육인의 행사면 여기 체육회 단체들 임원들, 이사님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행사를 축하해주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거기 갔다가 아시아드 행사 갔다가 거기에 한 12시 40분 정도 갔어요. 그리고 한 4시까지 있었어요. 저 사진 확대해서 볼 수 있나요? 한 장씩만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전면에서 보면 국기 게양대를 보면 우측으로 지금 텐트 쳐놓은 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 사진에 또 반대쪽을 좌측에 있는 골대 그쪽에 보면 인원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진, 반대쪽이요. 그거 아닌데, 저 반대쪽. 아니요, 아니. 반대쪽 사진. 예,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거기 나아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저게 몇이냐 하면 4시 정도, 한 3시 40분 정도에요. 제가 4시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 몇 시까지 계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한 2시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행사가 있어서.

김학엽위원

2시에 거기 체육회 임원진들 몇 명 있었어요? 체육회 부회장, 이사 5명도 없었어요. 지금 체육회가 여러가지 소문들이 파다합니다. 과장님 그 소문 듣고 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어떤 소문을 듣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학엽위원

아니,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의 문제점이 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서구 체육인들 또 동호인들이 하나가 돼서 또 체육회 회장님과 임원진들 그래야 서로 서구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하나로 인해서, 회장님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진들, 이사님들 따라주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면 체육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해요. 그다음에 청렴 서약서 첨부하죠. 우리가 기안하는 사람 또 담당자, 사무국장, 회장 이런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행사가 ‘아, 정말 잘했다. 정말 화합의 자리였다.’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또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우리 서구체육회가 불통이 아닌 환골탈태해서 서구체육회가 명실공히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의 체육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지도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한 후에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본 위원도 할 말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 아마도 오늘 체육인들이 많이 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체육회가 오늘 이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장문정 위원님인데 없으신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그냥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첫 번째로 그 녹청자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한 10월달쯤에 녹청자박물관하고 좀 문화원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계약이 이제 수탁자가 바뀌었나요? 문화원에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바뀌지 않고 그냥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고선희위원

앞으로 계속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녹청자박물관은?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검토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녹청자박물관에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좀 많이 말씀하셔갖고 문화원하고 거리가 굉장히 상당히 먼데 외출을 하려면 가서 문화원까지 가서 외출을 달고 다시 와서 외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저한테 민원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녹청자박물관의 애로사항같은 것도 좀 잘 챙겨서 녹청자박물관이 우리 서구에서 유일한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도자기가 녹청자잖아요. 그래서 녹청자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지금 녹청자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유물로 녹청자가 이렇게 빛이 날 수 있게끔 행사같은 거 진행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문체과에서 그런 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두 번째는 민속예술전수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날 심의를 들어갔는데 심의위원이 심의하시는 분이 7명 맞으신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의원 2명하고 민간인 5명이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인 네 분입니다.

고선희위원

네분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선희위원

부구청장님도 그러면 그 심사를 이렇게 하신 거죠? 점수를 주신 건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거기 심사위원 민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을 위촉을 하신 건지 굉장히 제가 가서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민간위탁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9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거기에 맞춰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적정자를 저희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나 비영리단체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선발했다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건가요? 그 네 분 중에 몇 분을 그냥 문체과에서 선발하고 몇 분은 공모를 하신 건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계공무원 부청장님은 위원장님이시니까 했고요. 그 외부인은 변호사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전문가, 비영리단체 법인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를 구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나머지 네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공문을 저희가 발송해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 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회의 참석 수당이?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고선희위원

10만원인데 그 10만원을 받고 전국에서 심의하러 오실 분이 계신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날 오셨습니다, 세 분이. 인근 타 시도에서 오셨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서구의 민속예술전수관을 심의하는데 서구에 대해서 잘 아는 변호사나 서구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심의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타 도시 사람들, 제가 명함을 받아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심의에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분 저기는 발표하실 때는 제가 그거는 사실 듣지는 않았어요. 듣진 않고 이제 결과지만 내고 나온 상태인데 그렇게 우리 서구의 민속문화예술전수관 같은 거를 심의할 때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서구에 계신 변호사나 서구 사람들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이게 잘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성하고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기피의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쪽에 전통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전통을 아시는 분이 그 심사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공정성에 약간 문제가 따를 거라고 보고 5년 전에 저기 위탁을 했을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도 그 전국 단위로 공문을 발송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한다고 했는데 사실 결과가 굉장히 그 기획사가 선정이 돼서 저도 굉장히 좀 황당했거든요. 그리고 서구에서 그 향토문화인데 어떻게 심사위원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서구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도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그 향토 전에 하시던 분은 향토 문화에 대해서 연구만 하셨던 분이라서 사실 브리핑하고 하는 거는 기획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획사는 전문적으로 그런 기획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브리핑을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짧게 조금 듣고 다음 행사가 있어서 이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못 듣고 우리 저기 최미희 원장님 그쪽 브리핑만 듣고 그러고서 이제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선정을 했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외부인들을 하니까 그 브리핑만 듣고 서류를 보고 자료만 보니까 기획사 쪽은 거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잘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은 거기에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서구에 있는 변호사나 서구 사람들을 한다면 서구의 향토적인 걸 좀 이해를 하기때문에 그 정서에 맞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는 향토 연구 무형문화재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저희 서구 쪽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다음 하나는 이거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가좌1동에 지금 그 가좌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좌1동에서 땅을 매입하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아시죠? 땅 매입하고 공사가 안 돼가지고 10년 정도 끌었다가 이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업체가 부도나서. 근데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한테 전혀 설명도 안 해주고 이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 때도 얘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이게 도대체 이제 막 분개를 하시는 거예요. 공사가 왜 중단됐으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나중에 재개했을 때 제가 재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민들은 공사 안 하고 있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제 간담회 같은 거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했습니다.

고선희위원

했는데 간담회 반응이 굉장히 사실 주민들한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 나가서 이제 다 나가서 구청 직원들하고 의원님들도 다 나오셔갖고 간담회 해서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그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지어지는 그거에 대해 그날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되는 과정을 우리 주민들하고 문체과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중간중간 해서 설명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리고 그날 또 제가 주차장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안 오셨지만. 저희 가좌1동의 숙원사업이 주차장이에요. 원도심에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유료로 할 건지 어느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허용할 건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봐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그게 이제 구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추후에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과에서 얘기를 문체과에서 얘기를 한 상태,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이렇게 중간중간 주민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목소리도 안 좋은데 제가 너무 과장님 말을 시키는 거 죄송하고요. 어쨌든 문체과에서 항상 제가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갖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거 저희가 의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김남원위원장

죄송합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냥 지나가시, 제가 자리에 없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화장실 다녀왔고요.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선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순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문화충전소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충전소라는 것의 취지가 민간이나 공공의 유휴공간 그리고 지역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에서 문화 프로그램 공유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23년에는 1억의 예산으로 31개소를 지원했고 24년에는 예산이 줄어서 5천만 원으로 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23년, 24년 통틀어서 보면 1개소당 거의 300에서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1개소당 최대 이용자가 어느 곳은 300명이고요. 어느 곳은 5명도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10명도 이용 안 한, 10명 이하가 이용한 문화충전소도 한 15곳에 달합니다. 근데 팀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또 발견하셔서 그나마 24년도에 공고를 낼 때에는 최소 참여 인원 10명 이상 기준을 좀 만드셔서 그나마 지금 14곳 중에 10명 정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한 여섯 곳 정도 돼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좀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예산을 지원했어야 되는데요. 금액에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존중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용자 수와 공간 제공의 의미를 합쳐서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문화충전소 지정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보면 100곳이 넘는데도 과연 충전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가. 그리고 지금도 그 문화충전소의 역할을 다하는 곳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이사 간 곳도 있고요. 어느 곳은 그냥 아예 이제 활용을 안 하고 또 어떤 곳은 그 맥주를 파는 팝인데요. 그 공연 시설이 약간 있다고 해서 문화충전소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문화충전소가 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두번째는 문화재단 조직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4년도 본예산을 좀 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이런 문화재단에 대해 정말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셔서 올해 재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됐고 지난주에 이제 중간 보고가 있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송이

송이위원

근데 중간 보고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개선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난 2년간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거의 총 망라되어 있더라고요. 중간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면 승진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 인력의 전문 역량이 좀 부족하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개발이 부재하다. 지역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 예술인 네트워킹이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최종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날 예정인데 아마도 이 결과가 변경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결과대로 재단이 갑자기 탈바꿈 할 순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점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최종 보고가 나오면 연차별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추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이번에 그러니까 조직진단의 그 결과는 재단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단 문화 조직, 조직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사실 재단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지적이 있어와서 이제는 그 노력하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는 수준으로서는 사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작년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좀 따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계류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계류장을 설치하는 문제들이 서구 카누연맹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고 그 카누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들이 심곡천에서 그간 아주 아주 어렵게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곡천에 낚시꾼들은 낚시를 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전국 체전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친구들인데요.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이런 코치님들께서도 저희 구청을 찾아가셔서 억울함과 그 힘듦을 많이 토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이 지금 좀 용역이 끝나고 타당성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실제 저도 가봐도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오해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북청라 하부대교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결과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20일이 돼서 9시가 땡 되고 나면요. 몇몇 시설을 예약하는 데 있어서는 1초도 안 돼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라고 했을 땐 매크로를 돌리셔서 이것도 예약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들은 매크로를 시범적으로 돌려봤더니요. 매크로에 의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호원 팀장님께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팝업으로 매크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이런 좀 방지책 같은 거를 좀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북청라 하부대교의 다목적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예약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교를 마련하시든 해서 이런 시설들도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체육인들이 했던 전통 민속놀이 대축제의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이 있는 게 있어서. 그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전통 민속놀이 대축제에 여러가지 부스도 있었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험도 하고 또 많은 인원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되게 좀 즐겁게 체험 부스에서 체험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중간에 목이 바뀐 건가요? 사업명이 바뀌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 계획서에는 서구체육회와 함께하는 전통 민속놀이 대축제라고 해놓고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여기에는 서구 어린이집 간의 일체감 결집.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혼동을 하는 건데 어린이집들하고 하는 전통 체험 활동이었는지 이게 중간에 사원명이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오게 한 건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혼동이 돼서 항간에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닌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는 어린이집 그 아이들을 저희 전통체험에 체험시키고자 했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아이들의 부모가 항상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이 사업명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에서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와서 이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이런 사업명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어린이집은 참석을 못 하고 그냥 일반인들로 참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다 승인이 된 건가요?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어린이집만 참석을 했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작년에도 다섯군덴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특정해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명이 바뀌었냐고 여쭤봤을 때 지금 사원명을 바꾼 거예요. 주말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있었냐, 라는 거예요. 사업명을 바꾼다는 그런 절차가 다 있었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팀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이거는 예산 과목에 대한 변경은 없었던 거고요. 당초에는 아마 이제 작년에도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 놀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이제 어린이집….

김미연위원

팀장님, 올해 이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이들,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도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일체감을 결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하고는 관련이 없는 우리 일반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원명이 바뀌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네, 사명이….

김미연위원

그럼 사업명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승인이라든가 절차가 있었나요?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예,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전통놀이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게 행정절차에 의해서 바뀌어졌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은선

박은선문화예술팀장

예,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런 사업 계획서 하나에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때문에 혼동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앞서 김학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체육회는 어느 구보다 빛나야 되지만 지금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체육인의 활동이 많이 좀 어수선했던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독 부서이니까 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특히나 그 안에 우리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산악연맹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도 일곱군데 이상이 우리 서구의 산악연맹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산악연맹의 보조금이 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밖에서는 많은 의혹의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민속놀이 대축제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본 타이틀하고 달라서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분들이 결속이 돼 있어갖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니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의혹들이 있다면 의혹을 풀어주시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가능하겠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구에는 스포츠클럽이 2021년도에 만들어져서 22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을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인건비하고 이제 일반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이거 보면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를 좀 배출할 수도 있고 정말 초중고 아이들을 좀 키워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지금 만들어졌고 타 구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당초 다섯개 종목이었던 우리 종목들이 지금 현재 두개 종목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맞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개 종목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두개 종목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인건비가 2023년, 24년 이게 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활동하는 팀들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사업 추진비도 줄어들었는데 왜 인건비가 늘어나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고 공공요금도 2023년보다 2024년에 2배로 300만원이었으면 60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체육인들이 많이 줄었고 인건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인건비는 늘어났고 사업 추진비도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공공요금 이런 모든 비용들이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 운영비는 정액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늘어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는 그러면 인건비라고 해갖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인건비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체육인들이 다섯 종목에서 지금 두 종목 그것도 지금 거의 인원이 없는데 이 많은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 공공요금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사람이 쓰는 거하고 열사람이 쓰는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인원은 줄어드는데 공공요금은 지금 두배로다가 지금 늘어났단 말이죠.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 좀 아무리 인건비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잡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외로다가 여러가지 뭐 이렇게 떠도는 그런 얘기들은 이 자리에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 안에 있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서구에서 비전이 없어서 떠난다는 말을 하고 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도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분들은 더 이상의 비전이 없고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고 서구체육회도 좋은 선생님들이 다 외부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한 1년 만에 계속 바뀌시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받는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혼동이 와요. 어른들도 늘 같이 했던 지도자가 바뀌면 혼동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이번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이 문자를 통해서 전수관의 관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 메시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뭐 원장님 아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의 관장을 바꿔야 된다고 의회에서 그 누구도 얘기를 했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구청의 구청장께서 이렇게 전수관의 관장을 바꿔라, 공모를 내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말들이 왜 나오냐면 지금 그쪽 관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왜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럼 그런 말을 한 게 맞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까지 저는 어떠한 대답도 듣지를 못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하고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오늘 오전에 저희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다소 오해되는 부분을 다소 오해가 풀….

김미연위원

이거는요. 오해를 떠나서 어떻게 의회를 기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회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 공고 하고 면접을 본 면접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지금 문자를 받고 얼마 전에 집회까지 했습니다. 이게 현실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오해를 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원이 얘기를 했다 내가 들었다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직원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설마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

김미연위원

그럼 그 오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집회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진위 여부를 반드시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여기에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꼭 가려주시고 그리고 저도 전통 예술을 했던 과거에 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지역의 예술을 사랑하고 묵묵하게 일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선정이 된 업체에, 선정이 된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예술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지역 예술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분이 재임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그다음 바로 이 공모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커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사실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면접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면접 당일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 면접을 볼 때 그 안에서 제재를 받았다고 하면 이 또한 면접을 준비를 잘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과에서 도움이 좀 줬으면 그런 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그런 걸 준비할 때 좀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모든 분들이, 모든 것들이 오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조례에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연장에서 무슨 민간위탁 동의라든가 공개 모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개 모집은 원칙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2018년도에 시에서 감사받았을 경우에, 받았는데 공개 모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데 한 번 갱신의 의미는 자동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분은 실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공모했을 때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 두개의 단체가 그렇게 됐던 건데 이 재계약의 의미는 아닙니다. 재계약은 그분과 같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거고 재위탁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수탁단체가 만료가 됐거나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게 재위탁입니다. 그 과정은 저희는 적법하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조금 전에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셨던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포츠클럽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서구 스포츠클럽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렇죠. 지원관님, 서구 붙여서 하셔도 돼요. 서구 스포츠클럽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우리 스포츠클럽은 나오지 않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있네요. 인천 서구 스포츠클럽. 잠깐 거기 이걸 들어가서 보면 스포츠클럽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여기 아래에 보면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블로그는 작년 1월 이후로 게시물이 올라온 게 없고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카카오톡 채널인데 재작년 10월 이후로 올라온 적이 없고요. 가장 최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건 청라 지역에 있는 맘카페에 올라온 그 모집 그런 홍보글인데 그것도 작년 1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 실적이 왜 저조한지는 이 한 부분만 봐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2년도에 시작을 했고 국비 10억짜리 사업이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9억입니다.

서지영위원

9억이에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5년간.

서지영위원

몇 년짜리 사업인가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5년입니다.

서지영위원

5년짜리면 지금 3년째 운영을 했고 앞으로 2년이 남아 있고 우리는 6천만원의 예산을 앞으로 2년 동안도 더 이 스포츠 클럽에 지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는 이 스포츠 클럽에 6천만원의 예산을 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가 내년에는 좀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두루누리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그 회사 측 부담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지원금을 차량 운영비 쪽으로 증액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올해는 600만 원으로 운영하던 차량 운영비가 2배가 됐습니다. 1,23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팀도 다섯개 팀이었던 게 종목도 두개밖에 안 남고 이용자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고.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다섯개 종목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6천만원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받을 때 구비 매칭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6천만원씩 매년 5년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기때문에 어쨌든 따놓은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줄어든 예산을 기존에 있는 어떤 항목을 증액시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구민들의 재산이잖아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차게 인건비가 감소가 됐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홈페이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본인들이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의가 없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기존에 있는 600만원의 차량 운영비를 1,200으로 증액시킨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재 프로그램이 증설된 것도 아니고 그 필요성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요. 이거는 뭐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5년 동안 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2년을 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목도 너무 아프고 힘드실 텐데 제가 너무 걱정되네요.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집행률이 9.2%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예정 준공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할 걸로 보이시나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많은 주민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좀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체육회 운영이나 종목별 현황이나 이런 파악이 좀 정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체육회 종목 회장단이나 아니면 이런 간부들이랑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의견 청취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연중에 가지신 게 있습니까?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

김원진위원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회장단, 종목 회장단이나 이런 간담회나 아니면 이렇게 전부 다 모이는 계기가 있었냐, 라고 제가 이제 실무자 분들께 여쭤봤는데 최근에 서구 체육인 대회에서 좀 일부 모이셨고 그렇게 다 모이는 자리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가진다거나 하는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조금 그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게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께 직접.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지 못했던 게 뭐 특별한 사○ 문화관광체육과장 안희경 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면서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체육회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쉽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풀어갈 수 있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작이 안 되면 사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구체육회 관련해서 여러가지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민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것들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도 봐도 종목회장단 예를 들면 체육회 활동 내용을 보니까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밖에 없고 종목단체 운영 지원 현황도 보면 아주 미비한 금액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다 모이시는 자리 한 번쯤 가져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더 가져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좀 듣고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민원이 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나 민원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좀 그런 시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리고 문화재단 조직진단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직 결과 중간보고밖에 아직 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느끼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아까 뭐 특별한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좀 많이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이거는 문화재단이 왔을 때 제가 질의를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상임위에 안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보지 않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송의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것을 좀 느끼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나 가능할까, 이 문화재단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조직진단과 관계없이 올해 한 해 동안 문화재단에서 했던 여러가지 일들이 작년 행감 이후 얼마만큼 잘 진행됐는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희경

안희경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무형문화 민속예술 전수관 오늘 참 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관련해서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국궁장 선무정하고 현무정이 있는데 서로 회원 수는 틀리긴 하나 아직 기준에 미달해서 체육회 종목단체로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단체하고 잘 협의하셔서 부서에서 꼭 종목단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서구 문화유산 발전 육성으로 미래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구민화합 체육대회의 회의적인 시선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반대적인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듣고 특히나 검단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구민의날 행사가 체육행사가 아닌 공연과 먹거리가 존재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심곡천 계류장 조성사업 용역에 대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연희배수지 상무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전반기 때도 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유은희 위원님께서 회화나무에 대한 정말 진실이 보일 정도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정비 요청하셨고요. 천연기념물인 거 아시죠?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아라뱃길 생활문화 공간 확보로 문화공간을 조성을 요청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문화 공간 특히나 문화 거점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구 체육인 체육회 도시락 등 체육대회 행사비의 초과 지출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또 녹청자박물관에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속예술 전수관 위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심의위원회 가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 심의위원들이 와서 심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의혹도 제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이 위원님께서는 문화충전소의 활성화 방안과 금액의 차등 없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문화충전소 방문객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하지 않은 그런 문화충전소에서 지원금을 일정하게 지급한다는 것도 약간의 어폐가 있는 거고요. 문화충전소의 역할에 걸맞은 장소인지에 대해서도 정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체육회의 전통놀이 대축제에 미진한 사업 계획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내부의 의혹을 해소 또 요구하셨고요. 스포츠클럽의 비정상 운영, 인건비 인상, 공공요금 인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요구하셨어요. 부서에서 이 부분 의혹이 없도록 참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서지영 위원님께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어서 인터넷상에 더 이상 서구 스포츠클럽은 없다, 라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띄워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게 되고 운영 실적 저조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물론 5년짜리 계획이긴 하나 사업도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만 계속 상승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꼭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그런 주문과 함께 문화재단 조직진단 중간보고를 부서 입장에서 문의하셨는데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 48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비공개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아니, 위원장님 비공개를 왜 해야 되는지 일단 그 얘기를 좀 들어야지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 하든 할 것 같은데요.

김남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감사특위 위원님들과의 열띤 토론 중에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기존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공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합니다.

최형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금일 서구문화재단 질의 사항 중에 먼저 출장 및 휴가 중복 사용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태 관련 자료를 이제 문화재단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재단의 모 직원분이 휴가 사용을 하면서 출장비 청구하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출장비 부당수급이나 이런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여비 지급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린 것을 보니까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휴가 중 초과근무 신청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휴가 중 출장 신청 방금 제가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이름을 제가 거론할 수 없어서 그냥 형식상 편의상 그냥 a, b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분 그리고 b라는 분 이렇게 일부 또 계시지만 좀 많이 이렇게 대체 유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a라는 분이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특정 부서, 확인해 보니까 특정 부서고 특정 팀원이시고 또 하고 그러시던데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인가 좀 궁금합니다.

많은 과업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직원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거의 49명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거의 47명 이렇게 되시는데 그런 직원들이 특정하게 이렇게 이분들만 업무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주말에만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원래 근무해야 되는 시간은 12시간 초과근무하고 몇 시간 초과근무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대체휴무까지 사용해 가면서도 또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써가지고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해야 되고 나와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47명 직원들 중에 이분들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거는 이분들의 잘못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문화재단에서 지금 뭔가 이쪽 부서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업무 분담이 잘못돼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출장하고 근태 관리를 살펴보면서 이제 사실은 서구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민원들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인사평가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민원을 받을 때 그 인사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평가도 있기때문에 그런 민원을 사실 받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귀담아듣기보다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구문화재단의 승진자 명단과 승진 후보자분들의 근무 평점 등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휴가 중에 출장을 신청하시고 초과근무하시고 이렇게 대체휴무 쓰시고 하신 그분이 그 징계를 많이 좀 받으셨더라고요. 보면은 출장 직무 태만이나 직장 이탈 금지 아니면 무단결근, 근태 불량으로다가 2022년도에도 징계를 받으셨고 2023년도에도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사실은 앞에서 이분이 이렇게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초과근무를 너무 많이 신청해서 대체휴무를 했다가 다시 출장을 신청하셔가지고 출장비를 수급하시고 수당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업무 과다 내지는 업무 분담이 좀 잘못 됐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뒤에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국내 출장에 관해서 혹은 내지는 근무하시는 과정에서 22년도, 23년도에 계속 이런 직무태만이나 무단 근태 불량으로다가 징계를 받으신 분이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지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맞죠?

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것과는 별개로 근태와는 별개로 이제 인사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내용을 좀 봤는데 지금 또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점수를 받은 거를 보니까 계속 좀 유사한 점수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23년도에 하반기에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인사평가를 받으십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 점수가 낮다가 또 인사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쵸?

보통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분이 22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점수 승진자 점수를 받나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평점 점수를 매기는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근무 성적이랑 그리고 이제 경력 평점, 교육 훈련 관련 성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22년도 상반기에 이분이 굉장히 점수가 낮으셨습니다. 22년도 하반기도 굉장히 점수가 낮으셨습니다. 60점대의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23년도에 한 80점대 점수를 받으시고 제가 정확한 점수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받으셨는데 갑자기 23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승진 고가의 점수를 몇 점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네, 고가 점수요. 마지막 그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승진 점수요, 평점. 2023년도 하반기에 이분이 100점 만점에 99.5점을 받으셨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99.5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게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어떤 것도 저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점수가 다 낮더라고요. 이걸 다 여기서는 이제 다른 분들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만 99.5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2022년 상반기에 60점, 하반기에 60점대 받고 상반기에 23년도에 80점대를 받던 분이 갑자기 하반기에 만점을 받았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그런 뭔가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높게? 이분 혹시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문화재단 조직진단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청렴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인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중간 조직진단에도 그런 청렴도나 아니면 인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형평성이 없는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은 결국 재단의 전반적인 그런 청렴도하고 직결된다,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인사 결과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정말 누구라도 어떤 위원님이라도 여기서 요구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를 보신다면 아마 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왜 이렇게 특정 사람한테 특정한 직원한테 이렇게 높은 평가를 줬을까. 그럼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시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인사평가의 최종 결정에 대표이사님이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인사평가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최종 결정에 대표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올바른 인사, 청렴하고 올바른 인사에 대한 근태 관리나 인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스스로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재단 조직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중간보고에서도 아까 봤듯이 여러가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인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내부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장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내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1분밖에 안 남았지만 간단하게 남은 시간을 쓰고 모자르면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김남원위원장

네, 괜찮습니다.

김원진위원

문화재단에서 많은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축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대표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이시죠?

아니요. 인사 관련해서는 너무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정성적, 정량적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는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제가 평가할 아니면 대표님이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축제 관련해서 답변을 좀 대표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맞나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요것만.

김남원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시고.

김원진위원

아니, 저 마무리 요거 마무리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질의 나중에 하고 이거 지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잠깐 1분만 주십시오.

김남원위원장

1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제가 사전에 요청드렸을 때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률이 1%대밖에 안 됐습니다. 정서진 피크닉, 서구 생활문화축제, 와인 페스티벌, 업사이클 페스티벌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 업사이클 페스티벌은 6만 5천명이 참석을 하고 와인 페스티벌도 5만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설문을 한 걸 보면 700명, 100명, 30명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축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설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응답자 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지 추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대표이사님 그리고 또 최형주 기획경영본부장님, 문천환 문화예술진흥본부장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천환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축제 현황을 보면 올해 업사이클 페스티벌 축제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해서 개최했죠?

그 총 사업비가 2억 8천만원 그런 큰 규모였는데요. 업사이클의 뜻이 뭡니까? 업사이클?

맞죠? 이제 자원을 재활용하는 뜻이죠? 네, 올해 업사이클 축제에 앞서 드림파크 축제가 열렸습니다. 맞죠?

특히 우리 서구의 재정 현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년도도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그래서 그 업사이클 축제 예산을 살펴보면 연프로모션주식회라는 곳에 용역을 맡겼고 인건비부터 행사 운영비까지 1억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맞죠?

그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과 천막, 무대 앞 의자는 어느 항목에 포함이 돼 있나요?

사실 드림파크 국화축제에 이미 설치해둔 부대와 부스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 축제에서 사용한다면 월요일까지 철수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월요일까지 철수를 한다고요. 근데 굳이 왜 그 국화축제에 설치한 무대를 사용하지 않고 업사이클 축제를 위해 무대 부스를 다시 설치한 건가요?

예, 어쨌거나 인천시도 다 같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이 축제를 여는 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 축제는 이게 업사이클 재활용이 모토입니다, 지금. 그래서 있는 걸 사용 안 하고 다시 또 철수하고 다시 그 무대, 무대 설치는 그래도 있잖아요. 면적이 좀 좁아서 넓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스 설치나 의자같은 거 이런 거는 원래 업사이클에 맞는 사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런 걸 했는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걸 협의를 해서 우리 세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이 이제 우리 서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문화에 소외된,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원도심이 문화 소외된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저도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우리 지금 문화공간 터들 준비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5-6년 가량의 사용하지 않은 빈 공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런 빈 공간의 상가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공간을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아담하고 사실은 더 넓고 좋은 데도 있겠지만 무언가 우리 원도심과 또 그쪽에서 정말 생활 그런 문화예술이 있는 거 같애서 때로는 어떤 그 옛날 향수의 대학로의 소극장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작품들을 올렸는데 이 작품들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 서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소문이 난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술을 하시는 분들 입에서 입으로 지금 소문이 나서 작은 공간이지만 주민들한테 주민들 생활 속으로 다가가고 거기서 예술로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전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곳은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예술을 할 수도 있고 청년들이 할 수도 있고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물론 여기에 다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그 만족을 향해서 꾸준히 우리 예술인들이 노력을 해주고 또 문화재단이 거기에 함께해 준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상 저는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대가 자주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또 다른 공연 예술이 버스킹이 벌어지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어느 공연이었는데 우리 재단에서 그 공연 들어가기 전에 그 홀에서 연주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우리 구민들에게 관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연주를 들으면서 무료한 그런 시간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귀를 굉장히 즐겁게 해줬던 그런 걸 기억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공연을 보러 왔지만 밖에서 아래에서는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일대는 정말로 다시 공간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술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간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거를 준비하실 때 그 터들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터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버스킹으로 같이 두 가지 공연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기획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얘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같은 경우에는 봐도 봐도 누가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정말 굉장히 명품의 이런 작품들이 작은 터들 안이지만 이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접하고 또 접했던 분들도 그 공간에서 다시 그 느낌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명품에 이런 작품들이 계속 올라와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구에서 예술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구가 아닌 밖에서 정말 좋은 공연이라면 반드시 같이 와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또 접하다 보니까 도슨트 이 활용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로 작가분이 이런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지금 하고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제가 매번 그런 공연 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이후에 들리는 얘기가 너무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 업무 성과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터들 문화공간 안에서 여러 작품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그 발표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터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거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터들이 계속적으로다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큰 공연, 그쪽에 무슨 점화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재단이 서구의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재단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화재단 언론 보도 진상,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 기사에 이렇게 났는데 2024년 6월 4일입니다. 서구문화재단은 2023년도 제5회 서구 생활문화축제 추진을 위해 A업체 홍보 제작 1,000만원, B업체 행사 운영 위탁 5,200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맞습니까? 내용이 맞냐고요?

알겠습니다. 입찰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의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의계약은 5,5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또한 또 의혹이 또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A업체.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네?

춘수

김춘수위원

얘기하는데 우스워요?

김미연위원

아닙니다. 안 우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웃었잖아요.

김미연위원

얼른 질의하세요.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조치해 주세요. 조용하게. 그 A업체하고 B업체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건물 한 건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A업체 주주에 대한 B업체에 대한 대표도 지분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두 업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가족이고 친인척 관계에 운영되는 업체인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언론 기사에도 났는데 대표이사께서 이 내용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기사 하나 6월 19일 날 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동 거북시장 소재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에 월 임차료 120만원을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그 장치가 있죠? 그 장치가 뭐죠?

하나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께서 어느 집을 임대를 했어요. 임대 계약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그다음에 행위를 어떻게 무슨 행위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무슨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신고 구체적으로 무슨 신고예요?

맞습니다, 확정일자. 근데 이 확정일자를 안 했어요. 가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을 안 한 거죠. 왜 안 했죠?

아니 그러면 여기 기사 여기 지금 이 지방신문이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공간 터틀 조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갖고 온 게 있는데 지금 5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금 공연이 잡혀 있어요, 14건. 맞습니까?

이거 금액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 내용을 그러면 저기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몰라도.

아니 계획을 잡고 있으면 합계 이게 안 나옵니까? 이런 것까지 검토 안 하십니까?

이것도, 대면으로 보고하세요, 이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니스의 상인 여기 몇 명이 출연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이 정도예요, 지금.

숫자가 뭐 많아요, 10명인데.

거기 예산 예산액이 얼마죠? 얼마 지급합니까?

그거는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석남동 소재 신석재단 건물을 임차하여 1층에 얼마 정도 들어갔죠? 얼마에 저기 했죠?

보증금 얼마죠?

네, 얼마예요?

월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350만원 아니에요, 350만원?

관리비는 얼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행감 하려고 온 자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확정일자 및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에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그걸 놓쳤다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기 대표이사님께 물어보는데 지금 그 문화재단 임직원 지금 몇 명 되시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대표이사께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또 이런 생활문화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문화재단 임차권 건물 뒤늦게 확정일자 이렇게 받으신 거 이런 거 볼 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계약 관련 및 연관성에 대한 조사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이거를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꼭 대면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 위원장님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연 위원께서 터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검암동에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지금 활용을 못 하는데 터틀 이 공간이 연극이나 우리가 전시, 공연 이런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참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럽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재단 업무 성과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기업교육지원센터 외부 재원 유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공모를 유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공모 사업이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 지자체 최초로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모 사업 그 금액이 상당한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도 몇 건 있죠? 공모.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향후에 검단에도 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에 있잖아요, 그죠?

이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많은 신경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셨을 때부터 행감이 열릴 때마다 항상 축제에 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서구에서 그럼 가장 큰 축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저는 정서진 피크닉과 와인 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를 가보면요. 예전보다 더욱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대의 퀄리티 자체도 계속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번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대 설치도 되지 않았고 또 그 공간에 가지 않으면 그 공연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대나 출연 가수들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싶진 않지만요. 적어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지역민들에게 그런 문화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인 시선에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보면요. 과연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면 그런 콘텐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위원님들과 타 지자체에서 이제 진행하는 축제들을 가보면요. 적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좀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한두 개는 있었던 것 같애요. 워낙 유명한 관광지조차도 무슨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축제들은 청라호수공원에서 진행하는데 호수공원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으면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서구민의 만족도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부에 오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빵점짜리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걸 기획하는 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와인 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지역과의 연계 방안도 사실 부재하지만 사실 서울에서 와인과 관련된 팝업 행사를 가도요. 와인과 걸맞은 안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거기에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요즘 이런 축제를 찾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이제 홍보하고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2의 홍보 수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인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라면을 판다거나 뭐 닭꼬치 판다던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걸맞지가 않죠. 거기서 무슨 뭐 와인을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질의가 아니라 당부와 같은데요. 현장에서 가보면 아래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청라같은 경우에 흔들다리의 위험 때문에 제가 박한석 팀장님같은 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현장에서 가면 항상 축제마다 고생을 하시고요. 최지은 팀장님 같은 분도 항상 고생을 하세요. 근데 왜 재단이 통으로 용역을 먹나 하면 이런 기획력에서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가 나왔는데 과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결과를 받아든 재단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얼마나 바뀔지 솔직히 기대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의견과 의지를 너무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강범석 청장님께서 가장 자랑하시는 것이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재단에 관련해서 더이상 이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지치지 않고 또 주민들도 지치지 않고 또 문화재단을 지탱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이 좀 지치시지 않도록 위에서 노력을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원래 그래도 항상 지난 상임위 전반기에 있을 때 거의 행감 수준으로 계속 지적을 해와가지고 이번 행감 때는 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사실은 냈던 언론 보도들이 있어서 앞서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그 관련해서 짧게만 얘기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단의 어떤 터틀이라든지 그런 공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는 말씀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2023년에 생활문화축제 하시면서 그 CNP트러스트와 그리고 또 트리코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두 곳의 업체를 계약을 해서 이제 축제를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진행한 걸 보면 CNP트러스트 주주의 트리코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3.9%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그 두 업체는 같은 건물에 사실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또 CNP트로스트 담당자 이름이 또 트리코 커뮤니케이션 업체에 대표로도 적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을 추정한다면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 이런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혹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계약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건 계약 금액이 이제 5,500만원을 넘어서니까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친인척이나 가족 업체로 추정되는 업체가 쪼개기 계약을 해서 계약 금액을 1천만원과 5,200만원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언론사에서 이제 반박을 듣기 위해 이제 문화재단에 또 물어보니 문화재단에서는 홍보 부문이 따로 필요해서 과업을 다르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괜한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는 바고 앞으로는 좀 뭐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의혹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십사 조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아까 임차 건물 뒤늦게 확정일자나 임차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한 거북시장 터틀이라는 문화 공간과 그리고 또 석남동 신석재단으로부터 임차한 건물, 서구 드림아카데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그 건물들이 임차권과 확정일자가 설정 안 돼 있어서 혹시나 미연에 사고가 발생해서 관련 것들에 소송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건물 보증금이라든지 비용을 다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거는 조금 문화재단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점을 조금 언론사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이영철 위원의 지적 때문에 확정일자, 임차권을 설정했고 그리고 그 건물 중 하나는 소유자가 다양해서 확정일자나 임차권 설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전에 문천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일자는 이것저것 세무사도 가보시고 알아봤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무튼 그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이렇게 어떤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확정일자라든지 임차권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점도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애정 어린 조언 정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재단에서 한국축제콘텐츠위회에서 심사비를 지출해서 셀프상을 받았다. 제가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했었고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장님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심사비 명목으로 한 100만원 정도를 심사하는 업체에다 보내셨는데 일단은 심사할 때 대표적인 행사로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을 제출하셨는데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 지난 행감 때도 나왔지만 입점 업체들에게 푸드트럭 업체들한테 현금으로 350만원 징수하고 이래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그랬으면 사실 지적 이후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을 대표적인 행사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출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알아봐서 업체의 정보를 알아보니 심사하는 업체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 대행을 맡은 업체 대표가 또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돼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고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할 만한 일을 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상 받은 걸 나쁘게 생각할 수 없지만 그것도 그냥 거기서 준 게 아니라 100만원을 냈는데 하필이면 그 문제 있던 업체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100만 원을 그러면 적절한 예산 항목으로 지출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어떤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신문, 잡지 구입비나 일반 수용비든가 위원회 참석 수당, 심사 수당 등이나 임차료, 회비 등 다과밖에 지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목에 없는 예산을 지출했다는 거는 지방 출연출자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에서는 또 상 받아서 주민들께 잘 보이고 그렇게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 의욕에 한 걸로 제가 그냥 이해하겠고요. 그래도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 지침 위반하면서까지 심사비를 내면서 무리하게 하는 행동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저도 좋은 의도로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 설명도 해 주셨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제가 발언을 더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마무리 발언 좀 해주세요.

또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셔서. 그런데 이 CNP 트러스트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또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2024 청라 와인 페스티벌 행사 용역에 2억 6,800만원을 또 CNP 트러스트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약을 해야 했다면 의회의 지적도 있었는데 CNP 트러스트라는 업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좀 의원님들께 어떤 설명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됐다, 이렇게 또 설명하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회의 지적 사항을 조금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두 위원님들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북시장에 있는 문화공간 터틀에 가서 문천환 본부장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가셔서 거기를 한번 보고 나서 여기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꿈을 키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문화예술인으로 이제 성장하시려는 그런 예술가들이 와서 거기서 꿈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또 더 큰 전시회에 나가고 싶어 하고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행사라고 한다면 항상 청라의 피크닉 클래식이나 와인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대규모 행사만 했고 지난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우리 원도심인 어떻게 검단 지역은 아예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 아래쪽 원도심같은 경우 가좌 권역 같은 경우에는 거북시장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모든 예산이 행사 예산이 청라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수도권으로 본다면 서울, 경기,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의 모든 문화예술 공연장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쪽에 분포해 있습니다. 인천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인천은 서울에 가서 보든지 경기도에 가서 봐라, 이런 게 이제 문체부라든지 정부의 대부분의 입장인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문화 소외를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청라에는 이미 그런 행사가 큰 행사가 있기때문에 나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좌 권역이나 석남 권역 그리고 검단 권역에 좀 배분을 해서 문화 소외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큰 문화든 작은 문화를 다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검단 권역에 이런 문화 소외된 걸 아시게 돼서 거북시장의 터틀과 똑같은 터틀2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터틀2를 검단 권역에 이제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또 마련해 주시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고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문천환 본부장님과 최형주 본부장님께도 사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활성화돼서 좀 검단 주민들도 거기서 검단의 청년들과 예술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건 본부장님께서 그때 또 얘기를 하면서 서구문화회관이 리모델링 되면서 공연을 못하고 서구문화회관이 있는 권역에 또 문화예술 소외가 발생해서 리모델링이 되면서 거기서 또 주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예산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이사장님께서 어떤 한 권역에 편향되지 않고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역할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좀 방향성이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좀 얘기하고 뒷부분에 다시 답변,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아무튼 이사장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문천환 본부장님도 수차례 검단에 와서 이렇게 어디에 장소를 마련해서 문화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하 직원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형주 본부장님도 그 뒤에서 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또 문천환 본부장님이나 또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오류왕길동에 팝업 연주회라고 작은 재즈 연주회를 또 해주셔서 거기에 또 다문화 아이들이 또 와서 처음에 오프닝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 거기서 또 윤도현의 ‘나는 나비’를 부르고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감명깊게 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 풍족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서울에 강남이 있다고 한다면 강남으로 모든 예산이 편중되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나온 예산을 배분해서 다른 지역도 같이 잘 살 수,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저는 제가 가야 되는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 항상 청라에 집중돼 있었지만 청라에 있던 예산을 일부는 원도심에 줘서 원도심 주민들도 같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것처럼 70평생 오페라든지 오케스트라를 못 보신 분이 그 공연을 보면서 감명받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고 끝으로 또 이사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감이지 않습니까? 내년 한 11월 초에 나가시는 걸로 아는데 좀 그거에 대한 소외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의회에 대해서 좀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짧게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대표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대표님 그만 듣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그 얘기 좀 이따 하세요, 이어서.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거북시장이 6년 동안 방치되었던 점포들로 해서 지금 이제 명품 쇼핑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은 그 문화의 거리에서 축제 같은 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특화의 거리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문화공간 터틀은 제가 거기 가서 보았을 때 거기서 연극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도 저는 좁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시설인 화장실도 굉장히 좁았고요. 그래서 이 터틀이 이렇게 좋은 공연, 전시 이런 거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은 이제 만족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 여기도 좁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문화의 거리를 또 만드셨고 또 거기에 대한 내년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애로사항을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 장사하시는 점포를 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또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또 점차 해결을 하면서 이 문화의 거리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터틀에서 그런 연극도 하고 생활 연극과 문화 향유 공간으로 전시하고 연극하고 그러면서 좋은 반응을 있는 건 압니다. 그런 만큼 그 공간을 기능을 잘 살려서 많은 분들이 지역분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올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축제와 같이 문화의 거리 축제와 같이 터틀에서도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종훈 대표님하고 최형주 본부장님, 문천환 본부장님 1년 동안 굉장히 여기를 책자를 보니까 축제도 많았고 공연 전시도 많았는데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지적하셨던 지역 축제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 심의했을 때 거북시장 관련, 가좌동이나 석남동 관련된 예산 심의 시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예산 심의가 잘 통과돼서 이제 올해 실제로 사업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도시재생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거의 가좌동, 석남동 지역에 했던 대부분의 행사들을 다 가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예산 심의 시에 했던 이런 우려들이 일부분 해소됐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몇 개의 커다란 행사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정말 도로를 다 막아놓고 그 도로에서 그림 그리는 행사를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인천시에서 그렇게 크게 진행하는 거를 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정된 예산으로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서 지역 축제에 많이 쓰시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사실 조금 문화재단 일 괜찮게 하네,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제를 할 때 정말 열심히 같이 도와주셔서 하는 모습 정말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하셨던 부분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 축제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많이 난립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축제들 간의 차별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역 축제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러면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설문조사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대표이사님, 우선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역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들로는 1년 동안 지역 축제 참가율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지역 축제에 얼마나 참가하시냐,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방문객이 얼마나 왔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연속적인 축제일 경우에는 외부 방문객이 또 얼마나 증가했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신거북시장에서 진행하는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 소비 증가율이 얼마나 늘었냐. 1인당 소비액이 얼마냐. 되게 다양하게 지역 축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를 진행하실 때 좀 축제에 맞는 타당한 기준들을 좀 마련하셔서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 축제에 관련돼서는 조금 우려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검암경서동, 연희동은 문화 불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시 사업을 좀 진행을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조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깜짝 놀랐던 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재단 쪽에서도 한 번 해 주셨긴 했는데 검암역 광장에서 좀 크게 공연을 진행하는 거였고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가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런데 이제 신거북시장 축제할 때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제 서곶예술제도 같이 하시고 되게 팝업 놀이터도 같이 하시고 다양하게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서구 연희동에도 지역 축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실거리라든가 그들을 다 막아놓고 축제를 하는데 저희 내년에는 연희동이랑 좀 아니면 검암경서동이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축제 때 이제 문화재단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 가능하실까요?

제 말씀은 이제 지역 축제를 할 때 연희동이랑 검암경서동 마을 축제를 할 때 그때 같이 협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답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저희 검암경서동, 연희동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가좌동, 석남동 지역구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문화재단 이종원 대표님하고 두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석남동 주차 판매시설이 건립이 됐을 때 거기가 굉장히 황량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노점상 정리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막막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뭔가를 해달라 그러고 엄청 그 요구사항도 많았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본부장님이 제가 또 그 석남동 쪽에 이런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문화 연구단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종원 대표님한테 그런 거기 가서 경험했던 거 그런 것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을 때 대표님께서 흔쾌히 그쪽에다가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넣어주셔갖고 지금 터틀도 하고 굉장히 지금 여러가지 문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굉장히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러워하는 그 말투로다 전부 하셔갖고 사실은 저희 지역에 더 많은 문화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백슬기 위원님이랑 이영철 위원님이 뺏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또 카페 같은 데서도 지금 그런 거기 석남동뿐만 아니라 지금 카페에서도 예술 작품도 전시하고 그런 여러가지 골목에 그런 상권 살리면서 그런 걸 또 지금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원도심의 문화를 충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원도심 주민들은 사실상 그 문화를 접할,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연극을 본다든지 예술 작품을 본다든지 원도심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어요. 청라에서 와인 페스티벌 하고 여러가지 문화축제 대형 공연을 하지만 사실 가좌동, 석남동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공연을 보러 가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 같은 의원들은 이 행사를 하니까 가서 보는데 거의 대다수의 청라에서 하는 공연들은 청라 주민들이에요. 청라 주민들이고 원도심 주민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청라에 와인 페스티벌 하니까 좋은 공연이 있어, 거기에 누가 어느 분이 나와서 음악을 해, 연주해 가서 봐.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까지 저녁 시간에 가기가 좀 그렇고 길도 밀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안 가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무료 티켓 같은 거 청라블루노바홀 티켓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가고 싶으면 얘기해, 볼 수 있게 해 줄게 그래도 사실상 그분들이 선뜻 그거에 응하지 않고 지금 사실상 원도심의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하고 두 본부장님께서 원도심 연희동이나 검암경서동이나 가좌, 석남 쪽이나 이런 쪽에 어려운 원도심 속에 많은 문화를 좀 더 연구하셔서 문화 공연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드리고요. 올 1년 동안 굉장히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김원진 위원님 추가 질의 4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하려던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지금 문화재단 직원의 정근 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 서구가 출자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중에서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있는데 복지재단만 정근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문화재단에서 직원의 정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 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으시죠?

네,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약간의 정리 후에 마감하도록,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너무 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또 팀장님들이나 저하고 소통을 많이 잘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을 알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사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면 변함이 없을 거 같아서 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행사 축제를 기획을 하시는데 팀장님들, 본부장들 이사님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획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기획을 하나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어쨌든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팀장님들은 다 문화예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아무래도 그쪽에 종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많은 축제나 행사나 이렇게 예술 공연이나 기획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그럼 새롭게 기획하는 축제나 이런 부분이 좀, 지금 5년간에 진행한 내용들을 주셨잖아요? 자료로? 이거 외에 지금 새롭게 생각하시는 축제가 기획하는 축제가 있나요?

지금 5년간 진행한 축제 현황을 주셨는데 지금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던 피크닉 클래식 같은 경우 축제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중간에 중단이 됐었나요?

몇 년도, 몇 년도 진행이 중단됐죠?

그러면 20년도 21년도에는 축제를 진행을 못 했었나요?

여기 근데 주신 거에는 진행한 축제 현황에 피크닉 클래식 20년도 거 6억 5천, 21년도에 7억이라고 이렇게 내용은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취소가 진행이 됐으면 취소를 해서 진행을 안 했으며 지금 5년간 진행한 축제 현황에 20년도에 6억 5천, 21년도에 7억이라고 지금 자료에.

본부장님은 최형주 본부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지급이 된 건가요? 6억 5천, 7억이?

그러면은 이 자료는 그러면은 이번에 행감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예산팀에서 만들었을 때 20년도에 축제를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자료를,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했다고 자료를 내신 건가요?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지금 이 자료의 제목이 진행한 축제 현황이잖아요? 그럼 진행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21년도 안 했잖아요.

21년도는 7억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사장님이 지금 21년도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는 자료야 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0년도, 22년도에도 클래식 축제 예산이 5억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이사님이 답변을 하실 때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피크닉 클래식이 5억이었다가 그다음 해에 2억 5천으로 반으로 줄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클래식 축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 비용으로 축제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 코로나 축제나 이런, 코로나나 이런 거는 전혀 22년도에서 23년도로 예산이 줄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사장님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생각으로 계속 이 문화재단의 축제나 이런 기획을 하면 되게 안이하게 새롭게 기획되지 않고 안이하게 축제를 기획한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사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송이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다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하는데 기획 축제 전문가분들이 그거를 축제를 만들고 하시는 거지 송이 위원한테 그 의견을 축제 기획을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위원님들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화재단과 소통하면서 또 어떤 기획 아이디어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스스로 문화재단 안에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축제라는 게 지금 아까 지금 피크닉 클래식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계속 매년 현장에 가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참여하시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송이 위원이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서구의 관광자원을 좀 유용할 수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호수공원에서, 아이디어라면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수상 레저랑 좀 연관돼서 수상 배를 타고 어떤 클래식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수상 레저랑 연관돼서 주민분들이 배를 타면서 어떤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될 수 있게 그런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송이 위원의 의견이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선은 지금 내년에 예산이 또 아마 우선은 긴축재정 하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지금 원도심에 축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하시는데 부평의 풍물 축제나 이런 걸 보면 거리를 다 막아버리고 차도를 막아버리고 축제를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었던 구월동에 로데오거리 축제 같은 경우도 차도를 막고 6번인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 행사를 6번을 진행을 하면 길거리 이름을 바꿀 수 있기때문에 거기가 원래 기러기 거리였는데 6번 진행하고 로데오거리라고 구월동 로데오거리로 이름을 아예 거리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인드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원도심에 가서도 축제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축제를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의 핑계고 축제 장소는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원창동에 지금 홈씨씨라는 그 시설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그쪽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겠다, 와서 축제를 할 수 있게 대여해준다고 해서 제가 연결을 한번 해드렸는데 물론 본부장님이 연결을 전화를 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건 압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대여를 해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만약에 장소를 찾아야 되는 저희 쪽이 급한 입장이면 연락을 다시 한번 하고 찾아가서 미팅을 하고 해서 그 장소를 쓸 수 있게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전화 한 번 했는데 안 받던가 그런다고 해서 그 좋은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여기 행감장에서는 장소를 찾고 있지만 장소가 없어서 축제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그건 맞지가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질의를 좀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이게 문화재단의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또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힘들게, 저도 이제 그쪽에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알고 있기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도 너무 많이 알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앞으로 문화재단이 더 발전을 하려면 좋은 기획과 또 직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어떤 문화재단의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외부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좀 기획을 해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기 유은희 위원님이 우리 직원 재단 직원분들에게 딱 1분에 걸쳐서 인사하신다니까 30초 부탁드릴게요.

유은희위원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대표님 이제 인사는 드렸는데 일선에서 뛰어다니셨던 우리 팀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 한마디 해드린다는 게 아까 빠뜨려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웃을 수 있고 또 많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와 터틀에서 많은 기능,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김원진 위원님 하셨는데 헤드라인은 몇 자 적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직원 개인의 어떤 인사 관련된 문제라 크게 언급하기는 뭐하고요. A직원 출장 여비 관련 부정 지급 의혹을 질의하셨고 A직원 인사 결과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정근수당 계획을 문의하셨고 문화재단 축제 관련 설문조사를 문의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대한 관련한 문의하셨고 그다음에 드림파크 축제 관련,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관련한 문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거북시장 터틀 문화공간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터틀의 긍정적 문화 그다음에 그 문화를 확대하는 요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작품 전시, 공연 등 문화 활동을 기대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문화재단 터틀, 드림아카데미 등 계약 건 건수 전수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취약계층과 지역의 아동들의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모 사업 등 드림아카데미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이 위원님께서는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알리는 역할은 축제, 타 지역에서 우리를 알리는 대표 콘텐츠는 없는 듯하다, 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타지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표님의 자생 의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계약 과정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터틀이나 드림아카데미의 임차권 설정 유의점을 전달하셨고 그다음에 한국 축제 콘텐츠 문화대상 관련해서 의혹이 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누차 지적을 해온 상황이나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문화공간 터틀을 취약한 환경에도 문화 거점으로 탄생시켰다. 문화 거리 공급으로 축제의 거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터틀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지역 축제 중에 도시재생과 어울려서 축제하는 그런 모습이 좋았다. 문화재생 구도심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좌, 석남 지역의 터틀과 관련해서 거북시장의 문화 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위원님께서는 석남, 가좌동 구도심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공급해 줘서 고맙다. 결론은 이제 터틀이 본인 지역구에 있다고 자랑하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 기획 시에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최근 5년간 자료 중에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축제 예산이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 장소와 관련한 그런 의견을 또 전달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조정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 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복지재단의 감사 순서를 조정하여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복지재단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함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함께해 주신 김미연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장문정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의장실에서 이 화면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송승환 의장님께도 함께 있다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