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그 사업체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위반 사항으로다 됐고 사용중지 및 고발이라고만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날짜가 다르게 지금 적발이 돼서 또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용중지, 고발 이러면 사용중지를 했다가 다시 또 사용을 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사범 사건송치 및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이런 데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나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크게 신경이 안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