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남원 --> 유은희 유은희 --> 김원진 김원진 --> 정태완 정태완 --> 고선희 고선희 --> 이한종 이한종 --> 한승일 한승일 --> 김동혁 김동혁 --> 김미연 김미연 --> 서지영 서지영 --> 김춘수 김춘수 --> 김학엽 김학엽 --> 백슬기 백슬기 --> 박용갑 박용갑 --> 이영철 이영철 --> 심우창 심우창 --> 홍순서 홍순서 --> 송이 송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제27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인천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10:00 장 소 : 지하대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부 의 된 안 건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주차관리과)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교통정책과)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차량민원과)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10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주차관리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주차관리과) (10시 13분) ○위원장 김남원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철 님, 김태식 님, 강나은 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명철 증인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증인과 강나은 증인께서도 오명철 증인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명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건축사사무소 HAP 대표 오명철 ○위원장 김남원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일단 세 분의 증인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증인님들께서 준비하신 당하주차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보완을 수차례 요구하였는데도 그 보완 요구가 무시당하고 작년 12월 준공 처리했다는 담당자 말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몇 차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건축의 문외한인 본 위원과 주민들 눈에도 부실 시공한 내용들이 훤히 보이는데 직원들과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사진은 루원시티에 있는 주차장 계단 모습입니다.

대리석재로다 깔아서. 다음. 이것은 당하동 주차장의 계단 모습입니다.

다음. 지붕 모습이고요. 다음.

이게 보행자 도로. 다음. 보행자 도로가 평탄하지 못해서 곳곳에 물이 고여 있고 들쑥날쑥한 모습입니다.

다음. 물 고여 있는 거.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다음. 이게 보행자 도로. 이거는 지붕 판넬 마감을 하지 않은 유리 섬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또 다음. 저 유리 섬유가 사실 인체에 해로운 그런 물질로다가 돼 있는데 저렇게 방치를 해서 풍수해로 저게 날아다니다가 사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계단실 앞에 물 고여 있는 상태. 다음. 이거는 1층 바닥에 평탄하지 못해서 물이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다음. 이게 다 물 고여 있는 거죠. 다음, 다음.

이것은 보행자 도로 외부에 계단인데 저 계단을 2개 계단으로다가 아주 높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한 청년들도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런 계단입니다. 또 동영상도 좀 있죠? 사진은 한 100여 장 있고 동영상도 많이 촬영이 돼 있는데 우선 한 서너 편만 간단하게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이 돼갖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천장에서…. 이게 아까 보행자 도로. 또 다음.

천장 중간중간에도 물이…. 안 열리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 중앙에서 천장 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인데 곳곳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물 떨어지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추녀 끝에서 물 떨어지는 곳이 서너 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문제점을 사진으로다 봤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더 많은 영상과 사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하주차장 모습을 영상으로다가 보셨습니다. 수많은 문제 중 초보도 쉽게 보이는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바닥이 수평이 맞지를 않아요.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주차 대는 바닥보다도 한 10cm 정도가 얕다.

그 정도로다가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큰 건물도 아닌데도 바닥을 고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계단실을 보셨는데 계단 콘크리트를 동절기에 타설해서 얼은 상태로다가 굳어서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다 깨졌어요, 아까도 이제 그거 보셨을 테지만. 그리고 이제 지붕 샌드위치 판넬 설치가 아주 불량 제품으로다 불량 시공을 해서 보신 거와 같이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보행로 설치 도면이 설치가 도면하고 다르게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걸리는 사고하고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보통 보행로 도로를 깔려면 보도블록 아래쪽에다가 일정분의 자갈과 모래를 이렇게 깐 다음에 위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점자블록을 매립으로다가 설계가 됐는데 얇은 비닐로 된 것으로다가 바닥에다 네 귀퉁이에다 피스로다가 박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들떠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도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산더미 같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지역 주민들 말씀이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설계사 우리 오명철 님을 발언대로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설계하시고 감리도 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건가요?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이거는 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서 투찰을 해서 입찰로 해서 받았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다가 설계하신 분이 감리를 하게 되면은 감리의 어떤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설계하신 분하고 감리하신 분하고는 다른 분이 하는데 본 내용은 설계하신 분이 감리를 하셨어요.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그거는 건축법상 허가권자 감리자라 그래가지고 주택 부분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심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다가 감독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설계대로다가 이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 적법한 설계에 따라서 자재가 투입이 되고 있는지 등등을 감독관리하는 거를 감리라고 하는데 그게 맞죠?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네, 맞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그럼 현장에 자주 가보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이 감리는 원래 비상주 감리고요.

저희가 하루종일 상주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요 공정 그다음에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꼭 참석을 했고 회의에 참석했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걸릴 때마다 또 가서 답변도 드리고요. ○ 심우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참석을 하면서 감리를 하셨는데 그때 전문가 입장으로다 봤을 때 설계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시공이 되고 있었나요?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일단은 구조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었고 어차피 이게 12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마감 공사에서는 조금 부실한 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심우창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됐으면 참 좋은 시설인데 지금 현재 사진으로다가 보니까는 좀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네, 지금 보여준 사진은 이제 지금 시공사에서 계속 저도 지적을 했고 지금 계속 많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잡힌 것도 있고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건축심의위원으로다 활동해 주신 우리 강나은 님 모실까 하는데요. 강나은 님께도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나은 님께서 인천시 건축심의위원으로다가 활동을 하시면서 당하주차장 설계 도면을 놓고 심의할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계단에 석재 사용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맞으십니까?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강나은 네, 맞습니다. ○ 심우창 위원 왜 석재 마감을 거부하셨을까요?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강나은 석재 마감을 거부했다기보다 VE 할 때는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좀 더 저렴하고 이용이 편의한 것을 제안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지하주차장 같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마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석재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면서 타일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마감재를 사용해서 석재보다 좀 더 저렴한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게 바로 수용되는 건 아니고요. 발주처랑 시공사랑 VE팀 전체에서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디스할 건 디스해서 결정하시는데 고려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 적용하시겠다고 하신 거지 제가 페인트나 어떤 걸 써라고 정해드린 건 아니고요.

석재 외에 좀 더 저렴한 것들을 고려해 보실 권고를 드렸습니다. ○ 심우창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도 인천시에서 건축심의 할 때 그런 의견을 내셨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의견 내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인천시 건축심의윈원회 위원 강나은 네, 네. ○ 심우창 위원 강압적인 건 아니고 의견은 냈지만 당시에 참석했었던 심의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으로다가 결정되는 사항이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강나은 네, 심의위원뿐 아니라 발주처, 시공사 다 같이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심우창 위원 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공공시설물에 건축할 때 계단실에 마감이 저런 식으로다 된 데는 저는 못 봤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 인천 시내 중에서도 어디 견할할 만한 곳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강나은 글쎄요.

인천시 견학할 만한 곳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요즘에는 마감재가 많이 잘 나와서 석재 외에도 인조석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심우창 위원 네, 네.

저는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계단실에 굳이 석재까지 쓸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다가 보인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아니 주차 여기 굳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주차장은 그러면은 허접한 건물로다가 취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쪽 지역에 주민들은 석재 계단을 사용을 하는 게 불합리한 건지, 호텔 같은 고급 건물은 석재 사용하는 거가 찬성인데 주차장은 허접한 건물이라 석재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그런 취지로다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안이 없었어요. 그때 강나은 심의위원님께서 보다 저렴하고 저렴한 자재로다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렴한 자재가 무엇인지 그때 말씀을 하셨으면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텐데 그 말씀이 없이 지적을 하니까는 옳다구나 그리고 이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계단을 보셨지만 그냥 콘크리트 마감이에요, 콘크리트 마감.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타일로다 마감한 것도 아니고 아까 그 계단실 다시.

그래서 처음에 루원시티에 있는 주차장 석재 마감한 거를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저 다시 한번 석재 마감한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루원시티에 있는 계단 주차장 계단 석재로 마감한 자리예요.

계단 끝에 마다 논슬립인가 뭔가 이렇게 다 하고 저 아래 장애 점자블록도 다 매입으로 다 돼 있어갖고 깔끔하잖아요, 저거 보시기에. 그런데 우리가 시공한 거 한번 보세요. 저거 지금 모서리 다 깨졌어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좀 그래요. 그래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안이 없으셔갖고 콘크리트 마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심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문제 발단이 심의위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강나은 아니 제가 마감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논슬립을 지금 저렇게 페인트로 칠하는 경우는 없어요. 논슬립은 울퉁불퉁하게 그 끝 선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논슬립 자체가 지금 설치 안 된 상태라 지금 저거는 시공 불량이고요. 그리고 굳이 석재를 제가 당하동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VE에서는 좀 더 저렴한 것들을 제안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 심우창 위원 아니 근데 제안을 하셨는데 뭘로 제안을 했냐 이거죠.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강나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발주처나 시공사나 거기서 보고 다양한 것들을…. ○ 심우창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강나은 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설계사님, 네.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차 설계를 할 때 누구나 계단실은 거의 대리석으로 합니다. 저희도 대리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

비싸긴 하지만 마감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리석은. 딱 골조해서 얹혀 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의 받을 때는 VE, 말 그대로 경제성 검토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 마감에서 어떻게 줄일 데가 없어요. 일반 사무소 건물이나 이러면 마감재에서 좀 줄이면 되는데. 그래서 심의위원은 굳이 주차장에 고급 자재인 대리석 계단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게 취지였고요.

대신에 이제 원가 절감은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심의 쪽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대리석보다 싼 자재를 구하려면 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에폭시 계열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했던 그 도장 계열 그게 싸거든요? 근데 타일도 화강석하고 가격 차이가 그리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에폭시 코팅이나 저런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장 같은 데는 에폭시 코팅을 많이 합니다.

녹 색깔 나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BF에서 장애인 쪽에서 미끄러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끄럼 방지 페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바닥에 깐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동일하게 이제 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돌 같은 경우는 마감이 딱딱 떨어지게 돼 있는데 골조 자체에서 페인트 계열의 그걸 칠하다 보니까 그 끝부분, 모서리 부분 저런 게 이제 뜯어난 거예요. ○ 심우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립형 보도블록은 저희가 처음에 화강석으로 할 때 그 도면이 하나가 첨부가 돼 있었는데 그거는 내역서에도 그렇고 다 접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네? ○ 심우창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선생님께서 내주신 준공 도면인데 준공 도면에 점자블록을 매입하는 걸로다가 여기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1차 설계할 때 저게 매립이 될 수가 없어요, 골조이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경우는 그걸 파내면 되거든요, 매립으로? ○ 심우창 위원 참 난 도대체 이해가….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찌 됐든 지금, 자리에 앉으세요. ○건축사사무소HAP 대표 오명철 네, 네. ○ 심우창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을 일단 놓고 봤을 때. ○위원장 김남원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잠시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증인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증인들께 발언을 요청하시는데 위원장이 허가 이전에 일단 심우창 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강나은 증인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또다시 심우창 위원님께서 어떤 증인을 신청하신 그분이 연단에 오르셔서 발언을 하시는 게 순서이고요.

지금처럼 그런 식의 발언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심우창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 심우창 위원 네, 네.

그리고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계단실에 모서리가 마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모가 된다는 것은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중간 점검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코아 작업을 해가지고 강도를 측정을 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계단실은 100% 동절기 타설을 해갖고 강도가 떨어져서 모서리가 다 마모가 되고 저거 다 부실러지고 있는 거고, 강도 측정을 나중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시공사 대표님 그럼 증인석으로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대표님께도 바쁘신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동안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시잖아요? 서구에서도 몇 차례 건축하신 걸로다 알고 있는데 맞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맞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검단에서도 하셨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검단도. ○ 심우창 위원 네, 네.

그때도 이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뭐 용케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너무 건축 과정이 선생님도 보시기에는 좀 민망스러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좀 미흡한 데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보완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 드리겠다는 그런 제 마음은 있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네.

아니 그럼 마음이 없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실성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래전서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수차례, 수차례 제가 현장 비만 오면 내려가서 사진 촬영하고 오다가다 지역 주민들이 불러내려서 오라 그래서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 확인하면서 사진 찍고 촬영한 거를 과장님, 팀장님한테 계속 패스를 했어요.

조치해라, 조치해라 이거 계속 이렇게 지적당한다. 근데도 그게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사후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다 놓고 봐서는 그 신뢰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으로다가 그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지붕 문제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 문제, 계단 문제, 장애인 블록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로다가 보이는데 그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정상화 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 장애인 보도블록 문제는요 지금 BF가 같이 걸려서. ○ 심우창 위원 뭐가 걸려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장애인의 BF 승인이 있어요.

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또 뭐 고치라고 그래요. ○ 심우창 위원 아니 설계대로 하는 게, 설계 도면 보실 줄은 아시잖아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설계대로 했는데 그 BF 승인이 그 위에 아파트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옆에 주민하고 같이 계단 그다음에 램프고 뭐고 그 자체를 다시 BF 장애인협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때 규정에 맞게끔 BF 규정에 맞게끔 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저희는 BF 규정에 맞게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 심우창 위원 저 계단 좀 한번 보세요. 설계 도면에 저렇게 나와 있던가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이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이거 당연히 이게 설계 도면에는 3단으로다 되어 있는데 2단으로다가 하면서 이게 높아가지고 저거 무릎, 젊은 청년들도 저기서 내려오다 아이쿠 그리고 그래요, 이게 너무 깊으니까 발을 헛딛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다가 그 문제가 심각하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위원님 제가 아무튼 계속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대로 여태까지 1년 동안 또 계속 우리가 그 보수도 하자 보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할 의무 사항입니다. ○ 심우창 위원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밖에 보행자 도로 보도블록도 도면에는 비탈길에는, 여기 옆에가 비탈이잖아요. 그 비탈에는 저런 블록으로다가 보도블록을 깔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로다가 깔았더라고요, 도면하고 다르게.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보도블록 아래에 바로 저게 사실 뭐 흉내는 냈는데 너무 이 자갈이나 모래들이 설계 도면만큼 충족하지 않으니까 물이 아래로다가 스며 내려가지를 않고 이렇게 고여 있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 심우창 위원 보도블록도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저번에 그래서 없던 빗물받이하고 저희가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없던 거를 또 여기 빗물받이하고 그거 해갖고 다시 그 옆으로 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걸 또 했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감사합니다. ○ 심우창 위원 지금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세 분 모든 분들이 당하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같이 인식을 한 것으로다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설계 도면대로다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설계와 감리를 책임지신 우리 오명철 대표님도 끝까지 준공 났다고 저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설계한 내용대로다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강나은 님은 어떻게 보면 왜 나왔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계단실을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강나은 님이 큰 문제를 발생시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석재를 깔지 않는 거는 원가 절감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대안으로다가 타일을 하라든가 뭐를 어떻게 하라던가 그것까지 해주셨으면 아주 참 좋은 활동을 하신 걸로다 보여지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다가 계단을 저렇게 만들어서 문제가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봐서 모신 거니까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께 빠른 정상화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니 준공 과정에서 미흡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바 부서에서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심우창 위원님 지적사항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슬기 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라뱃길 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위원장 김남원 백슬기 위원님 지금은 증인 질의 시간입니다. ○ 백슬기 위원 저 증인 아닙니다. ○위원장 김남원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서 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당하주차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업체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언대에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곳에서 마주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업체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저희 회사는 메소포타미아 주 회사입니다. ○ 홍순서 위원 메소포타미아 주식회사?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당초 건축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당초 제가 알기로는 25억 얼마였는데요.

지붕을 씌우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억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순서 위원 한 30억에서?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그러면 최종 건축비는 얼마에 되었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글쎄요.

지금 제가 투입비 대비하면 거의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따져봐야 했는데 그래도 한 3%에서 5%는 좀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또 이제…. ○ 홍순서 위원 아니 건축비가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를 했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5억을 증가했어요. ○ 홍순서 위원 5억 증가했어요? 35억?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35억.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니지. 30억이죠, 31억. ○ 홍순서 위원 32억?

그러면 한 2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니요, 25억 7000인가 얼마에서요. ○ 홍순서 위원 25억 7000에서 32억?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32억으로.

네, 31억으로. ○ 홍순서 위원 네, 됐습니다. 이거 정확한 수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랬음에도 이거 설계 변경이 중간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차원에서 마감자재라든지 그런 거를 좀 부실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상으로 봤는데 그 계단의 경우에 논슬립 장애인 점자블록이죠? 장애인 점자블록에 리벳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네?

참 보기 좋던데, 이게 은색 반짝반짝 돼서. 어떠세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이게 이제 원래는 본드 접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매립형이 아니고 본드 접착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그거를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리벳 그거를 박은 걸로 알고 있걸랑? 제가요? ○ 홍순서 위원 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그래서 이제 본드 접착이니까 아무래도 본드 접착이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순서 위원 원래는 본드 접착인데 본드 접착이 떨어지니, 본드 접착이 원래 원칙이라면은 본드가 왜 떨어져요? 그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니 아무래도 이 접착 본드 접착제는 물이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물도 하고 그러면 물하고 접합하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요. ○ 홍순서 위원 그래서 리벳으로 고정했다? 그거는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는 거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밑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 홍순서 위원 리벳에 구멍을 뚫었을 때 그러면 방수라든지 그런 거는 염려하셨어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거는 이제 계단이니까. ○ 홍순서 위원 상관은 없어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계단이니까 뭐. ○ 홍순서 위원 계단 청소는 물로 하지는 않을까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글쎄요.

공구리 두께가 있기 때문에. ○ 홍순서 위원 그래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 물이라는 게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상에도 평탄화 작업 면에서 상당히 좀 보기 안 좋게 외부라든지 그런 게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봐서는 저 정도는 뭐 우리 관행상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게 이제 외부 저기 위원님이 이제 지적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외부 같은 경우는 이게 길면은 밑에 빗물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긴 기간에서는 그게 아무리 물 구배를 잡아도 그리로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서 다시 빗물받이도 추가로 몇 개 해서 그리로 빠지게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 홍순서 위원 그 지적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몇 개월이 그냥 근 1년 가까이 되도록 미루고 미뤄가지고 지금에서야 한다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니요, 그게 이제 몇 개월 제가 알기로는 한 4, 5개월 전에 다 했어요. ○ 홍순서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다시 고이는 거예요?

그 평탄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그게 기술력 아니겠어요? 건축회사에서 그거는 해결해야 될 하나의 기술력 아니겠냐고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 또 나가겠습니다. 계단에 이제 사진을 봤는데 이 계단 말고 아까 다른 계단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장애인, 그 계단의 높이 또한 하자의 내역에 속하고 하자의 내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애자 계단 틀리고 또 청소년 계단 높이가 틀리고 그렇습니다. ○ 홍순서 위원 그렇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지금 설치 높이 한번 재보셨나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제가 이제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 홍순서 위원 아니 딱 봐도 기준에,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저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래서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단 더 설치, 저거는 좀 수정해서 한 단 더 해야 되지않나. ○ 홍순서 위원 설계상에 계단이 2개였습니까, 3개였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제가 이제 몰랐는데 이제 들어서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 홍순서 위원 그러면 공정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뭐 감리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대체 왜 줄은 거예요? 원가 절감?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글쎄요 뭐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배를 잡다 보면은 예를 들어 물 빠진 높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배를 잡다 보면 한 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나.

왜냐하면 전체적인 외부 이게 구배가 이게 너무 완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3단을 2단으로 줄였다 그거는 아닙니다. ○ 홍순서 위원 아니 그 말씀 중에 계속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데 설계 변경으로 해서 25.7억에서 32억으로 됐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가 절감 안 하면 한 50억도 가겠네요, 그럼? 맞아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는 지붕을 씌우느냐고. ○ 홍순서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상당히 구차한 변명 같아요, 정말로요.

나는 하자 기간 내에 하자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있잖아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딴 데에서도 건축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죠?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네. ○ 홍순서 위원 이거 명예와도 상관이 있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이런 진짜 명예 실추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한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안 그러신가 봅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니 제 자체도 상당히 여기 나온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도 내가 대학 졸업하고 30년 이상 여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내가 시공을 잘못해서 이게 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저도. ○ 홍순서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공도 문제였고 설계 면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즉각 대응이 저는 부족했다, 제일 큰 거는요. 그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원가 절감 하면 좋죠, 정말 좋죠.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때요? 25억에서 32억이요.

증가했어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설계 변경이 됨으로써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하자에 대한 즉각 대응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 주실 수 없었냐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바쁘다고 하시겠죠. 저희는 한가해가지고 사진 찍고 저렇게 이의 제기하고 전화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제가 이제 변명인지 모르지만요 그냥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으러 나왔는데 2월, 3월이면 이제 동절기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5월에 하자 그런 거는 제가 있습니다, 조금 늦은 거는. 그래서 변명은 같지 않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 홍순서 위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진짜 계속 뭐 합리화만 계속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끝으로 있잖아요. 끝으로 진짜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자에 대한 즉각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알겠습니다, 그건요. ○ 홍순서 위원 이 자리를 빌어 진짜 약속하세요, 정말.

이 즉각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즉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을 걸고 좀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알겠습니다. ○ 홍순서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네. ○ 홍순서 위원 알겠습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아무튼 제가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즉각 하겠습니다. ○ 홍순서 위원 네, 이상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또 시공사 대표님 잠깐만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또 심우창 위원님하고 홍순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주차장을 짓는데 배수를 꼭 해야 되겠죠, 배수요. 배수인데 지금 그때 하고 난 다음에 집중호우가 또 내렸더랬어요.

그랬을 때 탑스빌 바깥쪽에 공원부지에 그 배수로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저는 몰랐습니다. 요새 공사 건축 아무래도 소장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디 디테일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 박용갑 위원 거기가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치는데 거기다가 그냥 화단만 하고 그냥 놔둬갖고 계속 토사가 계속 밑으로 흘렀어요. 그래서 다시 출장소 이런 데에서 나와갖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배수를 잘해야지 배수도 그거 안 해놓고 그냥 이거 다 했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거기 우수가 그쪽으로다 다 흘러내리게 돼 있었어요.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제가 아무튼 그거는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제가 위원님 의지는 뜻은 아니까 제가 아무튼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거기서 보니까 그 흙 같은 게 위로 다 실려가지고 화단에서 넘쳐가지고 그냥 바로 가갖고 토사가 밑에 있잖아요.

보도블록에 엄청 쌓여 있더랬던 걸 다시 치운 거예요. 그럼 배수 같은 걸 잘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아까 문제점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지금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시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알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매소포타미아 대표 김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증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한종 위원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옥이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옥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혁 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구도심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기존 선정된 곳이 좀 이게 금전적인 보상이 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선정된 곳이 지금 신현교회랑 검단중앙교회 두 곳밖에 없잖아요.

지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개방주차장을 지정을 해서 민간유휴주차장을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방주차장을 지정할 때는 일단 시설을 할 때 시설 개선비 지원이 있고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비는 종교시설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이제 시설을 할 경우에 5면 이상 최소 해야지 되고 그러면 75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보조금은 한 면당 월 2만 원씩 해서 지금은 현재 최대 60명까지 120만 원이 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200명까지 한 달에 400만 원씩 이렇게 지원 계획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는 신현교회하고 검단중앙교회 2개 소에서 약 한 93면 정도 지금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시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일단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혁 위원 네,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슬기 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아라뱃길 주차장 알박기 주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구청장이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시에 직접 견인을 할 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맞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아라뱃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강제 견인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건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알박기 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금은 장기주차차량 캠핑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대 있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회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10일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라뱃길에는 약 한 40대 정도 되는 캠핑카와 카라반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동 명령 조치를 내려서 모두 다 지금은 한 달 이상 된 카라반은 총 4대가 있습니다, 총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자 인천에 있는 가장 큰 견인업체를 동원을 해서 함께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카라반 자체에 이동잠금장치를 해놓은 관계로 저희가 강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아라뱃길에 총 카라반은 2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서구에 총 63대를 이동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9대도 견인 조치해서 지금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백슬기 위원 그러면 일반 차량은 63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금 카라반과 승용차까지 합쳐서 총 저희가 63대를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승용차는 모두 40대를 이동 조치했습니다. ○ 백슬기 위원 그러면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승용차, 카라반 말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승용차는 저희가 40대를 총 이동 조치했습니다. ○ 백슬기 위원 아니 몇 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냐고요, 주차장에.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금 현재 거기 한 달 이상 된 장기 주차 차량은 없습니다, 승용차는. ○ 백슬기 위원 다 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네. ○ 백슬기 위원 사실 이 아라뱃길에 주정차 알박기 문제는 저희 검암경서동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아라뱃길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많이 제기를 해 주셨던 문제인데 이렇게 잘 처리됐다고 하니까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 남은 2대라든가 남은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엽 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백슬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저도 이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외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라뱃길 주차 관리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노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학엽 위원 네,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라뱃길 그 주변이 사실 차가 캠핑카, 카라반이 43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가봤을 때 4대가 있었고 어제 보니까 7대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단 앞에 2대가 있고 지금 시천가람터 앞에 매화동산 앞에 5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 앞에는 번호판이 없는 그 차량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구를 드리면서 지금 43대에서 7대까지 줄었다는 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주무관이 정말 열심히 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천가람터, 매화동산 그 앞에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우리가 가을에 또 봄에 많은 구민과 주민들이 또 인근 서울, 경기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요. 1년에 거기 아라뱃길이 왔다 가는 한 바퀴가 36㎞입니다. 거기를 왔다 가는 분들이 1년에 약 1000만이 왔다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완충녹지가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만들 것을 요구를 드리고 다른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캠핑카, 카라반 해가지고 우리가 원창동에 작년에 73면을 개장을 했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 김학엽 위원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11월 1일부터 유료화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도에 구정질의에서도 우리가 원창동 북항 인근 또 발전소 주변에 해수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창동에 73면을 만들어준 것은 정말 잘하셨다 치하를 드리고 싶고 발전소 주변에 해수부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도 캠핑카 가족이 가족하고 또 지인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내년도에 아라뱃길을 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유료화하기 위해서 6억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학엽 위원 지금 매화동산 위에도 지금 경명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완충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알겠습니다. ○ 김학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제가 그러면 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을 더 지켜봤습니다. 역시 변한 게 없어서 저는 이번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에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마급 우리 근로자들도 계시고 그중에서 전화를 안에서 받는 콜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몇 분이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총 5명입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전화가 5대를 가지고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다가 들어오는 민원이 특정 번호 한두 개는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화가 나서 그 번호가 없어졌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는 지금도 있고 그 자리에 상담요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받았고 올해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년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년 기준에 대략적으로 2만 6000통 정도의 전화를 받는데 이 문제의 번호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 문제의 번호는 남들이 2만 6000콜에서 보통 1만 4000통 전화를 받고 그걸 소통을 하는데 이 문제에 되시는 번호는 2만 6000통에서 6000통 정도밖에 통화를 못하고 나머지 2만 통은 실패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께서 그 번호가 없어진 건지 전화를 왜 안 받냐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전화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전화를 가끔씩 받습니다. ○ 김미연 위원 아니,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 이 자리에서는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임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잘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바뀌시면서 서로 간에 업무적인 얘기가 없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제가 과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과장님 오셔서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어요. 작년 기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 11월달까지 한 것을 제가 우리 통화 횟수를 뽑아봤는데요. 역시나 2만 6000콜 정도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번호 5개 중에 1개 내지 2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총통화시간을 보면 1년간 총통화시간이 다른 전화는요 상담원들은 600시간이 넘어요. 600시간, 500시간에 일을 하는데 이 문제의 시간은 170시간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 안 하셨다고 저는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분명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남들이 5, 600시간 동안 일을 할 때 도대체 이분이 그러면 근무시간이 짧습니까?

그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통화 시간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올해 1월부터도 제가 쭉 받아서 봤는데 올해 7월을 잠깐 보겠습니다. 7월에 보통 3000콜이 들어왔어요, 5대한테.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뭐 1000콜 이상 다 받았는데 어떻게 너무 저조해요. 600콜, 800콜. 이거는요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런 상황을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셨는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먼저 1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아직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서…. ○ 김미연 위원 교육도 필요한데요 과장님 이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급도 그렇고 시간외수당 달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김미연 위원 시간외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달려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정도는 시간외수당이 그냥 달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 마급 같은 경우에도 4시간 정도는 그냥 달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마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시간 기본적으로….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간외수당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간 외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하라고 어떤 명령을 내리신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제가 명령을 내린 것은 없고 초과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가 사전에 사전 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 외 지금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1시간을 다 는데요. 1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금 남아서 근무한 내역에 대해서는. ○ 김미연 위원 남아서가 아니라 일찍 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아니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37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 ○ 김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1시간 시간외수당을 달고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사전에…. ○ 김미연 위원 사전에 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을 때에 어떤 어떤 업무를 한다고 명령…. ○ 김미연 위원 과장님 1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 건에 대해서는 37시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별도로 업무추진 실적을 내지만 37시간 미만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별도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면 그 부분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요 지금 시간외수당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원이 많이 발생한 문제의 번호들이 지금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100만 원을 더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어떤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전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거 관리감독 못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우리 과에서 놓치고 감독에 소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매우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내년에 이분들 시험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년 1월 31일까지 채용 기간입니다. ○ 김미연 위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검사해 주시고 일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요. 이 자리는 누구의 전용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계속적으로다가 민원을 발생하면 과장님 이거는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신경을 쓰셨어야죠.

여기 담당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거 그대로 두십니까? 시간외수당은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나와서 그 일을 해야지 받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 둘 정말 양심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 다 토해내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누차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드렸고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 점 깊이 반성하시고 처리 요구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가까운 그런 차량들 때문에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 대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에서 또 석남약수터 주변이라든가 인근 주변에 또 바로 대응을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20대 가량의 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어디나 방치가 된 상태에서는 알리고 그 소유자가 답이 없을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폐차까지도 가능하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주차 공간에 이런 차들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김옥이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받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이제 주차장으로 엄청 어렵죠. 주차 대란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그다음에 화물차 덤프트럭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에서도 아주 공터면 거의 불법 주차를 하는 게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 순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교회나 상가 등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답변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나 교회 같은 곳에 특정한 시간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개방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아까 존경하는 또 김동혁 위원님 말씀대로 교회는 이 두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학교를 개방하는 저기는 없나요? 만약 거기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이제 워낙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원도심이나 어디든지 학교 운동장에 하고 공원 쪽밖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이 학교장한테 부여된 권한 중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기타 여러 군데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학교 운동장 개방은 지금 서구에서는 개방된 데는 없습니다. ○ 박용갑 위원 지금 주차대란이 진짜 일어나다 보면 이거는 이제 교육청하고 함께 협조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을 지으려도 해도 남은 토지도 별로없어요, 보니까.

빽빽히 들어선 주택 건물 사이에서 새로운 건물 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거기도 한 면적 하는데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주차장 짓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현행 주차사업 성과를 재검토하고 이제 이런 공유주차장 있잖아요. 공유주차장 등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은 선택해서 비효율적인 투자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교회나 다른 데 협력해서 개방주차장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하여튼 이게 공유주차장 이걸 해야지만 이게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거든요. 학교도 하면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도 두 곳이라고 그러지만 여러 곳이 같이 해서 주차장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게 공터가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구도심 같은 데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차고지 관계 있잖아요. 지금 덤프차나 이런 데 지금 엄청 검단은 상당히 많아요, 신도시 쪽이나 이런 데.

구역관리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검단에 마전성당이나 우리 당하동 쪽 그쪽에 보면은 그 빈터는 거의 다 그 덤프차가 지금 완전히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주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 이거는 공유주차장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청라3동 78번지에 지금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거의 준공 앞 단계에 있습니다. ○ 김춘수 위원 그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 친환경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김춘수 위원 이게 언제 완공되죠?

올해 12월달에 완공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12월 중순경 준공 예정입니다. ○ 김춘수 위원 규모로 보면 지평식인데 몇 개 정도 차가 댈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총 28면입니다. ○ 김춘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업비는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땅은 LH공사 땅이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김춘수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전에 세 분의 과장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가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임상순 팀장님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기대효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비하다는 그쪽에 청라3동에 김태욱 대표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효율성 있고 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구의 이용우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기대효과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짤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어디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라78번지 28면 정도 되는 주차 공간은 시내에서 적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주차편리성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춘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불법주차 차량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동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잘 해소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그쪽에 상가 대표 정민교 대표께서 250여 분의 민원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갖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잘 됐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제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그 특별한 모서리에 특별한 그런 것도 이렇게 설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간단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네 귀퉁이를 이용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김춘수 위원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면주차장도 중요하지만 타워주차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 김춘수 위원 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전화 대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총 다섯 분입니다. ○ 김춘수 위원 하루에 건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달 건수가 어떻게 되시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 수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춘수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수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원 대응하는 데 적절하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과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힘들면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춘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과 홍순서 위원님에 연이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하동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착공은 언제 했고 준공은 언제 했어요? 대략 몇 년도?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총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 12월까지였습니다.

건축 기간은 약 1년입니다. 2023년도 초반에서 1년간 건축이 되었습니다. ○ 이한종 위원 2023년도 12월달 준공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신다면 지금 오늘 아침에 심우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의 답변이나 간략하게 좀 어떤 느낌으로 받으셨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건축을 하면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하자 보수가 있고 보도블록이나 구배도 맞지 않고 그런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를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관급공사는 바깥에서 듣기로는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공사하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서인 관련 부서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공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감리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주재 감리나 주재하지 않은 감리나 똑같은 감리예요.

감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감리를 지정하는지 알고 계세요? 법적인 사항으로 감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현장에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이게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등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건축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증인들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그저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대한민국의 공공시설에 점자블록을 피스로 박아서 접착한 데 보셨어요?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설계에, 설계에 나오면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대로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 의문이지만 지금 대표이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답변이 나올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단에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답변은 좋습니다,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 공사의 원가 절감은 우리 서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시공하는 겁니까?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시공론과 자재를 싼 것을 쓰겠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아침에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서구의회 20명을 다 무시하고 서구 공직자 1500명 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자는 나중에 준공 후에 하자가 생겼었을 때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던 공무원의 공사 감독관이나 감리관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나왔냐 이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면에 대해 답변해주시죠. ○안전교통국장 오영삼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감독까지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침에 증인부터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부분이 거의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는 한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설계도로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국장님 모든 원인행위 자체의 하자 보수는 법적으로 영 점 몇 프로의 하자 이행증권을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 당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나무라기 전에 집행부 공사감독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여기 서구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은 한 건도 못 봤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본의 예의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도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한 겁니다. 30억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30억 벌겠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뭐하지만 좀 과장님이 직접 내 집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과장님 이 내용 돈 주겠어요? 공무원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준 거예요,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거기에 분명히 준공할 때 공사감독관 그다음에 감리 다 도장 찍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부서 받아주질 않아요. 계약서부터 준공서부터 대금 지급한 것부터 모든 거 다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잘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하도 답답해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공직자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다 또 서구 구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좌1동 이거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가좌1동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인천시 교통정책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설치를 하고 있죠? 구와 협의해서.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거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 이한종 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공영버스나 마을버스 다 공유해서 그렇게 설치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이한종 위원 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민의 불편함을 버스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근거리가 멀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보조를 맞춰서 이곳에서 반드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지역 주민에게 구청장한테 요구를 하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과장님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은 최소한도 구민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예요.

공직자는 공무원 채용 시에 선서가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뭘로 돼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적인 건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했다 할지라도 주민의 요구가 불필요하다 버스정류장이, 여기는 맞지 않는다 했었을 때에는 현장 확인 후 버스정류장을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두 건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정류장 신규 이전 설치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이 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앞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나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하면 시설 개선해주거나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송이 위원 현재는 이제 신현교회나 검단중앙교회 두 곳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청라스퀘어7 같은 경우에는 550면을 개방해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올해 11월에 이 사업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스퀘어원이 아마 상가랑 같이 사용을 하는 주차장이다 보니 상가 주민들이 아마 개방하는 건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이 위원 왜 반대했다고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데 아마 상가 주민들이 본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송이 위원 이 개방 사업을 하면 사실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첫째로 이용자들이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아니면 차량을 빼지 않거나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원도심을 중심으로 몇몇 교회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려고 의지를 갖고 계셨다가 주변에서 만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개방하면 고생만 한다, 개방하지 말아라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개선비만 지원을 하다가 운영을 하는 면에 운영비를 한 대당 2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 송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 개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는데 근데 시설 개선비를 이제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시설 개선을 하고 나면 3년 동안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송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설 개선을 하는 예를 들면 개방하려는 그곳은 시설 개선비만 지원받아서 시설 개선 받고 대신 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송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운영에 좀 불편함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의 예산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좀 예산이 줄어서 한 1억 8000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계속 방식이라면 점점 개방하려는 곳이 줄어서 불용되는 예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일단 어쨌든 개방주차장 지정 건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개방을 하겠다고 교회나 상가 측에서 일단 신청이 먼저 들어와야지 되는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 송이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학교 시설도 이제 공유하자는 취지의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보기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랑 그리고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 해당 부서에서도 함께 자리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함께 했었습니다. ○ 송이 위원 그때 교육장님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 조건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때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장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안전, 보안 그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이 위원 맞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시설을 오픈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차 관제기, CCTV 설치, 제반 공사도 중요한데 그 책임의 소재 때문에 외부인 출입, 외부인 관리로 인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간담회 이후에 그 많은 노력 끝에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좀 교육경비를 인센티브 격으로 지원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 이후에 저희도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같은 데도 참석을 해서 서구에 일단 주차장 개방 의사를 밝힌 학교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받은 적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도 개방주차장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현재까지는 개방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그런 학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 송이 위원 사실 이제 주차시설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 주차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보면 다가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사실 공문 발송했다 이 얘기를 거의 1년 넘게 하고 계시고 그 이외의 액션은 사실 없으세요. 개방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효용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 그러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개방했을 때의 불편감들을 이제 구에서 좀 개선할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때마다 우리는 공문을 보냈다 근데 하고자 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원도심만 가보더라도 이제 주차난 때문에 기사를 보게 되면 살인까지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는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잖아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 완전 100% 구비 사업이 아니라 시랑 매칭이어서 5대5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운영비나 좀 우리가 더 섬세하게 안들을 마련해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시랑 협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송이 위원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시랑 협의해서 예산을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이제 저희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혹시 그 의사를 밝힌 학교를 말씀을 해 주시면 그 학교에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안전이나 설치, 보안 그 모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 개방하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어느 학교인지를 저희가 계속 구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이 위원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1차적으로 구에서 그 어떤 부분까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할 거다라는 안이 나와야 학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께서는 항상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교회 아니면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학교가 나타나야 얘기해 보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요 이 사업이 계속 부진하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안전이나 보안, 차단기 설치 그리고 각종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 줄 의향 있습니다. ○ 송이 위원 그런 안들을 좀 마련을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차단기나 그런 것들은 하니까요 그 이외에 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들을 우리 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랑 먼저 협의를 하시고 그 예산이 좀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그걸 찾아오시면 그때 협의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선후가 맞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얼마, 어디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 송이 위원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1동에 보면 홈플러스 가좌 홈플러스 앞에 그 복개천 있어요.

복개천에 예전에는 주차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식이법이 발행된 이후로 그 선을 다 지웠어요. 지워서 거기에 30년, 40년 사시던 분이 굉장히 차를 주차를 못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시고 그래갖고 한 300여 분이 저한테 그 민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과에도 한번 전달한 적도, 주차관리과에 전달한 적도 있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얼핏 듣기로는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선희 위원 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시니까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고 또 반대 민원도 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법 주정차를 하시니까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사고를 낼 뻔했다,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해주냐, 주차관리과에 공무원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반대 민원도 들어오고 굉장히 지금 거기가 몇 년째 그 주차 때문에 민원 분쟁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런 분쟁이 많은 곳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이게 고질적으로 지금 3, 4년 전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지금 한정된 주차 공간을 잘 활용을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주차면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경찰서에 탄력적 주차공간 허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허용 불가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 고선희 위원 그 과장님 답변이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대안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쪽 주변에 이제 어디 골목이라든지 어디에 아까 송이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갖고 어떻게 주민들이 그쪽 어디를 이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좌1동 홈플러스 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곳이 지금 서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찾아내셔갖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살피셔갖고 어느 정도 서구에 그런 분포도가 있나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주차 일도 굉장히 많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그쪽에 가좌1동의 현황을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리적인 요건 어딘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현장 답사를 한번 나가셔갖고 어떠한 분쟁이 있어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구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곳에 분포도를 한번 조사하셔갖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차관리과에서 적극 행정을 해주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알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서 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오영삼 국장님과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라 전기차 화재 전에 우연히 보게 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기차의 화재와 함께 전기차의 과중량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한 글이었는데요.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무게가 작게는 200㎏에서 많게는 한 500㎏ 이상 무겁다고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있어서 승강 구동 쪽으로 이동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한 절단으로 인한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서구의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현황과 사용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시설팀장님이나. ○주차시설팀장 임상순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기계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총 관리 대상으로는 148개 정도…. ○위원장 김남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임상순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팀장 임상순입니다. ○ 홍순서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임상순 네, 알겠습니다.

관내 기계 주차장 현황은 총 148개소고요. 그 연수로 따지면 10년 미만이 한 75개소, 10년 이상이 73개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미만 80개소, 20대 이상 68개소 이렇게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홍순서 위원 그렇죠?

이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은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연구 보고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기계식 주차장을 전수조사해서 그 위험을 사전에 미리 막아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추락에 의한 붕괴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좀 조치 좀 취해주십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 ○주차시설팀장 임상순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전문기관에서 기계에 대한 성능, 작동유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기계주차장 운영자가 별도로 돈을 내고 정밀검사, 정기검사 이런 식으로 전문기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점검 결과를 우리한테 상반기, 하반기에 해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 홍순서 위원 그래요? ○주차시설팀장 임상순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홍순서 위원 네, 아무쪼록 그 전기차 관련해서 하여튼 염려가 많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 위험성 노출이 된 만큼 잘 좀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임상순 네, 네.

알겠습니다. ○ 홍순서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지영 위원 과장님 그 공영주차장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띄워주세요.

이거 중간보고서 그 내용인데요. 권역별 우선순위를 선정이 됐잖아요. 석남 권역의 우선순위로 선정된 곳이 석남이음숲 시점부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 서지영 위원 50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 지금 이 석남이음숲 시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앞에는 고층 아파트고 여기는 또 고층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리고 이 뒤에는 또 공업, 산업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석남동 전체적인 그런 주차 수요가 더 높은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석남이음숲 시점부가 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입지 선정에 있어서 주민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서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는 주민들의 수요도가 더 높고 주민과 더 밀접한 곳으로 위치가 선정이 돼서 그런 곳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더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보고서에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여기는 가정 권역에서 1위로 나온 가정동 완충녹지인데요.

여기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곳이에요. 이곳이 옆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 점수 배점을 보면 완충녹지가 굉장히 면적이 넓거든요. 그런데 면적을 2000㎡로 산정을 해서 3점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3000㎡ 이상이면 5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공급 면수도 당연히 100면이 넘기 때문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용역에서 이 점수를 반영하는 기준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용역에 이 점수 배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점검을 해보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7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에 2028년에 지하철 공사 완료 후 주차장으로 계획할 수 있다. 이곳이 가정 권역의 1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럼 2028년 지하철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 가정 권역에는 주차장을 보급을 할 계획이 없는 건지. 물론 여기서 나온 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용역을 해서 순위를 선정할 때는 시기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30년 이쯤에나 조성될 수 있는 부지가 가정 권역의 1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제안한 위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결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구가 뚫려 있잖아요. 원래는 녹지였지만 수직구가 뚫려 있으니까 어쨌든 이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곳에서 여기를 되메우기를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되메우기를 해주실 때 기본적으로는 다시 완충녹지의 형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이 부지에다가 추후에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중복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이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 굳이 우리가 철거해야 될 녹지 공간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공사하기에 더 좀 용이한 그런 방식으로 현장을 마무리해 줄 수 있게 그런 협의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하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꼼꼼히 잘 살펴서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 구유지로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아마 꼼꼼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서지영 위원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그쪽 기관에 나중에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 이 수직구를 막을 때 녹지가 아니라 우리는 추후에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니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이죠.

그 지역에 여기 서구 갑 지역에 김교흥 국회의원님께서 천마초등학교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 업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현재 천마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 협약에 함께 다 참여를 하셔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사업이 좀 주민들이 조금 더 주차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남원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희 위원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단속하시는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 반기별로 1회, 조별로 주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욕설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원 전화로다 이렇게 악성 민원을 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몇 건 정도 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제가 정확한 수치를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하루에도 그런 민원이 아주 엄청 많이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악성 민원들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그런 입장을 볼 때 이분들에게도 자신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권익 그런 권리도 있지만 또 불합리하게 하신 분들은 민원인들은 또 권익위원회나 이런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그렇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민원 응대의 기본자세를 주 1회 이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지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교육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이제 너무 난폭하게 나오는 민원인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 단속 요원들이 대처하는 방법 그런 게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또 그런 기분 나빠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전화를 또 악성 민원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전화통화를 할 때는 또 여기 주차관리원들 여기에서 민원 응대를 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하루종일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 차원에서 이런 악성 민원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응대법을 자주 이렇게 교육을 하셔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감사합니다. ○ 유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과장님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사실 주차장 속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연중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사실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곳에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치를 했을 때 역민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주차관리과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청라나 이런 아주 지속적으로 수년째 요구되고 있는 그런 주차단속 CCTV 설치의 요구가 있는 그런 장소에 과장님과 이제 팀장님께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을 때 단 한 번도 싫은 기색 없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 주셨고 특히 CCTV 주차단속 CCTV 설치랑 관련해서 아까 예산도 제가 방금 언급했지만 설치가 다 가능한 예산 확보 그리고 역민원의 소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전기 한전과의 소통이나 통신사와의 어떤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협의가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할 말씀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오랫동안 청라에 구석 인근에 CCTV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CCTV를 쉽게 설치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청라는 모두 지하로 전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 TR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단속팀에 새로 발령받은 차관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김원진 위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안 된다, 절대 청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과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전임 하시던 분들이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저 여기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그렇게 알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과장님 모시고 이제 또 말씀하시는 주무관님 모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관련된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렇게 소통 전기나 한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통신과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 감사합니다. ○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정리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위원님께서 개방주차장 관련한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세세하게 설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용 요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슬기 위원님께서 아라뱃길 주차장 알박기 주차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중에 적극 행정 아직도 다 치워지지 못한 알박기 차량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요구하셨고요. 시천가람터 앞에 완충녹지 활용해서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창동 캠핑 카라반 관련 질의하셨고요. 김미연 위원님께서 전화 교환 기간제 직원 관련 질의 중에 특정번호 전화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급 직원의 시간 외 초과 업무 부적절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지적을 하셨고 처리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 반드시 처리 요구사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련 질의하셨고요. 박용갑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해소 관련 질의 중에 공유주차장 다시 말해 개방주차장 확대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청라 공영주차장 완공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당하동 공영주차장 관련 오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 요구하셔서 하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요구하셨고요.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부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좌1동 버스정류장 설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이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관련 개방 관련 질의 중 운영 개선 방안을 요구하시면서 적극 행정 역시 요구하셨습니다. 청라스퀘어원 상가 주차장 개방 중단 관련해서 또 이 부분 말씀하셨고요.

고선희 위원님께서 가좌1동 복개천 앞 주차 민원 발생과 분쟁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 전기차 과중량에 대한 구조 이해와 함께 기계식 주차장 설치와 사용 현황 설명 요구하셨고요. 전수조사로 추락에 의한 위험 예방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위치 선정 중간보고서 관련 질의를 하셨고요. 권역별 우선순위를 또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운동장 활용 주차장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를 제안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주차단속원 교육에 대한 질의하셨고요. 김원진 위원님께서는 주차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14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위원장 김남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본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밤사이 눈이 우리 서구에는 많이 내렸습니다. 서구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 지난밤 우리 서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설로 인한 업무가 아직 눈 소식과 남아 있는 관계로 안전총괄과 행감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는 짧고 간결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분들이 부서로 돌아가서 우리 서구의 안전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천섭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정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경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박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또 행감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우리 오영삼 국장님과 박정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보니까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고생이 많으신데 총 화재 사건이 22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또 우리 서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안전총괄과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또 청라 아파트 화재 사건 또 집중호우 또 왕길동 공장 화재 사건도 제일 바쁘고 힘들게 보내신 게 우리 안전총괄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이 또 힘들어서 직원들이 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어려운 일을 많이 맡아서 해 주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 발생 대비 시스템 및 시설 현황이 있어요, 보면. 거기 보면 동별 수방자재 보유 현황에 보면 수중펌프 검단동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현재 자료에는 지금 0대로 나왔는데요 올 하반기에 아니 내년 상반기 중에 수중펌프가 292대가 있습니다. 290여 대 있는데 그걸 한번 동별 수요 조사해서 재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원창동 35대가 있거든요. 35대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파악해서 동별로 재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이제 수중펌프가 보면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다 보면 안 들어가도 될 데가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데 또 새로 짓는 구도심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잘 저거해서 분배를 해서 우리 재난 관리 수중펌프를 꼭 이용해주셔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중 관리 펌프를 각 동에 배치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내년 우기 전까지 재분배토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원,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엽 위원 오영삼 국장님과 박정인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어제오늘 눈이 많이 왔고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화재 등으로 발생이 되면 항상 음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이 부서를 우리가 선호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기피하는 부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청라 화재 이후에는 격무부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직원도 안총과에 좀 오고 싶은 직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저 입으로 얘기는 못하겠고요. 좀 이렇게 직원들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엽 위원 그럼 기피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 김학엽 위원 네.

우리 관제 CCTV 카메라 대수가 서구에 지금 몇 대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1984대가 있습니다. 개소입니다, 개소. ○ 김학엽 위원 네, 그러면 아까 기피한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항상 우리 5분 대기조, 대기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압박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톡이 옵니다.

그럼 톡이 오면 일단 긴장을 하고요. 그래서 톡 오면 어떤 화재인지 상황실에 전화해서 재난상황팀장이나 저나 항상 그 톡 보고 전화하고 현장 1시간 이내로 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고속도로 타면서 저가 집에 송도인데 고속도로 타면서 과속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좀 과태료도 좀 나오고요. 좀 그런 지원이 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김학엽 위원 압박감도 있고 대기조 같은 느낌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맞습니다. ○ 김학엽 위원 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애로사항도 많고 기피하는 또 부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그런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오영삼 네, 방금 안전총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안전총괄과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다소 대기조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예고되지 않는 어떤 재난에 따라서 현장을 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휴일이라든지 퇴근 후에도 사실 마음 편히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직원들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수범사례로 9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저기 2024년 11월 현재요 성범죄 2건, 절도 17건 폭력 6건 등을 포함하여 총 111건이 수범사례 기록되어 있고요. 그밖에 강력범죄 44건, 재난 화재 57건, 교통사고 14건 등 기타 사건에도 679건이 대응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관제 직원들이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 김학엽 위원 가장 최근에 좋은 소식 표창 관련해서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상을 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재난사고 대응을 해서요 표창, 장관 표창 받았습니다. ○ 김학엽 위원 행안부 장관 표창 받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 김학엽 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완 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전총괄과 연일 또 고생하시고 오늘 특별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당부의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저희 청라의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어쨌든 주민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그때 당시 안전총괄과에서 대응을 해주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수많은 또 인사이동이 있었고 과장님도 이제 발령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인사이동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면 그 매뉴얼대로 어떤 대응이 되었다면 주민분들이 불편을 조금 더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좀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또 재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매뉴얼에 대해서 검토나 아니면 보안이나 이런 거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고 좀 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사실 청라 초기에는 이재민 대표 구호만 했거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행안부 직원하고 인천시 직원 저한테 전화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기도 벅찼고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행안부 직원이 부서별로 다 오거든요. 그러면 전화 받기가 하루종일 전화 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민 대피시설도 안총과에서 다 했고요.

물품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한 15일 정도는 과별로 사무분장 했으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발령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해서 내년에는 대응백서를 한 4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그런 대응을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어떤 아파트나 공장이나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차후에는 그렇게 구호나 대피시설 구호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태완 위원 이번에 어쨌든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서구청에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고 특히나 또 안전총괄과 공무원들이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거의 밤을 새다시피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걸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중에 피해 주민분들이 어떤 지연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청을 신청 기간이 끝나서 신청을 못 하는 주민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으셨고 그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또 신속하게 추가 접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지연을 좀 해 주신 사항 때문에 또 오히려 주민분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많이 드려지고 그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과장님이랑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남원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8월 청라 화재를 시작으로 계속되는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부서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난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청라 화재에 구청 내외적으로 이 화재 사건은 민간의 영역인데 왜 구의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받았습니다. ○ 고선희 위원 많은 서구청 직원들이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이재민 구호는 구의 책임이고요 그건 당연히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호비는 인천시에서 구호비 27억이 나와서 3억 4000, 3억 20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서구청 공무원은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전 직원이 동원할 사항입니다. ○ 고선희 위원 저는 비록 민간의 영역일지라도 화재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이는 재난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분명 구청에 행정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며 서구청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00분의1 이내로 계상해야 하는데 제2항에 따르면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계상할 수 있다라고 법의 재량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5년치 예비비 편성 현황을 봤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24년에 9억 8000, 23년에 20억, 22년에 24억, 21년에는 3억 4000인데요.

예비비는 매년 편성해서 예상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해 추경으로 인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재량이라고 하지만 재해재난 예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 업무는 현재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 사건ㆍ사고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25년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했잖아요.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적극 지원할 테니 우리 부서에서 예산법무과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서구의 재정 여건상 우리 안총과에서도 충분하게 요청을 했는데요.

좀 열악해서 요청해도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라도 더 한번 올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갑자기 내린 폭우로, 눈 강설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기 보면 도로 제설 대책의 하나로 대비로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인가요, 저희가?

대책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자동염수분사 장치는 고정식이 8군데가 있고요 이동식이 29개 있었습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2억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설치를 했고요. ○ 유은희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도로 제설 대책의 하나로 또 동파를 방지하는 스노우히팅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열선을 추가해서.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거는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있잖아요 보도 쪽에 열선을 깔아서 그거 녹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도로과에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여름에는 또 폭우, 폭염, 장마로 또 이제 이번에 화재 큰 화재가 일어난 만큼 재난 화재도 일어났고 또 이렇게 강설로 어제 117년 만에 강설도 내렸고 하는데 저희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져서 이렇게 안전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교통 장애나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장비나 인력 또는 자재를 배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또 우리 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다 같이 안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알겠습니다. ○ 유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에서 안전총괄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은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송승환 의장님 외에 19명이 다 늘 느끼는 바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제가 인사 부서에 감사 볼 때 요청을 드렸고 실태 파악을 해서 가능하도록 기피 부서에 가점을 줘서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피해 현황이 79건이라고 그랬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79건에 대한 일괄 300만 원씩 각 동과 그다음에 일반 가구, 상가, 공장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게 뭐예요,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예를 들어서 공장하고 상가하고 주택은 정액으로 300만 원씩 합니다. ○ 이한종 위원 그거는 한도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300만 원 정액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300만 원 넘었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게 아니고요.

침수 날 경우에는 침수는 300만 원으로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이한종 위원 아니 건당….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러니까 건당이요.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300만 원 이건 법률로 돼 있습니까,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재난 방침으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거는 저기 행안부에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네.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 이한종 위원 국ㆍ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는 건 알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국비 50%고 지방비가 50%인데. ○ 이한종 위원 25%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 예를 들어서…. ○ 이한종 위원 50%, 25, 25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러니까 지방이 50% 중에 거기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다릅니다.

거의 5대5, 6대4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석남1동에 300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정산 받지 않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정액 지급하기 때문에 실비 정산하지 않고요.

그냥 정액으로 나갑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 사업의 정산은 어떻게 해요? 연말에?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정산하진 않고요. ○ 이한종 위원 그냥 보고만 받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냥 내역만큼 만약에 1억이 넘으면 1억만큼 지급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오영삼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재난에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일반적 화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자연재난에 의한 저희가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한도는 300만 원인데 그 한도 300만 원 내에서 일반 재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값지게 쓰든 읍지게 쓰든 전혀 관여 안 한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맞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은 무조건 300만 원이고요.

사회재난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청 풍경채 사례 들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총괄부서에서는 확인은 안 하나요? 그냥….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지급으로서 끝납니다. ○ 이한종 위원 지급하면 끝나는 거야?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 이한종 위원 뭐 회계 절차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회계법상….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아니 처음에 예를 들어서 금년 7월 18일에서 19일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면 침수 나면은 동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접수받아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대로 300만 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 이한종 위원 다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첫 번째 순서가 침수가 날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재해 대장 만들어서 우리 구에 제출하면 그거 갖고 시스템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입력한 거 보고 행안부에서 돈 지급이 됩니다. ○ 이한종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떤 매뉴얼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좌1동에서 지하의 가옥이 침수가 됐다 그러면 침수됐는데 피해액은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매뉴얼에 넣어주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바로 돈이 그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죠. ○ 이한종 위원 아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00만원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보고도 안 받고 전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나 회계법상 이렇게 처리하는 건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걸 300만 원을 매뉴얼에 넣어서 재난안전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재난안전청에서는 구에서 승인해서 지급하라는 거를 명을 주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 동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아니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 이한종 위원 지불?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 이한종 위원 근데 정산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정산 안 합니다. ○ 이한종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 이한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인사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어서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직렬로 보게 되면은 과장님은 토목직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토목직입니다. ○ 이한종 위원 토목직이 거기 지금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 직렬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행정, 시설 복수입니다. ○ 이한종 위원 두 가지 복수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 이한종 위원 근데 여태까지 거기 토목직이 안전총괄과장님의 명을 받아서 일한 사람이 있나요?

황재원 도로과장이 있고요 이성호 지금 도시계획과장 있고 저 세 번째입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답변오면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진 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난 여름 전기차 화재 사고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초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 이재민 쉘터 확보나 재난지원금 확보 과정에서의 약간의 미숙함 그리고 민원 대응에 대한 아쉬움 그 이후에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있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말 해당 과에서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님 굉장히 8월에 더운 땡볕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 김원진 위원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건강에 좀 힘들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이 아팠던 8월로 기억이 됩니다.

모두가 고생했던 8월인데 사실 앞으로 이런 사회적 재난이든 재난 재해든 이런 것들이 좀 서구에서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발생이 됐을 때 좀 더 신속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대응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서 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 또한 청라 화재 사건에 대해서 불평과 크고 작은 피해를 겪으신 주민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박정인 과장님 또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달이죠? 지난달 20일에 왕길동 안 공장에서 불이 나서 일대 수십 개 공장이 다 불타버린 화재 사건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당시에 이제 소방 당국은 공장 건물 간격이 좀 좁아서 이게 불이 옮겨붙다 보니 화재 피해가 더 컸다고 말합니다, 그날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맞습니다. ○ 이영철 위원 이제 저는 이번 왕길동 화재 현장 보면서 산업단지 같이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해서 좀 화재가 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소방 당국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동의합니다. ○ 이영철 위원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 지역에 축조된 건물들은 법률상 최소 건물 간 이격거리가 0.5m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값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 이격거리만 준수해서 대부분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협소해서 이게 또 거리가 협소한 것뿐만 아니라 공장 건축물 특성상 시공 기간과 또 경제성을 이유로 사실은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화재가 난 곳은 그냥 일반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가 더 크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단열성 샌드위치 패널로 사실 설치하죠, 난연성?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난연성과 일반 샌드위치 패널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또 하나는 검단소방서에서 이제 수막설비라고 해서 우리 검단 쪽에서 샌드위치 판넬을 두고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시진 않았죠?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그때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병가 냈습니다. ○ 이영철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안 계신 것 같아서 잠깐 그 영상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화면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샌드위치 판넬을 두 개를 두고 사실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제 왼편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은 난연성 샌드위치 판넬에다 일반 판넬을 2개를 놨는데요. 두 개 다 이제 불 붙으니까 사실 난연성이라고 해도 약간의 속도만 느릴 뿐이지 거의 동일하게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단소방서에서 샌드위치 판넬 한쪽에는 수막설비라고 해서 위에 배관을 설치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가서 그쪽에 소화전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차에 있는 소화용수를 호수를 꼽아놓으면 거기서 이제 물이 미스트처럼 분사가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아까 보셨겠지만 옆에 샌드위치 판넬은 타지 않고 그을음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설비를 검단소방서에서는 우리 산업단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서구의 공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에 좀 시범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향후에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이 온다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기네 소방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구라든지 시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그 해당 설치하는 사업장도 자기 돈을 지불해서 좀 이렇게 설치를 확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소방연구원과 검단소방서가 공동으로 수막설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한 12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내 쿠팡 물류센터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거든요.

그 사업비는 약 3억 원이고요 해당 예산은 소방서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설치 예정이고요. 향후 소방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 구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막 설비 이미 검증 결과를 해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한테 보내온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이번에 시연회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능 효과는 이미 마쳤고 그리고 사실은 서구에서 보면 최근 6년간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 전기 화재 33%가 다 서구에서 발생했어요. 총 63건이 발생했는데 서구가 21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검단뿐만 아니라 검단에 뷰티풀파크도 있지만 아이푸드파크도 있고 또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에도 또 그런 공장 단지가 있고 또 검단2산업단지도 이제 곧 지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쿠팡은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이 예산 지원한 게 아니래요. 쿠팡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내고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건데 자기들은 사실 그것보다 시급한 게 산업단지 이런 곳에 이 설치가 되면 불이 난 화점에 집중을 하고 이 수막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은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화점에 불을 끄고 그다음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왕길동 같은 그런 화재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화재 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소방에서 불 끄는 게 능사가 아니라 또 예방하는 거가 더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화력이 집중돼서 불을 빨리 끌 수 있도록 구청도 일정 정도 예산이 허가된다면 거기 지원하는 거를 소방 당국과 논의를 해서 산단이라든지 공장 밀집 지역에 적극적으로 소방 설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정인 네,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우리 국장님 국장 되시자마자 또 고생하시고 고생 다 하시고 이번 12월에 나가시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이하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별 수중펌프 보유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 부서 애로사항 위로하셨고요.

그다음에 CCTV 관제센터 성과 관련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위원님께서 청라 화재 사건 때 매뉴얼 부족 지적 보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고선희 위원님께서 재난예비비 편성 현황 질의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 자동염수분사 장치 관련 질의하셨고요. 이한종 위원님께서 재난 피해 상황 중에 지원금 지급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난 청라 화재 사건을 비교하시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주문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 역시 비슷한 질의하셨고요. 이영철 위원님 왕길동 공장 단지 화재 관련해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요구 제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수막 설비 시범 도입 시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교통정책과) ○위원장 김남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이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전필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상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과장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입니다. 보행로와 차도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단하는 보호 목적도 있고 또한 차선을 이탈한 차량에 의한 보행로에 보행자 보호 목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셨는데 이제 규격 미달의 펜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안전한 펜스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심우창 위원 네, 사진을 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펜스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도시 미관을 얼마만큼 해치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펜스 설치할 때 그 디자인 같은 선택은 어떻게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일단 특별한 표준 디자인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 제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체마다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 심우창 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또 부분적으로다가 문제가 생긴 구간은 또 정비를 교체를 하려면 먼저 설치했었던 거하고 또 같은 디자인이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좀 다르게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도로에서도 보면은 건너편과 이쪽 또 좀 가다가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또 다른 제품이에요, 디자인이. 또 중앙분리대도 아까 봤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치를 하니까 산만한 분위기가 떨어진다, 산만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구 전체가 같은 디자인으로다가 통일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노력은 해야 된다. 최소한 동 단위로다가 또는 도로 서곶로에서 어디 구간은 이렇게 같은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미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좀 안정감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인근 지역하고 좀 조화롭게 또 안전성 있게 하는 걸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네, 네.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이제 공공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 해야겠지만 미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엽 위원 과장님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 전담을 하고 있나요, 저희 서구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직접적인 단속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거치대 설치하고 주민 계도 홍보 쪽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 김학엽 위원 저희 서구에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김학엽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광주광역시 남구에, 고양시, 전주 개인용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20분이나 또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단속까지는 아니지만 현재는 업체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가 카톡으로 단톡이 연결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업체 담당자에게 카톡을 통해서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업체에서는 이제 조치 후에 저희한테 또 연락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타 지자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단속을 해보려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또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준비가 되는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좀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학엽 위원 많은 어려움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 김학엽 위원 또 다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PM에 관련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지금은 PM 개인형 이동장치는 들어있지 않고요 자전거 보험만 지금 도로과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은 좀 반영을 해놔봤습니다. ○ 김학엽 위원 네, 지금 자전거도 우리가 1년에 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PM 이동장치 관련해서도 아마도 이 상해 입는 분이 또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험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8200 일단 요청드렸습니다. ○ 김학엽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전교육, 안전 계획 또 교통안전 특별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거치대는 어디 서구에 한 몇 군데 정도 설치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지금 27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그중에 24개 소는 대부분 역사 주변에 설치가 돼 있고 대형마트 쪽에 한 3개 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학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육과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회관 앞에 보면 무단횡단을 하고 또 그 위에 바로 그 위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실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데 우리 행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그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문화회관 이용자분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찰서로 횡단보도 설치 의견을 보냈고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청에 심의 의뢰를 해서 최근 10월달에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에 가결 통과가 되면서 저희 설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는 인도 개선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줬고요.

산림정원과에서도 이제 도로변에 횡단보도가 생기게 되면 인도 부분 수목 제거 작업도 시행을 해주고 인천시에서는 사실 이번 주 수, 목, 금 중에 보행등 신호를 설치하기로 했었었는데 날씨가 이러면서 좀 이제 다음 주 정도로 늦춰질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천시 또 우리 기관 내에서도 도로과나 산림정원과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서 올해 숙원 사업이 좀 해결이 12월 초에는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엽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바로 옆에 횡단보도도 있고 그 밑에 육교가 있는데 불법으로 건너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는데 이 신호등 만들고 횡단보도 만드는 것은 도로 폭이 20m가 넘고 하면 우리가 서구경찰서와 또 우리가 시 교통운영정보과 또 경찰청 이런 많은 부서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아마 다른 곳에 민원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 옆에 SK가 있습니다. 거기도 몇 년에 걸쳐서 신호등, 유턴 경찰청 심의를 몇 번에 걸쳐서 올해 초에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다른 곳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서 그런 민원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슬기 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오영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3-16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과 2024년도를 비교를 하면 부담금은 좀 비슷하게 부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2023년하고 24년은 동일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인력이 조금 많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는 20명으로 같습니다. ○ 백슬기 위원 2023년 이전에는 26명부터 20명, 21명 이렇게 계속 좀 들어와서 20명씩 된 거잖아요. 그게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조금씩 변동이 됐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네.

근데 이게 조사원 분들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사원 분들은 서구 전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인당 이제 부담해야 되는 시설물이라든가 면적 같은 걸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인원이 줄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게 또 확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올해 현장 조사원들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런 애로사항들은 많이 얘기는 했습니다.

좀 이제 인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들어왔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인력 관련해서 혹시 총무과랑 협의하신 적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기간제 근로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분해서 선정을 하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인력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저희가 채용을 하고 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 백슬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부실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부과돼야 되는 시설물인데도 미부과가 될 수도 있고 시설물 관리자나 소유자가 이런 약간 조사가 약간 부실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조사가 부실하게 되진 당연히 않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랑 협의하셔서 인력에 대해서 조금 충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슬기 위원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분들께서 조사원들은 2달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7달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찌 됐든지 저희 서구청의 한 식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황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다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제 내일로서 종료가 되고요 내년도 5월부터 근무를 다시 하게 되는데 5월 이전에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또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백슬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갑 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을 준비해주신 김상이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필성 교통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당하동 현대6차아파트 앞에 입구하고 옆에 도로입니다. 여기가 4차선이 아니라 3차선으로 돼 있어요, 지금. 3차선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탑병원 삼거리 쪽에서 2차선으로다가 또 왔다가 또 1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2차선으로다가 돼요, 이게.

우리 팀장님 맞죠, 전에? ○교통시설팀장 전필성 맞습니다. ○ 박용갑 위원 그 사진에 보면 지금 차단봉이 없어요, 중간에 중앙선만 있고.. ○교통시설팀장 전필성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그래서 이제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해서 부득이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했는데 이는 항시 통과해야지 주차장에 들어가고 옴으로 역주행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죠? ○교통시설팀장 전필성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전에 말씀도 해주신.

그래서 사실 이전에 입주민들이 계속 민원 요청으로 2024년 5월 1일 그 중앙 차선에 규제봉을 설치했습니다. 맞죠? ○교통시설팀장 전필성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이쪽에 보면 들어갈 때 2차선이고 저쪽에 한쪽에 보면 주차가 돼 있는 데가 1차선으로 돼서 그쪽에 주차가 싹 다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차선으로다가 돼 있어요. 이거 팀장님 전에 확인 이거 보셨죠? ○교통시설팀장 전필성 네, 그렇습니다. ○ 박용갑 위원 이때 민원을 해결해 준 교통정책 실무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또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24년 6월 18일경 갑자기 규제봉이 없어졌어요.

이거 왜 없어졌나요? ○교통시설팀장 전필성 당시 저희가 그 1차선 도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내에 왕복 3차선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인 곳인데 이 3차선 도로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1차로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선유도봉을 하니까 시선 유도봉 자체를 갖다가 아예 넘어가거나 아니면 시선유도봉이 굉장히 부드러운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부수고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교통 흐름이 더 정체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더 가중이 된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일정 부분 시선유도봉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규제봉이 없어졌는데 지금 거주하신 분이 거기가 현대 아파트가 454세대예요. 700여 대인데 지금 그 방문차는 1000대가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2차선에서 1차선을 갖다가 다 2차선으로 하면 이걸 지금 2차선 그냥 꾹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건너편 도로 골목길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방해가 돼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1차선에 계속 불법 주차하다 보니까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한쪽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중앙선을 침범해서 아파트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저에게 접수된 민원 불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하여튼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상가하고 있잖아요 아까 2차선으로다가 또 1차선으로 했다가 다시 2차선.

이렇게 쭉 하면은 규제봉을 2차선으로 쭉 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 1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저기가 돼요, 2차선 그냥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아파트 들어왔는데도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그 규제봉 같은 걸 박아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 아까도 했지만 2차선으로 하면 2차선을 해야 되는데 2차선에 갔다가 1차선을 갔다가 다시 2차선 이런 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빨리 경찰서에 민원을 해서 해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경찰서랑 협의,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하여튼 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진 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또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이제 그동안 많은 교통안전 민원과 주민 불편을 야기했던 PM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일단은 아까 김학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거는 인도 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시범적으로라도 소폭이라도 견인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게 위반 행위 가운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용자들의 특별한 안전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학교나 또 교육청이나 경찰서랑 관계기관이랑 협조를 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현장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원진 위원 작년에 사실은 수차례 지금 우리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오셨지만 이 교통안전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꾸려서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간담회랑?

그래서 지금 조례로도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에 대한 부분도 가능할 수 있고 이용자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아까 보험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밀집 지역에 PM이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런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견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론 하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이제 그 계도 그리고 아이들의 그리고 이제 방치된 PM에 대한 어떤 수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또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를 너무 관여하거나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수거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제 상생하는 차원에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화면에 지난 9월 주민간담회 개최했던 사진을 제가 띄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그렇습니다. ○ 김원진 위원 그날 사실은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모르고 위원간담회장을 그냥 예약을 해놨는데 100명 이상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오실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고 한 45분 정도 이제 학교, 주민, 대여 사업장 그리고 우리 경찰서, 우리 서구청, 저 그리고 또 위원님 몇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 PM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서구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과장님께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이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을 포함해가지고 한 거는 저게 최초였고 모든 기관 관계자들이 다 모인 것도 이게 최초였던 것 같아요, 대여 사업자를 포함해서.

그전에는 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아니면 경찰서, 주민들의 그냥 민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일부만 모였다면 9월에 모였던 간담회는 정말 관계자가 모두 다 모인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도출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협의하다가 여러 단체에서나 학교에서나 와 주셨는데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 많이 의견 수렴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협의체 등을 통해서 소폭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해 가면서 저희 이제 PM 이런 시책사업 추진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사실은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위에 상위법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수기 과정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민원 아니면 그런 민원에 대한 요청, 우리 구청하고 일부 기관들과의 얘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그동안 많이 했던 게 이용자 인식 개선 캠페인이었어요. 물론 그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용자에게만 이제 그런 책임을 떠넘기는 것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좀 앞으로도 힘들 수 있겠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고 대여 사업자, 주민, 제도권이 모두 상생하는 그런 같은 그리고 정책에 대한 PM 정책을 좀 더 심화 있게 다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향후에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초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시겠다고 했는데 겨우 설득해서 막았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드렸던 것은 이런 간담회를 2차, 3차, 4차 원하실 때까지 갖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협조와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김원진 위원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다른 이제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이걸 또 하시면서 수당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부 중복수급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 근로자가 시설물 현장에서 조사하는 업무로 15명이 있었고요.

이제 안에 전산입력요원으로 5명이 있었는데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랑 가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다른 일정을 개인 일정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본인의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활동했던 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현장 아마 근로자 중에 일부 시간이 위생과에서 감시원 활동하는 시간하고 일부 중복되었다는 게 이번 행감 준비 중에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무조건 저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근무자들은 채용 시부터 어떤 중복, 그런 중복 활동 금지 내용을 권고 사항에 넣는다든지 채용 후에도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중복 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사실은 제가 식품위생과에도 이 같은 질의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드리면서 이 크로스체크를 했어요, 총무과에서도 이제 자료를 받았었고.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이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띄울 때 타 다른 업무를 중복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여쭤봤었는데 소비자위생감시원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다른 기간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문구는 없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어쨌든 수당이나 급여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총무과 지난 첫날 이제 질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사실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요즘 굉장히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다양한 이제 단발성의 일들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좀 보시고 융통성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 김원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칭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PM에 대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교통안전시설 특히 드롭존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청라지역이나 연희, 검암경서동 쪽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에 해당 팀에서 또 많이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 그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수 위원 검암경서,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김상이 과장님과 모든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사진을 올려주시죠, 자료를. 지금 보시다시피 경서지구의 경서동의 위치상 하나에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김춘수 위원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성이 매우 낮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5군데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 경서동 인구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6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곳의 접근성이 없는데 지금 버스가 몇 대가 지금 다니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6대 간선 3대, 지선 3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총 6대 다니고 있습니다. ○ 김춘수 위원 그렇다면 이곳 주민들께서는 평일에는 빠르면 13분 아니면 17분, 주말에는 늦으면 한 42분에서 한 52분까지 이렇게 간격으로 배차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김춘수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서구에서 똑같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권리를 누리지는 못할 망정 교통 약자로 사회적 불평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경서지구 가는 버스 자체는 6대라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경서지구 쪽에서도 민원이 좀 들어왔었던 게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인천시로 배차 간격 조정 등을 통해서 버스를 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 저희가 요청을 해서 10월달에 인천시에서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된 게 그쪽으로 가는 버스 6대 중에 한 대 591 버스가 최근에 이제 한 대가 더 증차가 돼서 배차 간격은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춘수 위원 네, 그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승강장이 지금 한 다섯 군데입니다. 일부 편도 승강장으로 보면 한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승강장 중에 겨울철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 눈, 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그런 날에는 쉘터용은 한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긴 하나 바람막이 없는 그런 정류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이렇게 버스 번호 그다음에 도착 시간에 대한 알리는 표시도 없고요. 그냥 기둥만 있는 그런 정류장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죠. 경서동 주민 주택가 중심부에 있는 버스 노선인데요. 가장 가까운 곳이 200m입니다.

그다음에 멀게는 500m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아까 버스 먼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쉘터 없이 안내판만 있는 곳은 어떻게든 쉘터를 설치하고 싶어도 인도 폭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는 쉘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안내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눈, 비를 피하기 위한 그 바람막이 형태 쉘터도 또한 설치가 어려운 게 인도 폭이 그것도 또한 좁아서 또 설치를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 태평1차아파트 쪽에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고정형으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서 두 개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대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최대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좀 축소형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서지구의 중심부에 주택가 중심부에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경서지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버스 노선 자체가 경서초등학교나 태평아파트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가 안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고 좀 소외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인천시에 버스 노선 조정이나 신설이나 의견을 제출해서 가능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춘수 위원 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약자에 대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세심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요청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 김춘수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작업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 김춘수 위원 근데 보면 그 소요 예산이 3억 2000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 김춘수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인천시 재배정 예산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 받아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일환으로 배정을 받았고요.

이게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이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학교 주변을 가다 보면 멀리서도 차량들이 운전자들이 노란색을 눈에 빨리 쉽게 띌 수 있게 해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또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됐었고 이 사업을 시급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사업비 3억 2000을 반영을 해서 저희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총 52개 학교 안에 198개 횡단보도에 대해서 노란색 도색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 김춘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사업 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김학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구문화회관 앞에 횡단보도 설치 요청은 제가 3월부터 민원 건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과장님을 졸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김학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이런 이동장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법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주로 고등학생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인 것 같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 이 사고율을 보면요 PM 사고율을 보니까 2022년도에 서울에서 406건, 경기도에서 953건, 인천에서 74건 그래서 제가 인천만 볼 때는 74건으로 85명 부상이 났고요 중상자 2명 이런 사상자들은 10대, 2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보겠는데요. 이런 보행자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을 생각하면 이 킥보드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운행 금지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런 곳이나 또 운행하지 못하는 인도상이나 주민들이 많이 통행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보행자와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면도로 중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 밀집 지역 등 이런 곳에서 많이 타시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금 조례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서구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이런 조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최초로 킥보드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면도로 중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다중 밀집 지역, 시내 5, 6곳 정도를 지정을 해서 차 없는 킥보드가 탈 수 없도록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장기적으로는 최우선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요 지점이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유은희 위원 또 한 가지는 킥보드에 대한 견인이 지금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 조치도 이뤄질 정도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알겠습니다. ○ 유은희 위원 그리고 전동 킥보드가 보면 가열로 배터리가 가열돼서 화재로 이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유은희 위원 저희 서구는 몇 건이나 됐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서구 내 킥보드로 인한 화재 건은 정확히는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인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약 한 6, 7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은희 위원 지난 이게 뉴스에도 난 건데요.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제 5명 정도 긴급 대피하는 그런 소동도 일어났고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들은 리트늄 배터리를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열량이 있대요, 거기에. 이게 과부하로 되면 이게 폭발 화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런 규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수칙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 서구 구민들, 인천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유은희 위원 그리고 이 전동 킥보드를 배터리를 교환을 하려면 이 교환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어디쯤 있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은희 위원 이게 100㎞ 정도 가면 충전을 해서 가면 이게 소모가 다 돼가지고 이런 킥보드 충전하는, 배터리를 충전할 곳을 찾으려면 애를 먹고 또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이제 미리 아시고 그런 교환 충전시설 배터리 규제 규격이 있는데 제각각 달라가지고 이게 참 배터리 교환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전기이륜차나 이렇게 교환용 배터리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금 공유 대여 사업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업체와도 저희가 이제 가끔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업체와 만났을 때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사실 이제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도 소통하면서 그런 안전 조치들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제가 왜 배터리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거를 인식을 못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 유은희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한종 위원 과장님 힘 좀 내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대안이 뭐가 있는지 내가 이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실 내가 이게 세무과에 그 너무 많이 그 돈을 안 내가지고 이게 계속 쌓이는데 지금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56억이에요?

그래서 그 늘은 거를 보니까 한 2억 8000도 금년에 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체납된 자에게는 재산의 압류를 할 수 없는 근거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죠?

이거 공문 보내고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 1차, 2차, 3차까지 보내서 안 됐을 경우에는 기한을 2주나 세법에는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그냥 방치하고 그냥 계속 넘어가지? 관심이 없는 건가 아니면 어떤 업무에 징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최근에 와서 사실 압류나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소홀한 건 사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지금 재정도 형편이 어려운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재정이 어려워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10월달에 2개월치 추경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워서 급여를 지급했잖아요. 근데 이게 58억이면 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체납 현황만 남겨두고 자진납부하도록 기다리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 상황에서 과장님 말씀은 신경은 안 썼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최소한도 50%까지 징수율을 높여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은 팀장님과 잘 의논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문을 1차, 2차, 3차 보내고 재산 체납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다, 법적 근거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참고로 추가로 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0월달에 부과를 해서 현재 한 87%가량 징수율이 보이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7%가량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징수 고지서 보내면 보통 기간 내에 법적기한 내에 다 납부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그렇지는 않고요. 80% 초반대에…. ○ 이한종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능력에 따라서 징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한 덕분에 2개 군청 빼놓고 8개 구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학생들의 안전과 노인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됐다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와 노인 보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철 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가량 감소한다고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 반납 시 인적 물적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은 연간 한 42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구도 보니까 지금 인천시에서 반납할 경우에 e음카드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 이영철 위원 네, 그게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534명이 반납을 했고 70세 이상이시죠?

그리고 22년에는 639명, 23년에는 935명으로 매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서구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보면 한 42만 607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 7671명입니다.

한 2만 명가량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관련해서 이렇게 좀 뭐지? 사고율이 줄어들고 이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도 인천시랑 똑같이 10만 원씩 이제 충전된 선불카드를 거기는 지급한다고 그래요, 교통카드를.

근데 보니까 최근에 강남구나 동작구 등은 본인들이 한 지자체 차원에서 10에서 20만 원씩 더 지급을 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조금 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예산에 제약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 예산이 어려워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고령 운전자분들의 운전면허 반납이 좀 더 인센티브가 좀 커져서 자진 유도할 수 있도록 강남구나 이런 곳처럼 동작구처럼 10만 원, 2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1만 원, 2만 원이라도 좀 더 지급을 해서 한 11만 원, 12만 원이라도 서구는 좀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교통사고 그 정도의 교통사고가 예방된다면 적극적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에 반납을 해주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인천시에 시비 전액으로 인천시에서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한번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국가 차원이라든지 지자체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석남동에 석남 진출로 고속도로 나가는 출입구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네. ○ 고선희 위원 제가 거기 고속도로 나가는 진출입로에 파란 유도선이나 아니면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져갖고 나가는 데가 다 부서졌다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민원을 제가 몇 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네, 저희도 인천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 고선희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고 1년 넘게 제가 지금 민원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양쪽 여성회관 쪽 나가는 진출입 쪽도 유도선이 없고 거기가 또 부서지고 그런 부분이 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민원만 계속 얘기했지 교통정책과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듣지를 못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저희 현재 직원이 알고 있는 상황이나 제가 와서는 10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인천시로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처리 내용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는 직원이 그 이전 민원은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네, 거기가 지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 나가는 그 출입구가 조금 작게 돼 있어갖고 거기 화물차 같은 게 계속 들이박거든요? 유도선도 없어갖고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거기를 해달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다시 민원을 넣은 거니까 이런 부분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개인형 이동 차량 주차 구역이 거의 지금 지하철역 주변만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그 지하철 역전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킥보드 같은 게 그냥 아파트 앞에도 버려져 있고 길거리에 지금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거를 지하철역 앞에서 갔다가 주차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아무 데나 막 버리고 가는 실정이라서 이렇게 동네 주변에 이렇게 이거를 주차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차구역 같은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과장님한테 민원도 한 번 넣었잖아요.

어르신들이 보호장비 약간 전동차죠? 전동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 이제 그 담벼락 옆에다 버리고 간 지 방치돼갖고 한 1년째 돼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치워달라고. 요새 청라에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거 폭발해서 화재가 날까 봐.

근데 거기가 개인 어쨌든 도로 막다른 골목이라서 건물하고 건물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개인 사유지라고 그거를 수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그걸 수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그런 이동장치 이런 이동장비가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허용이 된다면 그런 데 이동하면 이런 문제점도 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 군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주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상이 일단 전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PM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자체 중량이 30㎏ 미만이고 또 이제 시속 25㎞ 미만으로 달리는 원동기용 전기자동차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용 전동차 같은 경우는 아마 PM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불편을 겪고 계셔서 말씀을 저희한테 이제 주셨었는데 저희도 한번 개인 사유지에 있는 또 개인 사유물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고요.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같은 경우는 25년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지금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 주변이나 대형마트 주변으로 설치를 했지만 주택가 쪽에서도 방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설치 구역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주택가 안쪽에도 설치를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선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장이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펜스 설치 시에 디자인과 안전성을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 전동 킥보드 단속 관련하여 질의하셨고요. 개인용 이동장치 보험 관련 질의 중에 안전교육 관심 요구하셨습니다.

거치대 설치 관련 질의하셨고요. 서구문화회관 앞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이 부분 역시 유은희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백슬기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와 관련한 질의하셨고요.

조사 인력 증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당하동 탑병원 부근 불법 주정차 관련 질의하셨고요. 김원진 위원께서 PM 관련 부서 정책 질의 그다음에 PM 이용자 인식 개선 교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기간제 근무자가 다른 부서에 기간제 근무자 중복근무한 사례를 부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셔서 김원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경서동 지역에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하셨고요. 유은희 위원님께서 PM 사용자들의 사고율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PM 사용자들이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나 청소년층이나 20대 초반에 집중돼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는 관계로 그런 관계로 그런 사용자들의 사고율 관련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PM을 사용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화재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질의 중 교통유발 누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70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석남동 고속도로 진출입로 관련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 사용 후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차량민원과) (16시 19분) ○위원장 김남원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서운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서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특별한 업무 진행 상황에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지금 차량민원과에서 민원인들 대부분 거의 다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창구를 이용하고 번호판 교환 했었을 때에 무질서하게 아래, 위를 지금 자기네들이 편리한 용이 장소를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번호판 새로 이렇게 부착할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한종 위원 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물론 전에는 저희가 이 저기 구청 본청 안에 일정 장소를 저희가 앞에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차 면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 장소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 장소는 저기 우리 청사 밖에 그쪽에 저기 후문 쪽에 거기에 좀 공간이 넓으니까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안내를 해서 그쪽에서 교환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사실 우리 구청이 주차 면적이 협소해서 어렵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지금 차 대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까지 와서 하게 되면 과중하다. 보통 하게 되면 거의 한 30, 4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작 민원이 필요로 해서 그것도 다 민원이겠지만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번호판을 교환해서 일 처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저쪽에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엠파크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나가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몇 명이 나가 있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저희 이동차량등록팀에는 6명이 나가 있고요.

세무 파트에서 2명 파견해서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할 때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 있는 직원하고 여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어떤 편차를 두게 된다면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뭐 로테이션으로 근무 체제를 그렇게 만들고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일단 이동차량등록팀과 저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는 저희 총무과 인사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저희 본청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과 엠파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 이한종 위원 네, 맞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엠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서 각 상사에서 이전 서류를 다 조합에다 갖다 주면 조합에서 오전, 오후로 해서 일괄적으로 취합해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저희 담당자들이 그걸 다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고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민원이 다 와서 1대1로 대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편의성 이렇게 업무에 대한 어떤 강도가 어디가 편하고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힘들다 그거는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 이한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 양면성은 있어요. 그쪽에 우리 서구 구민이 그 지역의 엠파크에 이용하는 자들이 우리 서구 구민이 몇 명이나 되고 외 지역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무의 편리성과 찾아가는 민원 봉사 이 차원에서 엠파크를 당초에 파견했던 것이 이제 아주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나가 있잖아요. 제가 현장도 한 번 갔었어요.

근데 뭐 애로사항은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수 확대에 대해서 엠파크에서 얼마만큼 소득이 가는지 저기 수입이 되는지.

그 내용은 저거 다 서구에 소재지를 둔 차량 판매 또는 양도 양수 그 업무를 우리 서구 구민 것만 보면 괜찮은데 거기 오는 손님에 대해서 상사에서 오니까 서울서도 오고 안양서 다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편의만 제공하는 거지 우리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지금은 저희 엠파크에 등록되어 있는 상사들의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매매 상사 즉 매매 상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서구 주소지를 두고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상사에 엠파크에 상사에 가서 차량 이전 등록 이거 했을 경우에 저는 서구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안양이나 다른 구에서 와가지고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서비스만 해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가치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졌었을 때 저는 가치성이 없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거는 있죠.

구청의 업무가 독단적으로 우리 차량민원과에서 다 하기가 어려워서 장소도 협소하고 우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편리성을 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엠파크에 파견되어 있는 지금 7명이 나갔어요?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6명 나갔습니다. ○ 이한종 위원 6명이 나가 있죠? 6명을 다시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력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다른 구에 서비스 행정해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엠파크의 업무를 본청으로 다 합쳐서 업무를 보고 나머지 잉여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 이한종 위원 네, 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직 파트에서 저희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조직 부서에서 그거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 이한종 위원 제가 7대 때 그걸 논의해가지고 철수해서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해서 여기 본청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야무야 넘어갔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 세수 확대를 한 건이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코자 엠파크의 파견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수로 봤었을 때에 여기 우리 서구청에서 차량민원과에서 받는 금액하고 저쪽에 엠파크에서 처리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파견 나가서 돈 벌러 오는 돈이 얼마나 돼요?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저희가 이제 그…. ○ 이한종 위원 엠파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그렇습니다. ○ 이한종 위원 우리 구청에서 양도 양수 이관 차량 등록이 더 많을 거다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좀 용역하기는 그렇고 과장님과 팀장들이 잘 논의를 해서 현황 파악을 다 한 다음에 엠파크에 우리가 갈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되면 복귀시켜서 최대의 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서구청 공무원이 아니고 엠파크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건비 다 지급하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봉급. 근데 우리 봉급을 줘가면서까지 다른 구에 봉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이거였는데 근데 이게 과대 해석이 돼가지고 아주 정착을 해버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듣기는 좀 그렇고 잘 조사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엠파크가 철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우리 본청으로 했을 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듭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서구 조직개편 아니 조직진단 업무 조직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 이한종 위원 저기 차량민원과에 조직진단입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아니 저희 구 조직 부서에서 저희 서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 이한종 위원 과장님 구구이 설명하지 마시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아니 그때 이제 엠파크에 대해서 이제 구청으로 합류하는 그런 방안도 도출이 됐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이제 서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의이전 서류들이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서류를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단 그때 좀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런데 서류 보관 때문에 한다는 거는 너무 그렇고 서류 보관에는 아니 CD로 다 저장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지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저희는 지금 서류…. ○ 이한종 위원 그럼 업무 개선을 해야지.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다른 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그러니까 어떤…. ○ 이한종 위원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이게 또 민원 서류가 또 3년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서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보관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 구청에는 지금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하여튼 김서운 과장님은 제가 얘기한 뜻은 분명히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찾아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에 제가 환경경제위원장 할 때 이 부분, 이 부분 그때 차량 등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민원 서류에 대한 부분 이거 3년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그냥 거기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이한종 위원님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춘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민원과에서는 자동차도 민원을 담당하시지만 이륜차도 담당하시죠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불법 이륜자동차 사용에 관한 민원 업무를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소상공인 출신인데 배달 오토바이를 한 20년 탔어요. 그러면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가장 큰 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걸 재사용을 하고자 한다고 해도 우리 관청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현상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배달을 하는 그런 라이더들이 타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 흔히 시티백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오토바이에서 지금은 이제 스쿠터, 대형 스쿠터로 이제 변모를 했는데 오토바이 형태만 변모했지 기존에 갖고 가는 민원 업무 형태는 변화한 게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좀 더 줄이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계도성 홍보를 얼마큼 하고 계신지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저희가 지금 불법 이륜차에 대해서는 한국교통공단이랑 저희 소음 관련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현장 단속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어서 각 동에 뿌리거나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들이 또 있고 요즘에 예전에는 배달 업무를 청소년층에서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생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생겨서 이 30, 40대, 50대들도 여기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이 활동하는 라이더 사무실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에 가면 오토바이 센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구청 민원과 등 이런 곳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좀 미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 점 명심하셔서 꼭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김서운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영상 국장님, 김서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허가합니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그날그날 우리 지원관분들께서 다 정리도 하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님들께 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치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 2024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16시 39분) ○위원장 김남원 감사에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영선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는 불출석한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영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간부 직원 소개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술 감사실장입니다. 조준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용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태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소영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익현 체육1사업단장입니다. 박찬우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서영석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송창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박일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정경만 복지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우영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게 경영본부장님 관계된 일인데 경영본부장님이 계시면 좀 난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영본부장님을 제 질의할 때 잠시만 나가 계시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청 좀 드립니다.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남원 네, 그러시면 이영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경영본부장님 잠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고위직으로 가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동의합니다. ○ 이영철 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딱 한 번만 묻겠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좀 나와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서구의 제7대, 제8대 재선으로서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지난해에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에 임명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올해입니다. ○ 이영철 위원 네, 올해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으로부터 입법과 행정 등을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님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옛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네, 맞습니다. ○ 이영철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7월 8일에 최규술 감사실장님 등 임원급 직원들과 함께 갑질 및 폭언 방지 교육 받으셨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런데 그 교육 효과가 한 6개월도 채 못 가는 것 같아요.

지난달 31일 목요일에 공단에서 공단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명 BSC 토론회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좀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어요.

제가 다수의 증언을 토대로 파악하기로는 BSC 토론회 당시에 공단 인사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적용 비중을 두고 경영본부장과 감사실장 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 자리에서 이제 최규술 감사실장님은 본인의 입장을 좀 피력하다가 좀 길게 피력하신 것 같아요, 장황하게.

근데 이제 뭐 경영본부장님이 좀 감사실장님 발언이 마치 끝나기도 전에 좀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 끝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실장님이 ‘왜 말을 끊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영본부장님이 또 이제 언성이 높아지니까 경영본부장님도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사실은 당신이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고 또 당신이라는 게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규술 감사실장님이 당신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이사장님도 자리에 계셨는데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총 16명의 공단 임직원이 함께한 그 토론회 자리에서 xx라고 욕설을 내뱉으시면서 ‘너 많이 컸다. 내가 서구 의원일 때 눈도 못 마주치더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깔보듯이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사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이영철 위원 제가 이제 이 일이 좀 더 충격적으로 느낀 이유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감사실장님은 공단 3급 상당에 해당하는 직원이고 경영본부장님은 등기된 임원급 이사입니다. 그 전에 구의원과 구청에 공직자 관계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직급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위치와? 그런데 이제 직급상 하급자인 감사실장님이 상급자인 경영본부장님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이 아니라 일명 을질을 하신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상관 모욕에 해당하는 하극상을 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실장님께는 또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 BSC 토론회 이후에 감사실장님이 집무실로 복귀하고 나서 경영본부장님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감사실장실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또 폭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경영본부장님이 같이 소리 높이고 폭언했다, 이러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하니까 경영본부장님은 단 한 차례도 욕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본부장님은 다수 직원 앞에서 하급자인 우리 최규술 감사실장님한테 모욕을 두 차례나 당하셔서 다음 날인 11월 1일 금요일에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철 위원 경영본부장님이 마음을 추스르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월요일 11월 4일에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감사실장님이 경영본부장실을 직접 찾아가셨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사과하러 가셨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셔서 또다시 폭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경영본부장님은 한 주간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그건 주말이 지난 다음 주가 아니라 회의한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다음 날 있었고요.

그다음 주 월요일에는 경영본부장실에 찾아간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찾아간 게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네. ○ 이영철 위원 근데 저는 이게 서로 그전의 직책이 어쨌든 현재 직책에서 상급자에게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공단이 콩가루 집안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공단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 있죠? 거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볼 때 이사장님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낙하산 타고 편하게 날아오셨으면 본인 일이나 잘하고 조용히 사세요.’, ‘구 의원이 뭐 대단하다고’ 다음 댓글입니다. ‘감사실장의 복무 및 근무 형태는 이사장이 나서서 정리해야 됩니다.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어요.’ 다음 댓글입니다. ‘위아래도 없는 그런 실장 처음 봅니다. 어디 감사실장 무서워서 올바르게 공단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얼마나 우리 회사를 x같이 봤으면 저랬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감사업무는커녕 제발 하극상, 역 갑질 어쩔?

구청 나리님 감사실 대장님 좀 어떻게 해줘 봐요.’ 등등 뭐 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요. 이거 이사장님 공단 대표하시는데 직원들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저도 직원들을 통해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댓글 얘기. ○ 이영철 위원 근데 이런 상황 발생했는데 뭐 물론 서로 화해했다고 하지만 그 앙금이 풀리겠습니까? 그리고 경영본부장도 이 사실 알려지면 본인 가족 보기도 부끄럽고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피해자, 가해자 격리 조치도 없고 징계 논의조차 없습니다. 현재 이제 공단에 입주해 있는 아시아드 경기장 3층에 경영본부장실과 감사실 사무실이 한 50m 정도 직선거리에 나란히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도 공단에서 서로 사과했다.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리 조치를 해주고 경영본부장님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한 거 없으시죠? 저는 이거 사무실 위치도 이사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개별 상담하시고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이영철 위원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애요.

공단에서는 서로 나중에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사과도 언론사 취재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공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평직원들은 근무 태만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술 먹다가 주취 소란을 피웠다고 어디서 민원을 받았는지 공단 이미지 실추 사유로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겸직 위반 등도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했겠습니까?

이분들도 다 반성하고 사과했는데 공직기강을 위해서 다 징계 의결했습니다. 이분들이 잘못이라면 그냥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전직 구의원 출신이 아니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실력으로 입사해서 평직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받은 겁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이사장님, 전직 구의원 출신, 구청장님이 이제 내리신 낙하산 직원분은 무죄시고 실력으로 입사한 평직원은 유죄입니까? 이게 공단의 공정한 징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술 취해서 주취 소란 벌인 직원은 공단 이미지 실추 사유로 징계하고 상급자가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그것도 맨정신에 몇 차례 이렇게 폭언하시면 이건 뒤늦게 사과했어도 지금 공단에 이사장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아래 직원분들이 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등한 잣대를 들이대서 권력의 눈치 보지 마시고 일정 정도의 징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단의 공직 기관을 바로 세우는 거고 이사장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고 또 추가로 이제 그날 회의에 있었던 16명을 다 전체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습니다. 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상급 기관 감사실에서 현재 동 건에 대해서 조사,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 기관 감사 결과하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여러가지 제반 원칙 규정을 따져봐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공단 이미지 실시했다고 주취 소란 직원은 징계하고 이거는 뭐 역 갑질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면 이거는 공단의 어떤 직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징계에 올렸다, 그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안 할 수야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일반 평직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이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다 제보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의 복무 형태가 불성실하다 보니까 최근에 모 직원은 음주운전 해서 적발되시고 또 모 직원은 보복 운전돼서 적발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실장님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전에 자리가 어땠든 이거는 저희 여기 있는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다 망신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원이 멀쩡한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강상원 본부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문천환 본부장님도 다 저희 선배입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히 일하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다 일 잘한다고 아래 직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한 말이 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후배 의원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감사실장님을 위해서도 한 말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상급자가 어떻게 하급자 눈치 보면서 무서워서 그거 뭐 하겠습니까? 제도 개선?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징계까지도 가서 정확히 확인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지적 가슴에 새기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저희 조직 문화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더 성숙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우리 상급 기관의 감사 결과를 고려해서 또 제반 규정 검토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돌아보겠습니다. ○ 이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얘기해 드리는데요. 자꾸 상급 기관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사장님 직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그 정도 리더십은 보여줘야 공단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면 또 그거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공단 기간이 바로 세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선희 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본부장님께,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원당, 불로 모두 대관 시간 및 요금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요. 작년에도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위원장 김남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럼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종 위원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감사실장 최규술입니다. ○ 이한종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그거에 대한 대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어, 반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그때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좀 시선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이게.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공직기강 관련된 사항으로 일단 제목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공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직원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면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사과를 직원 앞에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사장한테 가서 사과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맞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내용 들은 사항으로 앞으로의 방향과 과거에 대해서 뉘우침을 갖고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먼저 제가 공단 식구들의 회의 중에 목소리가 높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극상 또 전직 구의원으로서 압력을 가하듯이 내려가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승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의 점수를 주고 있는 점수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안을 해갖고 공단에 이익을 준다든지 이러면 2점, 3점의 승진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원인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이한종 위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면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과하는 내용 쪽으로 받아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위원장 김남원 감사실장님, 그런 설명 듣고자 하시는 질의가 아닌 듯합니다. ○ 이한종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님, 충분히 제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만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네. ○ 이한종 위원 다음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일반직도 아니고 시설공단의 상위직 직책을 가지신 분들의 소통에 문제가 돼서, 이사장님께서는 리더십 전에 간부들과 소통의 부재였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모든 잘못은 시설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저는 우리 일반직, 관리직 직원부터 우리 전문직, 현업직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주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폭언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광의의 범위에서 제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단 이사장 이전에 우리 인간과 인간의 대화는 정을 나눌 수 있고 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래서 이걸 좋게 평가하면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면한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여태까지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그 자체에 책임을 묻고 싶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으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감사실장이 잘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쇄신을 할 수 있는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나서 한 2-3일 지났습니다. 당사자들이 움직이지 않기에 제가 직접 당사자 간에 사과를 하도록 했고 또 전 간부 앞에서 사과하도록 제가 적극 뛰었습니다.

그 덕에 조기에 잘 공개적인 사과까지 잘 끝이 났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좀 더 성숙된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조직 문화 리더십이 생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후에 이 일을 정리하고 나서 차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이사장님 사퇴할 용의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영을 잘못하거나 행정에 큰 미스가 있는 것은 제가 100%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까지도 충분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됐든 저희 조직의 560명 직원 중에 개인의 돌발적인 개인의 일탈을 가지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한종 위원 저는 이사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최규술 감사실장이 개인적으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공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일반적으로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x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위원님 그거는, 예,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이한종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리더십과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이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자면 이거는 업무가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었고요. 두 번째로. ○ 이한종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사장님, 회의는 업무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아니, 업무는 맞는데요. ○ 이한종 위원 업무의 일환이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회의 석상에서 또 더더구나 직원들의 우리 평가 및 성과 보상, 승진 제도가 잘못됐다는 설문조사에서 80%가 제도 개선이 있다고 필요가 있고 90%의 응답자의 90%가 승진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 응답에 대해서 경영청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이한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사장님이 넓은 아량의 포용력이 작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포용력하고는 개인이 돌발적으로. ○ 이한종 위원 아니, 돌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포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지금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그 사람 마음이, 마음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도 본인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러는데 얼마나 본인은 후회를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면을 전면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사장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포용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포용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공단 임직원과 이사장님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화해한 분위기 속에서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알겠습니다. ○ 이한종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창 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서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 참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은 경영본부장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경영본부장님이라고 합니다. ○ 심우창 위원 아, 그렇게 부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심우창 위원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공단의 직원들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본부장님하고 감사실장님하고 그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에 언쟁이 오고 간 걸로다가 알고 있고 감사실장님이 이것은 전체 공단 직원들의 어떤 권위와 인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경영실장님께서 흥분을 하셨는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당신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단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사람마다 기억의 차이는 있는데요. ○ 심우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갑과 을, 음과 양 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게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주관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저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 심우창 위원 아니, 그러게요.

현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거기에 16명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기억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심우창 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렇게 기억 안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심우창 위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방적으로다가 감사실장이 화를 냈던가요?

내용을 들으면 경영실장님께서 감사실장한테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이 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견은 뭐냐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라 그런다 그러게 되면 물꼬가 잘못 터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심우창 위원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네. ○ 심우창 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저건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우창 위원 제가 잘못 그러면 받아들인 거 같은데 그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느 특정인의 어떤 잘잘못에 대한 그런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다가 다시 한번 의회 차원이나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회의도 회의 중에 일어난 것도 업무지만 그래도 오늘 감사를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연 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그다음 이한종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한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지 각각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유로다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김미연 위원 그러면 이한종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회의 석상에서 그런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면 이것 또한 그날 즉시라도 이사장님께서는 빠른 대처를 준비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가다 보니 소문이 나고 지금 이 행감장까지 온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끔 언론에 나오니까. 이등병에서부터 일반 사병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올라가다 보면요 국방부 장관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병들이 개인적인 일로다가 그럴까요? 그들은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의견이 충돌이 됩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기관의 장인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장인 우리 실장님께서 아니 우리 이사장님께서 빨리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 역시도 미흡했다. 답변 역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이사장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경영지원본부장님을 통해서 우리 공단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늘 애써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지금 서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서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들인데 그 회의도 역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변화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날 팀장들까지도 팀장님들까지도 그 자리에 배석하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맞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그러면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고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다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토론회,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넉넉한 시간을 준비하시고 그 시간 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공단에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는 자리,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감사실은 뭐 하는 곳입니까? 공단을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독립적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게 감사실입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러면 그런 회의할 때 감사실에서 꼭 참석을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김미연 위원 참석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저는 참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미연 위원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인 거 같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을 하고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감사실에서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것 또한 우리 공단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불편한 건 당사자 두 분이십니다.

당사자 두 분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계시고 두 분 역시 타의든 자의든 사과를 하셨고 공개적으로도 사과를 했습니다. 맞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김미연 위원 이 부분이 행감장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거론이 됐다는 거는 왜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곤란하실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위원님,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광의의 경영자로서 책임을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회사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정말 그래도 나름 열심히 연락해서 화해의 자리를 만들었고 전 직원 공개 자리에서 사과까지 하도록 한 게 제 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 김미연 위원 이사장님 답변 아까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움직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정리가 됐다면요. 의회에도 정리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이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틀리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회의 석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못 했고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해자,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두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피해자가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미연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한 분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열심히 했다는 것도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는 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 소통 또 그리고 여러가지 미흡한 규정 정비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지금 이 자리에 경영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마치 그분이 그분으로 인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만, 그 두 분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두 분에게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의회와 공단의 적절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이해는 되고요.

지금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또 저희는 전액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날 회의 참석한 전 직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고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원칙과 규칙에 따라서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 김미연 위원 마지막으로 최규술 감사실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최규술입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 질의에 어떠한 것을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그날 그 회의는 저희 본부에 있는 팀장을 포함한 이사님 이하 16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뭐, 저는 솔직히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승진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는 사실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메일이라든지 모든 거를 열어놓고 받고자 했는데 전 메일이든지 모든 게 아무한테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몇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그 부분을 우리 본부 식구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재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0.000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공단의 공정한 인사 심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 것뿐입니다. 또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공단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을 해갖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뿐이지 거기에서 뭐 제가 하극상, 을질, 갑질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뿐만 아니라 밖에서 어쩌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이 사건으로 계기를 통해서 공단이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과 의회가 가장 적절한 협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지역구 이영철 의원입니다. 앞서 질의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왜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 왜 이사장님과 피해 받으신 분들이 왜 또 가해자로 둔갑하게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있었기에 저는 이 일이 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토론회가 끝나고도 분이 안 풀려서 가서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사장님이 그 일에 사과하게 하고 공단 있는 직원 앞에서 그나마 사과하게 해서 이 사태가 이 정도고 저 질의를 이 정도로 한 거지 이사장님이 만약에 방기했다면 지금 이 일은 일파만파 돼서 위원님들 질의처럼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걸 가지고 이사장님께 사퇴하라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음주운전하고 일탈 행위 해서 걸리면 그 사람을 직위해제시키지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이게 무슨 괴변입니까? 그리고 하극상을 벌이면 군대에서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군기교육대를 하극상을 벌인 사람을 보내지 대대장을 자릅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도 피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노력을 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물론 토론 과정에서 목소리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목소리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원이 욕을 합니까?

아니 상대가 욕하면 주먹질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당사자라고 한 게 잘못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당사자라고 하냐, 그건 말이 지나치지 않느냐 정도로 끝낼 일이지 그걸 ‘xx 나 구의원 때 내 눈 보지도 못하던’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그래야 저기 계시는, 아니 강상원 그럼 본부장님은 괜히 저기서 이사장님이 하시면 성실히 일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구의원 출신이신데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희의 귀감이 되고 저희가 나중에 의원을 못하더라도 저렇게 해야지,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했는데 마치 정당하게 자격증?

대변했다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80%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로 논쟁을 해서 합리적인 도출해서 결과를 내면 되지 거기서 욕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걸 따져봐도 이사장님 잘못 없고 감사실장님이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좋게 본다면 좀 오버한 겁니다, 과도하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야 하는 자세고 상대가 뭐 당사자라고 해서 내가 목소리 높이고 욕을 했다고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저희들이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두 번의 공청회를 했고요.

일주일간 전 부서, 전 직원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시간을 줘서 반대 의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노동조합과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 이영철 위원 짧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안으로, 물론 이게 지금 저기 유튜브로 전국에 생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발언들 다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엄청나게 심각성이 있다.

심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런 관계로 저희가 보통 제가 마무리할 적에 각 위원님들마다 질의하신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저하고 마주 보고 계시는 강상원 본부장님도 우리 의정 선배이시고 그다음에 오늘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최규술 감사실장님도 또 어찌 보면 저희 의정 선배이십니다. 근데 어찌 됐든 또 이 자리는 공직자로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솔직하게 사과를 하신다면 솔직하게 사과하시고 그럼 깔끔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가장 포인트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공직기강, 조직 내 위계질서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철 위원님께서 쭉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개요를 차근차근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감사실장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최규술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현장에 계시던 16분의 한 분이셨는데 그 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 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게 사과를 했다, 라고 또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욕설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만약에 욕설이, 이영철 위원님께서 욕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욕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위원장 김남원 그래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관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속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속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 회의 석상에서는 나중에 속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녹취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위원장 김남원 이사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건 위증죄로 저희 특위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전국적으로 나가는 이 방송에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실장님께도 이러이러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내용은 틀려요.

한 분은 목소리만 높였다. 한 분은 욕설을 했다. 자, 진위 여부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만약에 녹취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기로 공단에서 회의를 할 때는 항상 후속 속기 정리를 위해서 녹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틀리게 되면 이사장님 법률적인 책임 지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녹취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건은 공직자의 인사상의 징계와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공직자. ○위원장 김남원 짧게 하세요, 짧게. 녹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좋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할 테니 그 녹취 본 위원장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는 제가 듣겠습니다.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장 김남원 아까 본 위원장이 녹취 여부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단독으로 질의했고 이사장님은 녹취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녹취는 제가 전달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부위원장님도 전달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욕설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녹취 확인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정회 시간에 저희 본부장님하고 같이 확인했는데. ○위원장 김남원 녹취 중에 욕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순서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 김남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욕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장 김남원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저 녹취 결과를 가지고 제가 당사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있다, 없다 유무 정도는 가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또 알려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의무감 때문에 확인을 요구한 거고 우리 최규술 감사실장님이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인데 워낙 경상도 분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발언이 조금 거센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저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할 적에 본인은 욕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를 구분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최규술입니다. ○위원장 김남원 최규술 감사실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우리 우영환 이사장님께 욕설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욕설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은연중에 내가 감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저는 인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욕설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제안을 먼저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허락을 하시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욕설이 있었다, 그런 사실이 확인됐고 또 이제 우리 서구 주민들께 또 우리 공기관의 또 감사실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서구청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네. ○위원장 김남원 그러면 주민들께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 어차피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다 방송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때 함께 또 자리에 계셨던 그 경영본부장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자답게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이 문제를 더이상 묻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본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제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좋습니다.

이재건 경영본부장님 입실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남원 이재건 경영본부장님, 밖에서 조금 많이 힘드셨겠지만 제가 사과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규술 감사실장님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욕설이 있었다고 또 이제 우리 우영환 이사장님께서 증언해 주셨고 본인도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직 내에서 서로 간에 화해의 분위기는 가졌겠지만 아까 서두에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조직 내 기강 문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 최규술 감사실장님께서 우리 서구 주민과 또 당사자이신 이재건 경영본부장님 앞에서 남자답게 사과의 말씀 한마디 하시겠다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네. ○위원장 김남원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 예,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최규술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공단 회의실에서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들 및 팀장님과 16분이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자율 토론 중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음성에서 오버했는 데 대해서 또 거기에 욕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여기 있는 이재건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원 최규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이신 이재건 경영본부장님 혹시 신상 발언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네. ○위원장 김남원 그러시면 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이재건 어쨌든 공단의 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공단 식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중재로 또 개인적인 사과도 받았고 또 당시 회의 석상에서 같이 있었던 직원들 앞에서도 정중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기 이전에 저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원 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