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10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서구복지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서구복지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 하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구복지재단 본예산 출연동의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조직 운영비 1억 4천 6백 27만 6천원, 인력운영비 2억 5천 3백 77만 9천원으로 총 4억 5만 1천원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2025년 본예산 세부 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47번,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복지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 교부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관련 법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출연 동의 원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 검토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의 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 내용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존경하는 우리 송이 위원님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의안 이 내용은 진행은 하지만 어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관리나 어떤 그런 예산안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복지재단이 더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다 세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끝나고 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끝나고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내용 나왔던 것처럼 복지재단이 서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지금 출범한 거기 때문에 각 계층에 맞는 타케층이 된 그런 어떤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그렇게 좀 타케팅 된 그런 복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서구복지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구복지재단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학력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56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력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공적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56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학력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에서 학교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의 예방교육,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위원의 해촉사유,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주요내용에 담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 되어 있는데 각종 학교가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태완위원
조례안 2조1에 보면 제2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고라고 학교는 학교 내용을 규정을 해 주셨는데 각종 학교가 어디까지 범위인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 뭐 아시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 하늘샘 학교가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하늘샘 학교가 어떤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대신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를 다닌 걸로 이게 학교밖 아이들하고 아니면 대안학교랑 좀 다른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법인명의 학교가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 배움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학원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런데 또 여기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만약에 여기를 졸업하면 학교를 졸업한 거로 본인이 속한 학교를 졸업한 거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 시스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정말 예방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기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교라고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정확히는 학원인지 배움터인지 그거를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서구 안에 시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이 조례가 범위 적용이 돼서 각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어떤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뭐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이 힘드시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한승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아주 한승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학교폭력 예방 뭐 대책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폭력도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가정폭력도 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다가 가정폭력에 관한 그런 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없다면 여기에다가도 좀 가정을 삽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냥 지금 그렇게까지 가면 복잡할 거 같으니까 우선 이것은 그냥 원안으로다가 가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정폭력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같이 끼워 넣기로다가 해서 또 가정폭력에서도 우리가 관심갖는 것으로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력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학력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연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위탁 기간 종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서 공백 없이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일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국공립어린이집은 2025년 위탁 예정인 가칭 불로 푸른솔어린이집, 가칭 당하 행복꿈어린이집, 가칭 불로 희망나무어린이집, 가칭 불로 금강가온누리어린이이집, 가칭 아라동 시글로2차어린이집, 가칭 당하 KCC어린이집 등 신규 위탁 6개소, 검단 그린힐스어린이집, 회화나무어린이집, 가좌새봄어린이집, 검단아이다움어린이집 등 변경위탁 4개소, 청라한신더휴어린이집, 두루누리어린이집, LG원당자이어린이집, 가좌3동하나어린이집, 미래희망어린이집 등 재위탁 5개소 이상 총 15개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5년이며 위탁의 방법은 법인,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대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48번, 가정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시설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 등을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거나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부서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따르면 변경 위탁이란 재위탁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변경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변경위탁하는 사유 선정방법 등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탁 방법에 위탁자격 가지신 분들 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잖아요. 그 개인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단체도 가능하고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심우창위원
아 그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체나 법인은 개인보다는 우선적으로다가 사전에 검증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개인도 충분하다 자격만 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이사랑꿈터 인천광역시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2분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아이사랑꿈터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 아이사랑꿈터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가 예정된 아이사랑꿈터 10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심사 후 운영 능력을 갖춘 적정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아동 양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이사랑꿈터 10호점은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내 설치 예정인데요,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이후 3월이나 4월경에 기자재 확충 등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5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49번, 아이사랑꿈터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꿈터 확충 설치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예산, 위탁시설 규모, 지원시설 등을 그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누락되거나 충분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서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아이사랑꿈터 서구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375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 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야휴직 장려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일 가정생활 양립을 기대하고자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확대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급의 격차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기존 정액 지원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변경하여 양육 가정의 급여 격차를 일부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수급에게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 금액을 예산 범위 내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육아 휴직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의 목적대로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거 행감 때도 이거 살짝 이렇게 짚고 넘어간 내용인데 7개월까지를 6개월로다가 바꾸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1개월부터라는 것은 없는 겁니까? 그냥 6개월로다가 딱 떨어지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육아휴직을 보통은 3개월 내시는 분도 있고 6개월 내시는 분도 있고 1년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장기간으로다가 봐서는 6개월까지만 해준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최대 6개월이고요.
심우창위원
그러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 구 실제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평균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이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그때 행감 때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50만원 받자고 휴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그냥 한 3개월까지는 최소한 의무적으로다가 그 출생 확인만 되면 출생신고로다가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한 달에 50만원씩 백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원칙으로다가 하고 그 이후에 6개월까지는 3개월은 기본으로다가 해주는 거니까 나머지 3개월은 아빠가 도저히 내가 휴직을 해야지 돌볼 수가 있겠다, 가정에서. 이렇게 해 갖고 휴직하면 주는 것으로다가 하면 어때요? 예산 때문에 그럴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 재정 여건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했을 때 그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했을 때만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그분이 3개월을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다 육아휴직 이것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휴직하거나 휴직했으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주는 건데 또 이렇게 뭐야 신청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하면 또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한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건데 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이 됐다 출산 확인은 출생신고로다 하면 되니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든 안 하든 아빠 목으로다가 육아휴직 50만원씩 3개월치를 그냥 지원 매달 이렇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그다음에 그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그 나머지 기간은 그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다가 난 그게 괜찮을 거 같은데 사실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이 난 많지 않을 거 같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육아휴직을 장려하려고 하는 취지이고요, 사실 저희 구가 지원하는 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육아휴직 수당은 주기는 하는데 저희는 또 붐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과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저희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지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아니 이것도 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데 그렇죠. 이왕 하는 거 우리 서구만 좀 특색 있게 상위법에 크게 위배하는 거 이거 아니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참고로요, 저희가 아빠 육아휴직이 지금 인천에서 6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렇게 받아가는 돈이 한 100명, 200명 그 정도였거든요. 저희는 2,500명이라 저희 구가 워낙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심우창위원
신도시 젊은 친구들 덕분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좋은 제도로다가 발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원래는 차등 없이 50만원씩 지원하다가 지금은 통상 임금별로 쪼개서 차등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시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통상임금만으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입법예고 나갔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있는데 부인이 뭐 기업대표이고 남편이 예를 들면 뭐 거기에 작은 임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가정이라고 쳤을 때 이 남편은 지금 이 기준에 따르면 거의 최대 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사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이 육아휴직 몇 십만원 받는 것으로 육아휴직 쓰는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녀를 키우는 가정 입장에서는 몇 십만원 차이가 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차등 없이 50만원 지원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뭐 몇 년부터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아버님들도 제가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준 자체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만일에 이게 출산이라는 정책 자체가 이제 구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실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고용노동부가 그런 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기존에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백 50만원 사이였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다가 내년부터 70만원에서 2백 50만원까지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받으시는 분들은 좀 2백 50을 받으시는 분은 좀 좋기는 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득 격차를 조금 저희가 어느 정도는 줄여서 아기 어차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마찬가지잖아요, 소득이 많든 적든.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거꾸로 고용노동부에서 소득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 적은 임금을 갖고 계신 분한테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고요, 거의 다른 모든 저희가 지금 아빠 육아휴직을 갖고 있는 그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30개 정도 되거든요. 전부다 기준이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뭐 별도의 다른 기준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기준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고용노동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육아휴직 수당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고용노동부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런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통해서 좀 더 이런 장려하는 분위기를 더 조성하고자 우리가 한 건데 사실상은 예산이 부족해서인데 그것을 마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이 커졌으니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맞게 갑자기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제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서도 이렇게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타구도 차등으로 지급하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차등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성남시가 지금 차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송이
송이위원
그럼 몇십 개 구 중에서 성남시 한 곳만 그렇게 되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그 차등을 하지 않았던 게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차등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그거와 별개로 차등 없이 그냥 보편적 복지로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소득이 적은 분들이 그러면 차등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을 그러면 차등 지급을 통해서 얼마만큼 더 올릴 수 있다고 보세요? 예상치가 있으신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지급했던 분들 보면 한 백 50만원 최대치로 받았던 분들이 70% 이상이거든요. 대부분은 다 백 5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못 치는 분도 나머지는 또 못 미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못 미치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해서 6개월이면 6백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한테는 조금 더 많이 드리려고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이 입법예고 나간 내용을 보면요, 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백 50만원 미만 받으셨던 분이 3.4%이고 뭐 거의 백 50만원 상한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그러면 백 50만원 미만 되시는 분들이 그럼 3.4%에서 이게 시행이 되면 얼마만큼의 그 수치를 올릴 수 있으시냐고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치가 없으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글쎄요. 저희가 육아휴직을 할지 안 할지를 미리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 저희가 본 거는 기존에 그 정도가 육아휴직을 했다라고 데이터는 저희가 뽑아봤는데 향후에 얼마를 할지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제일 많은 것은 공공기업이나 그런데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했었고요, 제조업이나 또 여러 가지 운수나 뭐 여러 가지 그런데도 또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신 분들 중에 육아휴직 하신 분들 중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했어요. 육아휴직 장려금이 이렇게 좀 너무 소득이 있는 분들 위주로 된 사업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것을 하게 된 또 계기가 물론 예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일용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육아휴직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침 고용노동부가 그런 분들에 대한 일용노동자나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육아휴직 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하면 사실 그분들을 같이 흡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다시 결과가 나오면 다시 개정을 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 구민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에서는 전 구민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개정하는 사항이라면 그 시점을 그때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 정도 수준이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순수 아빠의 임금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기보다 정말 그렇게 차등을 할 거면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에 통합해가지고 그런 것들 계산해서 차등을 주든지 한데 순수 아빠의 월급을 가지고서만 이렇게 차등을 한다면 이런 맹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제가 이것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에서 그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 또 분석을 해서 중앙에서 아마 결과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향후에 도 그것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마침 또 고용노동부 개정도 되고 있었고 또 저희도 어쨌거나 구는 또 저소득 저임금인 분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저임금인 분들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을 갖다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고용노동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을 위해서 어떤 서식을 만든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액처럼 그런 것을 또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757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11월에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졌습니다. 338명의 시민이 모금에 참여하였고 59개 민간단체로 주도적으로 세워졌으나 이후 추진 단체는 해산되고 관리 주체가 없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 평화의 소녀상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나 조사된 152개소에 누락된 곳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매년 유지관리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열망하는 평화 생명과 정의의 인권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57번,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내에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에 담았다 판단됩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은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에 서구는 관내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가정보육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사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역사관의 적립이라고 할까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다가 매우 중요한 조형물인데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그냥 단순 조형물 유지관리로다가만 이렇게 한정된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 조형물에 대해서 유해를 가하면 재물손괴제라든가 이런 걸로다가도 크게 위법된 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은 얼마 전에 유투브에서도 봤지만 소말리인가 뭐 이상한 놈 하나 들어와 갖고 소녀상 명예훼손 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일본 애들도 어쩌다가 한번 들어오면 소녀상을 아주 평가절하 해가지고 그 망자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걸로다라도 좀 어떻게 다뤄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놈들이 소녀상의 기본적인 이념 취지들을 훼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구에서도 소녀상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후속 조치로다가 조금 더 연구를 해 갖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이대로다 넘어가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소녀상 조형물을 훼손시키는자는 이게 상위법에 재물손괴제라는게 있어요, 망자 명예훼손죄로든가 모욕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정말 강하게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도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런 법을 찾아 갖고 이거 준비를 하려면 시간적인 게 필요하니까 다음에 뭐 개정조례안을 한번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의원님께서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 정말 의견에 동의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여기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서구 주민이나 또 타구까지도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나 이 부분에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홍보 부분도 좀 같이 내용에 추후에는 좀 반영이 되면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제4조에 보면 담당 부서를 둔다고 했는데 이게 임춘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현재 가정보육과에서 이걸 조례안을 지금 같이 하시는 거니까 담당 부서가 가정보육과가 되나요 이게 그러면.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사실 이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 만들 때 이게 저희 구가 만든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그동안 특별하게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정보육과에서 보호·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에 대한 이런 거를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보호·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가정보육과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홍보나 아니면 훼손에 대한 조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뭐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된 건데 실제 중에 사회복지법이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뭐 복지과에서 하든 복지재단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법 조항에 어느 과에서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그냥 원안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이 소녀상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면 그 예산을 어디 가정보육과에다 청구를 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만약에 저희 부서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중앙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부서와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을 7항으로 나머지 항은 그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61번,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과 사업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친환경 현수막에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배부여 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61번,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회용품 쓰레기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불법현수막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는 땅에 묻어도 분해되지 않아 주로 소각을 통해 처리하는데 이때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물질과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및「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 명시되어 있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내에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에 담아 본 제정 조례안은 재활용되지 않은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및 가출 신고 건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약 40%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 건도 평균 15.7%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은 인천 서구는 실종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거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실종아동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를 통해 조례에서 명시한 아동 등의 정의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치매 환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한 내용으로 현황 및 실태조사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항공기 등을 실종아동 등을 수색 지원하고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지원, 교육 및 홍보, 실종자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는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근거로 마련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보건소,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사항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58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와「치매관리법」제2초 및「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내에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과 지원사업 등을 주요내용에 담아 실종아동과 치매 환자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점에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법인「실종아동 당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37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의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캠페인의 대중의 참여로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각 기관과 연계와 협력으로 빠른 가정 복귀와 보호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이어지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서의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서구 실종 아동수가 얼마나 되죠? 연평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2023년도로 보면 전체 1,658건인데요. 지금 현재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18세 미만까지는 한 500여건이 넘고 있는데 아들 실종 신고했다가 금방 찾는 건수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1,658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1,658건은 성인까지 다 포함해서 실종이 1,658건이고요. 아동들만 하면 500여건 됩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그러면 서구에 18세 미만 아이들은 인구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18세 아이들 인구수는 10,000여 명으로 인구에 17% 정도 됩니다.
정태완위원
팀장님 10,000여 명이 아닐 것 같은데 17%로면.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10,000여 명이 아니라 111,000입니다.
정태완위원
111,000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생 예방이나 조기 발견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현재 저희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 조례를 계기로 학교에 가서 실종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육도 시키고 부모님들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유관 보건소랑...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무인항공기나 아니면 위치 추적 장치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18세 미만 아동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렇기는 한데...
정태완위원
그럼 111,000명한테 다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험군이 판단된 아이들만 지원을 하는 건지 무인항공기를 운영을 하면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658건이나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무인항공기를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그것도 예산이 되게 많이 비용이 크게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과에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과에서 그런 검토는 없었는데요,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좀 큰 실종이 있었을 때 이렇게 수색을 해 드린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무인항공기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의원님의 발의에 동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추적기는 현재는 구 조례에 장애인 파트 쪽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그 위치추적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치추적기를 다는 추적 장치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동...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것은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경계성 아동 정도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의원님의 발의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완위원
저는 의원 조례 내용이 뭐 이렇게 나쁘다고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지금 어쨌든 그러면 무인항공기나 실종아동 수색할 때 위치추적 장치나 이런 것은 어쨌든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에.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아니요, 예산은 없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동의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 조례 내용대로 보면 연 40%씩 그리고 치매 환자의 실종 건도 15.7% 증가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40%면 100명이면 그다음에 140명이 되고 정말 많은 인원이 누적이 돼가지고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무인항공기나 위치 추적 이런 장치를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도 그러면 실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 그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여기 내용을 아마 뒤에 본 거 같은데 물론 그거 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세 미만 아이들이 111,000명이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사회복지나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선 김춘수 의원님 그리고 김원진 의원님하고 함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종아동의 수치가 계속 연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수 의원님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377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에 그 현황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도로 30개소,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파출소 1개소, 동사무소 1개소로 총 35개소이며 개략 사업비는 총 2,336억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 2025년도에는 도로 26개소, 주차장 1개소, 동사무소 1개소가 2026년도에는 도로 4개소가 자동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설치할 가능성이 없거나 주변 여건상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폐지 여부 검토를 통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73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따라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같은 법 제88조제7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실효되거나,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 32개소는 2025년 4월부터 자동 실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2호에 따르면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미집행 사유,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가 2천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계획 수립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타 관련 법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5년마다 이것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자동 실효는 이 날짜까지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이 날짜에 맞춰서 자동적으로다가 해제된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말하고요. 지금 결정고시일이 20년이 다 지난 경우가 돼가지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최초 일몰제가 2020년도 7월에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5년 준 거고요, 이제 5년이 도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의견이 이 날짜 안에 이것을 핸드링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다가 저기가 무효화가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다 봐야죠?
성호
이성호도시계획과장
실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여 직업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 관리주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비
김선비전문위원
의안번호 37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종사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 실정에 맞도록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제65조 및 제65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정의대로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인권존중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안의 제목에 함축하고자 본 조례의 제목을 개정함은 물론 구청장의 책무, 관리종사자의 권리, 구청장의 지원,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을 내용에 포함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399명이던 경비원 산업재해자 수는 2021년 3,717명, 2022년 3,899명, 지난해 4,092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019명의 경비원이 산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되며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인권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홍순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조례명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근로자의 인권 존중 및 고용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2조 정의에 기본시설이라고 있는데 이 기본시설에 관해서 지금 주택관리과나 아니면 다른 주택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는 그 범위나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기본시설이라고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
기본시설 여기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기본시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게실이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뭐 몇 제곱미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지금 혹시 관련 법이나 있는지 지금 그게 궁금하고 냉난방 설비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폭염이 되게 심할 때 선풍기로는 선풍기 한 대만 비치를 해도 그게 냉방 설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에어컨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노후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4개 단지 정도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그런 냉난방 시설 같은 그 지원요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몇 제곱 이상 경비실을 몇 제곱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존경하는 또 우리 홍순서 의원님게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이라는 부분이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작은 공간에 근무자가 근무하면서 폭염에 선풍기 한 대만 넣어주고 이것은 다 된 거다 이런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세부 규칙을 관련 부서에서 어쨌든 종사자분들께 편의나 이런 복지를 위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인권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서구복지재단,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윤영호 국장님!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