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은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정회광 검단신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원과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629쪽 공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2414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2065만 9000원으로 39.3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예산안 630쪽 공원조성사업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주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간지 열람공고ㆍ현수막 및 도서제본 비용, 신원보증보험료, 공원조성 수시정비비를 전액 구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율도근린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율도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관내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공원 내 편익시설 개선사업은 관내 남부권역 도시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공원화장실 비상벨 및 칸막이 설치사업, 원신근린공원 LED 조명 및 농구장 정비사업, 원신ㆍ진주테니스장 실내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전액 구비로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지방채 발행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박하남 과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공원녹지 여기 제초작업 잘 해주셨는데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사업 중에서 올해 물놀이장 계속했었죠?

네, 맞습니다.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 때 한 걸로 돼 있는데 0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거기 2억 5000이 순증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추경에 얼마를 해서 이게 순증이 2억 5000이 아닌 것 같아갖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물놀이장 운영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다 보면서 저희 직원의 좀 표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추경에 이렇게 하면은 추경에 얼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요구액이 2억 5000이니까 순증은 전체 순증이 아니고 얼마나 늘어났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맞습니다. 당초에 팀별로 이거 물놀이장 유지관리했는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거 추경에 있던 금액이 2억 5000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액이 순증으로.

그러면 저기 순증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2억 5000 똑같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2억 5000, 2억 5000 순증이 아니고. 이게 보니까 물놀이장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하여튼 간 그건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내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돼 있어요. 보면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상벨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 이제 원신근린공원이나 원신ㆍ진주 테니스 실내 환경 사업 같은데 지금 필수불가결한 하수관로나 이런 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올해 예산이 어쨌거나 공원과도 39.35%로 감액해갖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저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앞에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테니스장을 하나 또 하더라고요, 보니까. 테니스장, 신규테니스장 가좌. 맞죠?

율도근린공원이요?

네. 거기 가좌도 하고 하는데 진주 테니스장 여기도 또 실내 환경에서 이렇게 쭉 하니까 어쨌거나 하면 테니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축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농구장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원신근린공원 농구장 이런 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는 걸 지금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전부 다 이제 순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신근린공원 농구장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한 2007년부터 9년 동안에 설치해가지고 바닥 조금씩 땜질식 교체를 했는데요. 그거 워낙 바닥이 안 좋다 보니까 바닥 교체를 좀 해야 돼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린 거고요. 율도근린공원 족구장 같은 경우는 당초 족구장이 4면이 있어서 또 족구인들이 집 가까이에서만 활용하고 또 너무 율도공원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이용객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 테니스 하신 분들이 거기 테니스장을 좀 만들면 어쩌냐 해가지고 2면 테니스장 코트를 만들고 또 족구장 1면은 또 리모델링 더 나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다행히 반영해 줬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모든 예산을 다 줄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 환경관리과부터 딱 어제부터 심사를 해 오셨는데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제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일을 하면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경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때도 반영을 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서 추경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국장님도 보다시피 계속 저 전부 다 전 과가 지금 다 줄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만 되면 아까 그 뭐야, 울도인가? 거기 또 테니스장도 있고 막 쭉 했으면 그런 거를 좀 추후에 만약에 추경 때 이렇게 하는 방향,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줄였어요.

네, 우선 추후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민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거의 60%가 삭감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실 유지관리 외에는 사업비가 거의 없는 편인데요. 이거 좀 세워주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예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과장님 조로 하면 거의 다 삭감됐다고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른 과도 다 그렇게 유지관리 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마저도 사업비가 없으면 저희들 유지관리 발주해 놓고 봄철에 발주해 놓고 거의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정도는 해서 저희들이 더 예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 공원 내 편익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이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기 서곶근린공원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남자 화장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주민분들께서 여러 차례 민원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실 30% 이상 감액이 된 상황에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이마저도 없다면은 이제 내년도에 공원과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공원과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 역시 의문이 좀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따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 세워 놓으신 거죠, 과장님?

거기 서곶공원의 화장실도 사실은 사업비가 한 8, 9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6000만 원 용역비밖에 안 서 가지고 사실 이 설계 최소한의 금액을 세워진 금액이라 그것 가지고 한번 설계를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칸막이 그 설치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여성 화장실은 다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 요즘에는 또 중요시되고 점점 더 확대되기 때문에요. 남자 화장실과 칸막이 비용으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 관리비는 일단은 원신근린공원이 준공이 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잔액으로 나머지 현재 보충하고 보식도 하고 시설물 개선도 하는데요. 저번에 준공할 때 하고 지금 또 가보시면 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희 계단 그 안전난간도 좀 하고 야자 매트도 깔아가지고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요. 그것도 하고 수목도 계속 지금 식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 예산이 다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추경 때라도 조금이라도 반영된다면은 그때 또 나머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원신공원 자체가 산림형 공원이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목이 있는 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그게. 시설물하고 이렇게 수목식재를.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나무 고사목도 있게 보이고 하는데 더 자연스러울 만큼 그런 산림용 공원을 당초에 심의 때 그렇게 심의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고사목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놔두고 나머지 훼손된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고 또 보식하고 또 시설물 개선하고 이렇게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방금 우리 서지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원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원신근린공원이랑 율도근린공원 거기 관목이라든지 수목이 좀 부족해서 식재를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그쪽 주민들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거기가 제가 사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가 아니라서 가서 유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관목이나 수목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 좀 부족하죠. 그리고 심어도 저희들 관리한다 그래도 조금씩 고사목이 생겨가지고요 계속 보식도 하지만 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서구 지역 전체가 면적이 넓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게 공원을 해놓고도 주민분들이 왜 이렇게 수목이나 그런 게 부족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번 본예산 과정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더 확보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추경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수시정비비도 조금 약간씩 감액은 됐지만 세워졌기 때문에요 최대한 활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수목이나 관목을 식재하는 게 수시정비비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좀 보통 한 수천만 원 들지 않습니까? 뭐 몇백만 원 하면은 몇 개 못 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저 원도심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그 미세먼지 숲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발전소 특별회계 24년도에는 그게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는데요. 또 중간에 특별회계라든가 어떤 교부금, 교부세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공원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분들과 또 공원이라든지 산림이 밀접하다 보니 사업을 잘 해주시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좀 부족하게 해서 또 하고도 또 괜히 민원을 받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축제성 예산, 공원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차라리 줄이면 이런 사업 예산들을 늘려서 주민들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좀 아무튼 그 예산 전체적인 예산의 그런 중요성이 조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원 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중인 이우재 산림정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산림관리팀장 곽동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워크숍에 참석 중인 이병주 팀장을 대신하여 남부조경팀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639쪽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1500만 4000원이 증액된 138억 5730만 4000원으로 6.2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649쪽 남부지역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은 남부권역 가로수 및 녹지대에 관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권역별 가로녹지대 관리사업비와 가로녹지대 병해충 관리사업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를 전액 구비로 2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53쪽 북부지역 인도 잡초 정비사업은 서구 북부권역 인도 잡초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부지역 인도 잡초 예초, 제초 및 유지관리비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시설부대비를 전액 구비로 5억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외곽 산림의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반영하여 편성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쪽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및 열매 조기 채취 사업은 은행나무의 조기 과실채취 사업 추진으로 열매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공익숲 가꾸기는 전체다 숲 가꾸기 저거하는 겁니까? 전체 다?

일단 공익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대상필지를 정해서 하는데요. 별칭이 가로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가지치기 사업이에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5400만 원 정도인데 25년도에는 4300만 원으로다가 줄었네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줄었으면 가지치기를 덜하겠네요?

그 부분은 필지에 따라서 달라서요 저희가 대상필지 선정 후에 소유자 동의를 받고 하는데 전년 대비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한다 그러는데 조금 가지치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시비로다가 하는데 거기에 사업목적이 가현산 일원 숲길 정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매립지 주변이면 바로 매립지 주변 옆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가현산이면 매립지랑 떨어져 있는 데 아니에요? 그 제목이 좀.

일단 저희가 이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3억 원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대상지는 가현산 등 일원으로 해가지고 가현산 포함해서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그쪽으로 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매립지 주변이라고 그러는데 가현산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전문위원님께서 이 도시바람 숲길 조성사업 요거 있죠? 그게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군ㆍ구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시외곽의 공기를 또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시내 쪽으로 이렇게 숲길을 조성하는데 지금 여기에 도시 숲길 조성하는데 보니까 상업지라든가 근생지역 이런 데를 지금 하게 돼 있거든요. 띠숲얘기하는 겁니다, 띠숲. 저기 설명서에는 41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걸 맡고 있는 우리 팀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조금 줄긴 줄였는데 이게 보면 완정사거리 쪽을 지나서 거기 신도시 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상업지도 있지만 준주거지도 있어요, 근생시설. 그런 데 있을 때 거기 만약에 심더라도 수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맞죠?

이 부분은 저기 북부조경팀 장세원 팀장님께서 부연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조경팀장 장세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완정사거리에서 검단신도시 서곶로 그 부분에 상가에 있는 부분은 낮은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여튼간 수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사철나무나 이런 거는 계속 크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공촌사거리에서 그 서인천고등학교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참 그 가로수길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앞에 그런 큰 사철나무가 돼 있으면은 어쨌거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상업지역 같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종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655쪽 보면 여기 급식비가 있습니다. 여기 9000하고 5식을 해놓으셨는데 간식이 두 번 포함해서인가요?

이거는 시간외근무 직원 대상 급식비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식사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식사가 주입니다.

저녁 식사.

네, 저녁 식사 시간외근무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여기 지금 앞전에도 다른 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9000원으로 해놓으셔서 지금 9000원짜리 식사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서 골라서 가야 될 거예요, 아마. 9000원으로 저기 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 해서요.

저희가 이제 급식비가 내년 기준 9000원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8000원에서. 다만 9000원도 인상되었지만 아마 일부 식당에 비해서 적은 거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1000원 그래도 1만 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8000원에서 그러면 1000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원 더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이제 단가가 조금 더 높아지면 참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저희 구에서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부서도 다 똑같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 딱 보면 1만 1000원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아니오, 없을 겁니다. 1만 2000원 그거는 없을 겁니다, 지금.

아니 다른 과 보면.

이제 그거는….

악취 저기 모니터링 하시는 분.

그거는 아마 다른 항목일 겁니다, 아마 거의.

네, 항목은 틀린데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저희 직원들 야간에 남아서 이런 초과근무 급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한 끼당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예산팀에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산림정원과 관련된 거 아니고요.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조금 덧붙여서 국장님께 좀 얘기 드릴게요. 그 예산 지침상으로 그렇게 된 건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이제 그런 문제인 거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구청에서 별도 돈을 좀 더 얹어서 해주거나 하면 좋은데 아무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국장님 책임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닌 건 알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의견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산림정원 관련된 게 아니라서 조금 질의하는 게 그럴 수 있는데 산림정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면은 직원분들 그 사기진작비라든지 사기양양비 그리고 또 국장님 그 대외업무할 때 쓸 수 있는 카드비라든지 이런 거 다 10%씩 절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은 구청 전 부서 다 공통사항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그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구청장님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안 해도 그러면 국장님이라든지 직원분들 그 사기양양비라든지 진작비 같은 거는 그 원상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올려줘도 부족한데 그거를 10%씩 해서 예산팀에서는 절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전혀 구청의 사기 진작에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기 조금 곤란하시긴 할 건데 10%씩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저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정부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물론 국장님께서야 사실 또 이제 12월이면 정년을 마치시고 장기재직휴가 가시는데 아무튼 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도 말하기 참 곤란하네요. 알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 유지관리사업비로 더 늘려서 예산을 신청했지만 구 재정상 절감 차원에서 최소 10% 이상 유지관리사업비를 감액하는 걸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 유지관리 사업을 좀 회차를 줄여서라도 좀 관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 1차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회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집중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유지관리사업비를 최대한 확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구 재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약 6.2%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인데 실제로 증액된 사항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이제 위원님들 예산서 편성 봐서 아시다시피 지금 석남동 공공용지 정원조성사업의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토지 및 보상비가 33억 5000만 원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조금씩 감액된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 봐 가지고 했는데 아까 전에 좀 전에 심사하신 공원과라든가 이런 게 도로변에 제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당초에는 2회 정도로 했다가 추경에 또 1회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3회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내년에도 아마 그런 사항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저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이제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 부분에서요. 근데 저도 자재비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자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거 자재비 가로녹지관리 자재비는 어떤 거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650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서요.

자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로녹지대 관련 월동 자재 및 농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농약을 나무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칠 경우. 그런 거를 그런 농약을 뜻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호수 같은 경우는 따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한데 이 부분에서 반을 깎은 거에 대해서.

일단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 통해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필요는 하신 거죠? 자재 필요한 거죠?

네, 필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서지영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놓치던 부분이 있었는데 팀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수시정비비가 이렇게 좀 감액된 채로 편성돼 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산림정원과라든지 그런 부서의 특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 사업은 최소한의 기본 경비로 보고 예산팀과 두 차례 이상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구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유지관리사업비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축제성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축제를 하면 저희 위원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참석하고 거기서 소개도 받고 이러니까요. 근데 부서입장에서는 산림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정비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게 되면 그 부서의 직원분들은 극심한 민원에 시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세요. 근데 이거를 예산 부서에서 이런 특수성을 생각해서 사실은 축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원 넣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런 특수성이 있다면 사실은 공원과나 산림정원과에 대해서 그런 유지관리비나 어떤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안대로 하든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를 좀 감액했다고 하니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산림정원과에서 많이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건데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유지한다든지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일정 정도 동의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진기 국장님과 곽동운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63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인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659쪽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559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927만 7000원으로 1.1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662쪽 신거북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202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차 공모에 선정되어 기존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비로 5억 6639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665쪽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 보충 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현물지원 성격의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비로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79쪽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동물등록률 향상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관내 반려동물 2200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 495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내장형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49쪽 경제정책과 소관 서구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로 16억 3000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2억 3624만 9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김창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개를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6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600개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350개에 대한 점포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금액은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6만 원이 기준입니다. 1만 원부터 16만 원 기준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내년도 예산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최대치, 최대치 지원 16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최고치를 세웠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원한 것보다 어떤 개인의 어떤 보험을 상인회에서 어떤 민간 보험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소가 1만 원, 아마 1만 원이 더 많은 지원 받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기준 16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은 1만 원, 2만 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이 좀 약간 삭감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70%를 줄인 건가요, 이게요?

네, 네. 아마 저희가 그동안 나가는 걸 보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70% 줄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올해 상당히 그 화재 발생이 많았는데 전통시장도 이제 화재위험에서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줄여도 이상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21년도에 26억을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 그래서 4년 동안 32억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에 행감에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데이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장사가 예를 들면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잘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릴 때 저희가 27% 그러니까 평균치가 27%로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신한카드 한 곳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완전 빅데이터 자료를 빼다 보니까 약간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사실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카드 매출액 대비 27%로 올랐다고 빅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카드 하나만 하다 보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제 세웠네요?

네, 네. 아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제 2억 2000인데 거기 또 그 골목길상점가 신축사업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또 여기도 한 9900만 원 쭉쭉해서 했는데 그 대부분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지만 대부분이 그냥 그 축제 예산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갖고.

근데 사실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 2023년보다 예산이 지금 줄은 상태고요. 그 아마 9900만 원은 상가 검단 그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시비 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 2억 4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제성은 올해 행감 때도 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산림정원과라든가 공원과나 이런 데 그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줄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 4년 동안에 32억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하면은 그 데이터 같은 게 이게 잘 나와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잘 나왔으면 이게 증감을 4200만 원 또 줄였다고 그래갖고 이게 왜 그랬는지.

아마 줄은 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저희는 충분하게 더 예산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지만 예산상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은 좀 삭감이 좀 된 상태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얘네를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초창기에는 어떤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지원했던 거고 그리고 점점점 이게 지금 3년 차 지금 거의 4년 차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 줄은 것 같고 저희는 앞으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위주로 앞으로 구비를 좀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기부, 어떤 중기부의 어떤 국비 사업 아니면 시비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하면 축제예산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할 건가요?

그거는 제가 꼭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장마다 저도 현장을 가보긴 하지만 꼭 축제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도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는 솔직히 이 목적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떤 홍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계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저도 뭐 축제성이 이게 꼭 나쁘다라고 솔직히 저도 판단할 수는 없어서 단지 저희가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본 그 골목형상점가의 거의 축제성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축제를 하고 또 여기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런 또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 똑같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한 골목형상점가를 갔어요. 거기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이런 걸 소개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같은 거 하고 그분들이 또 가서 식당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의원님들 이런 사람 오고 나면은 다 후딱 가버리면 아무도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축제성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또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거기서 음식 같은 경우 이제 떡볶이를 잘한다 그러면 떡볶이가 여러 군데로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축제도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또 김밥을 잘한다 그럼 김밥에 맞는 부분 그리고 다른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해서 17개가 있는데 17개가 다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저거가 되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679페이지를 보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 동물등록을 하면 보험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 구청에도 있나요?

글쎄요. 저희가 보험은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 보험은 아마 민간 부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신규사업으로 원래는 이게 그 지원이 원래 개인 부담으로 전액 개인 부담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50% 만약에 개 내장을 하든 목걸이를 하든 아마 5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아마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시ㆍ구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이제 동물등록 반려견 하면 1만 원씩 내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 같은 거는 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저기고. 그리고 이게 등록을 안 하게 되면 1차에 20만 원, 2차에 40만 원, 3차에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태료가. 근데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보험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동물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동물등록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해갖고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동물들 반려견들을 또 생각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저희가 지원해나가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서 455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그 산출기초를 보면은 지금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800만 원씩 16개소로 돼 있고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100만 원씩 1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1개소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800만 원 예산 줄어가지고 1개소당 800만 원 한 건 맞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16개소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17개소예요. 그러니까 이 산출기초내역이 1개소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왜 이게 차이가 나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소상공인팀장 이정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좀 줄이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 때 이렇게 결정난 거고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17개소 중에 15개소만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5개소에서 16개소 기준으로 하고요. 역량강화도 만약에 한 개소가 줄어든다면 공모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는 불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7개소가 있잖아요, 골목형상점가가. 그러면은 그중에서 한 곳이 안 한다는 걸 가정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공동마케팅은 예산팀에서 자르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더 잘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7개소가 내년에 다 하겠다고 하면은 지금 800만 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조금 줄여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모 들어오는 걸로 봐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17개소에 맞춰서 어찌 됐든 내년도에 사업을 이분들이 진행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이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할 걸 가정하고 16개소로 하셨고 그다음에 만약에 전 17개소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지금 800만 원을 줄여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2개소가 운영을 안 하는, 거의 못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팀장님 그러면요 만약에 이분들께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제 17개소는 다 그대로 세워졌으니까요. 그리고서는 이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산출기초가 맞지가 않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아마 그 자료는 예산을 좀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좀 숫자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사실 지금 운영되는 게 저희는 현재 지금 2개소 정도는 잘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실제로 사업은 아마 저희도 한 15개 정도 이내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좀 여건이 현재로서는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17개소 골목형상점가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에 맞춰서 저희 산출기초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요청은 다 했는데 그동안 골목형상점가의 마케팅 행사 이런 거 보니까 몇 군데는 잘 못 하고 있어요. 회장단이 없고 해서 운영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올리기는 그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예산팀에서 재정 여러 가지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 800만 원에 준하지 않고 별도로 공모할 때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냥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별도로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모할 때 다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요. 이게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착오라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원칙이에요. 본예산 이게 예산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을 세울 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제 구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17개소가 아니라 16개소 또는 15개소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되게 심각하게 오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17개소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추경 세워서 1000만 원 세우실 거고 애시당초 그렇게 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게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산출기초 내역도 좀 꼼꼼하게 보셔서 그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조금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예산과랑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따로 좀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거기 생각을 어느 정도 숫자를 추정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정….

근데 사실 저희 이거 보조사업은 저희가 물론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지만 보조금 심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마 그때 아마 그 골목형상점가의 이런 마케팅 하는 걸 아마 자료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몇 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이렇게 결정이 돼서 예산팀에서 우리가 애초에는 17개를 예산팀이 아니라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올렸는데 그동안 상황을 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몇 군데가 안 되니까 하나를 줄여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서 이렇게 16개소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그러면 내년에 만약 이게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 800만 원 더 줄일 거잖아요. 16개소에서 800만 원인데 만약 17개 다 하겠다 하면은 1개당 8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올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17개소가 다 한다 그러면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없는데 800만 원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또 다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고 거기서도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따로 저랑 논의를 한번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간에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 보조금 예산은 저희가 뭐 그냥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죠.

아시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이해됐지만 따로 또 논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백슬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 산출세부내역이 잘못됐으면 이건 결산 지적 사항이고 담당자 예산 담당자도 징계 받을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출 세부 내역을 이렇게 해서 고무줄처럼 16개 하면 16개로 편성해서 하고 17명이면 그에 따라서 또 금액을 나눠서 한다 이렇게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할 때 인건비라고 한다면 인원 몇 명 곱하기 몇인지 세부산출을 하지 통예산을 해서 세부 내역을 멋대로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핑계 대실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하니까 결산할 때 그러면 저희가 징계 요청을 하든지 주의 요청을 하든지 시정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조금 심의에서 그렇게 된 거고 예산팀이 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이게 저희가 보조금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에서 16개로 해줬으면 저희가 예산팀에서 그렇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착오라는 거는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편성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편성이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팀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슨 거기가 심의위원회이니까 물론 구속력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서 잘못된 거 편성하면 잘못된 거를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합니까? 17개소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감사과정에서 또 이 세부산출내역 가지고도 괜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게 말이 어딨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예산팀에서 아마 이렇게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예결위 때 분명히 예산팀에 지적하겠고요. 이거 뭐 예산을 무슨 예산팀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또 박용갑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과장님도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축제성 예산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잘못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예산팀에서 어떤 걸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공원과나 산림정원과 이런 데 정비비라든지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그런 예산들은 삭감할 게 아니라 최소한 전년도 대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들개 검단에 올해 10월까지 한 116마리 뭐 잡혔다고 하는데 이 들개 예산도 전년도 대비 그냥 그대로 동결이에요, 계속 늘고 있는데 들개는. 근데 이제 축제예산을 계속 편성해놓으면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거는 주민들께서 하면 당연히 만족하지만 그걸 안 해도 민원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들개포획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하는 그런 계속 정비하거나 보수를 요하거나 어떤 주민의 위협을 가하거나 그 주민들이 또 뭐 하다가 피해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을 한다든지 최소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놔두고 지금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축제든 어떤 예산이든 그 과목에 따라 이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어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정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 봐서 아까 들개 얘기도 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차후에 별도로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경제정책과나 국장님께 아무튼 잘못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예산 지금 우리 예산 부서, 예산팀 그러니까 예산 부서 자체가 예산법무팀 자체가 지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혀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백슬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걸 또 그대로 편성하는 예산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거나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면 조정을 해야지. 아무튼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조금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무튼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나 앞서 우리 금진기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팀에 어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체로 재료비 같은 게 많이 깎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전 과에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는 추세고 이 자재비가 없으면 재료비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실 텐데 좀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현재로서는 어차피 저희도 예산팀하고도 많은 노력했지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진행하다가 어떤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필요한 만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동감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긴급 상황 같은 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추경에 하셔도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영철 위원님도 예결위에 계시긴 하지만 잘 보시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소득층에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은 신선한 제품을 농수산물을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공통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행 저기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팀장하고 한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소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유명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진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691쪽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152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711만 4000원으로 17.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692쪽 시ㆍ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직ㆍ간접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청라IHP 산업단지 내 출ㆍ퇴근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무료 통근버스 운영사업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3쪽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사업은 일자리 취약계층에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 구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설립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나 기존 일자리지원센터 등과의 역할 중복 문제가 있는 바 출자기관 설립 취지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96쪽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고립ㆍ은둔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2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 44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좋은 이제 일자리 주식회사 전에 얘기했는데 베이붐세대 이런 분들 다 이제 그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용역하면 지금 26년도 2월달에 쭉 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26년도 2월달에 이게 일자리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빠르면 27년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경과, 추진 계획 보면 타당성 전문기관 검토가 돼 있네요.

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나요, 지금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일단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아마 연구용역에 대한 그 결과가 도출됐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의 민간기업이라든가 공공대행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대행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어느 정도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에서 많이 하는 이번에 화재 사건 났을 때도 저희가 직원들이나 이런 분이 투여가 돼서 정작 정책이라든가 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그 외에 잡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잡무라든가 저희가 정책 이외의 거에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에도 일자리 주식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투입되면 정말 필요한 정책사업에는 직원들이 투입될 수가 있는 그런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돌봄 사업이라든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에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공공대행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저소득층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다 저기 여기에.

네,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경력 단절되신 분이라든가 이미 퇴직하시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미 정년이라는 거에 막혀서 또 안 하실 수 있고 퇴직이라는 것 때문에 막히신 분들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 여기 다 포함이 되든 거죠?

청년까지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다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취업이 가능한 연령부터 취업을 할 수 없는 연령 모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간에 같은 경우는 인력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랑은 중복되는 건 없나요?

인력센터는 단순히 그 인력을 취업 알선만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회사이기 때문에요. 회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쪽은 이제 취업 소개소의 개념이고요 저희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직책을 맡고 그 회사가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사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서구청이 되겠네요?

아니죠, 일자리 주식회사고요. 서구청에서 하는 공공대행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 하는 공공대행, 다른 일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용역 같은 것도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다 수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용역이 잘 저거 해서 이게 요즘에 일자리가 없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 좋은 용역이 다 나와서 서구 주민들에게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700%가 넘는 저거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작년에 12억 정도가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12억? 아니 올해, 올해. 올해 12억. 그럼 12억이면 내년도에는 10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추경이 지금 11억이잖아요. 그 당초에는 1억 2000 하면은 12억인데 이제 올해는 10억으로 된 거 아닌가요?

인천형 청년월세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사업. 그게 보니까는 40페이지 돼 있어요, 40페이지.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안이 당초에는 1억 2000 정도가 돼 있다가 추경으로 해서 11억을 추경으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은 10억으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733% 저거 한다고 얘기가 있어갖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그러니까 그 하면은 지금 올해보다는 더 줄은 건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지금 가구당 20만 원씩 돼 있었고 12개월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416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총 신청인원은 1092명이었는데 541명 지원하였습니다.

1900명 정도인데 400….

541명 지원했습니다.

541명. 541명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416명 정도면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올해보다?

아무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저소득층 저거인가요?

네, 중위소득자 이것도 소득 기준을 봅니다.

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가구 100%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 및 청년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1인 가정 기준으로 한 월 133만 원 소득 이하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원가구라 하면은 부모 그다음에 청년까지 포함된 가구, 3인 이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라든지 부모도 같이 계시는 분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부모하고 별도 거주하되 소득은 부모님을 봅니다.

부모님.

네.

이게 좀 해서 올해보다 더 적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00 몇 프로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위원님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많이 해 주고 싶어도 그 재정이 많이 나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국ㆍ시ㆍ구가 이제 매칭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나 그다음에 또 우리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위원님들도 시설보수비나 뭐 이런 것들도 오히려 삭감된 상황이고 이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는 게 적절하다고 예산 우선순위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실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우선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업조차도 그 예산에 밀리면은 앞으로 저희는 다른 사업들은 다 중장기사업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좀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장기사업으로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그럼 복지재단 설립돼서 서구에 있는 전체 자생단체 다 모아서 김장 행사한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장 행사 복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부서 얘기니까요. 복지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 한다고 그랬는데 다 모아서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김장하고 있는 게 과연 그게 설립 취지에 맞는 겁니까?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물론 김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나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김장이 저희의 전통문화인데 좀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요즘 젊은 가구에서 저조차도 집에서 김장을 잘 안 하고 가족들한테나 이모님한테 얻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체험형으로 같이 한 거 보면은 좀 확대 발전할 수도 있죠, 문화로 승화할 수도.

알겠습니다. 당장 구청에서 복지를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당장 한 끼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청에서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떤 출연ㆍ출자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립됐습니다. 근데 김장행사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전통문화를 살리고 뭐 하고 이게 뭔 복지입니까? 그거 예산 낭비고요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하신다고 용역비 하신다고 한 60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내용 보면 그때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긴 한데 구 당직 용역을 한다 그래요. 당직 용역에 퇴직하신 우리 국장님도 이제 곧 퇴직하시는데 퇴직하시면 여기 직원분 한 명이랑 당직 용역으로 수당이라든지 월급을 줘서 당직에 같이 서게 하겠다는 건데 퇴직 이후에도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직원들도 좋아하겠습니까? 퇴직하신 선배님인 공무원분 모시고 같이 당직 서는 게 이게 뭔 일자리, 물론 창출이면 창출이겠죠. 근데 이런 사업을 하고 들개 포획한다는데 들개 포획 다른 구에서 민간포획단 만들어서 수의사라든지 같이 데리고 포획해서 또 그거에 대한 금액도 차등해서 지급하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하는 것들이 영유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건데 꼭 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영유아 방문 시간제 돌봄 서비스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가정보육과에서 이미 그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신 원장님들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해서 수당을 할 수 있는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좀 응할 수 있게 그 부족하니까요,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미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구 당직 용역 그 퇴직 공무원 분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꼭 일자리 주식회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총무과라든지 그런 데서 협의해서 그런 거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승인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굳이 제가 볼 땐 보여주기식 설립밖에 안 되고 이게 설립돼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물론 다른 자치구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동작구에 있는 구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설립은 자기들이야 청장님 계시고 다수당이고 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설립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설립해서 부서에서 지시하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들개 포획을 대신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 당직처럼 그런 사업들만 누누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위탁업체인데 이걸 왜 설립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물론 설립됐으니까 운영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라면 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굳이 지금 예산의 우선순위도 아닐뿐더러 이런 점을 봤을 때 굳이 이걸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이걸 또 하면 그 복지부에서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하는 그 지원금 한 3억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립하고 나면 이득이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이거 설립해서 또 청장님은 이게 27년도에 설립되니까 내가 여기다 누구를 낙하산으로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그렇긴 한데 이거 저는 대단히 지금 예산 상황에서는 이 용역을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대단히 이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했지만 사실 이제 재정적인 거 지금 어려운 시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했듯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거 혹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개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한번 그런 거를 과연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볼 건지 말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게 용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실패 사례도 한번 보고 잘한 데도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우리 취약이라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걸 민간에서 다 못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봐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약계층이나 중장년층, 고령층 하는 건 복지재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또 설립해서 하는 게 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막 수십 번, 수백 번 대도 과태료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뭔 계도가 되겠습니까? 부서에서 강제력을 갖고 해도 이런 건데 그 계도 활동을 한다고 이거 한다고 그러고 또 시니어 구민 정원사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수목이나 이런 거 정비비도 예산도 다 삭감해놓고서 여기서 시니어 구민 정원사 만들어서 시니어 구민 정원사 분들이 제초하고 주변에 산림 정원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예산도 지금 다 삭감해놓고서 여기서는 시니어 구민 정원사를 운영한다고 그러고 아무튼 이것들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물론 제 말에 대해서는 또 납득은 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복지재단 만들고 일자리 주식회사 출연ㆍ출자기관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서도 출연ㆍ출자기관으로 공기업 다 만들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공기업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지자체에 내린 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립할 때 30인 이하의 출연ㆍ출자기관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건 저도 이제 동감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늘 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수익 구조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봐서 꼭 공공뿐만 아닌 게 아니라 민간에서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서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걸 한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민간에서 복지재단 설립하자도 똑같은 논리였는데요. 설립하고 나니까 김장대축제만 하고 있던데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 같은 거를 접하다 보면 일자리가 중장년은 늘고 있고 청년은 지금 줄고 있다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는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어떤 변화가?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통계 자료를 낸 거는 없어서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뭐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많이 늘거나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이나 이런 게 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명을 보면 청년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진행해오고 있으신데 저는 좀 저희도 이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장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요. 청년이 줄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경제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많이 냈는데 구체적으로 감액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국정 기조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아무래도 다른 분야가 돋보이다 보니까 많이 조금 소외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 활동 분야나 이런 거에서 공모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청년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신 관련 전문가라든가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을 접촉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 이거 외에 또 개인적으로 사설적으로 아니면 그쪽에서도 은둔이나 정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의 소통으로 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방법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의 관련 기관의 벤치마킹을 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조심스럽고 그리고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