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05쪽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380만원이 감액된 5억 9351만 6000원으로 33.1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707쪽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은 화합과 교류를 통한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및 경영 정보 교류를 독려하여 상생하는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개최하는 한마음 화합행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8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은 해외영업력 부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외시장 홍보책자 제작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여비,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지원비를 전액 구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710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LPG용기를 사용중인 일반가구 30세대의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함으로써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955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규모는 18억 92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79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95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18억 9252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 959쪽 원신터널 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은 원신터널 내 노후 터널 등기구를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고 운전사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는 사항이며, 959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철쭉동산 조성사업 2억 5200만 원은 철쭉 식재를 통해 주변 공장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소시켜 주민 건강을 개선하고, 철쭉동산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1057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민간이전 이차차액 보전금으로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50억 2411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 지원인데 해외무역에 이제 좀 여러 한 네 파트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외무역에서 하면 만약에 이제 서구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네, 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그 만약에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텐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무역사절단은 거기 같은 데가 아니고 다른 데를 가는 건가요, 이게?

네, 네. 매년 틀려집니다.

다른데요?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쭉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해외바이어하고 화상 수출 상담에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3000만 원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으로 해외 판로 개척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도 보니까 중소기업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이 돼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틀립니다.

어떻게?

통ㆍ번역 시스템 그 저기는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시장 개척을 할 때 이렇게 번역, 통역이나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업체들 저기 할 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화상 저기는 또 별도입니다, 그거는.

이게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개가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거기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갖고 더 서로 여러 가지 홍보가 더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근데 또 저희가 이게 무역 사절 저기 코트라나 이런 상공회의소나 저희가 용역을 맡기거든요.

용역 맡기는 거예요, 이게?

네.

파견 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 용역이에요?

네.

수출 상담회 지원 이런 것도 다?

네, 그러니까 그 업체별로 이제 또 다 특성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맞게끔 컨설팅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요? 중소기업 외국어 통역ㆍ번역 지원도 1000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통역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업체 단가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그 업체에서 관내 중소기업에서 의뢰가 올 경우 그 전문업체에다가 이제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24년에 올해도 이제 1000만 원인데 내년에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갖고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저기인가요?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지사화 지원도 보니까 1000만 원 이게 지사화 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지사화 지원이라는 게?

이게 이제 코트라나 이런 데 위탁을 해가지고 그 대신 업체 원래 이 지사가 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코트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한 저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면 저기 여기 서구 관내 그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되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청이요?

네, 네.

신청이라면 어떤 신청인가요?

저희가 이제 뭐 공고나 이런 걸 알려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모아서 하는 것보다 더 괜찮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잘 저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왕길동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 보면 이 기금운용계획에서 이제 이번에 이걸로다가 줬던 건가요?

올해 1건 지원해 줬고요 왕길동 그 건으로.

한 건이요?

네,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한 건 지원해주고 지금 시 테크노파크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한 10건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도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내년에.

내년도에?

네.

몇 개 정도가 저거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자 보전액이 10억 2200만 원? 이거는 이제 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다시 저거 10억 얼마로 해서 다시 이제.

내년 이게 저희가 이제 공고를 좀 낼 예정에 있거든요. 그게 원래 분기별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좀 빨리 좀 당겨가지고 1월달에 공고를 좀.

몇 개 정도 이렇게 저걸 해줘야 되나요, 지금 왕길동?

지금 한 20개 정도?

20개? 한 업체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재난 같은 경우는 3억 원.

한 업체당 3억 원이요?

3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대출을 3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한 업체당?

3%.

3%? 3%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3년, 보통 3년 한 5년.

그럼 지원을 올해도 해 준 사람들 그것도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자.

네, 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거기 하면 지금은 이자도 내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올해 거기 왕길동 화재 그 구상권도 잘 저거 해서 그분들이 자생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윤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13쪽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73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7143만 8000원으로 5.5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715쪽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업소에 대해 각 최대 300만원 이내 간접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영 혁신 외식서비스 지원비 900만 원을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716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영양ㆍ위생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항으로 민간 수탁기관 협약체결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운영지원비를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비로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1067쪽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지원 3000만원, 특색음식 발굴 및 위생교육 지원비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 13억 9970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기금운용계획에서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이 3000만 원으로 저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가 돼 있는데 648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760만 원 해서 또 추경으로도 760만 원을 또 더 했어요. 그렇죠, 올해? 여기 249쪽이거든요, 249쪽. 보면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불법 영업 근절 및 위생 수준이 향상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기금 운용에서도 음식 문화 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일반예산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하고 같이 비교하는데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이 640만 원 정도로 돼 있어요, 640. 그러니까 65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760만 원을 했다가 추경에서 또 다시 해 가지고 그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24년도 예산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면 추경에서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추경에 760만 원이에요?

몇 쪽이죠?

249쪽이요.

그냥 저희가 늘어나지는 않고요 추경에서 더 늘리지는 않고 그대로 간 겁니다.

그대로 제거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내년도에 보면 불법 영업 근절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불법 영업하는 경우 상당히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금운용으로 해서 이제 위생 및 음식 문화 개선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돼 있어서 이거랑 연관이 돼 있나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관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또 식품접객업소에 지원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그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하고 또 일반음식점 이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더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위생 수준을 향상을 위해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긴 하지만 또 이게 약간 일반회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또 기금에다가도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가 지금 하면은 올해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어갖고 예를 들면 영업하시는 분이 더 많아졌을 텐데 왜 또 줄여갖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랑 연관이 돼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운용이랑.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640만 원 24년도에는 760이었는데 조금 삭감이 돼서 지금 내년도에는 64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이건 지도점검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사는 그런 예산 구입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접객업소가 한 저희가 8000개소가 됩니다, 음식점만. 8000개소가 되는데 그때 뭐 필요한 라텍스 장갑이라든가 또 일회용 가운, 멸균 거즈 이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위생 점검 필요 물품이고 또 야간 단속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 급식비 지원해서 64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영업하신 분이 지금 서구에 8000개 정도 돼요?

네,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합쳐서 8000개.

8000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외래 줄은 것 같아갖고.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저희도 어떤 식중독 홍보나 또 다른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렇게 조금 많이 세워지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운영 이렇게.

불법 영업 근절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63만 서구민과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정용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23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7724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4470만 1000원으로 76.67%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725쪽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은 토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목적의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비용 재산정 확인 수수료,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실거래가격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구비로 1억 3358만 원편성하였으며, 72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재조사 지역ㆍ지구 등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백석시천지구ㆍ세어지구ㆍ왕길2지구의 조정금 지급을 위해 전액 구비로 7억 6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업 관리해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 신고 고발에 따른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이 여기 서구에 몇 개나 되나요?

1450개 정도 됩니다.

1400개 정도요? 부동산 중개업 신고에 따른 포상금인데 이게 한 건당 얼마를 줘요? 어떻게 저거 하나요?

50만 원입니다, 50만원.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건당?

근데 지금 80만 원이 안 돼 가지고 못 주게 됐습니다.

그럼 한 건….

아니 100만 원을 신청해 놨는데 1년에 한 2건 정도 들어오는데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만 원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그러면 추경 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아니 그리 안 하면 저걸 목 변경을 할까, 그 밑에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400개 정도에 지금 어쨌거나 지금은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 하락이 아닌 상태라 하여튼 간에 저거 했는데 거짓 신고도 똑같아요, 이게요? 거짓 신고? 부동산 보니까 저기.

네, 그것도 그런 거죠. 거짓 신고.

부정 신고도 50만 원씩 해 있고 여기는 또 8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20만 원 깎았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게 두 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줘야 되는데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줬어요?

못 주죠, 작년에도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올렸는데 20만 원이 깎였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런 거가 다 깎이면.

이거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그….

그 사람이 계속해서요? 하여튼 간 이거는 조금 이게 한 100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 건당 몇 건이 들어오나 저거 했었는데 두 건 정도가 들어온다?

두 건 정도.

그래 하면 여기 거짓 신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또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도 한 여기도 두 건 정도고 위에도 두 건 정도 그러면 4건 정도가 들어오는 거네?

네, 4건 정도 잡았는데 2건에만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 지적측량 운영에서 이건 그 어떻게 보면 지적측량이라 다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지적측량 운영?

지금 우리 지적측량은 저기 도외 지역은 지적공사에서 와가지고 창구에서 이제 받아서 지적공사 LX에서 거기서 이제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정 지역 그러니까 도시개발지역은 확정측량이라 해가지고 일반 회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은 측량은 미리 해놓는데 준공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루원시티도 저기 소장 걸린 것도 많고 이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들지구 또 청라도 3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개발부담금이 반납되는 게 우리가 이제 올해는 하겠지 하겠지 하고 잡아놓는데 그걸 이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준비는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한들지구를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한들 지구가 지금.

한들지구도 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

한들지구가 지금 계속 도로를 해놨는데 아직도 그 백석고가 있는데 거기를 아직 열지를 않고 있어요. 보니까 그 11월달에 이제 연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열지도 않고 있어서 이게 지적측량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측량하고는 상관없고요 거기 준공만 되면 바로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니까 산출명세서 보내면. 그리고 한들지구는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환지 방식은 다 제외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들지구는 부담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법에 제외되는 게 환지 방식 그러니까 검단 1, 2지구부터 해가지고 오류지구 다 제외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하여튼 간 여기 지적측량 운영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세계측지계로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그 한들지구 같은 거는.

그렇죠, 지금 이제 세계측지계 변환이 한 85% 정도 우리 구는 다 돼 있거든요.

20%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우리가 빠른 편이죠. 필지 수는 많은데.

네, 과장님 어떻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이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 신고 고발 건에서 그 내용이 그 건이 들어온 게 무슨 내용으로 해갖고 걸리나요?

그게 이제 부동산원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부동산원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업다운이다. 시세보다 작게 한 거, 양도소득세를 이제 작게 하려고 노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올라오는 게 이게 허위매물 그러니까 이게 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남겨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건, 1년에 두 건밖에 없는 거를 생각할 때 좀 홍보라든 게 뭐가 잘 돼서 저희 서구에 이렇게 좀 두 건 밖에 안 나왔나 싶어서요. 지금 두 건이 어떤 두 건이죠? 고발? 신고 고발. 신고나 고발이.

신고 고발은….

네,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주로 옵니다. 미리 이제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우리한테 오고 그걸 가지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76.67%가 감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재조사 사업이 전액 국비로 측량은 하지만은 경계가 내가 경계가 알고 보니까 조금 저쪽을 침범했다 하면 이 사람은 돈을 내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뺏기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 두 군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조정금이 나오거든요.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깎여서.

근데 이제 작년에는 공장 지역들이 많았고 공장 지역에는 건물 같은 걸 살려주잖아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을 살려주는데 이제 세어도나 세어도 이제 내년에 세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필지 수도 작고 그다음에 최대한 우리 이제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그 현황 경계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금액이.

이렇게 여기 76.67%가 줄은 거에 비해서 시급사라든가 이거는 꼭 좀 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추경이더라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그냥 관리했었거든요. 근데 세입ㆍ세출에 넣은 거는 그래도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받고 주고 다 받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는 또 그런 불합리하게 좀.

네, 문제없습니다.

문제 없는 거죠?

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이루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천섭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정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민석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경아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33쪽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6580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365만 9000원으로 7.10%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735쪽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중심의 범죄예방정책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 수혜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739쪽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은 2023, 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라 국가ㆍ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집행하는 사항으로 재난대응 공무원 20명의 국외연수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1077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 9억 6000만 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일반예치금 70억 8248만 6000원, 의무예치금 14억 1635만 1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방범 CCTV 이전설치가 이제 4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방범 CCTV 설치 및 노후 시설물 보강공사로 해갖고 2억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2억 8000이면 어느 정도 거기가 지금 어디 어디 할 게 나와 있나요, 이게?

한 개소당 한 저기 2000만 원 들고요. 한 14개소 대상을 할 예정이 있고요.

14개소?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해서 방범 CCTV가 돼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돼 있는 데가 198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84개?

네.

그중에 20개 정도를?

14개소.

14개요? 14개소를 저거 하는데.

노후된 시설물 대해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4개가 아니라 지금 많이 교체할 게 있겠네요,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지난번에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방범 CCTV 같은 경우 전에 아마 할매산 그거였는데 그것도 여기에 속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내년에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그쪽에 그때 할 예정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작년에 계속 했었는데 올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 3년 동안 걸렸는데 거기가 지금….

저가 좀 착오였는데요 저거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거를 제가 보고를 안 받아갖고 잘 몰랐거든요. 하여튼 간 거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좀 안 좋은 저거 있었다 그래갖고 그걸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간 그걸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억 8000 그다음에 4200만 원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저건가요?

이거는 그 이전설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 접수대나 뭐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노후화된 것 똑같은 예산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14개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CCTV를 달아놨다는 거 그거 하나로만 돼 있지 거기에 화질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걸로 좀 교체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에서 그거 보면은 그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가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1 적립금은 들어오고요. 그런데 지출은 우리가 저기 제설제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으면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하면 여기 말씀은 그럼 100분의1이라고 그러네요, 보니까?

네.

평균연액의 100분의1. 이거 하면 이거 다른 데 쓸 수 있는 저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제설차가 부족하면은 제설차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기철에 굴삭기 임차했을 때 왕길동 뭐냐면 안동포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굴삭기 임차할 때 500만 원 썼고요. 긴급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쌓이는 것도 있고.

지난해 그다음에 지지난해 보면 21%, 24% 올해도 보니까 이 정도밖에 될 것 같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돈을 딴 데 부족한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조례를 바꿔야 돼요 뭐 다른 걸 바꿔야 되나요, 이게? 그런 게?

우리가 쓰는 용도가 있고요. 타 용도 쓰려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이게 쓰는 비용이 많이 쓰는데 아까 뭐 CCTV가 됐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재난 예방이 좀….

거기 CCTV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별안간에 일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면 그런 걸 좀 바꿔가지고 거기에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다른 거 재난관리나 안전관리나 이런 걸 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예산을 20 몇 프로밖에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