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순애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전필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749쪽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94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3664만 7000원으로 3.0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먼저 750쪽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관내 투광등 약 1200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전기요금ㆍ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시설물 이관으로 투광등 개소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횡단보도 투광등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은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구민 공감대와 교통안전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옐로카드 제작비,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교통약자 신호대기용 의자와 어르신 휴의자 정비 비용을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쪽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은 공유 서비스 대여사업 확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 급증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에 PM 보장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단체보험 가입비 8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이러한 사후보장사업 외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에 따른 소요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서 이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험 단체보험을 가입한다 그랬는데 지금 구에서는 저기는 없잖아요, 이동장치 PM.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개인 소유의 일부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공유형으로 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PM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여사업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 구에서 들어주죠?

대여사업자 쪽에서도 일부 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PM이 지금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도 자전거 보험과 같이 조금 더 구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보험이 보면 만약에 두 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희가 지금 파악한 단체보험으로는 중복보장은 가능하다고, 네.

중복보장이 가능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은 그 개인이 오면 개인이 이 단체보험을 들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이게 지금 구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 6억 9000이니까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올해 32개를 이게 정비 저거 하는 것 같아요. 32개를 지금 새로 했죠, 24년도에? 근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35개소를 지금 쭉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승강장 한 35개소하고 태양광 조명 40개소 2개 사업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도 똑같이 냉ㆍ온방기 냉온기? 온방기인가? 그거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이제 냉ㆍ온열 의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냉ㆍ온열의자는 이제 편의시설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관내 25개에서 3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30개면 거의 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버스정류장에?

이제 기존에 버스정류장에 대부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 그 승강장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민원 지역도 접수된 곳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내용ㆍ온열의자는 사실 관내에 총 현재는 43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은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환경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그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전체 이제 정류소는 한 1086개소 정도 있는데 승강장 자체는 한 830개소 정도 있습니다, 쉘터가 있는 곳은.

그럼 올해 처음으로 환경 개선을 한 거예요? 지난해도 했나요, 이게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이게요? 환경 개선 한 데가?

지금 승강장 있는 곳이 한 7, 80% 정도 80% 정도 있고요.

다 했어요?

네, 나머지 없는 곳은 이제 안내판 형태 폴대 세워서 안내판만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안내판도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사실 승강장을 쉘터를 설치하고 싶어도 인도 폭이나 또 이제 그 현장 여건이 전혀 안 돼서 설치를 못하는 곳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 80% 정도 했으면 많이 했네요,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한 거잖아요. 이게 환경 개선 해갖고.

네, 네.

올해 이제 내년에도 보니까는 그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내년까지 하면 또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신규로도 설치하지만 기존의 시설 노후된 지역들 교체도 하고 있어서요. 순수하게 이 35개소가 없는 곳에 설치는 아닙니다.

있는 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있는 곳에 교체를 예전 구형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박용갑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 정비 편의시설이 버스정류장을 넣을 때 여건을 어느 뭘 중점으로 보고 설치를 하시나요?

일단 신규 설치하는 곳은 없는 곳에 우선으로 이제 설치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설치하고자 해도 인도 폭이 너무 좁으면 그거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보행자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곳은 못 하고요. 노후된 그다음 순서로 이제 노후된 승강장 위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또 이거 설치 그런 것도 보지 않으시나요?

밀집돼 있는 곳보다는 이제 정류소가 새로 신설되면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신현동에 하늘채아파트 뒤에 굉장히 큰 승강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시죠?

스마트 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곳에 사람이 1시간 정도 있어도 1명? 그 1명도 한참 거기서 뭘 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타는지 제가 1시간 정도는 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럼 그 민원을 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늘채아파트가 인구는 많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용객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또 이용객 많이 타시는 곳으로 좀 그런 곳도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스마트 승강장은 최초 설치할 때 이제 스마트 솔루션 사업이라고 구도심 내에 한 8개소 관내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하지 않았고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 자체가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인천시에서 이 스마트 승강장을 그 버스정책과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과에서도 관리할 수는 있는 상황은 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셔서 저도 현장을 좀 나가 봤었는데 출근 시간대는 이용은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지나면 이용하는 인력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분도 왜 버스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이곳에 설치를 했을까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려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마 스마트 승강장이 일반 승강장보다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을 넣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인도 폭이 좀 넓은 곳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곳이 선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버스정류장을 많이 좀 만들어 달라는 곳에는 정작 또 뭐 어떤 이유로 해갖고 못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만들어 달라는 곳에 좀 살펴보시고 그런 쪽에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에 공공형 자전거들도 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PM 전동 킥보드도 추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전거도 공공형으로 하는 자전거도 보험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이걸 왜 심도 있게 봐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그 법률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가 어떤 저탄소라든지 그리고 기후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중교통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 있어서 그걸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각 지자체에서 공유형 자전거라든지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 구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에 관해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법률은 따로 없습니다.

네, 따로 법률이 없어서 도로교통법에 거기에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율을 보면 20세 이하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사망률이라든지 상해율도 자전거에 비해서 거의 2배에서 많게는 3배, 5배까지도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서구에서도 지금 사고 나는 비율이 한 50% 정도가 다 20세 이하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타냐? 그 킥보드를 혼자 타다 사고 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동형 킥보드 원래 혼자 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요? 근데 거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2명, 3명이 타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사실은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속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25㎞인데 한 5㎞ 정도만 떨어뜨려도 사고 났을 때, 왜 그러냐면 상해율이 자전거의 2배라고 그래요. 자전거는 사고 났을 때 앞바퀴로 충격이 흡수되면서 사람이 거기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킥보드 자체는 부딪히는 순간에 그 어디 완충할 곳이 없어요. 그냥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고양 일산에서는 학생들이 타는 킥보드의 60대 사람이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안전 규제를 사업자라든지 거기에 일정 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중복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안전대책은 하지 않고 보장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별법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안전에 관한 노력하고 대여사업자에 대한 권고 수준의 의무사항,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권고 수준의 규정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런 게 사실 구체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에서 관심을 갖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업자들 중에 보면은 제가 보니까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타는 거 보면 이거 원래 인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건너뛰기 눌러버리면 그냥 인증돼서 초등학생들도 타고 다녀요, 중학생들도 타고 다니고 16세 이하도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에서 그 소중한 구비로 이렇게 해서 주민의 안전을 챙긴다니까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들어준다는 거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마드리드 그리고 호주 멜버른도 그렇고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일부 구간에 한해서 공유형 킥보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 그 탑승한 당사자도 문제인데 그 길을 걷던 주민들도 너무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다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간이라든지 노인 보호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해서.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이 관련된 개인 이동형 PM에 대한 보험이 그다음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공유형으로 그거를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게 물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자까지 포함해 봤자 예산이 한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 그럴 거면은 그냥 다 해주자 이렇게 하는 그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그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게 좋은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그 PM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 중에 2개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6세 이상 면허인증을 지키고 있고 1개 업체가 아직은 강제적으로 시행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업체에서도 지난 간담회 때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업체에서도 16세 이상 면허인증을 시행하겠다는 개선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그런 협약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이제 저희 구에서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찾아가는 학교 좀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교통안전공단이나 또 이제 교통연수원 등과 함께 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노력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정비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하반기에도 제가 학교 주변에 펜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찌그러져 있고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비비가 지난해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덜 편성돼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소진해서 경미하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시급한 게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몇 군데 학교는 그냥 가서 주변에 그냥 제 손으로 알루미늄이라서 대충 피니까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고 위에 뚜껑도 날아가서 만지면 손 다칠 수 있다 이래서 그냥 제가 대충 목장갑 갖다 껴놓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구 예산으로 해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해야 될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도 이번에 사실은 한 5억 정도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정돼서 한 3억 후반대로 3억 6000 정도 조정됐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구에서 한 2억 8000 정도로 조정한 거지 않습니까?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시설 정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PM이라는 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일정 정도 예산을 조정해서 지금 물론 의회가 증액 권한은 없지만 교통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건 주민 안전이랑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편성돼야지 이거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교통안전시설물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사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금액이 좀 적게 편성이 됐다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민원 사항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2억 82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 한 7, 8월경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 내년 추경에 또 추가 필요분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제가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팀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그 우선순위를 알고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시설 관련된 정비예산은 반토막으로 아예 삭감해서 이렇게 부서에다 통보해버리고 이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알리면 이걸 타는 탑승객들에게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청장님이 알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랑도 잘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와 논의한 후에 그 이후에 편성해도 되고 지금 현재 시급한 예산은 시설정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네.

저희 그러면 3조 책무를 보면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대여사업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안전사고 발생 예비를,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업체는 16세 이상 면허인증을 이행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지만 2개 업체는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민원이 방치되는 PM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랑 협력해서 단톡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신속하게 또 치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개의 업체는 아직까지 16세 이상 면허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에는 있지만 이제 이용자가 스킵 해버리면 아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전보장구 그러니까 헬멧이라든가 다른 거를 같이 해야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속도를 좀 줄이게 하던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헬멧에 대해서는 최초에 사업 초기에 비치도 했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위생상 좋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 인천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속도 25㎞에서 20㎞로 내리는 쪽이나 또 이제 면허인증에 관한 내용들 포함해서 배터리 안전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 인천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대여사업자들하고 협약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공형은 없지 않습니까? 다 개인 수익형인데 이거를 안전장치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던 아니면 다른 안전사고 발생을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건 이거는 1차적으로 대여사업자에서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 구에서는 먼저 나서서 우리가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제3자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이거 대여사업자 도와주는 거 아니야,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여사업자 외에 대여사업자라기보다는 우리 구민들, 이용자와 또 그 PM 이용으로 인해서 다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나요?

저희 구의 사고 건수는 정확히는 파악은 못 했고요. 올해는 그렇고 23년도에 한 13건 정도 13, 14건 정도.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증가와 함께 개인형 PM의 어떤 이용자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고의 어떤 발생률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고의 발생률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안전을 그래도 책임져야 되는 지자체인 서구의 입장에서 다소나마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하려고 하는 이 PM 보험 가입에 따르면 운행자에 대한 상해적 보험도 처리가 되지만 이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보험도 처리를 해 줄 거거든요. 따라서 물론 이영철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100% 공감은 합니다. 이 업체가 먼저 어떤 책임성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어떤 지자체도 좀 나섰으면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험이 책정되면 반드시 그 부분을 거론하고 보험 여부를 적정 적용시켜서 가입토록 할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서구가 조금이나마 보완책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공유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흘러갈까 이런 우려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공유업체는 제외하고 순수한 개인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PM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책무에 안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다만 선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나서기 전에 이 대여사업자와 먼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여사업자와 안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 아직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다쳤고 편익을 볼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15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는 구민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취지는 저 역시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후가 약간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말의 요지고요. 이 뜻은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철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지금 이 킥보드 보험에 대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먼저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학생들을 찾아가는 그런 학교에 찾아가서 안전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를 한다는데 저는 또 서울 지자체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킥보드 안 타는 요일을 정해서 또 그렇게 한다고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다들 대책을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전모라든가 승차 인원 초과, 야간에 점등 다 이게 과태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안전모는 2만 원, 승차 인원 4만 원, 야간에 점등 미작동 1만 원, 음주운전은 하물며 100만 원까지 또 횡단보도 3만 원 이렇게 이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하도록 교육하는 게 더 안전에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PM 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57쪽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853만 9000원이 감액된 6576만 4000원으로 88.3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758쪽 화물·여객자동차 주차질서 확립사업은 화물ㆍ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수막ㆍ스티커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면접수당, 밤샘주차 단속 우편요금, 스마트밤샘주차 관리시스템 유지비로 2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기타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96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025년도 예산규모는 86억 92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2704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 주차요금 18억 3914만 3000원, 개방주차장 사용료 수입 3600만원, 968쪽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970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4억 8000만 원은 주차수요자에게 최소한의 주차요금 징수로 주차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24인 무인 유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유료화 노외주차장 4개소에 정산기, 차량인식기, CCTV 등 구축 비용을 편성한 사항이며, 아라뱃길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6억 원은 아라뱃길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카라반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아라뱃길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과 인력운영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돼 있잖아요. 무료 공영주차장 4개소 유료화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4개소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곳이 당하동 1030-6번지하고 마전동 1019번지, 왕길동 661-2번지, 가좌동 217-31번지 4개소입니다. 당하동 1030-6번지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으로 그대로, 노외주차장으로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아니다 보니 쓰레기나 각종 이렇게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유료화를 많이 민원이 요청을 하신 그런 주차장입니다. 원당사거리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그 장기 주차하는 차들도 많이 있죠?

네, 지금 일단 당하동 1030-6번지에 대해서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유료화되지는 않은 무료 공영주차장은 몇 개나 있나요? 이거 언제 다 없어지는,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모두 합치면 총 379개소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노상주차장은 315개소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5개소가 유료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료화 되어 있지 않고 이 315개 중에서 5개소만 노상주차장이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단에 구획정리 한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이런 게 다 밀집돼 있어가지고 이게 유료화해야 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료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주차를 그냥 계속해서 갖다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지금 유료화한 데 같은 경우 계속 장기주차하다가 유료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비어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주차가 안 오기 때문에 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했을 때 유료화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장기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순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차순환율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유료화를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그 여기 보니까 많은 그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유료화 하는 게 이 실질 그 주차 수요자한테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남 노상공영주차장 무인 시스템 도입에서 지금 83면 중 21면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지금 올해는 시범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잘 되면 전부 다 무인 시스템을 할 건가요, 이게?

네, 지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무인 시스템화해서 스마트한 주차장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업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를 유료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그만둬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다시 이제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다른 데로? 네, 하여튼 간 무인 시스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현업직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정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763쪽 차량민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8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309만 3000원으로 12.0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76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단속 사업은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로 168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766쪽 자동차 무료점검사업은 관내 주민들에게 자동차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자동차 무료 점검의 날을 2회 개최하여 서구청 내 주차장에서 엔진 상태, 제동장치, 전기장치 등의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일부 소모품 무상 교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자동차 관련 행정 및 차량 관리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및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실제로 하수 정비나 준설, 배수펌프장 보수 및 운영은 실제로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1, 2, 3회에도 세워도 가능한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저희도 다른 부서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예산을 증액해주니 좀 죄송한데요. 아무튼 당장 급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이우재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지난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예산편성 요구드린 사항이거든요. 저희 일자리 주식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좀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서부터 준비해도 결코 늦지, 이르지는 않다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우리가 7900만원 내실 있게 세웠거든요. 이걸로 한번 추진해 보고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 사회복구비는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현재 도심 내 PM이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PM 사고 발생 시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PM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싶은 차원에서 구 차원의 안전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PM 단체보험 예산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구에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도 균형 있게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지금 현재 편성된 2억 8200으로 내년도 7, 8월까지는 정비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 때 추가 부족분은 편성을 하면 차질 없이 또 시설물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구 PM 단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은 어쨌건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남겨서 나중에 추경 때나 어쩔 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전부 다 줄이는 상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저거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개인이동장치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이제 민간단체 공영 그 킥보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용 얘기도 했거든요, 개인이동장치. 그랬을 때 그 과장님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제 개인소유가 있고 또 이제 대여사업자가 사업자용으로 하는 공유형이 있는데요. 개인형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신고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제 공유형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개인형에 대한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길은 없고 또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개인형 단체보험을 들었을 때 예산액 그다음에 이제 둘 다 포함했을 때 예산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개인형, 공유형 다 포함해서 8200을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황인데 개인형 소유 개인형만 했을 때에는 7000만 원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200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도심 내에 보면 개인이 소유한 PM보다는 공유 PM이 대부분일 텐데 그 1200 차이 갖고 개인이 소지한 PM만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다 대상을 적용해서 가입하는 게 오히려 예산상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둘 다 적용을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7000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증액도 있고 삭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감액도 있는데 이게 해서 했을 때 연속성이라는 건 지금 나중에 추경 때라든가 이런 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지금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있어서 여기에 연속성을 부여하려면 한 몇천만 원이라도 있으면은 가능하겠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보험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적용 대상을 아까 이제 개인형, 공유형을 떠나서 일정 부분 그 적용 대상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문의도 했었었는데 저희 서구민 전체 인구 대상으로 이 견적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일부만 편성이 된다고 하면 가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체보험.

저기 국장님 말씀.

네. 추가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그래도 부분적인 예산을 살려서 가지고 있을 시에 향후 추경 시에 어떤 예산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100% 8200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를 갖고 있었으면 향후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8200의 50%에 해당하는 한 4100 정도라도 이렇게 살려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그 공유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고 그쪽의 책임성도 좀 부여를 하고 그게 이제 저희 구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공유업체에 수용이 된다면 추가 추경 시에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 시에 확보해서 정식적 보험이라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0%요?

네.

지금 보면 PM 단체보험 가입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다 중요하지만 그 서구민들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민간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들께서 한 4100 정도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제 의견입니다. 4100 정도 이렇게 저거 얘기를 하시니까 4100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김상이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고요. 저희 박정인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저희 안전총괄과 질의 때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혹시 그 질의들 대부분 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CCTV 관련해 갖고요 기금으로 가능한지 그걸 좀 물어보신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기금에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기금, 재난안전기금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2025년도 사업 중에서 사실 이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예산서 737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재난복구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예산서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여기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는 있어요. 근데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일전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추경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사회재난들이 추경 시기를 맞춰서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라 화재도 있었고 심곡동 화재도 있었고 오류왕길동 화재도 있었고 백석동 화재도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하반기에 발생한 화재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재난 관련돼서 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게 사실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추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했을 때 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화재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꼭 갖고 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금년 2025년 예산 세운 거는 우리 예산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화재에 대한 그리고 이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비도 약소하더라도 4000만 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재난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최형순 국장님께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사실은 23년도에 작년도에 그 행안부 설립 기준 개정안 그 됐던 거 보면 행안부에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에 대해서 좀 제한해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제가 이거 기사 읽어보니까 일부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유사 기관이 있음에도 신규 설립하거나 기존 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나 또 보훈 인사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효율성과 지방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 인원을 시ㆍ군ㆍ구 같은 기관은 20명 이상의 기준으로 해서 만들 거면 차라리 그렇게 만들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제한한다는 행안부에 그런 얘기는 지금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제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사업이 아직 용역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서구복지재단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향후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규 예산을 이렇게 올라온 게 그래서 좀 지금 현 상황에서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그런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어떤 지금 시설비라든지 그런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들의 비용이 최소한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편성됐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걸 한 30%에서 50% 정도씩 다 삭감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업하고 남은 잔여 예산으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시설비라는 게 필요하면 한도 끝도 없죠, 바로바로 정비해 주면 좋으니까요. 그래도 일정 정도 전년도에도 전년도 예산했던 거 보면 제가 앞전에 그 오영삼 국장님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학교에 펜스가 찌그러져서 몇 군데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장들한테 얘기를 받았는데 연락을 하니 시설 보수할 예산이 없어서 그 정도 찌그러지거나 위에 뚜껑이 벗겨져서 날카롭게 된 것 같은 거는 조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시급한 게 생길까 봐.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에 가서 그냥 위에 날카롭게 된 데는 석남동의 한 초등학교인데 그냥 목장갑 하나 껴놓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또 펜스도 찌그러진 거는 대충 손으로 하니까 알루미늄이 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돼야 될 시설 그런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대승적으로 이런 건 좀 판단해서 이 예산을 향후 추경 때라든지 좀 미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됐지만 여러 가지 시설 정비라든지 급한 예산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추경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 부서잖아요. 복지재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약이라든지 여성, 아동, 청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자리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 불안한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는 일자리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청년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요즘 제가 청년에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고립이나 은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이나 공공 쪽에서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많이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편으로 예를 든 겁니다.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한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당장 만드는 건 아니고 치적쌓기 그런건 아니고요. 당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면 지금 빨라야 3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다 보면서 진짜 우리 서구의 일자리가 진짜 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청장님 지금 현 임기 내에 하는 거라 그런다면 그렇다면 저도 이게 임기 내에 본인이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런 시급성이 있구나, 개인적인 시급성이겠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청장님 임기 내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부서에 보니까 27년도쯤에 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어차피 한 6개월이나 3개월 빨리 하나 늦게 하냐에 따라서 큰 틀에서 제가 이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지금 반영되지 않으면 혹시나 미리 조기 소진해버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펜스가 뜯겨나가거나 교통시설에서 그리고 또 산림정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데 공원에 어디 바닥이 파여 있거나 식재가 훼손되거나 해서 그 옆에 식재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하는 건데 차단하거나 그런데 옆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 일단 우선 편성되는 게 예산의 시급성 차원에서 저는 맞다라고 보고 단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팀이라든지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 부서 과장님들이 곤란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속마음은 반영되면 좋겠지만 하지만 예산부서의 입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청장님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가장 우선 책무는 구민들의 어떤 안전과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그러면 신규사업을 예산이 없다면 최소화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비비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 편성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청장님이 추경 때 검단 분구에서 빠진 89억 예산 추경으로 세우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청장님은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추경 때 89억 규모의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당장 일자리 주식회사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게 삭감되더라도 추경 때 그러면 이걸 세우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꼭 이번 본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끝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저는 발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 정비도 당장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사회재난 여러 가지 자연재난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이번에 풍경채라든지 왕길동 같은 데 그 화재 사건을 보면서 이런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 유사시에 긴급할 때 얼마든지 저희가 행정 공무원이 다 못하는 걸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래 100%를 성립이 되면 즉각적 보험 어떤 가입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바라는 거는 행여나 내년도에도 PM 보험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50%가 된다면 좀 더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0%를 좀 남겨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5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없는 거 하고 다소나마 일부나마 예산이 있는 거 하고는 연속성 측면에서는 보다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같은 교통정책과의 사업 예산 중에 PM의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 교통시설물로 지금 증액한다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증액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민들의 직접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예산이 좀 더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8000이라는 예산이 현재는 있습니다. 2억 8000이 당장 상반기에 다 소진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추경 때 더 반영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PM 부분을 삭감하지 말아주시고 기존에 있던 교통안전시설물 건도 이 정도의 선에서 본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상반기 이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안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잠깐 조금만.

오영삼 국장님 조금 질의 저도 PM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예산을 절반만 세운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을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말대로 상징성 있게 해서 목을 살려서 가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최소 예산분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 한다면은 그 정도 선은 저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4000 세워서 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언론기사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타서 다른 친구 옆에 있고 이제 팔목이라든지 손목을 PM 전동형 킥보드로 치고 이거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단순 경미한 거는 잘 확인 안 하기 때문에 또 돈을 지급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도 킥보드의 대략적인 대수라든지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보험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막을 건지 그리고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면허증을 이용해서 또 인증받고 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업체는 아예 인증 시스템도 구비 안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16세?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해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또 생각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PM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어차피 사용도 못 할 거 과도하게 해서 그 나중에 거기다가 4000에다 또 4000 더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만약에 국장님 말대로 상징성이 있어서 필요한다면 그냥 형식상 한 500만 원이라도 세워서 목만 이어가는 수준으로 하시든지 그게 맞지 무리하게 4000을 하는 거는 저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불용될지도 모를 예산을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50%는 일단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정확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 이게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예산이 책정된 이후라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이 PM에 대한 분야를 더 관심 갖고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 다가간다면 좀 더 서구 안전 PM 안전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4000이라고 하는 그 50%는 사실 가입할 수 없는 독자적 상품으로는 가입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50%에 해당되는 4000만 원을 또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또 편성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무튼 또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렇게 목에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잘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생태하천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 4억 원 중 5000만 원 증액, 생태하천과 배수펌프장 보수비용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 증액, 공원과 공원조성 수시정비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 증액, 산림정원과 임차료 도시녹화사업 차량 등 임차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증액, 산림정원과 남부지역 민원 가로수 정비사업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증액, 산림정원과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증액, 산림정원과 가로녹지대 병해충 방제 관리 1억 3000만 원 중 2000만 원 증액, 청년정책일자리과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전액삭감, 안전총괄과 원도심 안전환경 조성사업 79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안전총괄과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 4000만 원 신설,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 증액, 교통정책과 서구 PM 단체보험 가입 8200만원 중 8200만 원 전액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