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부서 얘기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

그 학교에 뭐 펜스가 망가져서 위험한데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총 전체회장이다 보니까 또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7월경입니다. 보수 정비할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민원 받은 거 관련해서 부서에 했더니 예산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시급할 경우만 하고 경미한 경우는 고쳐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펜스도 손으로 직접 피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날카로운 게 있는 거는 목장갑 같은 걸 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 상황에서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출연ㆍ출자로 예산을 또 지원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뭐 청장님 임기 내에 설립되는 게 아니고 27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여기 출연ㆍ 출자기관에 대한 낙하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데 출연ㆍ출자기관이라는 게 복지재단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재단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거를 이렇게 올려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예산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복지재단도 설립해서 뭐 김장 대축제 행사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 얘기 나왔는데 잉여금도 갖다가 또 써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에서 이번 본 예산 때는 반영하지 않고 추경 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되는 게 맞다. 예산의 시급성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일자리 주식회사를 동작구라든지 또 금천구라든지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관련 구의원들께 연락도 해보고 그리고 또 속기록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고해 주신 것처럼 어떤 경제정책과에서 수행해야 될 들개 포획 용역에 대해서 들개를 포획하는 그런 노년층이겠죠. 만들어서 포획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원장님들이 퇴직하면 그거를 가정보육과에서 협약해서 아이 돌보미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직접 하겠다. 그리고 또 당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데려다 현 당직하시는 분과 매칭해서 같이 근무를 하게 해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주식회사가 굳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부서에서 좀 노력하면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사업들이 너무 커져서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면 이걸 설립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다른 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출연ㆍ출자기관으로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도 큰 설명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본예산 때는 여러 측면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예산의 시급성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게 조금 더 논의된 이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경 때 해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