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서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5개 부서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63만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사업별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주인 없는 들개를 함부로 잡는 게 이게 합법인가요? 이게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까치, 까마귀, 멧돼지 이런 거를 법적으로 지정해서 포획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래 주인이 있었던 강아지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잡는 게 합법적인 건지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주인이 있는데 저희가 유기견 들개라고 하는 거는 주인의 손에 그 보호에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또 해할 수 있거나 다른 동물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 그거를 들개나 아니면 유기동물로 판단해가지고 잡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저희가 또 잡은 다음에도 어떤 15일간의 어떤 공고 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주인이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돌려드린다든가 그게 아니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주민 민원 때문에 포획하고 구조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는 가는데 애초부터 이게 들개를 잡는 게 합법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합법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혁
김동혁위원
이걸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수 포획 용역업체 여기 한국 야생동물 서비스라고 하는데 벌써 위탁을 한 건가요? 용역 계약을 한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하신 거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수의계약보다는 저희가 잡았을 때 저희가 시의 지침에 최대 5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잡았을 때 어떤 그런 보상 차원에서 돈을 주는 거지 어떤 얼마라고 이렇게 저희가 수의계약처럼 22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잡았을 때 이 돈에 대한.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강아지를 포획할 때 정확한 기준 자체가 서질 않아서 그러면 한 마리 잡았을 때 50만 원이면 그러면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옆집 강아지 데리고 가서 포획틀에 넣어서 가지고 오면 5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일단 개인한테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민원 접수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해요. 단지 포획틀 설치라든가 관리에 대해서만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수의사가 있거나 어떤 전문적이 있는 개인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완전 어떤 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 차원이 아니라 어떤 그런 설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준 거죠.
동혁
김동혁위원
일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비용 관련해 가지고 포획틀을 설치하는데 50만 원 곰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사람들이 거기서 지키는 것도 아닌데 애초부터 유기견이나 사실 들개 기준을 강아지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집에서 나온 지 하루 된 것도 아니고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을 사람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그 기준 자체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건 아닌데 강아지 포획하는 비용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포획틀 하나 설치하는 게 뭐 잡아서 오면 50만 원이고 그리고 꼭 이거를 또 한국 야생동물 서비스가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홈페이지도 없고 업체 정보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제가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그 업체랑 해갖고 거기까지 또 차량이라든가 이거 하려면 차량이라든가 또 수의사도 있고 어떤 전문적인 거를 저희가 확인한 상태에서 포획틀 관리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위탁을 사실 한 거거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 위탁한 업체에서 거기가 수의사가 있는 거예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럼 수의사가 하는 업체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물 포획하려고 하면 수렵 면허 있어서 동에만 신청만 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유해동물 관련이고 이게 제가 계속 반복적인 질문인데 그 수의사 있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그 수의사가 직접 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단체에서 그냥 수의사한테 뭐 이렇게 협약 같은 걸 맺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수의사가 직접 가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의사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잡는 과정 중에 어떤 뭐 어떤 불상사를 솔직히 좀 더 이렇게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다고 일반 아무 그런 차량만 있다 해가지고 그런 아무 지식이 없거나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또 용역을 또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혁
김동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포획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어떻든 주민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동물보호단체 같은 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한국 야생동물 서비스 저는 이 업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봐도 유해조수나 유해동물 포획하는 업체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동물 인권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마리 포획하는 데 50만 원이라는 비용은 어쨌든 구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솔직히 이게 이 업무가 저희 구만의 만약에 저희 구만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희도 어느 정도 하겠는데 사실 이게 50만 원이라는 기준은 인천시에서 지정한 거고요.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 구 포획틀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그다음에 특수포획틀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포획틀 같은 경우는 최대 30에서 5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최대를 말씀하시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제가 저희 서구만 하는 게 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뭐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야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또 확인해서 이렇게 뭐 검토할 수는 있지만 잡고 안 잡고를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인 없는 들개를 함부로 잡으면 되는지의 법적 근거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한국 야생동물 서비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의사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포획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포획 금액을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자료는 제가 계획서는 따로 있는데 별도로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걸 하든지 예산을 세우면 100만 원이라도 더 세워서 또 비교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수산업 현황 보면은 그 등록 어선이 7척인데요. 어업 면허가 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폐선이 있는 건가요? 저기 152페이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선이 아마 세어도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저희 농수산팀장한테 잠깐 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농수산팀장 김웅겸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그러니까 수산화 현황에 보면은 그 등록 어선이 7척인데 어업 면허가 3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머지 3개를 빼고 나머지 4개가 지금 폐어선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거는 한 분이 두 척을 소유한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사람이 두 척, 세 척 이렇게 가지고 계신.
박용갑위원
한 사람이 두 척, 세 척을 가지고 있다고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선외기배라고 조그만 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업이라고 어선이라고 지금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0.8톤짜리도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큰 어선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지금 어촌계가 한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어촌계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돼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일반적으로 뭐 그 지방 섬 같은 경우 어촌계나 아니면 고령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세어도 그런 영향이 좀 있고요. 지금 세어도 같은 경우는 맨손어업, 조개딱지 어업이 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내수면 양식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보니까?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내수면 양식장은 검단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검단이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검단 그 불로동 우리집식당 있지 않습니까?
박용갑위원
불로동이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 불로동에 우리집식당….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옛날에 그 이렇게 드셨던.
박용갑위원
거기가 무슨.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그 뒤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양식장이 있어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박용갑위원
낚시터도 이게 전체적인 다 이렇게 서구에 낚시터를 그냥 바다 쪽이 아니고 육지에 있는 검단 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런 거고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쭉 보니까는 166페이지에 보니까 관련해서 세어도 연안 환경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깨끗한 섬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그 세어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행정선밖에 없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그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어업에 종사를 대부분이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세어도요?
박용갑위원
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촌계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세어도 어촌계가.
박용갑위원
어촌계 있지만은 전에 여쭤보니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서 해서 아까 만약에 양식장 가서 난 거기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여기 깨끗한 섬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도 어업도 종사도 안 하고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섬이라고 그러면 거기 어업에 종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그거로 벌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섬만 깨끗하면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무인도도 아니잖아요, 지금.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좀 아시지만 세어도가 저희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계륵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은 거주를 하시고 있고요 어업도 미미하게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시지만 거기 가면 상당히 예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려고 행정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 예약 서비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약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봄에는 봄이나 하절기 뭐 이럴 때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뭐 거기가 우리가 버려야 될 섬이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깨끗하면 좋죠. 좋은데 거기에 예를 들면 아까 배를 여쭤보는 게 보면 배가 한두 척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걸로 해서 바다에서 어업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냥 잡아먹을 거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안 맞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주로 농촌도 그렇지만 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뭍에 나와서 일하시고 뭐 좀 시간이 있을 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도 몇 분 있고요. 배를 가지고 철 되면 가서 어업을 하시고 본연의 그 뭍에 자영업을 영위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뭐 낚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 세어도가 아니더라도 거기 검단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 거기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듭니다. 지금 보면 깨끗한 것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도 거기 어떻게 보면 어업 종사하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다 수산업 현황에 보면 어촌계 등록 어선, 면허 어선 이런 게 쭉 있는데 그게 조금 아이러니 해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세어도 관련해서. 세어도 관련해서 저 문의드리겠는데요. 그 제 지역구라서 제가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어도. 사실은 지난 행정감사 때 그 구 시설물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그 마을회관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마을회관은 저희 서구청 등록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의나 아니면 어촌계 회의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 세어도 관련 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세어도 연안 환경 개선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아까 말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선 관련해가지고 선장 거기하고 부선장 뭐 그런 사업도 있고 왔다가 도선도 예전에 건조하다가 뭐 어떻게 하는 사업도 있는데 세어도 관련 사업 보고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세어도 관련돼서는요 저희가 세어도 환경 정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주민들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적어드린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동혁
김동혁위원
거기 그 행정선 운영에 관한 사업은 왜 여기 빠진 거죠?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행정선 운영은 재무과에서 재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은 저희가 그러니까 들고 나는 사람 관리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세어도 정서진호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세어도가 좀 아름다운 섬이고 여러 번 가봐서 좋은데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비하고 예쁘게 하는데 실제로 사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구민이 이런 섬을 더 잘 알고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또 행정선을 뭐 모자르면 더 추가를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세어도를 좀 더 알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겸
김웅겸농수산팀장
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김창원 과장님 그 유기동물 관련해서 유실ㆍ유기동물 관련해서 그 유기견 포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주로 들개들의 한 90% 이상이 지금 검단 권역에서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기업지원과랑 좀 연계를 해서 거기 검단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문서를 좀 한번 발송할까 합니다. 그래서 개를 보통 이렇게 키우다가 업체를 이전하면 개를 놓고 가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전을 하더라도 개를 좀 방치하지 말고 데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구상을 했고요. 문서를 발송한다든가 구상했고 2차적으로 구상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가 요즘 저희 모든 그런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호시설이 공공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향후에 빠르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점 두 가지를 좀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문서는 이따 발송할 겁니다. 발송해서 이전할 때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좀.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 사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업인데 이게 한 2020년에 원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잘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범사업에서. 근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때만 해도 원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만 지금 포함하는 걸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지금 바로 해 보니까 이게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로 해서 그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로 축소된 게 맞다고 나오거든요, 언론 기사에.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도 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다 읽었는데요. 사실 지원 대상만 이 범위 내에서만 알지 뭐 어떤….
이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2년 질병관리청 통계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이 18.2%예요. 이게 평균치 한 16%보다 한 2% 정도 높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 중에서 특히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따져보면 기초생활급여 수급가구의 32%를 노인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중에 13.8%는 또 전체에서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 장애인 포함 가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노인이랑 장애인 분들도 지금 이 농식품 그러니까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육류, 우유 이런 거를 지원받는 데서 소외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충분히 지원받을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침이 저희도 뭐 농식품부에서 이 지침이 이렇게.
이영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의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의 어떤 식품과 그리고 영양 개선에 대한 그 취지로 맞춰진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도 소외받고 있고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이렇게 정부에서 임산부, 영유아, 아동만 하는 걸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라도 의지를 갖고 취약계층에게 어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좀 배려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뭐 일단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 그거에 대해서 바뀌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별도 신규사업이라도 추경을 통해서 좀 마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임산부, 영유아, 아동만 영양 개선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좀 별도로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우리 서구가 중앙부처는 안 하더라도 서구가 더 따뜻한 어떤 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도 지금 2억 7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비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예산에서 2억에서 조금만 뭐 1, 2억만 더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기초생활급여 서구에 있는 기초생활급여의 노인과 장애인 포함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게 좀 확인이 가능하다면 차후에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71쪽 반려견순찰대 관련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거 지금 예산이 편성 미편성돼 있는 사안 아닙니까?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이게 혹시 추경에 기획예산과라든가 그런 게 질의를 하셔서 추경에 확실히 예산이 편성이 되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어느 정도 말을 했습니다. 반영 아마 추경 때 반영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이게 추경이 반영이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6월에 추경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홍보를 하고요. 된다는 그 범위 내에서 추경이 보통 보면 예산이 한 7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시기에 맞춰서 그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는 출발 하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7월 중에 그러면 사업이 시작이 돼서 홍보나 그다음에 반려견들을 다 모집 한 다음에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기가 올해 하반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조금 올해 사업은 좀 짧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6월에 하면 7월 중에 돈을 쓸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7월의 시점에 맞춰서 7월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백슬기위원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7월서부터 반려견순찰대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 그 돈에 맞춰서 하게 되면 또 한 달, 두 달 이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까 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유은희 의원님과 저 그리고 홍순서 의원님께서 이 순찰대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계속 잘 순항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거북시장 쇼핑 특화 거리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조성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꽤 들어간 걸로 압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기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다른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들이 그 옆에 석남동이나 그런 지역 주민들 또 이런 특화 거리에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 많이 오셨으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바람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거기에 참여하고 그럴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점 그 안에 거북시장 안에 상점가 분들이 매번 갈 때마다 진짜 울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명절 때 쭉 인사를 하면서 내려갔는데도 거기 그 안에 상점가 말고도 길에 있는 상점들 거기 상가들 보면은 다들 손님이 없더라고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전보다는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장사가 다 안 돼,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대목 보시는 그런 대목 보는 날 그런 명절 때나 그런 전후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분들도 대목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좀 많이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도로가에 그 과일 가게는 굉장히 계속 봐도 거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왜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좌동이나 중앙시장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비고 많고 하는데 지금 특화 거리를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람들이 좀 이용을 많이 오셔서 하셨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좀 더 한번. 저희도 뭐 6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가좌동에 축산물시장 포함해가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각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쇼핑 특화 거리를 만들어지면서 또 판매 시설도 있고 특화 거리도 있고 저희가 그 행사를 많이 합니다. 주로 거기에 좀 저희도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제라든가 행사들도 사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뭐 저기 해서라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지금 판매 시설 생긴 지도 한 3년, 특화거리 이번에 다 지중화됐고 좋은 거리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약간 저기 한 거는 저희가 관내 시장이 너무 또 저희가 이렇게 한 줄로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만의 어떤 특색이 좀 있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견 놀이터가 지금 어떻게 좀 알아보고 계시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시 공원과에서 지금 저희 구 공원과랑 두 군데 정도 그 공원에 지금 아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 그 시에서 올해 예산이 만약에 내려준다 그러면 올해 안에 2개 정도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2개 정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시에서 그거를 내년도 예산으로 만약에 밀어준다면 내년도에 저기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좀 더 안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지금 제가 자유발언도 했고 그리고 조례도 해서 이 지역분들이 그거를 보셨나 봐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 그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면 또 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과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심도 있게 좀 계획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공원과에서 하지만 어차피 그게 관리가 저희 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 설치 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저희도 그 외에 또 다른 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실 비교시찰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도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놀이터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노력할 겁니다.
유은희위원
네, 많이 애쓰시는 거가 보여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청년정책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소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유명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진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업단지 내 무료 통근버스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통 지하철역에서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청라IHP 그러니까 가정역이 제일 많은데 거기 지금 가정역 빼고 석남동 쪽이 제일 많지 않아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일단은 청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이용하시기에는 그 가정역이 좀 많이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하철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
박용갑위원
거기 저기 보면 7호선인가요? 거기 석남 쪽.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네, 거기 가면 2호선이랑 같이 교차하는 데 이렇게 해서 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한번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유가 없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일단 승하차 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전수 조사를 하고요. 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선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보니까 24년도에 해갖고 현재까지 해갖고 그 명수가 제일 적은 거죠? 보니까 3만 6000….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시행한 게 작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이용객이 그 검단 뷰티풀파크나 아이푸드파크보다는 좀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낮지만 향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게 이렇게 계속 한다고 그러면 보다 그 이용객이 많은 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네.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맞춤형 구인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센터 제공 이렇게 해서 보니까 184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요즘에 취업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아무래도 경제가 많이 침체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그분들한테 취직을 해준 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취업 신규 구인 건수, 신규 구직자 알선 건수, 취업자 수가 돼 있어요 보니까 3000명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을 취업을 해 주셨네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 있으면 만약에 이분들이 취직을 했으면 6개월이라든가 1년 뒤에 이분들이 계속 이 직에서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어렵게 했는데 또 금방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분들이 신규 고용자로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취업에 먼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가 조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후 관리까지도 저희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고립청년 간담회도 하셨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다 보니까 좀 그냥 부탁드리려고 질의하는데요.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살펴본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어떤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 선정할 때 심사하고 이럴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심사할 때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점수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여기에 있어서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실 공동체 사회가 보면은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성과 남성이 있고 또 노인과 청년이 있고 각각 세대와 계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뭐 어떤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인분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우리 사회에 구성된 각 공동체들을 대표할 수 있게 그런 좀 가산점도 부여를 해서 더 서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와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지표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런 심사 과정이 있으면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분들이 구성하기에 앞서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청년과 노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년들이 작성하는 어떤 보고서라든지 그렇게 심사받을 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단순히 점수로 지표로 해서 한다면 어떤 노인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외국인들이 하는데 한국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또 점수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 없이 서구에 구성된 모든 공동체가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그 공간을 주민들이 대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지금 그 대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시간도 그러면은 근무시간 외에도 6시 지나서도 대관을 하고 계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어떤 공동체들이 모이고 역할을 하려면 어떤 광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공간이 실내일 수도 있고 실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어떤 모여서 그 공동체에 대한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한 대여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의 대관을 조금 확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추가적인 인력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조금 이렇게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삶의 질이나 이런 직장의 만족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서지영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백승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서 150억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자금하고 재해자금. 그 뒤 페이지를 보면 일반자금이 10월 달에 자금이 소진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또 재해자금도 10월 30일 마감이 됐으면 그 예를 들면 재해자금이나 이런 거 전에 그 왕길동 화재 사건 저거 있는데 그것도 다 저거 여기에 연관이 돼 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올해 1월 21일부터 지난주 2월 7일까지 올해 저기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올해 일반자금으로 100 그다음에 재해자금으로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지난 21일부터 2월 7일까지 받아가지고 일반 자금으로는 56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재해자금으로 해가지고 9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왕길동 작년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거기에 두 군데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올해 그럼 그 정도 많이 드리면 많이 주면은 그럼 마감이 또 올해 거는 또 일찍 마감이 될 거 아닌가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럴 수가 있겠죠.
박용갑위원
그러면 또 올해 안 준 거는 내년에 또 이걸 주나요, 이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를 들면 중소기업 육성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융자 규모를?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육성 기금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일반 자금은 100억 원 그다음에 재해 저기는 원래 재해자금이 작년에는 30억이었는데 올해 좀 늘린 겁니다.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기 그 요즘에 기업하는 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재해자금이 됐든 일반자금이 됐든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시책 안내 책자 제작 및 지역 생산 제품 홍보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220페이지. 참 이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그 기업 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 하면 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를 4500부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시청이나 유관기관, 구청을 포함해서 어디 어디 주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관내 기업체들 등록돼 있는 공장 한 40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쪽으로 다 발송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발행을 더 많이 해서 다른 그 연관된 사람이나 그 주위 분들한테 해줘야지만 여기 기업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그 하여튼 안내책자 제작을 여기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 석유 판매업자 안전 점검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단속 내용에서 가짜 석유 제품 단속을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속 이걸 하는 건지 지금 검사를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합동 점검을 합니다.
유은희위원
같이 나가셔서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저희가 단독적으로는 나가지가 않고요 같이 나갑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좀 생명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짜 석유 이렇게 저기 하면.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과태료 같은 건 얼마씩 부여가 돼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경고부터 저기 경중에 따라가지고 또 과태료 10만 원부터.
유은희위원
10만 원부터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10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그렇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작년에 보니까 307군데를 사업장 수를 하셨는데 지금 건수는 뭐 이렇게 예상 외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 품질 검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더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전에보다는 많이 지금 업체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개선이 된 사항이에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유은희위원
지금 여기 송치 1건, 수사 지휘 1건, 수사 진행 4건 이건 보기보다 또 큰 저기인데 이런 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특사경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또 검찰에 또 송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다음에는 이 과태료나 과징금 그리고 이 송치, 수사 지휘 1건, 수사 진행 4건 이런 거를 여기에 표기를 하면 안 되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할 수 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위원님께 별도로 그 내역을 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 책자에도 좀 실려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홍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처분이 과태료가 붙고 처분을 한다 아니면 지도점검을 불시에 나가는지 아니면은 나갈 거라고 예시를 좀 해드리는 건지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불시에 나가죠.
유은희위원
불시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홍보 같은 거를 그러면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홍보는 평상시에도 합니다. 하는데 단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단속 나갑니다 그렇게 저기는 안 하고 불시에 합니다.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나갈지 뭐 그런 것도 전혀 알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제보 같은 거 들어오고 저기를 하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불시에 석유관리원하고 같이.
유은희위원
제보가 들어오는 거는 불시가 여기서 나오는 건 불시가 아니지 않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모르게 들어오는 제보니까.
유은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그거를 가짜 석유라고 알고 하시는지.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이 품질 검사할 때 어떤 기계나 뭐 이렇게 어떤 장치로 하는지.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품질관리원에서 그 특수차라든가 그런 걸 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아예. 분석장비를.
유은희위원
저희가 그러면은 한국관리공단 거기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구청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저기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에는 책자에도 실을 수 있으면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서구에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개의 산단이 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8개 산단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그러면은 저희 8개 산단 중에서 환경공무관이 배치된 산단이 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환경공무관이라면 자원순환과 그….
백슬기위원
네, 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백슬기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8개 있는 산단 중에서 환경공무관이 배치가 돼 있는 산단이 있고 배치가 안 돼 있는 산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환경공무관이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파악해 보더라도 네 이 환경공무관 배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뭐 지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배치가 안 된 산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서구청에서 그 배치된 산단에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은 모종의 뭐 다른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서 좀 여쭤본 거고요.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럼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뭐 환경공무관 배치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논의를 하거나 그랬던 협의는 없었던 거고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원순환과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식품 위생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영윤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민규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유경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경제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드릴 게 지금 사실 경제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직접적으로 부딪히시는 소상공인분들은 그걸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이런 소상공인 특히 뭐 음식점을 하신다거나 이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재능 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서구청에서는 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사업 제안 같은 것들을?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잘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재능기부를 어떤 재능 기부를 말씀하시는지.
백슬기위원
예를 들면은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뭐 금전적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능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원이라든가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음식점에 대해서요?
백슬기위원
네, 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약간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같이 나누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지금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제안을 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까?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특히 이 가게 음식점 관련돼서 담당하는 과는 식품위생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더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뭐 기부가 됐든 아니면 물품 기부가 됐든 재능 기부가 됐든 뭐 어떤 형태로의 지원을 했을 때 서구청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던 겁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고 감사히 받고 그걸로 어떤 저희 음식점 영업주분들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업체에서는 불우이웃 성금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었지만 음식점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제안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식품위생과다 보니까 어떤 업무의 특성상 단속이나 지도점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한테 고열량이나 저영양 식품을 판매 안 하고 아이들 영양에 좋은 식품만 판매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정받는 걸 오히려 꺼려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이 소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데 불량식품을 못 팔다 보니까 매출에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또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돼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만 파는 업소도 있고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도 있고 또 위생에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에서 선정한 또 우수음식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음식점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입식 테이블 위해서 지원하거나 또 임산부 관련해서 이렇게 할인 혜택을 하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식품위생이라든지 어떤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좀 저금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미 하고 있습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있는데 그게 좀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조건 까다로운 것보다 어떤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어린이 우수판매업소라든지 모범음식점 해썹 인증 업소라든지 서구에서 선정한 우수음식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시설 개선을 음식점을 하다가 시설 개선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가면 금리가 높으니까 서구에서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배정돼 있다면 한 업소당 1000, 2000만 원을 저금리 1%대 저금리로 지원해 준다 이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어떤 우수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저금리로 또 업소가 더 좋아질 수 있게 시설 개선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구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저희 그 시설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현재.
이영철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다면 좀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법률로 규정돼서 그런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음식점과 그리고 또 우리 식품위생과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좀 정책을 더 펼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43쪽 보면 음식점 환기시설 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면은 이 환기 시설 같은 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곳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교체하는데 노후화된 걸 여기 또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점만 해도 8000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음식점 1개 시설 교체 지원 사업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갈빗집이나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1000만 원을 다 소진을 못 했어요.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계속 1년 동안 사업을 했지만 8개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족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홍보 부족보다는 조금 더 영업주분들께서도 좀 이런….
유은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 책자에다 한 번씩 올리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청장님들이나 단체 회의 때 이런 거를 좀 하면 홍보 효과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환기 환풍기 같은 거는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를 지도점검 하시기는 많이 힘들겠지만 업소가 많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나 또 어떤 마실거리나 음식문화거리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청라 지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청라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깨끗한 곳이 많기는 하는데 이런 원도심이나 그런 데 그쪽으로는 좀 환풍기 같은 거는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네. 민원이 일단 이런 냄새 민원, 음식점 냄새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좀 더 심도 있게 점검 지도 부탁드립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다음으로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재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선수진 지적팀장입니다. 신난영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권영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김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4개 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