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현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짧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반지하주택 지금 방범창 설치 사업이 작년에 가구수보다 지금 올해 가구수가 거의 반 이상 줄은 거잖아요?

네 줄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저희 관내에 반지하주택 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줄어든 건지 어떤 부분일까요?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 그대로 어떤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셔야지 또 저희가 가가지고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신청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 말은 신청이 줄어드는 게 저희가 반지하주택이 많은 가구수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가구수가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도 또 그거 매년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그 남은 가구수가 적어서 신청이 줄어드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반지하주택 설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추후로 나간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돼서 지금 설치 수요가 줄어서 사업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럼 올해 60가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겠네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봐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설치 수가 많다고 하면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사업할지 결정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안정과 환경 조성하는데 팀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좌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지금 1년이 연기가 되었는데 부도 처리가 돼서 거기를 종결을 했고 새로 업자를 선정해서 제가 설명회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왜 부도가 났는지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당초 건설회사는요, 경영난에 그냥 공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파악을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이게 3개 과 문화체육관광과, 건축과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기술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차원만 하는 거고 집행에 행정 내역은 재무과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잘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냐 하면 기정에 따라서 구청에서 중간에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기정 비율로 인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전에 현장에 인건비라든가 자재를 지급 못한 것을 지급을 해줘서 자재를 다시 외상으로 받아가지고 또 이월시켜서 넘기고, 넘기고 최종적으로 우리 서구에 와서 부도를 낸 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전부 다 다른데 투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가 중단된 거죠. 이런 사항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이차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문화관광체육과에다가 제가 어필은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입찰 방법도 제가 개선 방안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과 좀 대화를 나누면서 돌아가는 사항도 파악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혹시 노동자의 임금은 밀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뭐 건축과에서 한 번 정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주업무는 아니겠지만 이왕에 현장에 나갔으면 그리고 하자에 대한 문제 공사가 제대로 공정률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지금 안전취약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하고 팀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석남3동 엑스포빌라가 단층에 5층과 밑에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옹벽 처리를 했는데 지금 배가 그 동진아파트 석남3동에 있는 동진아파트는 고속도로 측도변에서 코아를 뚫어가지고 압을 잡는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비를 투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큰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재난안전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금년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석남2동에 40년 된 건축물 3층 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법 생기기 전에 그 건물을 지은 건데 이 건물주가 여기 현지에 살지를 않고 지금 영종에 가서 살고 있는데 반지하는 지금 물이 반 차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작년도에 보건소에 방역 차량을 들고 저하고 같이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을 다 끄집어 내가지고 물을 빼내야 되는데 과연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렇게 고민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저쪽에 자원순환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기 좀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동원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수중펌프가 있으니까 물을 좀 퍼내가지고 안전하게 취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반지하이면서 1층에 벽에서 외형적으로 벽에서 지금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사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건축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와서 수리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내가 왜 수리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답을 했는데 좀 답답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석남3동하고 석남2동은 국장님도 현황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서 저하고 같이 시간 맞춰서 한번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신경을 쓰셔서 석남 엑스포빌라는 내용은 아시죠?

네 엑스포빌라 옹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관리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동주택지원사업 쪽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석남2동에 40년 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빈집이거든요. 빈집은 지금 주택과에서 빈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에 물 차 있는 것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주택과에서 협업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 공유를 해서 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주택은 주택, 건설은 건설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257페이지에 노후건축물 및 안전점검 유지관리 이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전혀 무관하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보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현장 확인해가지고 향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좌 국민체육센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11.8%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공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바닥 골조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기간이 26년 2월 예정인데 2월달까지 그럼 완공하는 거에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 공정률로 봤을 때는 내년 2월달에 준공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가좌 국민체육센터가 너무 사업 기간이 길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자꾸 딜레이 되면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계속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게 좀 해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26년 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정률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한종 위원님하고 지역이 같으니까 엑스포빌리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지금 신청을 하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금액 갖고는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일차적으로 먼저 그것을 받아서 하고 내년에 받을 수 있으면 또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하고 한번 가셔 갖고 점검을 한번 하셔 갖고 어떤 대책을 주택과하고 해서 세웠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한종 위원님하고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잘 신경 써 주시고 가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으시도록 올해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택과의 주요 정책 목표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원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검단을 중심으로 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그리고 각종 조합과 54개소에 이르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69쪽부터 274쪽까지 아파트 건설사업 현황 및 공사현장 안전 품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남5구역 재개발사업요, 지금 주민 동의율은 얼마나 올라와 있나요?

지금 10%에서 20% 사이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동의율이 언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동의율에 대한 그 공모사업 상에 특별한 기한은 없는데요. 동의율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상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의율을 위해서 지금 최초에 한번 말씀해서 회신을 받았고 최근에 거주하시는 장소하고 또 주소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한번 걸러내고 실거주지에다가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여기 사업이 진행되려면 67% 정도 올라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인데 그 동의율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에서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 동의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장님 그 대책 같은 거 있으신 가요?

저희가 그 실제 거주지로 우편을 한번 보내서 다시 한번 받아보고 회신율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서도 동의율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아직 가시화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께서 원하는 장소라든지 시간을 정해 주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나가서 설명회를 할 테니까 그 시간과 일정을 잡히는 대로 알려달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2차, 3차 우편도 보내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안 나와서 사업이 무산되면 저희 또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용역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주민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고 이걸 재개발 되기를 또 원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갖고 동의율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엑티브한 방식으로 그렇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에다가도 저희가 요청을 계속해서 동의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모레 시장님 오실 때도 건의 사항을 한번 넣어서 지금 현재 주민 제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60%인데 지금 공무원은 67% 잡아서 그거라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또 나중에 아시겠지만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계획 설립할 때 동의율은 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는지도 협의해 보고 다방면으로 해 보겠습니다.

힘 좀 써 주세요. 주민들이 동의율 낮춰달라고 도저히 동의율 67% 올리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갖고 사업 무산되지 않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 말씀하세요. .

약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1월 17일자 발령받은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 현황만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저희 부서 본예산 현황은 451억 3천 8백 86만 7천원이며 주거복지비용 상승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약 2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요, 우리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금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거 외에 별도로 이거 지원사업을 다시 받는 건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으로 2억 8천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받을 때는 한꺼번에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신청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해서.

네 같이. 그래서 작년에도 27개 단지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받을 때 신청을 한꺼번에 받아 갖고.

네.

그럼 다음에 만약에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장 같은 거 무너지려고 막 그런 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억 8천과 이게 2억 8천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10억 8천 중에서 3천만원 정도를 긴급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남겨놓고 혹시라도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예산에서 지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원도심에는 거의 부실 그러니까 옹벽 같은데 무너지려고 그러고 배가 튀어나와서 그렇고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거로다 신청할 수 있나 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급한 데는 그 보조금을 3천만원 특별 보조금 남겨놓은 것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했는데 또 포기하는 단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또 활용해서 긴급한 곳은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얼마나 신청을 하셨나요? 몇 군데나.

지난주 금요일 자로 240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번 주 14일까지 접수 기간이라서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예산 대비 8억 정도가 초과한 거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아까 건축과 할 때도 우리 이한종 위원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석남3동에 엑스포빌라 이렇게 옹벽 무너지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밖에 등급이 C등급 나와 갖고 등급이 낮게 나와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신청하라 했는데 그래서 신청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데 먼저 이렇게 꼭 신청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 갖고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나오라고 해서 눈이 막 오는 날 가 갖고 여기 석남3동하고 1동하고 어려운 데가 너무 많다고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정말 많이 형편없는 데만 신청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아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포빌라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도 가봤는데 상태가 많이 노후가 많이 돼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갖고는 해결될 거 같지가 않은데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 나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이번에 하고 일단 급한 대로 어떻게 뭐 지지대라도 대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신청해서 하라고 얘기는 그렇게 해 놨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주택 갈등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 서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루원이나 청라, 검단을 중심으로 이런 공동주택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도별 여기 민원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그 매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민원의 거의 성격들을 보더라도 하자처리 문제라든지 입대위에 관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리고 감정의 문제까지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민원의 수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실 이런 민원들이 신규 입주 단지 위주로 사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몇 년간 이런 민원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지금도 의무 관리 단지가 235개 단지가 있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민원인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도 다섯 개 단지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검단 쪽에. 그리고 내년에 여덟 개, 내후년에 아홉 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거라고 보고 특히 입주 초기에는 하자라든지 또 입대위 구성이라든지 여러 문제들 때문에 더 민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지는 않겠죠. 더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당장 부족한 인력들을 한두 명 충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민원들을 다 해소할 수가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서 사례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2∼3년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정한다고 한다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련한 분쟁이나 갈등 중재 조정을 위해서 민원조정 감사관 제도 같은 것을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그 인력도 추천을 받고 뭐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정된 기간 동안 이런 것들 집중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기는 한데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저희 부서는 거의 이런 공동주택 민원이 하루에는 방문 뭐 유선으로 접수되는 민원도 30건에서 50건 정도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인력 확충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지난 부구청장님 국장님 계실 때 노출을 시켜서 저희 주택민원팀에 인원 한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조례 지원 조례 심사가 끝나면 저희 한 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때 한 명을 배치받아서 운영을 하면 좀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공동주택에 가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심화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공사나 이런 쪽과도 이야기를 나눠서 이런 분쟁들이 완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저희 감사 나갈 때는 주택관리사나 저희한테 지정된 주택관리사나 변호사, 회계사 분들이 계셔가지고 감사에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 실시할 때 함께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에 이상현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좀 이런 다른 타구의 사례를 도입하셔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건환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애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07쪽부터 308쪽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