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5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93번,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본 조례의 지원사업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지방자치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및 훈련· 보급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유은희 의원이 제정하는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장애인의 복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정에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장애인 중에 이 보조견을 동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뒷 단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맹인, 아 맹인.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안내하는 거죠. 그렇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행동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이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몇 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보조견은 과연 몇 마리가 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수는 체크를 했는데 제가 그 기록 사항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저희가 그 비용추계를 계산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비용추계를 검토한 부서로서 연간 5천만원 미만에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또한 그 보조견 표지를 단 장애인들은 어떤 대중교통이나 대중 시설, 공공시설에 방문했을 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취지에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조류들은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을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현재 우리 서구에 이게 서구 조례잖아요? 서구에 장애인에 의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맹인이 몇 명인데 맹인을 안내하고 같이 동행할 그 개라고 하면 참 이상하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보조견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보조견이 몇 명인지 과연 수용과 실 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듣기로는 과장님이 가용비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그 가용비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산에 가용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지원 조례 만드신 사항 중에서 나중에 지원사업 중에 1호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조례가 공표가 되면 시행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보조견.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보조견이 없다 그러면 이 보조견을 어디 집단적으로 사다가 교육을 시켜서 맹아인들한테 이게 보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뭐 우리 서구에 훈련센터가 있어서 그런 보조견을 배출하는 동물보호소가 있는 건지 그냥 무작위하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행을 하겠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은 조금 혼돈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견에 표지, 보조견에 붙이는 표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씀하신 대로 직업훈련기관에서 그 보조견을 훈련시키고 장애인과 연계해 드렸을 때에 그런 것들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또 다시 보조견 표지를 붙인 그 견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보조견을 붙인 사항은 그 개에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해 준 거예요. 맞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견이 몇 마리나 되느냐 이 얘기지. 그럼 어디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 100명이 있어요? 맹인 장애인이.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견은 50마리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배정할 건데, 어떻게 그것을 배정을 할 거냐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행하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지라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가 없고요, 확인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아니 확인을 해서 어떤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50명이라면 50명이 다 활동을 한다면 견인 수가 50마리가 돼야 되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되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신청자 번호 순서에 의해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그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이라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별개가 아니고 조레를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장애인은 보조견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지양한다 이 목적이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조견을 지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보조견의 표지판을 지원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저희 노인장애인과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 보조견을 대동한 장애인께서 어떤 대중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하는데 방문했을 때에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취지가 담겨져 있고요, 그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이고 그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내가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 내용을 몰라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이 조례를 공표에 주관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현황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전무였고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당연히 그때 장애인이 활동할 때 일반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 예를 든다면 버스, 기차 그다음에 지하통로 위험의 요소인 사람에 위험의 요소 있는데 보조견이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다 돼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게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별도로 만드냐 이거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아직까지도···
한종
이한종위원
보조견은 법률적으로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를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 경우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려스러운 얘기나 그런 것을 다 이해한다고요. 다 동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조례는 인식은 다 되어 있어요, 인식은 되는데 일부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대동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예를 들면 식당에서 보조견 왔을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법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표지라도 붙여서 시각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좀 해 드리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항 중에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고 또 보조견이 몇 마리 그 견이 몇 마리 숫자 그것을 파악을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보조견을 이렇게 신청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또 별도로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보건복지부 사업이라 장애인 수는 저희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지만 이 조례는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좀 더 인식을 부각시키고자 안내하고자 하는 그 조례에 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지라도 보조견 출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부착을 해서 그런 가게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렇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애완견도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애완견도 별도 사항입니다. 저희는 애완견까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애완견은 캡슐을 통해서 탈 수는 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런데 다 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몸무게라고 할까요, 이 키로 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국장님이 식당에 보조견을 데려갈 수 있으려면 시각장애인이 견인 보조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개에 대한 인식이 뭐 갑자기 불만을 품어서 물고 뭐 그런 불안적인 요소를 줘서 식당 같은데 들어가면 거부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했죠? 나한테.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법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들어갈 수 있다는 법을 알고 있는 거네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국민들이 법을 다 알지를 못 하지만 굳이 조례에다가 이 보조견 장애인에 의한 보조견 견인할 수 있는 것을 꼭 조례에 꼭 표시를 해야 되나요? 조례를 공표를 해야 돼요? 법이 있는데 난 그것도 의문이에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거 안내를 위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동반이 되게 되면 그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놓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예산이 수반돼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률에 국가적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법이 있는데 하물며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아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지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추후에 법률적인 사항을 놓고 전문가 간에 전문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팀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법적으로 어떤 이 보조견이 출입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그런 내용보다는 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입이나 이런 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어떤 뭐 식당이든 이런 숙박이든 이런 업주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한종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 법에 어떤 출입 제한이나 이런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이나 홍보에 이런 부분도 법 쪽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그 사항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죠. 제가 이해가 된 게 말 그대로 어떤 보조견이 뭐 어떤 표지 이런 거 발급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떤 출입 제한이나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에 지금 법 어떤 출입 제한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 교육이나 홍보에 중점을 둔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유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4조 보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럼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여기서 1조, 2조를 보면 말 그대로 장애인 표지판을 단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 출입 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이라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에도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근거해서 1호가···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숙박이나 접객이나 공공장소에 이 반려견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르키겠다라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다가 이해가 되는데 법에는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반려견이 아니고 보조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에 갔어요. 식당에 예를 들어서 갔다고 쳐요. 그런데 주인은 거부를 해요. 그런데 법에는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혐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개가 쉴 자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은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식탁 앞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보조견을 끌고 가면 보조견은 어디 있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인식개선 교육 통해서···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당연히 법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로에 개를 놔둘 수도 없고, 보조견을.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제목도 이게 그냥 서구 장애인 보조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자료를 보면 청각이 불편한 그 장애인들도 도움을 받는 보조견이 있어요, 또 시각장애인도 보조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목도 그냥 장애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다가 좀 명칭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유은희의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가 지금 네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시각 아까 맹인 시각장애인만 언급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청각장애인 보조견도 있습니다. 소리나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보조견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지체장애인 보조견도 있고 치료 도우미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심우창위원
다양하게.
유은희의원
보조견 종류가.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런 보조견을 보통 반려견으로다가 갖고 있는 것을 보조견으로다가 볼 수···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도 시설 통해서 보조견이라고 표지판 붙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정의에서 제2조에 의해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의원
예를 하나 들으면요, 강원도에서 지난번에 다이소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갔는데 주인이 이런 업주 교육이나 시민 인식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쫓아갔어요. 그것을 법적으로 이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진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목이 그렇게 광위적인 측면으로다가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예산을 5천만원으로다가 잡아놓았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비용추계 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가 5천만원 연간 5천만원 미만이거나 이제 일시 사업으로서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 여기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런 홍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별도로다가 우리 서구에는 식품 관련 조합도 결성이 되어 있고 요식업협회, 숙박협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여러 방면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위생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그런데 거기에 껴서 삽입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도 되는 건데 안내견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해줘라 할 수도 있는 건데 별도로다가 꼭 구태여···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분들도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바쁜 일정에 이 교육받으러 와라 뭐 요식업에 위생교육 받으러 와라 뭐 교육받으러 와라 그러고 그러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맹인 안내견을 받아들이는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라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지원사업에서 그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안내견의 표시도 중요하지만 요식업소에서도 안내견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식도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아무 가게나 불쑥불쑥 들어간다 그 맹인 보조견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손님들에 어떤 혐오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조견이 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준비 안 된 업소에서는 반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소 주인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시설 보완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저는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2번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가 있고 3번에 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보장 대응 교육이 있는데 저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보조금 출입 제한 이런 게 뭐 불법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식당에 보조견을 데리고 갔을 때 사업자가 아니라 같이 거기 계시는 손님들이 그것에 대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구 주민 대상 전체로 서구 주민에게 보조견은 어쨌든 출입 가능하다 라는 인식개선에 업자들이 아닌 사업자들이 아닌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맞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 교육이나 홍보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 주민 대상으로 이 보조견에 출입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유은희의원
제가 덧붙이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수단 또 공공장소 아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인데 이 보조견도 전문 훈련기관에서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표식지 부착 출입이 가능하려면 보조견 표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 부령으로 이 표지지를 붙인 보조견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 교육이나 시민 인식개선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인식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들 게 되었습니다.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한종 위원님이나 심우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정태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하면 서구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그런 교육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보조견 출입 보장 및 대응 교육 같은 것도 그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왕길동에 신규 개관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과 구민들의 독서 문화를 활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의 별표 1에 25년 2월 20일 개관 예정인 단봉늘봄도서관의 명칭과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25 왕길동의 위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장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88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신규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을 누가 하죠? 누가 하신 거죠. 조례안 작성을? 제출을 의회에 제출하시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작성해가지고 이거 누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든 게 여기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제출한 거에 보면 재개정 폐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 신·구조문 대비표나 관련 법령이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저희 의회한테 제출한 것 중에. 다른 위원님들 발의한 것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대로 다 되어 있는데 저는 못 받은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태블릿에 그 의안을 주신 거에도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어쨌든 위원들한테 심사를 상임위원회 제출할 때는 여기 제출 항목에 이렇게까지 적어놨으면 그런 서류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여기 별표만 바뀌는 거여 가지고 뒤에 별표가 없어···
정태완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별표는 있는데 별표 별개이고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있죠? 개정이 되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말 그대로 이 도서관 이름들이 항목이 추가가 됐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서류에 차라리 이 부분이 제출 항목에 안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넣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 서류를, 심사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션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송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송이
송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이 변경하고자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위탁계약 가능 기간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14조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조례의 제안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장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94번 가정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육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근거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 조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현 조례의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문장구조를 알기 쉽고 일상적인 문장으로 개정하였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병가인 관계로 이명희 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보육시설팀장
보육시설팀장 송미숙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문정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송미숙보육시설팀장
없습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정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 2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맞춰 일부 개정이 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조례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신고 의무를 신설하여 우리 서구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2를 신설하여 관련 직무 수행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의무를 신설하고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95번, 아동행복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신고의무에 따른 불이익 조치의 금지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본 조례의 목적대로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 과는 아동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희 의원님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서 시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에서는 군·구 평가 시 지원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넣어 서구에서는 최근 10년간 5개소를 지원해준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에 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에 인천시에서 선정한 모범관리단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796번, 주택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6조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및 지원, 관리비용 등의 지원근거가 있어, 본 조례안에 인천시에서 선정한 모범관리단지를 지원대상에 추가로 신설하는 게 무리가 없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저희 큰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현자
류현자주택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