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윤정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2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 필요함에 따라 검단출장소에 위임한 사무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새로운 자치구 출범 준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검단구 사전 업무 개시와 관련해서 26년 1월에 검단구 정원의 30% 그리고 4월에는 60%, 분구 시점인 7월 1일 자로 100%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력 배치 전에 출장소를 소속 기관에서 본청 기구로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출장소가 본청 기구로 변경되면 단일 업무 등은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내부 사무 조정 또는 분장을 통해 즉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26년 1월 검단구 사전 업무 개시 이전에 검단 주민 편의를 위해 사전 배치할 수 있는 사무 등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직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기구 개편에 따른 검단출장소 폐지 및 본청 검단 행정과 신설을 반영하였고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강선숙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검단구 출범을 위하여 검단 지역 행정을 보다 밀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검단출장소를 본청 기구인 검단행정과로 변경하여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하고자 개편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그 검단출장소가 명칭이 어떻게 변경이 된다고요?

검단행정과로 변경됩니다.

검단행정과로, 그 국은 어디에 배속되나요?

분구추진단 안에 배치가 됩니다.

우리 그 검단출장소가 몇년도에 생겨났죠?

검단이 김포에서 서구로 편입되는 95년도에 출장소가 편입되면서 출장소가 생겼습니다.

출장소가 된 거죠?

예.

그러면 대략 한 30년?

네, 30년.

그럼 30년이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행정부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30년 동안 갖고 왔던 그 출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진 않아요. 물론 과로 변경이 된다 해서 그 업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건 감성이라고 봐야 돼요. 의견보다는 검단 주민들의 감성을 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출장소장이 지위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출장소장의 직급도 당연히 5급에서 5급인 상태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부서의 부름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물론 출장소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또 출장소와 밀접하게 여태까지 그 사업이라든가 또 행정 업무라든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위원님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단출장소의 그간의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조직 개편안을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제출한 것 자체는 어차피 지금 내년도 7월 1일 자로 검단구가 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검단구 분구돼도 출장소를 유지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단구로 다 통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분구추진단을 만들어서 분구 작업을 각 영역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그러면 검단의 출장소의 기능 자체를 분구추진단이 만들어졌으니 일원화를 시켜서 뭔가 조직 시스템을 효율화를 하는데 그거를 좀 조기에 빨리 뭔가 좀 안정화 시키려면 그래도 시간을 갖고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검단출장소를 검단행정과로 좀 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에 그걸 승인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검단 출장소에, 두 가지죠.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검단출장소에 대한 그런 정서적 여건을 더 고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그 기능을 그거를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검단지역의 출장소에 대한 정서는 알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분구추진단이 만들어서 국장급 체제로 과들을 다 통합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조속하게 통합을 시켜서 검단 분구 준비 작업을 지금서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일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우리 역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물론 내년 1월부터 우리 분구 업무를 시작을 하죠? 임시 업무죠?

일단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임시 청사 관련 건 그걸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해당 검단 총 정원의 30% 정도는 미리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단에서 근무할 직원들이 되겠죠. 미리 배치를 해서 소속은 아직 서구로 돼 있지만 7월 1일 분구되는 시점까지 소속감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운전 개념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인 거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서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이 조례안에 대한 일종의 그 아쉬움과 거부감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도 그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은 소속 기관으로 돼 있고 개정안에 보면 직속 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소속 기관이라고 하면 출장소처럼 별도의 기관으로 나가 있는 걸 말하고요. 직속 기관은 안에 본청 안에 있는 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 결재권자가 직속기관은 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출장소는 출장소 자체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검단의 입장에 봐서는 출장소장이 있기때문에 결제가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결제는 지금처럼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넣어서 과장 전결로 처리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이 더 빠르지 않냐 이거잖아요, 제 말씀은.

예, 계속.

근데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 설명 들어오셨을 때는 뭐 그게 좀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제가 빨라질 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무 배치하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 배치요? 사무 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사무 배치가 이제 가령 지금 그 출장소로 사무를 위임하려고 하면 사무 위임 조례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본청으로 소속되게 되면 이거는 사무 분장, 내부 사무 분장에 의해서 바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직속 기관으로 됐을 때 지금 출장소에서 현행 하고 있는 업무가 많이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이고 추가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그러면 출장소에 현행을 유지하면서 내려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사무 위임 조례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입법 예고라든지 기간이 좀 걸립니다. 의회에 통과도 되어야 되고요.

저는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납득 차원에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출장소에 봐서라든지 검단의 입장에 봐서는 강등이라는 그런 절차 내지는 그런 좀 하향 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좀 협조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미리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사전 보고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납득이 가겠냐 이거죠. 출장소는 검단에서만큼은 진짜 제2의 구청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다 거기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과로 이게 강등이 된다 그러면 이 검단의 정서상 이게 과연 용납이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요. 납득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고 저희도 좀 주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기회를 좀 준다든지 그러는 게 그게 수순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 단독으로 처리해 가지고 통과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는 너무 구시대적 발상인 거 같애요.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그 어떡할 거냐고요? 아니 물론 행정상의 뭐 여러가지 이점을 따져가지고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반대 쪽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는 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이건 아 진짜.

저기 우리 홍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 같애요. 이 출장소를 없애냐, 일반 과를 만드냐 하는 거를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 어차피 출장소는 검단구가 분구가 되는 시점에 없어집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지금 할 것이냐, 뒤에 할 것이냐는 선택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예 출장소를 이게 정통성을 생각해서 이거를 없애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론도 듣고 다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없어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거 측면에서 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요청드린 건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는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지금 분구가 되는 시점에서 출장소는 그렇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앞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양해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은 매번 이해한다. 뭐 다 받아들인다 하면서 정작 사전에 조율이라는 게 없는 거 같애요, 국장님. 예? 아니 이거 하기 전에 이거 계획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단에도 의원이 분명히 몇 명이 있었을 테고. 제가 아닌 딴 사람한테 미리 와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뭐 어차피 없어질 거. 그러면은 어차피 없어질 거 나중에 하면 어때요?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따로 말씀드릴 건 없죠. 근데 다만 분구추진단이 국장 편제로 해서 지금 바뀌었잖아요. 하는 입장이 되니까 분구 추진단의 여러 과가 지금 통합이 됐는데 검단출장소는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별도로 있기는 이게 좀 구색이 안 맞고 내용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행정 체제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의회에서 저기 홍순서 위원님을 비롯한 검단 지역 의원님들이 아 이거는 주민들이 아직 이야기 납득하기, 할 시점이 아니라 이건 좀 어렵지 않냐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좀 한 가지 좀 아쉽게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어차피 검단출장소가 시간이 지나면 기능을 다해서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우리 검단구청으로 흡수될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저하고 우리 홍순서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데 30년 동안 이어온 검단의 정서만큼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근데 여기 구 의원들 몇 명이서 이걸 동의했다 해서 그 정서가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홍순서 위원님하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집행부에서 검단 지역에 이러이러하게 출장소의 명칭이 변경되고 그리고 또 그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적어도 주민들께 일정 부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러면 가서 뭐 동에 한 번씩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소 강당에 대회의실에 모여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설명이라도 설명회라도 있다면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 행정이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받아들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 좀 여겨집니다. 다만 이제 이거죠. 지금 의회에 저희가 조례안을 올려놨는데 지금 홍순서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더 이제 설명을 좀 해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표명하고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과정을 동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 거는 충분히 하는데 다만 그거를 지금 할 거냐,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거냐. 아니면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양해를 해 주실 거냐, 이제 그 부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굳이 뭐 어깃장을 놓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집행부에서 지금 방금 국장님 인정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아예 사실 뭐 설명을 안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는 이렇게 몇 분 그리고 거의 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뭐 큰 설명회를 가지시는 거하고 의미는 틀려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받아들이는 내용도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리고 반드시 해달라,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차피 1년이면 1년 시간 안에 이게 이 업무 출장소가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마음은 어루만져주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거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그 과정과 방법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기구 개편에 따라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위임사무 정비를 위해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신설된 사무인 식품위생과의 공공 심야 약국에 관한 권한과 의약품 판촉업 영업자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고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노인 장애인과의 장애인 등록 취소 청문 실시와 장애인 등록 및 정보 보증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세부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의회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출장소를 본청 검단행정과로 변경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검단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별표3을 삭제하고 사무의 체계적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 심야약국과 의약품 판촉 영업자에 대한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며 장애인 등록 및 정보 보정, 장애인 등록 취소 청문 등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주택관리과의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동주택 지도 감독 인력 1명을 채용에 어려움으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은 1,482명에서 1,483명으로 1명 증원하고 그에 따라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를 1,393명에서 1,3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출장소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및 공동주택 지도 감독 현안업무 추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정원 증원을 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02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에는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 도시와의 결연도 체결되어 있어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친선결연으로 순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 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류 협력의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5조의 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 교류 여건 조성, 제6조에 의회 의결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7조에 교류 협력의 체결 방법 설명, 제8조에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중국의 산둥성을 포함한 7개 도시 외에 교류 협력 사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추구하여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발전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성별 편향적인 용어인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서 일반적인 용어인 인천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국내 도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외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로도 확대 추진하여 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예술, 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기업 간 다양한 교류 활동 등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제8조에 8번에 보면 재난 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송금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조 말씀하시는 거죠?

8조에 8항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내외를 이제 지금 여기 이 조례에다가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국내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피해가 있을 때 의료지원이라든가 우리 서구에 자원봉사 등을 파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금 같은 거 모아서 어떤 피해 지역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넣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제대로 여기 빨리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 거잖아요, 국내.

국내외요.

네, 국내외. 전에는 이제 국외 했다가 이제 국내를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재난 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맞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김미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의 고향이 장흥군입니다. 우리 참 존경하는 윤정아 과장님 그리고 우리 김영선 존경하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하나의 조례가 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례가 참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고향에 계신 우리 또 국민들 그 가슴 벅찬 뜨거움을 또 뜨거움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뭐 어느 군마다 또 지역 군마다 또 뭐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또 어떤 그 지방마다 특색 있는 문화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지방마다 또 어려운 시점인데 그 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각 도시의 또 다양한 활동들을 또 뭐 향우님들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고향은 특히나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총무과를 통해서 저는 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 사실은 또 전달을 또 못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한참 몇 년 전에 저희 장흥군과 우리 인천 서구청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도시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흥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민폐를 끼칠까 봐 저는 전달을 못 했었는데요. 또 이런 좋은 조례를 또 개정 발의해 주신 김미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또 노벨 문학회를 조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또 한강 작가님 전 국민의 영광이기도 하죠. 또 한승원 작가님, 문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우리 장흥군 노벨문학회를 조성했는데 아직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한 장흥 군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선결연만 형식적으로 맺을 게 아니라 이번 개정 발의한 우리 조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교류 활동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승일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민간 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위탁 대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과 제5조 및 제6조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제8조에 의회 동의 사항을 명기했으며 제9조에 수탁 대행 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탁 대행 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 부담과 수탁 대행 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 대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무 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 재대행 여부를 측정하여 행정 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무의 범위와 적정성 검토 기준, 절차, 비용 부담 등 관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대한 조례, 김미연 의원님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6조에 3번하고 3항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기가 없나요? 임기 1년, 2년 이게 없는 건가요?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아, 이게 아니고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 그러니까 위촉이 그 안건을 위한 위촉이고 임명으로 제가 여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의결이 안 되면 계속 가는 거네요, 그럼?

공공기관 위탁은 의결이 안 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지금 민간 위탁을 위한 조례는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거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4번 보면 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직무대행으로 한다. 이거는 지금 그렇고 여기 부위원장은 없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있고 부위원장님은 없는 거예요? 그냥 위원장이 부재 시에 이제 그냥 지명해갖고 이렇게 하는, 부위원장 역할은 없나요?

위원님도 이제 그 위원회를 가서 보시면 보통 이제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그 국, 내용의 국장이 이제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다 위원회로 회의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위원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서구청 안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기재를 한 겁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 및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서구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산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정산의 결과를 결과 승인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및 집행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결산서에 첨부된 출자·출연 보고서로는 출자·출연금 등 지원 현황만 포함하고 있어 출연기관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한계가 있으며 출연기관의 출연금 집행 잔액이 대부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고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서구의회에서도 출연금 예산 편성과 정산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꾸준히 제기해 온 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서구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해당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그 논의 결과의 내용 중에 사실은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좀 연장하거나 뒤로 밀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앞서 조례에 이어 다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00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2조 홍보물의 종류에 포스터를 추가하고 제4호의 사업 부서를 신설하여 안 제5조에서 공개 의무 및 관리의 주체를 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예산 공개 실적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서 공개 대상을 5천만원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개 대상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등 타당하다 생각되어 변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행사예산을 홍보물에 표기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사예산 공개 금액에 대한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행사예산 공개 금액을 조정하고 행사 금액 공개 부서인 사업 부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정책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민들이 직접 구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서구 홍보영상 출연자에 대해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나 사업장 등의 주소지가 서구인 사람이며 이 중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편당 영상 분량의 3분의 2 이상 출연할 경우 10만원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2를 신설하여 소셜미디어 기자 원고료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기사 작성 시 1인 1건당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소셜미디어 기자로 선정될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블로그 내용을 좀더 알차고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들이 직접 구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구 홍보영상인 서구 TV에 3분의 2 이상 출연할 경우 10만원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편당 방송 분량 시간이 1분 이하부터 10여 분까지 다양하여 3분의 2 이상 출연할 경우 출연료 10만원 지급을 일괄 적용 시 출연자마다 제작에 참여하는 시간 차이가 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2조제7호에서 이용자란 용어를 정의하면서 ‘자’를 ‘사람’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용어 정의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는 일본식 한자어인 ‘자’에 대하여 사람만 가리킬 때만 사람으로 표기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을 가리킬 때는 ‘자’로 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를’을 ‘사람을’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안 제2조제7호 ‘사람을’은 ‘자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조제7호의 ‘사람을’을 ‘자를’로, 안 제16조의2에 ‘편당 영상 분량의 3분의 2 이상 출연할 경우 10만원 범위에서’를 ‘출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계약팀장 이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원창동 세어도 주민 대표의 정서진호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 관리 조례 제2조 운영 및 관리에 따라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창동 세어도 주민 대표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주민 수송 등 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 수송을 위한 정서진호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창동 세어도 주민 대표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데 이 특정 단체에 이렇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해당 팀장님 말씀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재산관리팀 관리팀장 이미영입니다. 지금 그 운영 조례에 보면 저희 그 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 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정서진호는 그 세어도 주민 명부에 등록된 주민 과반수의 동의 서명을 얻어가지고요. 선출된 주민 대표를 수탁자로 지정해서 2년 단위로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의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네, 지금 저희가 그 재산 관리 관련 법에 의하면 그 선박은 공제회비 가입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이어서 지금 공제회비 가입을 했고요. 그 안전에 대해서 매년 분기 점검하고 있고 매년 법적인 정기 검사, 임시 검사 등을 통해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모 구청장님도 세어도를 가면서 거기가 뭐랄까 물 흐름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분 우리 예전에 청장님도 거기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큰 위험에 좀 그런 사례가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박이 운행을 하면서 모든 안전을 꼭 준수를 하지만 거기에다 또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했어도 우리가 또 이 관련 구에서는 좀 편하지는 않죠. 만약에 저거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98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 시설공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하자 검사 등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하자 검사와 지도 점검 강화,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하자 검사 업무 절차를 갖춤으로써 부실한 시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예산 낭비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기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하자 검사와 지도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 관리 방안을 설명했고 안 제9조에서 시설공사 및 하자 검사 내역에 대한 통계 관리와 공시를 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만큼 인명 피해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하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공공 자산의 장기적 사용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공사 하자 관리 이외에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과 하자 관리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발주 기관인 서구와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해 민원 불편 사항 해소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구 차원의 하자 점검 관리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 관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조례안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학엽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안의 제목이 하자관리 조례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시설물이 다 준공이 끝난 다음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사 하자 보증 기간이 1년, 3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로동도 그렇고 당하동 주차장, 가정2동 이렇게 공사가 끝난 후에 방수라든가 창호라든가 바닥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보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가 예산 낭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시설공사로다가 이관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하자 기간이라고 하면은 대략 그 시설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인데 그동안에 하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계적인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류왕길동 그 부분에 있어도 지금 옥상에서 밑으로 지금 방수가 안 되고 있어서 또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불로동도 그렇고 당하동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을 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제5조에 보면 하자 검사가 지금 이 5조1항에 보면은 공사를 추진 관리하는 부서장이거든요? 공사를 추진 관리하는 부서장이면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기관을 말하는 건지 하자라는 거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을 말하는 건데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관리 부서장이라고 하면은 뭐 재무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당 공사의 실무과를 말하는 건가요? 이거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조례가 아까 발의하신 우리 김학엽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 중요하고 그거는 준공 이후에, 준공 이후에를 말씀하시는데 공사를 지금 추진 관리하는 부서장이거든요? 이 5조1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 이후에 하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요.

그럼 5조 1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자 검사를 하는 주체는 이제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하자 검사.

해당 사업 부서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관리하는 부서, 만약에 이제 공사하고 뭐 이제 위탁해서 책임을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부서. 그리고 이제 보통.

아니 지금 서구 시설공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공공기관.

그럼 여기에서 위탁을 부서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서구 시설공사에서 다 맡아서 하잖아요. 공단에서는.

근데 이제 건물을 만들고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관리하는 부서를 누구를 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사다 그러면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공공시설.

청사를 담당하는 동장하고 동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동청사다 그러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부서라고 하니깐. 그러면 시설공사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 그 하자를 관리를 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3개 동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건축가나 구청장이나 이 우리가 본청에서 누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있잖아요. 또 거기 담당자도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린, 네, 의원님. 이게 계약을 하고 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증 이제 저희가 각서를.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제 각서를 받고 보증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아니라 이 하자 기간에는 지금 우리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재무과에서 다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러면 하자 기간동안에는 재무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했는데 하자 기간동안에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자 기간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러면은 그 기간에는 재무과에서 해야지 이거 지금 담당하는 담당 부서라고 하면은 많이 지금 분산되잖아요. 재무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자 관리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요. 하자 검사 자체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무슨 그 건물을 쓰고 있는 그 쓰는 사용자가 하겠죠. 하는데 이 지금 조례는 그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 됐어 그러면은 시공사나 시행사에다가 연락하고 하자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할 때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 어떤 부서.

이제 만약에 건물을 이제 다 준공하고 관리를 한다. 동청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동청사에서 먼저 시공사에 요청을 하고요. 그때는 물론 청사 관리팀 경유를 다.

지금 팀장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지으면서 재무과에서 지금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1년에서 3년 동안에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쓰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얘기는 하되 이거에 대한 시공사나 시행사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청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죠.

절차가 사업 부서에서 먼저 시공사로 얘기를 하고요.

아이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행감에서도. 그러기때문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본청 재무과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그 예를 들어 동이라고 하면은 동장이 전화를 했을 때 그 일들이 바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계약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관을 했어도.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공사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뒤늦게 재무과에서 시공사한테 연락을 취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동에서 동장이 시행사나 시공사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구청 담당 계약 부서에서 연락을 해야지만 그쪽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공사를 추진한 관리 부서라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안에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하자 보수 관리라는 것은 본청에 계약을 했던 하자보수 기간동안에는 계약을 했던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 담당은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 이제 하자 검사를 하는 건 이제 그.

아니 검사하는 데 조례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쓰는데 너가 불편해. 근데 불편한 걸 얘기하는데 조례가 없어서 얘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쓰는 데 불편해 근데 불편한데 조례가 없어서 불편한 걸 얘기를 못하진 않잖아요.

아니 이 5조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 주체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자 보수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근데 누가 하느냐. 사용자가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이 모든 이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시공사하고 얘기하는 거는 쓰는 자가 아니라 계약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절차는 그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이제 총괄 관리할 때는 저희도 당연히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공사에 얘기를 같이 하고요. 근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서류상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공사 기관의 어떤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모든 이제 하자 검사를 지금까지도 이제 해당 관리 사업 부서에서 해서 요청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도 작년 가정1동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좀 하자를 좀 잘 이행을 안 해서 하자 보수를 잘 이행 안 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도 같이 이제 뭐.

뒤늦게 했잖아요, 재무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사용하는 자한테 이거를 맡기지 말고 계약했던 부서에서 구에서 구청 본청에서 담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빛이 나고 앞으로 이 조례를 사용할 수 있지 지금 그렇게 예전처럼 하게 되면 이 조례는 그냥 조례로서만 그냥 기능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공공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담당하는 계약 담당이 하자 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요청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해당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요청하고 원래는 시공사에서 다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합니다. 근데 가정1동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팀장님이 계속 지금 같은 방법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사용자가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는 시공사한테 바로 얘기를 하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시공사는 그거에 대해서 속된 말로 귓등으로밖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계약자가 전화를 해야지만 시공사가 바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다가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업무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야. 근데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하자 찾아내겠습니까? 사용자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동에서 만약에 직원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하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담당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매뉴얼대로 뭐가 이상이 있고 이상이 있고 나열을 했을 때 업체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재무과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사용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안 끝났,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건 개인 집이 아니에요. 공공시설물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민원을 그 사용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 부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재무과에다가 이게 이게 불편하다, 이게 하자가 많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이 계약 부서인 재무과가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하자 관리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발의하신 분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사용하신,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그건 맞다니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깐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는 자는 계약 부서에다가 얘기를 하고 계약 부서가 이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에 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재무과가 해야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팀장님 제 얘기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가요?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도 이제 물론.

바꿔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죠.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왜 안 바꿉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거예요. 아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불편하고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번에 인제.

그러면 사용하는 사용자가 재무과에다 구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구청에서 시공사에다 얘기하는 게 빠르죠. 다음에 자기네들이 또 이 구청에 일을 맡을 수도 있고 하려면은 구청에서 전화할 때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말, 그거를 뭐 또 계속 사용하는 자가 시공사에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 조례가 아니어도 저희는 이제 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항상 얘기를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지금까지 하자 검사하는 게 조금 이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지원을 강화하고 좀 체계적으로 하시려고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약 3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 강미애입니다. 먼저 서구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86호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관리 운영의 민간 위탁 위수탁기간이 2025년 5월 16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와의 위수탁기간을 3년 연장하여 시설 관리 운영의 안정성 유지 및 연속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먼저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은 지상 1층으로 연면적 702제곱미터 규모의 배드민턴장 4면, 탈의실,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실외 화장실 1개동, 주차장 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전게이트볼장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08제곱미터 규모의 게이트볼장 1면, 다목적 강당, 화장실, 창고, 관리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과 마전게이트볼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2025년도 위탁 비용은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1억 3,940만원, 마전게이트볼장이 1억 4,876만 5천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으로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민간 위탁 위수탁기간 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6호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동의안은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의 위탁 계약이 2025년 5월 16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 5월 17일부터 2028년 5월 16일까지 3년간 민간 위탁을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가좌배수지 배드민턴장 및 마전게이트볼장 민간위탁 위수탁기간 연장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선 김원진 의원님의 좋은 조례안 발의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전과 후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라나는 유·청소년 스포츠에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규정을 보면요. 전부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위탁의 범위 정도, 최소한의 범위 정도를 어느 정도 우리 발의자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특히나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 위탁의 범위가 넓어지면 또 당연히 또 예산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특히나 또 유소년 스포츠 관련해서는 또 생활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또 이제 그 우리 장애우들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 이제 그 범위까지 또 확대시켜야 된다고 저는 또 보기 때문에 우리 김원진 위원장님도 아마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속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건강한 사고 속에서 아마 또 고민을 더 해서 또 개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