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대행하고 계시는 김춘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송승환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까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조례 입법 평가를 도입하여 상위법 개정이나 관내 변동 사항에 맞추어 기존에 제정된 조례들을 새로이 정비 혹은 폐지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춘 최적의 조례 입법 평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도입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조례 입법 평가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들의 운영 방안을 비교하여 평가 주체, 평가 주기, 사전 평가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서구에 적합한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5년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을 산정하였으며, 세부 연구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단체 운영 기간 중 연구 진행 일정 및 운영을 위한 정기 회의를 약 3회 개최하여 소속 의원님들은 물론 관계 기관 및 부서 등과 협력하며 활동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사례를 응용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운영 방안이 다른 타 지자체들을 현장방문하여 비교 분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기회의 및 간담회 개최, 타 지자체 현장 방문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총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기존 관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값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단체 신청서와 세부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