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64만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김형자 연희동장입니다. 김난영 청라1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2동장입니다. 고은선 청라3동장입니다. 송문선 가정1동장입니다. 김지연 가정2동장입니다. 이명숙 가정3동장입니다. 김재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윤경태 석남2동장입니다. 홍나경 석남3동장은 기존 계획된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서지현 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진 가좌1동장입니다. 박송배 가좌2동장입니다. 김성주 가좌3동장입니다. 고광득 가좌4동장입니다. 김명진 검단동장입니다. 이우재 원당동장입니다. 이미숙 당하동장입니다. 고흥규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미화 마전동장입니다. 김은자 아라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동행정복지센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3개 동에 있는 동장님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본인 지역구가 아니신 그런 동의 동장님들은 사실 특별히 날 잡지 않고는 뵙기 힘들어요. 이런 때에 또 구면인 동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자주는 아니어도, 자주는 좀 서로가 피곤하니까 한 번씩은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난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때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제 거의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들이 대동소이해요.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 왜냐하면 다 동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중에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23개 동 중에 우리 공유 주방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동은 7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공유 주방이 요즘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냐면 자생단체 우리 주민분들께서 활동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음식 봉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회원님들 개인이 댁에서 해오시든가 아니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어떤 피로도라든가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물론 23개 동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청사가. 아주 노후되고 이렇게 좀 소규모의 청사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청사들 같은 경우는 좀 멋있다, 큼직하다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 청사도 올해 안에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사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청사들에도 어떻게든 우리 동장님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서구청에서 한 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자비 들여서 하시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관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유 주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거 살피셔갖고, 물론 지금 우리 서구 재정이 원활한 편은 아니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지금보단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과장님께서는 이 점 숙지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셔야 또 이게 또 속기에 남지 않습니까?

에,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뭐 저희가 동 못하는 곳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만 사실 그 구심권의 오래된 저희 청사들이 공간 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또 해서 공간이 어느 정도라도 나온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이랑 구랑 저희가 잘 협조해서 한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건의 요구 사항 중에 지금 검암경서동, 다른 동에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화재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긴밀한 유선 전화 연락 체계 구축 부탁이 일부 동에서는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마땅히 이거는 연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거는 전체 동, 우리 서구의 전체 동에서 이거는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이런 재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이제 속속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무능력해 보이는 것도 있는 뭐 그런 자책감도 들고 하기때문에 이런 우리 동장님 오늘 뵈신 김에 뵌 김에 하여튼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이것 좀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23개 동 동장님들 동에서 물심양면으로 또 밤낮으로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그만한 또 행정복지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애써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저도 책자를 보다 보니 거의가 중복이에요. 똑같은 문구에 각 지금 동에 지금 다 해당되는 거 같은데 앞서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 캠페인 문구라든가 동에서 그냥 민원 처리에 대한 이런 건의 같은 거를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다 실으셨어요. 물론 그 행감에서 그렇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뭐 북카페 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 화재 예방 유선 전화 확대, 주민자치 시설 평일 야간 주말 뭐 이런 게 과연 행감에서 질의이고 이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이 책자에 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같이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전 동에 공통 사항이라고 해가지고선 실어주시면 되지 동별로다 이거 지금 다 실었다는, 저는 동에 지금 이렇게 많은 책자가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동에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기록돼 있는 동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우리 그 홍순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뭐 김춘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통적인 거를 갖다가 좀 얘기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지 이게 무슨 동에서 무슨 큰일 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보이기는. 그런데 지금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서 동별로 다 갖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거 처리 요구를 이렇게 진행해 주실 때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보면은 공유 주방부터 지금 공통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23개 동에 위원님들이 어떤 요구 사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행감에서 행감의 질의냐. 달리 생각해서 우리가 TV로 보는 국감에서 캠페인성 있는 건의 사항을 지금 국감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행감 질의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해서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정말로 문제가 되고 하는 거를 행감에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서 이렇게 좀 요구 사항이나 처리 요구를 좀 실어주시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보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땐 전 동 공통 건의사항, 처리 요구 사항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결과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각 동에 들어온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서구의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개선 사항이 반영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각 기관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동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에 저희랑 의회랑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소통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각 위원님들께서 본인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이제 받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 이게 지금 의회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각 동별로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렇게 실리는 게 맞아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

그거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맞게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답변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의회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제 각 동이 기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따로 기획정책과랑 협의해서 하도록 의회와 소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 어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이게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그 건의 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랑 의회 각 위원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건데 각각 요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조율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위원장님 통해서 좀 더 비슷한 것들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조정해 주셨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뭐 다음에 행감에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이 23개 동 동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그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히 다 듣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저희 직원들도 작성하기가 좀 한참 줄어들고 좋은데 사실 이제 행감 때는 저희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회랑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질의 사항이 없었는데요. 우리 23개 동 우리 동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간 보고 행사에 있어서 잘 보고를 해줘요. 또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다 좋은데 간혹 우리가 임시회의, 정기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임원 회의가 있잖아요, 동에 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오타가 없이, 가서 저도 어떤 때는 그래서 허탕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그 권위는 있되 권위적이지 않은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권위라는 것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그 신뢰가 쌓일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아침 일찍 23개 동의 동장님들 다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그리고 행정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동에서 내용을 잘 반영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선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64만 구민의 행복 증진 및 서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형두 총무팀장입니다. 금미영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권영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은경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근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81쪽에 보면은 우리 서구청 대회의실 대관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특정 단체의 사용 여부에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중에 훈령 발령을 하신다고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 내 군·구 그리고 타구 좀 큰 지자체를 저희가 같이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법무팀에다가 지금 의뢰한 상태고요. 뭐 특별하게 보다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그 사용 범위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조금 추가해서 넣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뭐 아주 뭐 저기 기존과 상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기존에는 뭐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된 부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구와 관련된 저희가 보조금 단체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회의실을 사용하게끔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여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해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의실 이제 사용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왈가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한 경우와 공공 질서, 공익을 위해서 해친 경우 이런 그리고 지장 시설 또는 부대설비 관리상 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 이제 위배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도 승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 신청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실 서약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저희가 회의실 사용 신청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나 저희가 사용해주는 구청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요. 이제 지금 법무팀에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그 사안들이 밀려 있어서 조금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그게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관을 하면서 크게 문제점은 없었죠?

예, 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영리 추구나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이제 빌려주자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한다면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을 해줄 생각이고 이제 앞으로도,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83쪽하고 89쪽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고 3년 연속 부진한데 또 예산 집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야간이나 주말이나 프로그램 운영 함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또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 또 뭐 그 출입구도 그렇고 또 야간에 또 공무원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거기서 또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률이 예산에 비해서 한 3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이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면 적정 시기에 써야지 되는데 그거를 많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시에서 구랑 시랑 50대 50 매칭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그거를 전 구에 배분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분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적정하게 그 재정이 적정한 곳에 적정 시기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에다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건의해서 올해 17.6% 감액해서 받은 바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체크를 해서 한 어쨌든 2분기 지나서 저희가 3분기 때 내년도 예산을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됐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 예산 집행액을 보고 난 다음에 시랑 협의해서 감액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가 좀 시에다가 같이 건의해서 매칭 사업 비율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서 이게 뭐 어쨌든 야간이랑 주말 프로그램이어서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독려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뭐 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적으로 결과라든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보고 받았고요. 한 가지 분구추진단 발령 시 거주지 등을 고려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물론 검단 지역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신 거고 의외로 주민들이 이거 많이 궁금해하셔요. 궁금해 하시고 우리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이 오냐, 내지는 어느 지역에서 오냐. 배정을 어느 정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분구추진단에서 이제 내년 1월부터 임시 업무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주민들께서는 대략, 뭐 물론 이 용역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인원수에 대한 용역은 안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유튜브 생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못 지키시더라도 나중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명확히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그냥 그 주민, 직원들 그 검단 분구 관련해서 이제 그냥 무기명으로 한번 분구추진단에서 한 번 설문조사 한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1차적으로 무기명으로 한 거고 저희는 어차피 이제 분구추진단에서 진행할 때 같이 이제 협조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저기 저희가 2분기 때 아마 실명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차 때 이제 실명으로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서구 직원이 검단구로 가는 직원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분구가 되는 중구, 동구 저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딴 구로 가고 오고 하고 갈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가 2분기 때는 실명으로 1차 조사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이제 또 2차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추진한다는 거는 뭐 명확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검단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갔으면 좀 더 거기에 대한 애착, 저기 그 고향 자기 지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은 꼭 검단 분구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사실 그 직원들이 저희가 배치할 때 집 가까운 곳에 특히 이제 아이를 기르는 이제 엄마, 아빠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저희한테 인사 고충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검단 저희가 분구에서 인사 배치할 때 검단 지역이면서 요청하는 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갈 확률이 높겠죠. 본인들도 요청하는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올해 2분기에 1차 실명 또 하반기 때 2차 실명이 되고 내년도 이제 1월달 되면 저희가 일단 30% 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또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분구랑 관련돼서 이렇게 업무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의 업무 증가에 대한 사실 부담도 커서 사실 저희 뭐 인사 적정하게 하고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러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 직원들이 지금 힘들다 보니까 휴직을 지금 사실 많이 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마다 결원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조금 저희가 인사하면서 적정하게 하고 또 많은 기회를 직원들한테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많은 좀 힘든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검단구청이 개청을 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대략적으로 750에서 800명 정도가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인원 배치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 역시도 뭐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배치가 될 것 같다,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분명히 저도 이 얘기는 공감하는 얘기인데 왜 그 구청에서 가까운 데 거주지가 있는 직원분들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아까 말씀 중에 그 육아, 육아.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출퇴근 거리가 멀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 시간도 많고 또 하나 이제 짧으면은 내가 뭘 육아를 선택을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그 검단구 분구 관련해서 직원 배치할 때 그 부분은 뭐 본인들도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거의 반영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서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 직원분들이 가장 힘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와 함께 또 주민들도 지금 혼란스럽고 의회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을 잘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야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주민들께 보답을 해 드리는 게 또 우리의 의무인 거 같애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드리고 좀 참고 시간 또 지나가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국외 연수를 이제 우리 직원분들도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다양한 국가 방문을 이제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보면 어떤 교육 목적이나 있어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 포상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계속 이 직을 이제 이제 퇴직까지 가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다양한 그 견문이나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남아에 가서도 보고 배울 게 많죠. 근데 우리 갔던 나라도 있지만 사실 뭐 인터넷 뒤지면 뭐 어느 나라가 뭐가 좋더라 다 나오긴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국가를 가서 그 국가에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게 이 우리가 생각이라든가 우리 이제 시야라든가 이게 넓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외 연수를 저희는 이제 좀 그동안에 가지 않았던 나라를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안 좋게들 또 보시고 걱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갔다 오신 위원님들의 그 생각이나 모든 것들은 바뀌었어요. 너무 좋았고 보고 배울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도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이거 직원분들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곳을 가서 보고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또 기술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셨거든요? 외부에서는 이거를 외유성으로 좀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추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우리 구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직원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연수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보고 와서 바로바로 접목을 못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구 단위에서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구 단위에서 구의원이, 우리 구 단위에 있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떤 거를 바로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상위 기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알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런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의회 차원도 그렇고 구청 차원도 그렇고 좀 견문을 넓히고 보고 배우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나라, 안 가본 나라를 많이 갔다 오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잘 갔다 왔고 또 여지껏 그렇게 왔고 간혹 이제 그 저희 그 서구에는 없었어요. 인천에도 없었고. 이제 거기 보면 타 지방 이런 데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민,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그 연수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 구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서 보고 배우고 오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도 좀 다른 구랑 좀 변화되게, 다른 구에서도 거기 서구청에 이런 좋은 곳에 갔다 와서 랜드마크가 됐다, 라는 것들이 좀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분께서도 이런 국외 연수를 갈 때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거 심사할 때 그런 거를 좀 보시겠다고 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심의를 잘 받으셔서 우리 직원분들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 견문을 넓히는 데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렇게 동남아보다는 조금 저희한테 저희가 정책을 기획함에 있어서 조금 반영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꼭 동남아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다양하게 국가를 가서 방문해서 저희 사업 추진하고 구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할 때 좀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뭐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부서에다가도 같은 사업의 목적이지만 떨어져 있, 여기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기존에 가지 않는 다양한 나라를 선택해서 가도록 저희가 이제 뭐 문서 시달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외 심사할 때도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러한 국외 연수를 가려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서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계약팀장입니다. 오주영 지출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의거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8쪽을 보면 우리 2023년도에 이제 제가 불법, 관용차 불법 경관등에 대한 조치를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엄연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반사띠를 구매하시고 그 뒷바퀴에 조명등을 이제 다는 거를 지금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그 경관등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를 튜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튜닝을 할 때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증을 받아서 차량 등록증에 이게 튜닝이 왜 필요했고 이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튜닝을 했다, 라는 그 증을 받으면 경광등이든 뭐 다 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반사띠라든가 이제 이 뒷바퀴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거를 다 하고 나서 각 부서별로 이제 공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이제 안전장치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이제 부서에서 이제 대부분 부서에서 안전띠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올해 3월달에 부착을 했고.

네, 부착을 다 지금 하신 걸로 아는데 뒷바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튜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신고가 됐어요?

지금 저희가 뒷바퀴 조명등은 저희가 설치는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조치 결과에 지금 안전장치 뒷바퀴 조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제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 유지 관리비가 있기때문에 필요시에는 이제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죠.

그거를 확인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튜닝은 할 수 있어요. 튜닝은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받을 때 내가 이제 신청을 해서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차량 등록증에 그거를 적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우리 직원분들도 뭐가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전이 중요하죠. 야간에 작업을 할 때 필요해.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튜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차량등록증에 명시를 하고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튜닝을 불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과 조치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불편해서, 보니까 이제 직원의 안전, 안전이 중요하죠. 안전 때문에 이런 걸 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합법 튜닝이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절차대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동이든 뭐 어떤 부서든 그런 어떤 튜닝이 필요할 때에는 관에서 지금 그런 차량들이 이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불법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안전에 필요해서 이런 튜닝이 필요하다 하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차량들이 차량 등록증에 그게 다 되어 있는지를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하시고 재무과에서 그 차량 등록증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구비가 안 됐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차량 등록증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차량에도 그게 있어야 되고 사본을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튜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제거한 다음에는 지금 경광등 설치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필요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그 장치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반사띠 같은 것도 막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반사띠를 붙이던 뒷바퀴에 조명을 달던 이런 것들이 다 법에 어떠어떤 거 이유로다가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월에, 3월 중으로다가 지금 반사띠 같은 경우는 일괄 구매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착한 차량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불법 개조로 인해서 우리가 경광등을 다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사경하고 지금 테이프죠, 노란 테이프. 야광 테이프라고 그러죠, 일명.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행정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우리가 그 노란 띠 그다음에 led 등 그거는 사실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착을 그냥 해도 되는 거고 불법이 아니고 등록증의 구조 변경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은 동에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만원 이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는 사실 우리가 led 그거를 우리가 검사받을 때마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아마 많이 불편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가 아마 이면도로나 대로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주정차하고 또 쓰레기라든가 또 안전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좀 질의를 했던 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공공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2월달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사실 우리 이 관에서 하는 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또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가정1동, 2동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그 관리 책임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동장이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관리 담당.

네, 그다음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있죠?

하자도 원래는 이제 그 동에서, 동에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이제 하는데 가정1, 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렇게 하자가 심하다 보니 저희 이제 그 발주 부서에서 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시공사랑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나서 꼼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나 우리가 이 동에서 또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기때문에 또 사실 안 망가질 게 또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하면서 우리가 그 업체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가정2동 동진토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좀 하자 보수 이행을 안 해서요. 저희가 이제 동에서도 촉구를 했고 저희도 촉구를 해서 이제 미이행 시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 제재 조치까지 이제 취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시공사가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시공사하고 지금 창호 업체, 누수 관련해서 창호 업체라든가 방수 업체랑 저희가 현장 실시를 했어요. 해서 이제 시공사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 계획서를 지금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것대로 향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정말 이런 업체들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인천에는 공사를 못 하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자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그 업체에서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일을 자꾸 끌고 하다 보면 또 하자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그 피해는 우리 또 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보통의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인데요. 이제 하자 보수가 발견이 되면 이제 그 완료 시까지 연장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우기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공사랑 지금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해 주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스트레스 뭐 그런 것도 덜 받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도 예산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업무 과다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체가 있다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업체는 서구에서 공사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 제재를 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하자 보수는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관한 어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공유할 부분은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입찰을 해야지 되는데 입찰 참가를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조금 그런 사항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같은 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안 해준다, 라면 우리가 입찰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또 잘하는 업체는 가점을 주고 안 되면 감점을 주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개찰하고 나서 이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적격 심사를 하기때문에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지금 그 시스템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서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희경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은 민원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김주아 여권팀장입니다. 김춘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흥진 국장님과 안희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