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부서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당초 경제국 5개 부서에서 경제국 5개 부서와 안전교통국 4개 부서 총 9개 부서로 변경하고, 내일 심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5개 부서와 안전교통국 4개 부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그 들개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획이라든지 또 들개가 주로 검단지역에서 발생하고 아주 소규모의 들개만 서부산단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또 언론에 나와서 검단신도시 지역에 이제 들개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 검단 서구의 한 농장에 들개 무리가 출몰해서 염소 두 마리랑 거기 또 농장에 기르고 있는 병아리 한 20마리를 물어 죽인 그런 언론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왕길동에서는 들개가 이제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한 어머니께서 몸을 피했다가 겨우 또 물리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구청에서 사실은 포획틀 해서 이렇게 포획을 하고 있고 오늘 그 조치결과 보고 자료에도 보면 지금 한 2024년에 147마리를 포획했어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게 포획틀 말고 포획틀은 이제 들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포획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유인해서? 그래서 어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합동포획단 같이 수의사를 대동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신고가 들어올 때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일단 저기 이영철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민간포획단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간포획단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타 시도 사례를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간포획단이 운영되는 지역은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로도 저희가 꼭 100%는 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마취총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포획틀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솔직히 많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방법도 확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기 주로 검단이 95% 정도의 일단 그런 들개들이 발생돼 가지고요 저희가 산업단지에 2500여 개의 기업체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발송했고요. 그리고 검단 쪽에도 저희가 플랜카드 9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들개를 좀 여기 출몰 지역이니까 조심하시라고 설치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 들개에 대해서도 또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에 문서를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간합동포획단이 언론 기사에 이제 검색하면 나와요. 물론 이쪽 수도권 지방은 아닙니다. 어디 호남이라든지 전라권역이라든지 경상권역 이런 쪽인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한해서 없다고 얘기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 잠깐 연단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철위원
팀장님께서 그 사전에 사실은 저랑 들개 관련해서 얘기 나눌 때 지금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방서랑 연계해서 이제 포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 겁니까?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지금 구청에서는 포획틀을 활용해서 포획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야간이나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검단소방서랑 서부소방서의 구조팀하고 지금 연계해서 구조팀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개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출동해서 마취총을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그물총을 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물총이나 마취총이 사정 거리가 좀 확보돼야 되는 상황이고 소방관분들이 출동하실 때 그 특유의 복장을 입고 출동하다 보니까 학습이 된 개체들이 많이 좀 이렇게 피해 가고 하는 상황은 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검단소방서랑 서부소방서 이 두 소방관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유기견 신고가 많은 지역이랑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합동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맞춰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대안을 논의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취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총들도 지금 소방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평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평일에는 저희가 유선으로 접수를 받으면 이제….
이영철위원
구청에서 직접 나갑니까?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저희가 그 용역 업체 통해서 순찰이나 그리고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어서 업체가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 업체도 마취총이나 그물 같은 걸 던져서 포획하는 건가요?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아니요, 그 용역 업체는 특수포획틀과 구청 작은 포획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포획틀로만 활용하는 거죠?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평일에 신고 왔을 때 포획틀은 아까 말한 대로 수동적으로 들어가야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개 무리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마취총을 쏜다든지 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포획할 수 있게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현
장채현축산동물팀장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388페이지하고 3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지금 그 총사업량이 좀 줄어들은 것 같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이제 이런 고양이가 자연사가 보통 고양이 숫자는 셀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고양이 자연사도 한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그 상태로 놔두면은 그게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데려가다 보니까 개체가 이제 어미랑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죽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니 올해 예산은 국비, 시비 합쳐서 1100마리인가요, 이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건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올해에는 771두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작년도에 1100마리였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작년 예산 기준.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비와 시비로 해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랬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를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면 고양이 많이 늘어났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거 하면은 거기 다음번에도 이런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줄어들었을 때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이게 보니까 771마리라고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자라는 건 이제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추경에서 이거 안 하면 그냥 그대로 771마리로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아마 올해 추경에 반영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사실 효과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그 정도의 거의 1000두 정도의 그 정도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저희도 효과성에는 좀 의문은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간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반려동물 화장시설 지금 이게 보니까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은?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4기가 돼 있네요, 보니까? 더포에버가 2기 그다음에 어게인이 2기 해서 4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서구 전체 7기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내줄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규칙에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올까 봐 그렇다고 딱 현재 4기로 딱 이렇게 박으면은 약간 좀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7개를 둔 거는 보통 한 저기 업체에 이제 2기, 화장이 2기가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고요. 그 이상은 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검단구가 분구가 되잖아요. 여기 있는 업체들이 다 검단 쪽인 것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이 서구 쪽에는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없네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 인천시에서도 현재 저희 유일하게 서구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이쪽에는 없잖아요. 저기 검단구를 빼면.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나마 이게 신고했을 때 그 여건에 그러니까 그 화장 그 장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는 그 여건에 맞게 찾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보니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를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7기도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박용갑위원
밑에 거는 동물보호법이 더 우선 저거 아닌가요, 이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그걸 기본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으니깐요. 어차피 또 이게 봤을 때 혐오 시설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솔직히 그거 들어올 때 3년간 솔직히 2년 넘게 저희도 그 법적으로 싸웠거든요. 싸워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지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내주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또 규칙안을 정해가지고 한 겁니다. 나중에는 또 법적으로 또 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 규칙안을 정해놔가지고 7개로 저희 해놨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게 보면 그 이제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한번 꼭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거의 다 이제 검단 쪽에 검단이 지금 도시개발을 안 해가지고 여기가 허가가 난 것 같아요, 자연녹지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또 이쪽 서구 쪽도 자연녹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민원이 많아갖고 못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쪽에도 사실 문의는 있었습니다. 검단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원창동 지역에 문의는 있었는데 그 주변 반경 300m 내에 주민이 있냐 없냐, 거주하냐 안하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안 되는데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반려를 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이거를 안 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조치결과 우리 또 과장님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반려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자유발언, 조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해가지고 저희가 견학을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리고 부지가 넓고 해서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단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반려동물이 거기에 많이 그날은 적게 오신 건지 몰라도 그 정도의 규모의 그 정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자체 연구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희 인천시에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가 아마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구에는 현재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 서구도 타 지자체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장묘 시설 관계라든가 테마파크,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저희가 그 견학 갔다 온 이유는 꼭 거기 그 현황에 적용할 수도 뭐 부분도 있지만 이런 현황들을 계속 연구하고 견학을 해서 다음에 이와 비슷한 뭐가 시설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안에서 저는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구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런 또 서로 이렇게 검토해 가면서 더 좋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지난번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쉼터, 놀이터만 생각을 해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다녀오신 계양도 그렇고 굉장히 좋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시아드경기장을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여기 나와 보니까 원신근린공원, 율도근린공원 이렇게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시하고 공원과에서 서구에 놀이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하고 구 공원과랑 얘기해서 저희 구 공원과에서 그 원신근린공원이랑 율도공원에 이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시에서는 이제 시행을 하라고는 일단 저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의 어떤 의향을 거기 원산근린공원 쪽은 주민 간에 한 80m, 100m 정도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소음 때문에 주민들 파악 좀 하고 동향 파악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올해 아마 원신이 추진하게 되면 올해 되고요. 율도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 과장님이랑 이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토지나 땅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예산 문제가 크게 걸려 있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다녀보셨지만 그래도 아직 서구에 65만이 되어가는 서구에 놀이터 하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는 좀 빨리 조속히 타진을 하셔갖고 시 도시개발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하셔가지고 좀 빨리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다른 곳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등록제가 무료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속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물장묘업을 이제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묘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여기 검단에 이런 게 생겼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냐고 놀라시면서 또 주소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런 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다 또 처리를 잘 해주셔갖고 감사드리고요. 저기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게 404페이지가 돼 있어요. 일자리지원센터 정년 퇴직한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지난해 같은 경우가 한 3400명 정도로 취업을 했네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분들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만족을 하시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특별하게 그분들로부터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지만 세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담하신 분 통해서 들어보면은 그 이후에 불만이나 이런 거 아니면 다시 재취업을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거 이제 취업하신 분들한테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하나 마련해 놓으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연중 쭉 보니까 연중에 3000명 정도를 취업을 하셨고 이제 채용한마당, 금요한마당 쭉 하다 보니까 거기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00명 정도로 했는데 여기 그 정년 퇴임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는 파악이 돼 있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는 저희가 퇴직하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한번 저희가 데이터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그러면 데이터를 남겨주면은 다음에 일하기 상당히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녹색표면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도 수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반면에 또 취업은 또 되고 있어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검단에 이 녹색표면처리를 다녀왔습니다. 한 두세 번 갔는데 거기에 대표분들이 진짜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거 일궈놓은 거에 방면 해가지고 지금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보다는 우선 거기에다 힘을 많이 쏟으셔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제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면에 이런 자격증 이런 양성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좀 많이 그래도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실습 따로 하는 거는 없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일단 표면처리 그 저희 내용 안에서 취업을 위한 분한테 교육도 하고 실제로 그 업체에 가서 실무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저는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이 표면처리 인천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런 걸 많이 알려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업도 잘 되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페이지 402쪽 사회 고립은둔 청년들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회차에 좀 직무 체험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회차를 넣은 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또 은둔할 수 없도록, 아니 은둔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 잠시만,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업체나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직접 그 사업 현장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랑 협력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업체에서 그 고립은둔 청년들이 견학이나 그 잠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는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는 걸로요.
백슬기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잠깐만…. 혹시 기간이 마련돼 있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팀장님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박진형입니다. 기간은 따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때에 따라서 그 업체에, 취업하는 업체의 특징에 따라서 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업체도 지금 일부 몇 군데는 저희가 모집을 했고 계속 모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과장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고립은둔을 하지 않으려면은 사회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단계가 이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직업 체험을 해보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나 아니면 시의회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6주나 4주의 단기 인턴을 그쪽으로 좀 배치도 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인턴제도도 잘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구나 아니면은 구의회나 아니면 구랑 좀 직접적으로 연계는 아니지만 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좀 얘기를 해서 이게 단기적이기 보다는 1, 2주의 단기보다는 한 달 정도 돼서 이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좀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성장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백슬기위원
여기 이제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결과 발표가 날까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결과 발표는 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12월까지?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저희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 사업 예산을 좀 늘린다면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아니요, 이건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대4 정도의 비율로 국고보조금을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구비로 3000만 원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비로 1억 2000을 지원받아서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 규모에 맞게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게 이번에 또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록 초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조금 내년에는 더 확장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드렸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 여러 행정사무감사 조치 취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건데 미등록 공장 독려 수의계약 쭉 보니까 무등록 공장을 파악을 잘 못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좀 어렵습니다. 저희 이제 통계청 자료 그걸 이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어려운 거고 지금 500㎡ 이하는 그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그 등록된 대상은 파악이 쉬운데 이제 그 500㎡ 미만은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이제 거기 무등록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 구에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제 그 살 수 있죠.
박용갑위원
살 수 있다고요? 전에 이제 수의계약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작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공장들이 되게 어려워요, 보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기 위해서 조금 그분들한테 그런 걸 좀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데 여기 서구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 우리 관내 업체의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그걸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공문을 지금 각 실과에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조치결과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간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417쪽을 보시면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그 내용이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이영철 위원님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기총회 때 한번 다녀왔습니다. 송승환 의장님도 오셨고 하는데 많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진행하는 상황도 봤고 그 어려운 부분도 많이 들었고 보고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로 큰 우리 인천표면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물심양면으로 과장님께서 또 도와주셨고 하는데 제2회 추경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기 1회 추경은 지금 분구 예산 때문에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저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부, 남부, 중부발전소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4월부터 이렇게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를 진행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제 4월 서부발전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7월에 남부발전소, 10월에 이제 중부발전소 이제 소통 채널을 이렇게 좀 가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저기니까 이제 발전소와 처음 미팅이다 보니까 한번 현황이라든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만나봐야죠. 그래가지고 서로 문의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문의하고 그 발전소에 대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또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저희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이 발전소들을 방문을 했었는데 보면 발전소에서 지역사회에 하고 있는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 발전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날카롭게 이렇게 발전소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좀 나누지 못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시게 될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더 공부를 하셔서 가서 좀 대화하실 때 더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하여튼 간 그 과장님 그 행감에 대해서 조치결과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제 청소년 신분증 위조 그걸 했는데 지금 그 안내를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돼 있네요? 24년 3월 29일날.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 면제 가능한 거를 그 각 사업주에게 지금 연락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도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편의점 같은 데도 여기 관련이 돼 있나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편의점은 저희 식품접객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또 그러면 교육지원과 거기서 또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그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거기랑 관련이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기 그 어쨌거나 지금 그 신분증 위조를 도용을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걸 한 상황이 돼 있는데 여기 음식점에서 담배나 이런 거 판매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음식점에서 담배요?
박용갑위원
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담배가 아니고 술.
박용갑위원
술?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담배는….
박용갑위원
술도 팔고 담배도 파는 데가 있는 거 같은데?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담배는 저희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술을 판매한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보면 그 사업주가 상당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32건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경우인데 이건 어떻게 저거 하는 건가요? 이게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이제 보통 청소년 주류 제공이 원래는 영업정지 2개월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이. 근데 작년 4월 19일날 개정이 돼서 7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또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을 하든지 영업주 분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과징금으로 내실 분은 과징금으로 내고 또 영업정지를 하겠다 하는 분은 영업정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과징금 낸 게 7건이면은 대부분 다 영업정지를 하시는 거네요?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여기 사업주가 피해 안 가도록 많이 홍보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소년에 대한 그런 유흥업소 적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학생들도 화장을 하고 이렇게 성인처럼 하고 다니면 업주들도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적발이 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해서 또 안 좋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고생하시겠지만 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주에도 이런 그 신분증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그런 계도나 또 아니면 홍보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셔서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접객업소 위생 교육할 때 꼭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또 선량한 영업주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김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 결과를 제가 그 재난 관리 초기 대응 수방자재 동별 배치 현황을 얘기를 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 각 동에 배당하는 게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 이제 안동포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동포 사거리에 상당히 물이 많이 찼더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생태하천과 이런 데서 그 하천 바닥을 어떻게 보면 바닥 배수하나요? 배수인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배수 펌프들을 장만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447쪽을 보니까 여기 청소년들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447쪽. 어? 아니구나.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저 당하동 현대6차아파트 거기 보면 그 차선 도색 이걸 잘 해주셔 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 그게 몇 년 동안 못했던 건데 또 과장님이 하시면서 이걸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면 522페이지, 23페이지 쭉 보면 그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이 있어요, 전동킥보드. 그게 지금 쭉 보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아니고 보면 집 근처라든가 아파트 근처라든가 아무 데나 막 이렇게 대 있어요, 지금 이게. 그거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여러 가지 또 마련을 해서 한 곳에다 모아두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지금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법상으로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업체에다가는 권고 수준으로 이용자들이 아무렇게나 이제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이동 조치 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하는 권고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 담당자하고 각 업체 그 수거하는 담당자들이 단톡으로 이렇게 같이 가입이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공유를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비 사업으로 거치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거치대를 지금 현재는 역 주변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2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거치대에 가급적 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 관내가 넓은 관계로 27개소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이제 쭉 보면은 그 역전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집 같은 데 이게 가다가 보면 그 충전을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타다가 끊어질 수도 있죠, 이거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은 업체에서 다니면서 그 탈부착식으로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시작 전에 도착하는 지점까지에 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끊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 이용자들의 어느 정도 안전 수칙 이행이나 이용자들이 좀 더 이제 그런 이용할 때 좀 안전한 곳에 이렇게 주차를 해 놓거나 해야 되는데 거치대가 없어도, 자꾸 이제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용자들께서 많이 좀 의식이 개선돼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차량 통행하는 데도 또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그걸 제가 피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그 다른 데는 조례로다가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거는 없나요, 지금?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유은희 의원님께서랑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이제 견인 말씀해 주셨고요, 행감 때. 저희도 그 견인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 운영이나 예산 장비 또 견인보관소나 이런 부분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 자체가 이제 공무원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규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 2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 견인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무원들이 이거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갖고 그 아마 또 기간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거 예를 들면 그 통행하거나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에 마찬가지 또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가다가 세워놓고 또 가더라고요, 보니까. 전동 킥보드하고 자전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하여튼 간에 박정인 국장님?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이런 사람을 둬서 이런 거를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아무 데나 두면 그거 해서 어떻게 보면 서구 관내 그 업체한테 연락하는,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바쁜데. 그분 그 기간제를 한 몇 분이라도 둬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한번 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최근에 그 과장님하고 좀 상의 좀 했거든요. 그래갖고 금년 6월 중에 어떤 조직하고 예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아까 기간제나 임기제 같은 거 또 차량 1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에 한번 방침을 세워서 내년 중에 한번 충분히 시행 여부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페이지 512쪽 경서동 대중교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1번이 좀 증차가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그 경서동 경유하는 버스 노선과 관련돼서 또 논의 중인 사항이 있지요, 과장님?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그 버스 신설을 하나 검토 중인 게 청라 쪽에서 경서 산업단지를 경유해서 경서3구역, 경서지구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드경기장역, 서구청역 해서 아시아드경기장 쪽으로 가는 버스 신설 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4월 중에나 그 버스조정위원회 인천시에서 개최를 한 이후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5월 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5월부터는 개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경서동 지역에 이 교통 관련해서는 제가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려서 버스 대수가 좀 증차를 하거나 아니면 노선이 좀 변경이 되거나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또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노선이 또 변하게 된다면은 저희 경서동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편의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노선이 좀 변경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지금 신설된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슬기위원
네, 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인천시에서나 아마 이제 버스 회사랑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통 그 버스 신설이나 조정안이 오면 주민 의견 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안건이 원안 가결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또 주민 의견 수렴해서 중간에 또 조정 의견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 경서동 지역에 버스가 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노선 그대로 지역 주민분들께서 좀 다른 의견이 있다면은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이 노선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이 PM에 대해서 킥보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계속 이렇게 안전장치나 이런 그 대여 화재, 개인용 킥보드의 화재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이 많이 근접해 있는 곳에서 많이 킥보드를 많이 타는 거에 대한 염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거와 같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많이 인력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 거의 다 저희가 단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거라고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시하고도 또 연결을 해서 잘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게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PM 안전 교육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인천교통공사에 강사 협조를 받아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좀 교육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쪽은 사실 수요가 이제 학업에 열중하는 그 시기다 보니까 그런지 별로 이렇게 신청이 없었고요. 중학교 전체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 검암중학교하고 청람중학교 두 군데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그 교육을 희망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강사 파견해서 2개 학교에 한 1200명 정도 교육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찾아가는 교육을 원치를 않는 분위기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더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속 이제 3월부터 저희도 교통안전캠페인 하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하고 연계해서 PM도 홍보물 배부나 또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또 현재 홈페이지에 웹 배너 설치하는 거 지금 진행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 광고 방송, 홍보 방송도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여건이 가능하면 또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제가 궁금해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찾아가서 교육은 한 적은 없으시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앞으로 2개 학교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거 해보시고 제 생각에는 이런 홍보지 같은 데도 하면 좋겠지만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원한다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번 그 수요조사를 좀 해보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육도 사실 이제 수요조사도 학교에 공문 보내서 했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안전교육이라고 작년에도 했었고 이제 올해도 했어서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 교육하면서 이제 PM 교육도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PM 교육도 같이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 525페이지인데요. 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거 10만 원 교통비 이용 수단으로 지급하는 게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전액 인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서로e음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70세인데 다른 지자체는 65세부터 또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지금 70세 이상인 고령분들이 많이 교통사고 발생을 많이 나는 게 뉴스에서도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10만 원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인 분들이 그렇게 자진 반납을 하시기에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만 해도 50만 원 지급해도 교통카드 또는 순천사랑상품권도 나가고 있고 또 대부분 20만 원, 30만 원 이제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많고 고령화인 분들이 또 저희 원도심에는 또 많이 계신데요. 안전사고를 위해서 또 자진 반납을 많이 하시게끔 하려면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대책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인천시에서 인천시 조례에 올 7월 1일부터 아까 말씀하신 70세 이상 고령자를 65세 이상 고령자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또 이제 10만 원 이내의 예산 범위 내를 30만 원 이내로 이제 개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7월 1일부터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조례상으로는 근거는 그렇게 어쨌든 인천시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고령자 반납 제도를 함으로써 고령자분들의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 효과나 또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서구의 현안 사업이 많고 분구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재정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 여건 상을 좀 이제 확인하면서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저도 그 PM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PM 사업자들이 전체 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일단 자체 보험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구민들이 이제 그 PM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 어느 정도의 보상은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조치 결과에 보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위해서 2월달에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 협의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그 PM을 견인을 단속을 하고 견인까지 하게 되면 그 견인 보관할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마땅히 확보할 공간이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쪽 견인 보관소에 우리 PM도 일부분 공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나 인력이 가능해서 또 견인을 해 갈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연수구가 저희 인천에서는 PM 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곳인데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견인을 해서 견인료를 받은 건수를 좀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에 더 조금씩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한 달에 5건 견인료를 징수를 한 게 그런 단속은 하지만 단속 대상이라고 그 업체에 알려주면 업체에서 또 이제 와서 또 치워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탁을 일부 단속은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위탁을 겸해서 같이 가야 될지 직영으로 가야 될지를 많이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인력 운영 문제도 있지만 또 그런 직영으로 전적으로 해야 될지 직영 플러스 또 위탁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무선에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불법 주차 단속을 하듯이 일단 그 업체에다가 통지가 가고 그 이후에도 회수를 안 해 갈 경우에 견인을 해 가고 그리고 나서 그 과태료나 이런 게 징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징수는 할 수는 없고요.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이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견인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자체적으로 회수해 갈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를 주고 있나요, 연수구에서?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아마 긴급한 경우는 한 긴급한 지역에 있는 건 한 30분 그 외에는 한두 시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지영위원장
한두 시간 내에 회수해 가지 않으면 견인해가고.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길게는 3시간까지도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견인료하고 보관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견인료는 지금 인천시 견인자동차 운영 관련 조례에 보면 거기에 그….
서지영위원장
차량이랑 동일하게?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리고 이제 보관료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 조례에 시 조례나 구 조례가 있는데 거기 기준에 맞춰서 보관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어쨌든 여기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보면 리프트 차량과 인력 운영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관 장소에 대한 그런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용이 꽤 많이 발생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 달에 5건 정도의 그런 수입 발생으로는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다 보면 업체 측에서도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GPS 추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많이 회수를 하고 이런 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간 그 조치 결과를 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주차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저녁 10시까지 하셨다고요? 주차 단속원들이 보면은 진짜 그 이제 54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 단속된 민원인들의 욕설과 그 하여튼 위협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죠?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지금 그 오후 10시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늦지 않냐. 이렇게 딱 해서 지금 좀 단속원들도 내일 또 업무도 있는데 오후 늦게 10시까지 하면 이게. 그리고 저녁에 잠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차량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도로에 지금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또 하면은 거기에 또 나오라 그러고 나가게 되면 단속원들을 막 위협을 하고 욕설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신고하는 사람이나 거기 단속되는 사람이나.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이제 저희가 2월 3일부터 밤 10시까지 단속 시간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제 4월 말 정도 되면은 3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월 말경에 단속 시간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그때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지금 계획은 앞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몇 시까지 당기시려고 그러시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로는 한 30분 정도 당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9시 반까지?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럼 될 수 있으면 9시 정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거기 그 원래 계신 분들이 있죠. 거기 그 차량을 대고 들어가시는 분들 차량이 어디다가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여기 만약에 아까 여기도 다 보면은 제가 그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다가 확보하라고 얘기를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 흔쾌히 받아주지 잘 않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1개 학교만 돼 있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학교는 개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용갑위원
없어요?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를 그 개방을 해줘야지 거기 그 차량을 댈 수가 있는데 거기 또 저녁이면 또 그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차량 가지신 분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민원인들이 그걸 또 신고를 해서 주차 단속원을 또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보면 하여튼 간 9시 이후에는 좀 내일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내부 민원도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던 그런 사유가 이제 끊임없이 점점 날이 밝아질수록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단속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 민원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최근에 변경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아무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이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구도심 같은 데는 더 주차할 데가 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로 또 양보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 출퇴근 시간 빼고 하면은 그때 도로에다 세워놨다가 아침에 일찍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잘 그 양보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 부분을 또 과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꼭 9시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지금 9시까지 저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거기 단속원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 상의해서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주차 단속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모임이었는데 다른 구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게 돼서 서구청에서 저녁을 먹고 서구에서 이제 차를 마시러 왔는데 주차 단속을 9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하니까 다들 그 다른 지자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구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단속을 하냐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인천시에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식사를 하면 보통 점심 때 저희가 2시간을 이렇게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저녁에도 제 생각에는 지금 식당이나 이런 저기 그 상가에서 그 시간대 한 5시부터 6시 아니면 6시부터 8시까지 점심 때처럼 이렇게 할애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 10시까지 단속이라면 2시간 정도 더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저녁 시간대에 특별히 유예 시간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이 들어와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는 저희가 이런 상가 지역을 그렇게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차 단속 시간 건에 대해서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 이렇게 시간을 다 함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녁 시간대에 유예 시간을 둔다든가 하는 건 저희 구 차원에서이기 보다는 인천시 전체 다가 아마 함께 움직여야지 더 효과적이고 민원인들한테도 혼선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주인분들이 울상이시고 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전체가 움직여 주면 그 점심 때처럼 다른 지자체도 점심 때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주차 단속 안 하는 시간이. 저녁 때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튼 인천시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견인 관련해서 조치 결과 보니까 현재 저희 그 견인보관소에 공간이 부족한가 봐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국제대로 밑에 모퉁말교에 저희가 이제 그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는 차가 한 20대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꽉 차 있는 상태라서 지금 거기 있는 차를 저희가 폐차를 시켜야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석남약수터 노상 공영주차장에 있는 장기 방치 차량도 지금 견인보관소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견인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도 또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아까 이 앞에 부서에서도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그 PM 개인형 이동 장치도 견인을 하는 그런 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할 때 이것도 견인을 했을 때 보관 장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도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PM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지 견인이나 캠핑카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한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캠핑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지가 있을까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학엽 의원님께서 그 북항 배후 부지에 그쪽을 말씀하셨는데.
서지영위원장
해수부….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해수부 땅. 저희가 거기를 이제 검토해 본 결과 그게 지금 항운하고 연안아파트 입주하는 그런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찾은 데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부지를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만약에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은 유료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앞으로 모든 주차장은 다 유료화가 맞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캠핑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비용은 동일하게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은 좀 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상이한 요금이 부과가 되나요?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지금 원창동의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아마 연간 이용료가 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장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높은 그런 편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라뱃길 내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주차된 차량이 이렇게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차량이 혹시 자리를 이동해서 하는 것까지 팔로우를 해서 같은 동일 번호판이 아예 이 아라뱃길에서 사라진 건지 이런 것도 추적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한 달 이상 장기 차량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는 건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달로 잡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차가 A라는 주차장에 한 달 한 29일 있다가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했을 때 B 주차장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저희는 또 거기서 새로 카운트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 사실 장기 주차를 고정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데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데서는 마찬가지잖아요, 30일을 했건 29일을 했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좀 체계를 갖추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저희 나름대로 A에서 B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정리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 번호판이 어쨌든 트레일러나 이런 데도 다 부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번호판별로 해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대수가 많지는 않아서요. 가장 많았을 때도 40대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이
김옥이주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서승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4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