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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5-04-04

고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이

송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서구에 말리리아 환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이 되게 지금 많은 힘을 쓰고 있고 또 예방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도 다 아는데 말라리아 선제 예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뱌랍니다.

고선희위원

말라리아 지금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말리리아 퇴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 내가 이름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거의 가좌동이나 석남 원도심에는 없고 청라나 검단 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번 저한테 민원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어요. 원도심에도 설치해 주는 것을 고려하라고 그거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사항 있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아니 제가 통화한 것은 못 들어 갖고...

고선희위원

저는 팀장님하고 통화해서 담당 팀장님 제가 연결해가지고 과장님 그때 안 계셔 갖고 연결해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도시 쪽에만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어디선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원도심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작년 여름에 한번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하셔 갖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데 원도심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팀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팀장님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청라 커널웨이 상가 금연 계도 단속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청라1동 주민자치회랑 MOU도 맺고 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 그분들 회원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물품이나 이런 거 지원을 부탁드리고 추가로 23개 동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다른 자생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더 확대해서 그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특히 청라 말고도 또 혹시 금연 단속이나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잘 연계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오선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금 사회적으로 좀 수치스러운 일이겠지만 흡연자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흡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인천시 교육세 시세 650억 작년도 기준에서 650억 흡연자로 하여금 세금을 내서 지금 학생들에게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데 흡연자는 일종에 지금 얘기를 하면 뭐 사람 같지 않다 무식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흡연자에 대해서는 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소장님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뭐 흡연이 건강상에 안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정책사업으로 지금 많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 비용이라든지 이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흡연을 못하게 하도록 금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흡연자에 대한 부분도 뭐 이렇게 아무래도 한쪽 어느 정도에 탈출구를 만들어놓고 단속도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상충되다 보니까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으로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학술적으로나 논술적으로나 담배를 피워서 폐암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찌되었든 간에 담배를 흡연하는 자는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인정은 돼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담배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다는 근거는 0.1%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 서구청만 하더라도 공직자들이 흡연하는 사람이 꽤 돼요. 뭐 의회에서는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단속만 하실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구청에 흡연구역을 설정을 해서 부스라도 만들어놓는 것이 맞지 않아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흡연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일정 구역을 해서 거기서 흡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건강은 뭐 저뿐만 아니라 또 간접흡연이라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금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흡연으로 인해서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권 따지기 이전에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뭐 보건소 입장에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기본적인 흡연자에 대해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담배 흡연자의 애호가들은 그것이 불편하다는 얘기이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국가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를 보고 담배 피워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상대적인 여건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보호해 가면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행정 정책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도 보건소에다가 뭐 이거 지금 금연 단속원도 기간제를 통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보면. 이게 내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가고 저 역시 흡연했던 전력도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금연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보건소장님으로 봤었을 때에 이것을 그렇게 진짜 건강에 치명적인 흡연자에 대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려면 마약 종류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조례로 만드세요. 서구에 담배 못 피우게. 그 생각은 어떠세요? 마약으로 분리하면 담배 안 피울 것 아니에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런데 중독으로 분류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은 아니더라도 유해 약물이라든지 이쪽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이라고 얘기들 하고 하시는데 건강상에 나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연을 좀 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 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단속을 하지 마요. 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니 건강은 니가 관리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 얘기 없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흡연자의 단속은 강요잖아요. 그러면 흡연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이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금연법에 의해서.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흡연은 보니까 단속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단속이고 개인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개인의 단속이지 뭐 지역의 단속하고 똑같이...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아니 무슨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만 피우면 안 되니까 피우지 마세요 다른 데서 피우라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피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개인이 피우는 거 쫓아다니면서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는 흡연하게 되면 이러한 건강상에 문제가 되니 보조제를 주면서 끊어봐라 라고 권유하고 또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갑론을박을 따지기보다는 흡연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말로만 고민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자료를 내서 근거를 제시하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저도 그 면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 있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선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제가 동에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요새 홍보를 많이 잘하셨더라고요. 치매 어르신들 찾아가는 서비스 해갖고 가좌동에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구석구석 행정복지센터나 그 옆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게 보기가 좋았어요. 계속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과장님하고 해당 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당부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독거노인 우선으로 치매 어르신과 서포터즈 1대1 매칭을 통한 가정방문형 인지 건강프로그램 진행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매 보면 독거노인들이 가장 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냥 혼자 사시다 보니까 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진행이 되고 있어도 잘 모르고 자식들도 가끔 왔다 갔다 방문을 해도 그냥 정확하게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잘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문 서포터즈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이렇게 치매를 앓고 계신 거 더 진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협조해서 이런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이런 서포터즈에 대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이

송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4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