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국, 경제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국 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세부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환경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하남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순옥 공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반환금을 시에다가 반환하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거기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액이 15억 원 정도로 반환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15억인데 23년도하고 24년 것…. 23년도 것이 있어가지고 두 개 연도 거 지금 반환하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23년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23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요청하는 시기가 달라가지고 24년도에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23년 거를, 근데 24년도 지나서 요청한 사항이 있어갖고 23년도 것도 같이 지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이게 적정하게 저기가 배당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일부는 저희가 시비 예산 중에서 매칭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 그 청라집하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 수선비 같은 경우가 조금 남은 것이….
박용갑위원
지금 청라 같은 경우 그러면 대리수선비는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다시 반납하는 거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때 당시 사용 고장 나거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가 고장 나고 있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고장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옥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에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완정사거리 완충녹지 지금 시설을 좀 낮추는 거잖아요. 낮추는데 보니까 주 의견이 거기 뒤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높았더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안 돼가지고 그걸 낮춰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하면서 거기에 또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맨발걷기까지는 폭이 너무 안 나오고요. 그거는 한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책로.
박용갑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정원과에서 보면 도시숲.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바람꽃숲….
박용갑위원
바람길 조성이 돼있다 보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그거를 낮추는 대신에 또 그 앞에 다가 바람길숲 조성 이걸 또 하면 거기서도 또 가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잘 맞추셔서 거기 계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하셔서 장사에 피해도 안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좀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상가랑 또 거주민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하남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경제국)
10시 10분
다음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창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창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이거 말고 지금 청마로 골목형 상점가에 지금 바닥을 개보수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검단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것만 돼 있기 때문에요 개보수사업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마로 같은 경우는.
박용갑위원
그러면 검단행정과에서 하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저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거기 한번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연관이 없다고 그래서. 하여튼 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광장바닥 개보수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거기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해서 속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명예도로명이라 그랬는데 명예도로면 어디어디를 정하는 건가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일단 보면 최기선 길이라고 있고 동구는 또 저기 야구선수 류현진 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명예도로를 한번 해볼까. 지금 이제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어느 지명을 할 때 누구누구 유명한 사람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유명한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여 유희강 선생님이라고 추사 김정희 다음으로 글을 잘 쓰는 분이 검암동에 사셨거든요, 7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박용갑위원
만약에 좋은 분이 나타나면 그분 같은 경우도 김정희 선생님의 후계자 되시나요?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 별도로 글씨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잘 쓴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박용갑위원
네. 그럼 그분 한 분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그 1000만 원이 도로 하나에 하나 구간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좀 추천할 데가 있으면 또 해주시면 좋거든요.
박용갑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느 분을 명예도로명을 하는지 얘기를 해본 겁니다.
영재
김영재토지정보과장
네, 서구에 유명한 사람을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안전교통국)
10시 21분
다음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정인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상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서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서진입니다. 2025년도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범CCTV에서 2016년도에 설치한 게 몇 개 정도 돼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가 4억인데 검암동하고 연희동을 지역으로 해서 노후된 CCTV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CCTV 부분은 제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동하고 연희동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지금 2016년도에 CCTV 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심곡동하고 검암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만약에 특별교부세 나오면 딴 데도 할 수 있는 저게 되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교세의 목적이 미리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검암동하고 연희동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특교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좀 쓰기 어렵고 이미 2016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어떤 노후된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20개여 소 장소에 변동은 있지만 지금 장소 선정도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이제 백화현상이라 이러나요?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카메라에 우리가 이제 눈에 하얀 게 끼듯이 카메라에도 200만 화소 이상인데 사물을 인지하지 못 하는 그런 현상을 백화현상이라 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게 있으면 만약에 16년도면 안전총괄과에서는 특교세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짤 때 그런 걸 반영을 해줘서 그런 걸 왜 그러냐면 CCTV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게 좀 올해 연말에도 예산을 짤 때 그런 걸 좀 해주셔서 이게 2016년이면 상당히 오래된 기간, 한 10년 됐는데 10년? 10년 됐는데 거기 백화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CCTV에 대한 부분은 매달 유지보수라 그래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달 용역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혀 안 보이는데 백화현상으로 되어 가는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거를 보고를 해서 특교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설치 저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매달 성능검사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좀 다음에 특교세나 이쪽으로 신청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사업 선정을 해서 1월 1일날 예산을 받은 부분이고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박용갑위원
네.
서진
이서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어떤 신규나 이런 CCTV 설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구비에서 신규설치 쪽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