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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5-04-07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할 예정이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10시 06분

먼저 윤명훈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부서장님을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혜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연미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아동행복과 2025년 1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동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일전에 저하고 같이 노인정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과장님도 어르신들 얘기 듣고 회장님들의 얘기 들은 사항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물품구입 이것을 지금 당초 예산에는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TV하고 밥솥 그다음에 기타 물품을 이번에 선정해서 확정됐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몇 %나 됐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69개소 중에서 지금 53개소가 확정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중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A경로당에 에어컨을 사줬으면 다시 금년에 또 거기TV를 요청하면 중복이 돼서 이렇게 걸러진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5년 이내에 시설 지원을 받은 바가 있거나 경로당이 설립된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후 순위이고 그다음에 5년 이내에 한번도 지원을 받은 바가 없거나 그리고 또 시설이 오래되었을 때는 우선순위로 배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장비 물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고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 외로 지원 선정을 하였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쭈는 게 팩트가 뭐냐 하면 현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물품 지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구립 경로당이나 민간 경로당 다 포함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잘하셨는데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우대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립에 노인이 틀리고 일반 노인이 틀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노인은 똑같은 법에 있으면 법 규정에 있으면 우리 규칙에 있으면 규칙 이런 사항으로 해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 때 실제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2025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런 예측을 몰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우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긴박을 요했었을 때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예산이 필요했었을 때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나 또 여기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이게 2천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런데 어디 경로당에 한 군데를 지정해서 2천만원을 리모델링비를 세운 것인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겠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방 경로당에 한해서 그 경로당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개방 경로당이라는 것은 뭐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로당이 경로당 회원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노인분이나 아니면 주민들도 그 프로그램을 가까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 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성에 뭐 80%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뭐 물가 상승으로 해서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변경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비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세우는 내용이 지금 노인장애인과 각 과에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만큼만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은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최소한도 80%의 목표의 수치를 잡게끔 예산을 맞춰달라 그리고 이게 사실 추경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거 경로당 물품구입은 5년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 밥통을 사용하다가 고장났으면 즉시 사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사항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38억 감액 변경된 사유가 뭐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초연금 예산이 있습니다. 총예산 기초연금이 2,082억 3천 2백이고 그중에 국비, 시비, 구비가 72%, 18%, 1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비만 저희가 이 정도 감액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맞추기 위해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검단구 분구 추진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감액하는 사항이고 제2회 추경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다시 보존해 주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그냥 35억 반영했다가 2회 추경 때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남아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검단구 추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잠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다시 올릴 거예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뭐 회계법상으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예산팀과 논의한 사항이고 저희가 협조를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의 편리성을 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예산이라는 게 금년도에 지금 현재 1회에 추경에 감액하자는 본예산에 있는데 2회 추경 때 자금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추경에다가 왜 감액 처분을 넣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올해 검단구 예산 분구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이 모두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분구추진단이 예산이 모자르니까 각 실과에서 쪼개기로 이거 예산 감액한 거 아니에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복지국에서는 지금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다른 과에도 뭐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이런 게 몇 건이 있어요. 그 예산을 그렇게 그냥 하면 이게 업무의 편리성과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 물품 구입비는 5년 1개소당에 5년 전에 5년이 경과해야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 이것을 좀 고칠 수 없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한 부분이 맞고요. 이유인 즉슨...
한종

이한종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가 결재받으면서 방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유인 즉슨 저희가 전체 수요를 파악해 보면 그 금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다 수요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수정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은 마음속으로는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날 나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예산에 관련된 문제죠.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날이 지내고 있다는 것은 좀 복지 예산을 쓰면서 가슴 아프다 저는 반드시 그 면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용되는 기구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자산취득비에서 구매를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날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서 지침을 바꾸든가 뭐 어떻게 수정하든가 그렇게 하시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보고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금만 10% 절감만 해도 전체 예산에 10%만 절감만 해도 2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절약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필요로 한 물품을 사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과장님 팀장님하고 제 방에 와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성으로 해서 뭐 정말 떡이 10개라면 다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천 7백만원씩 이렇게 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심의 위원들이 심사를 뭐 거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결과는 학교에 필요성이 있다면 진짜 중요하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중요성을 놓고 다른 학교를 배제를 해서 그 학교에다가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 그렇게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이다가 저기 예산이 덜 세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받았던 것에서도 많이 반,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삭감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균등하게 주기가 어려워서 작년에 처음 균등하게 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균등하게 준 그런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 학교 칠판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5백만원이 든다 그런데 이게 칠판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거기 5백만원이 드는데 지원은 2백만원밖에 안 해줬어. 왜 다른 학교도 다 2백만원씩 지원해 줬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시설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전체 학교에 천 7백만원씩 다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으로 본인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요, 20% 자부담이 있다 보니 학교 환경개선사업보다는 그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가.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자부담은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뭐냐 그 사업이 다 똑같이 학교에 천 7백만원씩 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맞냐 틀리느냐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작년같이 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를 한다면 자부담 20%라고 하면 1억을 했어, 사업 신청한 사업이 1억야 그런데 형편상 천 7백만원을 줬어, 그러면 천 7백만원에 대한 20%는 학교에서 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요? 그 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본인들이 신청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20%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한종

이한종위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전 학교에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칠판을 교체를 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 학교에,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5백만원에 20%는 얼마에요? 자부담이. 백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예요. 계획서를.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학교에 다 똑같이 천 7백만원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다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이것은 일괄성 예산 집행이다 그 얘기에요. 이런 예산은 이것은 안 하는 게 좋다 확실하게 진짜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면 학교가 100개라고 하면 한 개 학교 받아서 내주고 다음 연도에 해주고 연차계획으로 써서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7대 때도 얘기를 해서 수정이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잘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학교에다가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쭉 과장님 보셨지만 천 7백만원씩 학교별로 다 초중고등학교 다 천 7백만원씩 배정했다 배정했다는 취지는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이 맞아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에요. 금년은 어차피 심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학교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생활문해학습관 운영 사업 내용이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서 된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나중에 수정이나 이런 게 또 가능한 건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변경 계획은 일단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거라 이미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거기에 공모사업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선정해 주신 거라 만약에 변경이 된다라면 저희가 그것을 여기에다가 공모했던 곳에다가 사업 ]변경계획서를 내고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변경은 어쨌든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마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활문해학습관 하는 사업의 목적이 어르신들께서 어떤 생활하는데 대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특히 뭐 스마트폰은 어쨌든 개인이 가지고 지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은 정말 전화하고 문자만 한다고 해도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매장에 가서 주문한다든가 요즘에는 식당에서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초급, 중급 이렇게 막 나누어져 있어서 더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교육은 맞는데 그 교육 외에 뭐 스마트폰에 고급 기능을 막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좀 의문이 가는 거고 또 프로그램 중에 약과 건강이라고 해가지고 스무 분한테 여덟 번에 8회에 걸쳐가지고 약의 올바른 복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생활문해학습관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맞나 좀 의문이 들어서 정말 이게 생활에 정말 약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어쨌든간 약사가 어떻게 복용을 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영양제나 본인이 스스로 약 오남용으로 약을 쓸까봐 구청에서 교육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것을 여덟 번에 스무 분을 대상으로 여덟 번에 거쳐서 막 교육을 해야 될 정도의 프로그램인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하게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하나 이렇게 좀 여쭈어봅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주택국)

10시 35분

다음은 김종진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은 연가로 불참하였기에 대리 참석한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주 팀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전략팀장 김윤주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별첨 참조

장문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팀장님 벌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행복마을 석남3동 그거 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는 이번에 이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석남3동요?
한종

이한종위원

석남3동 행복마을? 이게 왜 여태까지 중단되었는지 팀장님 알고 계시죠?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석남3동은 중단된 적 없었고 2023년에 선정이 돼서 지금 구역 지정하고 실시설계 완료한 다음에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그러면은 7억원은 이거 시비로 지원받은 거잖아요?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그건 특교세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받은 거잖아요?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7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거기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쉼터 조성하는데 그 예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거기 구거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거 매입했나요?

장문정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사업팀장 강덕영입니다. 그 부지는 쉼터 조성하는 그 부지만 해서 15억 정도 부지매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일부 한 필지는 지금 매입도 완료를 했고 한 필지는 권리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이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가속화 할 수 있도록 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주무 팀장님 나오시죠? 저층주거지집수리사업은 이 예산이 천 8백만원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예산편성 하라고 내시를 줘서 한 겁니까?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시에서 저층주거지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인천시 저층주거지사업 일환으로.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네, 그거랑 연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왔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 집수리는 어느 지역에 이게 원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사업계획을 잡았나요?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은 석남3동 쪽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석남3동?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네, 석남3동에 지금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집수리사업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석남3동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는 받았나요? 전부다 어디 할 거.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네 수요조사를, 잠시만요 담당 팀장님이...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상지를 받아서 사실 거기가 무허가주택이 좀 많아서 일단 대상 지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그래서 일단 세 집 세 가구를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세 가구.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그래서 3천 6백만원 그래서 시비 50%를 받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그거에요?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행복마을에 연계된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행복마을 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당 과에서 해주셔서 선정이 되어가지고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가 빨리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자 선정을 할 때 뭐 입찰로 하겠지만 좀 세분하게 회사의 경영 구조를 파악해서 지금 2군, 3군도 부도의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재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나중에 하다가 또 부도나가지고 또 못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중에 과장님한테 내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영

강덕영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 어떤 식으로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거기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번 주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별도로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네. ○ 심우창 위원 그러면 설명이 나중에 들으면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엇박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방법도 있나.
그게 사실 특교세로 받은 예산이어서 저희가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암만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실거리 우리가 사업한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보행환경이라는데 그 보행자도로 보도블럭 그거 다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국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마실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작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다만 3억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작년부터 세우고 있었고 재원상 올해 2억원이 지금 들어온 것이 잡은 것이고요,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고 받기로는 현재 마실거리를 어떻게 할지 세 개 안을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그러면 이번 주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상인들이랑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암만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 심의를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실거리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봄직도 생각이 돼요. 그 마실거리 때문에 사실 상권 활성화가 유도가 되느냐 아니면 저해하느냐를 놓고 상가 그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이 다양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우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어찌됐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아무리 특교세라고 해도 그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김윤주도시재생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아동행복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