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아동행복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상정된 6개 안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그리고 장준영 보건소장님,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개정례안

,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근거 법령 및 우선구매 의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매목표액”을 “구매목표비율”로 변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을 “1%”에서 “1.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0번,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및「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하는 품목이 어떤 것들이죠?

저희 품목은 주로 사무용품도 있고요, 생산 품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핸드타올, 그린 점보롤 그 외에 뭐 복사용지, 화장지, 종이컵, 행정봉투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품 이렇게 구매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10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매 비율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 2.5에서 2.4 왔다 갔다 합니다.

2.5에서 2.4요?

네.

왜냐하면 이거 제가 관계 법령을 찾다가 여기 주신 거에는 이게 100분의 1.1로 한다라고 딱 이 관계 법령을 찾는데 어디서 못 찾아가지고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원래는 100분의 1 이상이니까 2.5나 뭐 2.4 이렇게 지금 구매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0분의 1.1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1.1로 한다라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조례가.

네.

그러면 1.1 이상으로 구매를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딱 1.1에 맞추라는 건지 이 내용이 좀 애매해서...

취지로는 0.1% 올린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는 2% 목표 대를 목표로 해서 올리는 사항이었고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1.1%로 변경되었으니까 개정하라는 취지하에 저희가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은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에서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를 빼고 100분의 1.1로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해석을 할 때 여기가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1.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서구청에서 지금 2.5, 2.4 이렇게 더 높은 비율로 어쨌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1로 딱 맞춰야 된다라고 해석이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상위법 근거입니다. 상위법 근거이고, 상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100분의 2 범위라고 하면 저희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초과입니다.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구매목표 비율은 100분의 1.1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 이상이 돼도 상관없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2%까지도 법적으로 고지하는 부분인 거고 0.1%라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법정 의무 비율이 1%에서 1.1로 그게 상향이 됐는데 실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32 정도로 상향해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해서 박람회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해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매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표준사업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각 동이나 각 과에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리고 또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표준사업장에서도 많은 장애인 친구분들을 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우리 구가 인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또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은 0.8% 기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그 업체에서 경쟁적인 부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경쟁 기업과의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 얼마 전에 저희 그거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각 부서에다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다시 한번 그 물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명함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실 때 각 부서에 가시기 전에 저희 부서에 들러서 가셔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4호, 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가 올해 11월 개소 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며 2023년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해당 사업의 위탁이 적정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 개요 및 내용으로는 수탁자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사업, 평생교육, 노인건강 권익증진, 사례관리, 무료급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의 현황으로는 인천 서구 당하동 1,335-2 위치하며 검단신도시 AA35-2블럭 아파트 201동, 202동 일부를 사용하게 되고 전용면적 1,51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례상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분구 예정에 따라 검단구로의 안정적인 업무 승계를 위하여 기존 운영 중인 노인문화센터의 위탁 만료 일자에 맞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는 2025년 예산 3억 8백 2만 2천원, 2026년 예산 6억 3백 31만 2천원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을 산출 추계한 결과입니다. 다음 적정성 검토 결과는 인천광역시 서구 서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관한 조례 제4조에 7개 항목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로 검토 결과 적정 판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칙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현황으로는 현재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며 현재 서구노인복지관, 가좌노인문화센터, 연희노인문화센터, 검단노인복지관 총 4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평가 및 성과 보고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기존 운영 중인 4개소 노인복지시설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34번, 노인장애인과 소관 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개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 서구시설공단에 위탁코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적절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노인문화센터가 새로 건립이 돼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무잖아요? 구청에서 전체 관리할 수가 없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탁하는데 이거 1년 2개월 있으면 검단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의 필요성은 1년 2개월 동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조례를 공포하는 건가요?

동의안 제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이지.

그러니까 위탁 지금 저희가 준공이 5월달에 그 아파트가 준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11월에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소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 법적으로 5년 위탁운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1년 2개월 있으면 이게 기관자 수탁자가 다 바뀌는데 검단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는 위임이 되면 그쪽에서 알아서 조례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조례를 유형적으로 받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현지 저희 서구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1년 2개월 후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이게 동의안을 받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이게 절차상 저희 동의안 수렴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의회 동의 받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위탁, 시설관리공단 전체 업무가 서구청에서 위탁이에요. 그러면 위탁기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동의안을 검단구가 2026년도 7월 1일자로 바뀌게 되면 그 1년 2개월 동안 지금부터 1년 2개월 동안 동의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냐고?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시설이 구축이 됐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법에 따라서 공개 없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검단구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견 수렴해서 공단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1일부터 바로 이게 시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이 시설이 완공되었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 운영 주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하고 5년은 저희가 좀 과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검단구로 분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 4개 노인문화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26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검단구가 26년 7월 1일에 시작이 되면 그때 그곳에서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든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든 그 방법은 검단구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공단 위탁 건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냐고?

노인복지시설은 특히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또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평가기관 저희 전국적으로 평가했을 때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4개 기관이 모두 A등급도 받았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과장님이 제가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린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동의안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 내용은 당연한데 이게 내용에 문제인 거죠. 내용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위탁 개시일부터 그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게 7월 1일날 분구는 하지만 6개월 동안 검단구에서 어떤 뭐 검단시설공단이 생기겠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하기 전까지 그 어느 정도 여유를 주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담당 팀장님한테는 분구 7월 1일날에 맞춰서 사전에 검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야 되고 거기서 바로 위탁을 하는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 분구가 되는데 검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분구된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러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런 것을 맡아서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게 아마 쉽지는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 입찰자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5년을 하든 검단 쪽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위탁을 주면 거기는 나중에 분구가 된 다음에 계약자 변경만 해가지고 계속 그분이 이어서 진행을 하면 전문성이 좀 더 생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딱 1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뒤에는 빠지고 또 다른 분이 위탁을 검단시설관리공단이든 공개 입찰이든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면 차라리 공개 입찰을 해서 뭐 5년이든 3년이든 계약을 하고 나중에 분구가 되면 거기만 검단하고 다시 계약자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떤 업무의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검단구에 지자체가 꾸려지고 의회도 꾸려지고 거기서 의견수렴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못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공개 입찰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5년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니까 기관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검단구에 인계할 때 그 기관에서 설정해서 가실 수 있게끔 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장점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구가 어쨌든 분구라는 것을 처음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검단이 분구가 되고 7월 1일부터 검단구하고 서구가 분류되는데 어쨌든 서구에 있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검단구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개념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타구에 시설을 서구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되는 거라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인계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인계 과정이 최대한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제일 짧게...

말 그대로 지금 정말로 7월 1일날 분구가 돼서 의회가 생기고 막 했을 때 거기서 서둘러서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뭐 어떤 그게 운영이 되면 그때 바로 그냥 재계약을 계약을 기간을 줄여가지고 거기서 바로 위탁을 재위탁을 할 수 있게 꼭 12월 31일까지 이 위탁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은 무조건 거기서 그러면 저희는 내년 7월 1일 분구되고 9월 달쯤에 재위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때문에 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상에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협약할 때...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검단 고령자친화형 노인문화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17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대상과 지원대용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교육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7번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등의 상위법과 기본적인 취지를 같이하며, 특히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수립,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안 제6조에 지원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대상자 및 지원물품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목적 및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어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평소에 관심 있게 주민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홍순서 의원님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 석남1·2·3, 가좌1·2·3·4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22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80% 정도 되고 돈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위장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거의 다 보면 폐수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죠. 여기 보니까 65세 노인에 국한을 두고 있고 젊은 사람도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파악해야 되냐면 관내에 모 절에서 쌀을 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차에 실고 다니면서 화엄정사에서 줬다 그렇게 해서 한번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도움의 손길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어디 사냐고 하니까 주소도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노선을 쭉 따라서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동장님도 잘 모르시고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지원받는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사람들보다 더 잘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지금 모범적으로 우선 실시돼야 하는 그런 조례인데 진짜 조사가 잘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이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좀 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저도 기회가 되면 좀 조언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잘 만들어서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열심히 사려고 하는 사람들 놀고 먹고 국가에 의존해서 돈 타 먹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가 70, 80, 90이 되신 분도 리어커 끌어서 생계유지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저도 평상시에 우리 홍순서 의원님 발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행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성을 갖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근거에 바탕으로 해서 동향조사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해당 과에서는 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률적인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 동원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인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몇 분 정도나 계시는지 서구에.

서구에는 136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서구에 등록된 자로 봐서 저희가 또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85명 정도 79명이 노인이시고 여섯 분이 장애인이십니다.

136명이 아니에요?

136명이지만 그중에서도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다 상담도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85명 정도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질의는 아니고 지금 홍순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가지고 다른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갖고 조례가 발의되면은 어떤 지원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지원사항에 지금 이분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그 운영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생각까지 해서 저녁에 자전거 부착하는 거 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자전거에 부착하는 크락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을 해서 이분들하고 그 보행자들하고 어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계절적 변화에 따른 지원방안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서 의원님,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발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역서점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우선조달계약 사항을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역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8번,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형 온라인서점 및 대형서점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서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입니다. 지원내용으로 구청장은 지역서점 등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서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상권 보호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18호, 인천광역시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서점 우선 공동 경영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법률인데 그것이 출판문화사업진흥법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지역서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본다면 경영 안전 지원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안 됩니까?

경영 안전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저희 그런 지역서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를 구입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명문화시켜서 저희 지역서짐 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 저희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좀 조그만한 도서구입일 경우 저희 작은도서관 도서를 구입할 때는 지역 서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는 다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평성을 따지고 보면 지금 그 비유를 한다면 장난감 판매점 있죠?

네.

지금 여기 우리 서구에 지역서점이 몇 개나 돼요?

21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21개라는 것은 등록된 건가요? 아니면 판매업소 사업자 등록에 기준을 두고 21개인가요?

네 등록되어 있는 지역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서점 낼 때는 서구청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서구청에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일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서점 우선구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서구 구민이 누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책을 사고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이것은 기본에 지역 활성화 원칙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국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다른 업종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교육지원과이고 도서관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 거기에서 책을 구매를 할 때 지역 관내에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라 이게 반강제적인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반강제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입찰일 경우에 별개이고요, 입찰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법적인 게 있으니까...

그러면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 자격 요건이 뭐에요?

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1억원 이상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그러면 전국적으로 풀게 되면 대형점이 우리 여기에 대형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대형서점은 저희 서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지.

그런데 물론 명문화시키는 거기는 한데 저희가 입찰은 도서관을 새로 신규로 공공도서관을 세웠을 때 그렇게 입찰이라는 금액을 하지 평소는 저희가 5천만원까지는 지역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알았습니다. 여기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요. 지역에 있는 서점에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라고요. 그런데 여기 서구에 대형서점도 없어 소규모 서점이잖아요. 과연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뭐 여기 서점, 이쪽 서점 어디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구매는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 조건에 안 맞으면 전국으로 풀 게 되면 서구에 도움될 게 뭐가 있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입찰은 신규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구입할 때 금액이 엄청날 때 하는 거라 평소에는 저희가 구립도서관으로 보면 올해도 평균 5천만원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조례를 서구 관내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도서 구매는 지역서점에서 구매한다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 뭐가 도움이 돼요. 이 조례안 가지고 지역의 서점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조례는. 한번 그 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립도서관도 처음 개방할 때는 책을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방재정법이나 뭐 회계나 이런 데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저희가 나눠서 분리발주를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립도서관으로 박아버리면 저희가 또 다른 법하고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단가를 최대의 단가로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입찰을 하는 건데 이 조례안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서점에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개 도서점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책을 소량으로 구입하든 중량으로 구입하든 대량으로 구입하든 조례를 만들었으면 맞게끔 우리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를 해야지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은 지역경쟁 입찰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다시 얘기를 한다면 지역서점 활성화 한다면 구립도서관은 반드시 지역의 도서점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이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과장님 금액이 높고 많으면 뭐 구매는 입찰은 2천만원 이상 뭐 제조는 3천만원 이상 조달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서 같은 경우는 좀 더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제가...

아니 다르게 한다는 게 그게 맞지가 않는다 그 얘기에요.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네.

여섯 개 도서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에 구매한 적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한해서 우리 서구 관내 도서관에서 구매할 때에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를 한다,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회계법에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입찰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거를 딱 명시를 해 주면 저희가 법에 안 맞는 사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소에 적은 금액으로 하는 평소에 할 때는 도서구입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쩌다 한번 신규 도서관을 개관할 때는 한꺼번에 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책이 30,000권 이상은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야지만 공공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0권을 사게 되면 돈이 5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저희가 입찰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지정을 받아서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면 처음에는 각종 분야 사회, 경제, 정치 뭐 여러 가지 책을 다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뭐 입찰을 해야 되겠지.

네,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최초 뭐 금액을 한정을 넣든가 책에 권한 사항을 넣든가 명시를 해줘야지 그게 평상시에 구입할 때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조례안으로 보면 일반 구매자 일반 구매자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국한돼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책 구매할 때 지역에 서점을 활용한다 이거에요? 이 조례는 우리 구청을 위한 조례지 구민을 위한 조례에요? 이게?

지역서점을...

다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한정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물론 그러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관계기관인 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낼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에도 거기서 도서구입 할 거 있으면 지역서점의 현황을 보내드려가지고 이런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는데 뭐 이후에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 각 학교 뭐 도서가 필요한 기관에서는 반 드시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협조드립니다 이렇게 공문 보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공문을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강제조항을 하기에는 학교에 그 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작은도서관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저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역 서점을 저는 당연히 이용하실 거라고 보지만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거를 강제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에요. 그냥 독려해서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고 필요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책을 좀 구매해 주십시오 그냥 공문 보내면 되지 이 조례가 뭐가 필요 있어 조례라는 거는 강조에요. 강조라고 강조. 그거 뭐가 필요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는 거지. 그냥 교육지원과에서 각종 단체나 유관기관에다가 공문 내서 도서 구매 시에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 보낼 거 아니냐고.

네, 네.

그럼 그걸로 보내면 되지 조례는 왜 만들어요. 조례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이 면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19번, 인천광역시 서구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학 동안 보호자의 돌봄 없이 집에 홀로 남아 있던 어린 초등학생이 화재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어른이자, 의원으로써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돌봄 체제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 결과 조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제명이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조례의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기아동, 보호자,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신고 의무를 마련하고 홍보 및 정보제공, 민관협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발의안 제출 후에도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돌봄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안을 같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발굴·조사하여야 한다’를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5조제2항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1항에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2항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를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모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819번, 아동행복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내 나홀로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는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정의와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사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3조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나, 보호자의 장시간 돌봄 부재에 따른 긴급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이 필요하며, 또한 본 조례안 제4조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복지 제도에서 돌봄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 보완하여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나, 돌봄 사각지대 아동 발굴에 따른 실태조사와 긴급돌봄 방안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누구든지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 및 보호대상 아동의 발굴 및 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며, 본 조례안 제7조는 보호대상 아동 가정과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민관협력을 규정하였으나, 지역 내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에 대한 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에「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조례」와의 중복 또는 충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조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중심 내용이 위기아동의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에 맞추어져 있어 본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을 맞출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아동행복과는 정태완 의원님과 수시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아동행복과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복지시설과 함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하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보호받아야 될 아동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보호대상 아동의 발굴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동행복과 의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완 의원님 가슴을 조이면서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그나마 지금이라도 아쉬움을 늦추지 않고 빨리 법을 만들어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무엇보다도 위기아동의 관리만이 아니고 위기가정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국한돼서 나오는 사항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그나마라도 아동을 위해서 우리 정태완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은 참 존경할 만한 내용이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을 조례 규정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돌발의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조례까지 만들어줬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희동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래서 해당 동장이 제일 여기 유관기관 지금 대표적으로 7개 단체 주민자치회, 통우회 뭐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하는 동에 책임자인 동장이 이 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복안은 있나요?

특별히 보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위기아동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위기아동이 발생할 거 같은 예측되는 그런 1년 동안에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아동이라든지 학교를 장기간 결석한 아동이라든지 아동수당 등을 받지 않은 그런 아동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로 그 명단이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현장 방문을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기피하겠죠?

네 기피하셔서 문을 안 열어주시고 그런 사례가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데 연희동 사건과 이런 조례를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희가 이렇게 복지서비스도 드리고 전반적인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해서 상담드리고자 한다고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동하고 연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는 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실태조사를 못 한다는 사항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쌀 가져왔다 음식 가져왔다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조사의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모든 법이 다 정해져 있다고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법이.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 발굴은 말로만 사각지대 발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적으로 사건 딱 터지면 공무원들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동장들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게 되면 오늘과 같은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그 어린아이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고방식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실제 자기에 어떤 책무에 즉 공무원의 사무분장에 되어 있는 명시 이외에는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동에 홍보해가지고 위기가정 나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하라고 해도 그냥 기본 타이틀 놓고 뭐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그게 뭐 AI 시스템입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태완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진짜 단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아동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번 조례 발의를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를 계기로 저희도 좀 더 아동복지에 신경 쓰고 이런 아동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의 책무인데 책무에 세부적인 사항을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다 지표를 삼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과장님은 좀 힘이 드시더라도 동장들 다 한 자리 모여 놓고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정태완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이번에 안타깝게 사고가 난 학생과 같은 나이에 제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쓰여가지고 좀 더 내용을 만들었고요, 지금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가정에 어떤 상태인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저도 오늘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냐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맞벌이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런 항목들이 맞벌이를 하느냐에서 만약에 맞벌이 한다고 체크를 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일주일에 아이가 얼만큼 혼자 있는 요일이 얼만큼 되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혼자 있느냐 이런 세부적으로 설문조사가 되고 그런 내용이 어떤 기관이나 동사무소든 아니면 부서에 전달이 돼서 같이 공유가 되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얼만큼 파악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태완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내셨거든요. 지금 심하은양처럼 방치되는 그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 동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그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근처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집 옆집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동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아동행복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해서 어쨌든 이런 법 조항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위기아동들이 그냥 어른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거에 희생되지 않게 아동행복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3조제1항을 “구청장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원”을 “노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를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과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