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순옥 공원과장입니다. 심은엽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그 반환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비행기 노선 쪽인데 불로동 쪽이 되겠습니다. 불로동 일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만약에?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급되는 건 계양구하고 서구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 구는 한 2800만 원, 연간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단행정과하고 불로대곡동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올해 사업할 예산, 이 예산이 있는데 사업할 게 있냐 먼저 공문으로다가 물어보고 만약에 올해 사업이 없다 그러면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월 시켜달라 해서 다음 연도로다 이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간 지역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해당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반환금에. 보면은 한 국고, 시비하고 국고 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적어놓은 건가요, 이게?

월요일날 예산안 심사 때도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만 23년도나 22년도에는 슬레이트 지원하는 주민이 좀 많았어요. 한 6가구, 10가구 그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도 신청은 처음에 한 6, 7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용이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다수 발생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데 슬레이트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무허가 건축물 쪽에 슬레이트가 거의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발하는 측에서 이거.

재개발 지역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일단, 네.

그러면 아닌 데를….

우선 그렇게 먼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철거가 예상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레이트 이게 처리가 안 된 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예를 들면 서구에?

저희가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한 480동 정도가 있었고 주택이 한 80 몇 동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다가 옹진이나 여기 해안가 주변보다는 강화, 옹진보다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내년도?

올해도 한 3700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지원 돈이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악취모니터링 악취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그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보면 악취가 여기 수도권매립지가 있어갖고 악취나 이런 게 또 거기뿐만 아니라 공장 이런 데서도 악취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지금 기업지원과에 발전소특별회계에 이미 이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중복 편성해서 저희 쪽에서 삭감하고 그쪽 예산 쓸 겁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후대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이 특별회계에 잡혀 있어서 중복돼서 저희 거 삭감하고 기업지원과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반환금에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검단천이나 공촌천 이런 거 쭉 보면 반환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발생 이자를 해서 이제 반환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환금이 거기 검단천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저감대책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2억 이렇게 하면 이게 남는 금액을 거기에 더 저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이게 시비 보조금에서?

시비 보조금 내려온 거는 그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되거든요,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단천 수질오염 저감사업은 물순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4억 해서 8억 들었는데 당초에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설계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단천 물순환시스템은 하류 쪽에서 치수를 해서 상류 쪽 끌어가지고 방류시키는 시설인데 실제로 이제 2.2㎞의 연장 하수관로를 묻기로 했는데 그게 아주 불필요한 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1.5㎞가 수치 지역에 가장 적합한 위치다, 사업 효과성이 가장 좋다. 그래서 1.5㎞ 해서 추후에 이제 유지관리비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5㎞ 해서 7㎞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물순환시스템 그거 관련해서 저거.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검단천이나 공촌천도 이렇게 한 2억 4000, 아니 2억 5000 정도 이렇게 남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촌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할 때 좀 이제 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만큼 안 들어간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남은 걸 반환하는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공촌천 그러니까 물순환시스템은 이제 검단천이고 공촌천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는?

네, 네. 전부 다 또 낙찰 가액도 있고요 집행 잔액도 있고 더해서 전부 다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좀 됐습니다, 반환금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이게 보면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일정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설치가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 그 국립자원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은 특화단지가. ○ 박용갑 위원 경서동인가요?

지금 보니까 감액은 440만 원인가요?

440만 원 그건 이제 신문공고료고요.

신문공고료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대선 선거 때문에 잠시 유예를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찾아가 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단지하고 경서발전위원회 그다음에 통반장님들 회의 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소통하려고 그러면 신문 공고라든가 이런 거를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줄여서 이렇게 하는지.

이 신문 공고는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 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기본 계획 공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지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운 거고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거였고요. 그거는 절차상의 공고료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할 수 있는 그 여건사항이 안 돼서 반납을 감액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가 심하면 내년에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저희가 올해 설명을 하러 다니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서로 소통을 잘 저거 하셔서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검단17호공원…. 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요. 그 예산이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사실은 검단17호공원 지나가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는데 그 입구나 뭐 뒤에 후문 쪽이나 이런 데가 다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정 정도 다 된 건가? 이래서 열려있어서 그냥 열려있어서 들어갔고 거기 앞에 있는데 일부 데크 같은 거 설치하시던 인부분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그냥 살짝 둘러보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 담당하시는 소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막 이렇게 막 지르시면서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냐 이러면서 막 혼내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려있어서 잠깐 이게 진행 상황이 다 된 줄 알고 들어왔었고 잠깐 보고 나가는 거다 이랬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뭐 이렇게 들어와서 왜 둘러보고 가냐라고 또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혼내시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가 여기 지역구 구의원이고 그 공사가 일정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다 된 건가 해서 또 문이 열려있어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구의원이라 그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좀 언성이 낮아지시고 얼른 나가시라 이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의원이고 일단은 공사 중인 거에 들어간 건 제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앞에 공사 중임으로 출입을 금한다고 적어놓든지 그런 것도 안 적혀 있고 문은 다 개방돼 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그렇게 화를 내시길래 제가 아니라 저처럼 거기 들어간 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제 동료 의원이신 그때 의원님 같이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동료 의원분이 이제 담당 팀장님께 연락을 해서 뭐 좀 붙이든지 안내를 하는 게 좋겠다. 일반 주민들도 갔다가 그러면 좀 당황하지 않겠냐. 그분이 또 좋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막 상기된 얼굴로 화를 너무 내셔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서 검단17호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있다면 문을 공사의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사 중임으로 출입을 금한다고 적든지 그렇게 적어야지 안 들어갈 건데 아무 안내 없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향후에 좀 비슷한 그런 공사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 최소한 안내 정도는 붙여서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들어가서 괜히 거기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다른 정비 공사할 때 반드시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장의 안전상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꼭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깊이 그 소장님이라든지 현장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다 제대로 못 시킨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 쓰고 특히 공원이 아직 다 완공이 안 됐는데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다가 안전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그때 말씀하시길래 아무튼 제가 사과를 드리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들어왔냐고 따지시길래 제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가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좀 서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단계여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보완을 하고 현재는 저희가 그 데크라든지 퍼걸러? 앉음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주민한테 이용하는 편한 시설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심은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규모를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서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1개소를 7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린이집 1개소고요. 지금 총예산은 이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는데요. 총예산은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을 국ㆍ시비, 구비해서 7000만 원 지원을 하고요. 3000만 원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실내인테리어를 국산 목재로 해서 인테리어를 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신청은 안 받으신 거죠?

지금 신청은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네. 석남동에서 1개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 공사를 하려면은 어린이집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그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일단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만전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목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목재만 저희가 공급 하게끔 돼 있고요. 산림청의 사업 지침에 따라가지고 규정된 재료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담당팀에서 여기 목재사업 담당 팀이 있는데요. 그거 나가서 현장 시작할 때 나가서 이제 관련 목재가 친환경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공사 진행 과정도 계속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공사 끝나고 아마 전체적으로 공사 끝나고 체크를 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40㎡가 넘으면 법으로다가 실내공기를 측정해야 되고 430 미만이면 저희 부서에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다가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름알데하이드나 미세먼지나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제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조달에 등록된 것도 그렇고 다 검증된 제품들이 친환경 자재라든가 이렇게 검증되어서 다 검사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 등록되기 때문에요 그런 제품이 들어오니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냥 사급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렴한 걸 구해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산림정원과에서 가로수를 맡고 계시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예산 별도인데요. 지금 그 검단에 보면 완정사거리에서 롯데마트 가는 데 지금 보도블록을 지금 다시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가로수가 옆에 있는데 전에 말했다시피 또 지금 그대로다가 그 전에 같이 가로수 보드블록 위에랑 똑같이 하면은 나중에 또 그 융기 현상인가 이런 게 발생하고 다시 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보도블록을 조금 높이든가 해서 예를 들면 살짝만 저거 해서 높여서 거기 그 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5cm나 10cm 정도 낮게 하면은 가로수 있는 데를 하면은 그 융기 현상이 좀 덜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제가 현장 확인하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