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로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서구 관내에 시도 구도 도로포장 관련돼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우리 도로 담당하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종합건설본부장하고 미팅을 했어요, 미팅한 이유는 재원도 부족하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제일 많은 도로에 인구가 많다는 거는 통행량이 많다는 거하고 증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인천에 중심 도시로서 자리 매김을 하는 내용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서구에 집중적으로 도로를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도로포장 그 기한 연도가 있죠. 전면 포장을 할 때 그 순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도로 노면이 좋지 않으면 첫 번째로 불편 사항으로 해서 그로 인한 사고의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도로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구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면은 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가지고 관내 도로포장이 잘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은병원 뒤에 공사 착공했나요?

지금 계약은 완료했고요, 저희가 계약 완료했고 이번 달 20일 이내에 지금 계획은 아마 시공사하고 얘기해 보니까 20일 정도에 공사 재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금년에 제가 일곱 분을 받아서 네 분을 접수를 했는데 금년 2월달에 접수한 것도 여태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도로 피해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는 전달 사항뿐이지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보험약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봐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약관을. 봤는데 전부다 보험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약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내가 직접 전화를 하고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전부다 갑에 권한 사항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을 쪽에 즉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다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이게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나요, 5년 계약이 되어 있나요? 보험이.

영조물 관련돼가지고 보험들은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보험 들은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 뭐 공원에 대한 부분 뭐 시설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부분을 다 재무과에서 보험을 들은 사항이어가지고 제가 그...

아니 뭐 보험을 재무과에서 하는데 이런 사항은 각 과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말이 많다 3개월, 4개월 지나도 보험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보험의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보험회사하고 재무과에다 얘기를 해서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게 도로에서 걷다가 허리 그다음에 다리, 손목 부러진 사람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 찰과상인 거죠. 한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 나한테 전화하는 게 일이에요. 그거 언제쯤 되느냐 물론 그런 것은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해서 답변을 주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분들도 구청에 고마움을 느끼죠. 하여튼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 보험약관 한번 보고 저희가 한번 쭉 확인해 봐가지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동안 도로 정리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여기 보면 호수공원 정비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원도심도 되게 시급한 부분이 많겠지만 청라도 이제는 좀 기간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노후화돼서 크랙이나 좀 이렇게 파손된 부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기에 정해진 추경예산이야 또 사용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 청라에 도로 파손이나 크랙이나 아니면 또 보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교 신청을 접수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준비를 잘해 주셔서 도로 파손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현안보다는 재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이게 평탄화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를 학교 앞에 그냥 쓰레기처럼 막 쌓아놓고 학교를 갖다가 나와서 자기 자전거 찾아가고 이런 학교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시설 같은 게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을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는 그런 것을 좀 또 자전거도로 파손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상한 추경보다 적어서 어쨌든 더 다 파악하시고 추경에 또 어떤 예산을 확보하신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이번에 어렵겠지만 본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아니면 다음 3차 추경일 때는 자전거도로나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파악을 좀 더 하셔서 예산 확보에 많이 해 주셔서 시설 정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약 300킬로 정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1억 2천만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6천만원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1억 3천만원 좀 가장 많은 금액이 섰는데 그 1억 3천만원도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번 추경이나 또 본예산 세울 때는 좀...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계속 더 많이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가 되고 또 자전거도로가 설치해 놓은 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좀 이게 예산이 형평성 있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좌노인문화센터 그 앞쪽에요, 거기 범양아파트에서 오다 보면은 거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노인문화센터장님이 그것을 건의 하셔 갖고 거기 도로 그러니까 인도를 개설을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행안부 특교세로다 해 달라고 팀장님이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은 해 놓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신청을 해서 내려오면은 다행인데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혹시 안 내려오더라도 과장님 그 신경을 쓰셔 갖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그 신경 좀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이한종 위원님하고 정태완 위원님하고 고선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많이 말씀하셨었던 것 가지고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또 정태완 위원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전거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사고가 많고 세워놓았을 때도 사고가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계획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경서3지구 정리가 다 됐나요?

거의 다 돼가고 환지처분까지 용역 발주됐습니다.

그 장례식장은 어떻게.

그건 저희 개발계획 변경이 있은 후에 나중에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의는 받았나요? 이전 동의는.

그거는 별도로 그분들이 하실 사항이고요, 저희는 개발계획에서 그 부분만 저희가 시키면 됩니다.

개발계획에 포지션이 그 장례식장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외시키고 이번 사업에서 정리할 겁니다.

왜 협의가 안 돼서 제외시킨 거예요?

지장물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개발계획에서 변경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도시계획을 확정을 지면 두 번 다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경서3지구에는 거기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례식장이 주택가 안에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주택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거기가 무슨 지역인데요?

오피스텔입니다. 주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특수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에 제척을 시켜놓고 협의가 어렵다 돈이 없다 기타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장례식장을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게 내버려 두면 도시에 좀 균형에 발전하는데 환경에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요?

장례식장은 나중에 다 다른 용도로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아니 과장님이 극단적인 표현해서 장례식장이 차후적으로 거기에 밀집이 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경해도 토지 지가 상승에 의한 건물이 가치성이 없지 그것은 단순 건물인데 거기에 복합 주상복합으로 사용한다 아니면 쇼핑몰을 사용한다 그 면적가지고는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경서3지구는 빨리 정리를 해서 털어야 되는데 시기는 자꾸 다가오고 협의는 안 되고 그래서 제척은 시켜놓고 도시계획을 입안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이 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지금 개발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장례식장을 다른 걸로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예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게 거기 그쪽에 지금 3지구에 체비지 빼놓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게 사업 시행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업 시행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

건축.

건축행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쪽 게 지금 아파트 지은 거 그 부지는 원래 체비지였었잖아요?

그건 체비지이고요.

이 앞쪽 장례식장 앞쪽으로는.

그 지역도 기반 시설이 다 준공됐기 때문에요, 건축행위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몇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몇 필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필지는 모르겠고요, 주민들이 지금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서3지구에 개발을 하면서 체비지가 큰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체비지를 차지했어요, 지금 아파트 짓는 거 있죠?

네.

그게 체비지에요.

위원님 벌써 여러 번 얘기하셔서 그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그러니까 4개 필지가 다 확정이 돼서 시행이 가능한 건지.

네.

다 가능한 가요?

네.

그러면 아직 임자가 안 나타나서.

임자가 안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이 문제가 돼서 그게 달랑 그 건물 하나가 자체 장례식장만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걸로 다 진행할 겁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도시의 기반을 잘 만들어줘야 좋은 환경에 도시개발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갖고 나중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별도로 저하고 말씀을 해 주시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문인데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 전에도 계속 장례식장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어느 일정 기간까지 영업을 하고 기간이 정해졌다고 저는 그때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지 경관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영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더 이상 시설투자도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민원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개발계획이 끝나면 바로 영업 종료 다 해서 다른...

그러면 지금은 언제까지 뭐 딱 기간이...

저희가 개발계획이 8월 정도면 변경될 거 같으니까 그 정도면 그 이후에 바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며칠까지 이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전에는 며칠까지 영업을 하는 거다라고 정리가 됐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이 틀렸던 거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계획이 변경돼서 제외가 되면 바로...

그때는 저번에는 6개월이든 뭐 이렇게 12개월 뭐 1년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드리며 24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원도심에 재건축 하나 재개발 6개소 7개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업무를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과연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일전에 정원 요청을 해서 좀 인원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규직원 한 명을 채용 추가를 해서 지금 업무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사업이 본격화되면 행정수요가 더 많아질 테니까 그때는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금년 1월달부터 계속 이게 추진되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여기 옆에 고선희 의원도 계시지만 늘상 재개발 언제 되는 거냐 재건축 언제 되는 거냐 이것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왜 오느냐 해당 과에 전화가 안 된다 그리고 담당자도 없다 출장 갔다 이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이점에 대해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파악했었을 때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과장님 재개발 건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는 몇 %나 됐어요?

지금 동의서 부분은 많은 데는 65% 되어 있는데...

65%가 5구역인가요?

아니요, 5구역은 45% 정도 됐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 어디죠?

65%인데 65% 들어온 데가 지금 가좌동 350-10번지 쪽에 제물포중학교 남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많아요?

거기도 많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이게 사전에 거기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금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로테이지가 다 나올까요?

법적인 퍼센트는 67%인데요, 금년 안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0% 이하로 법적 기준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로 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법 개정되는 부분도 지금 일부는 50%까지 낮춰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뭐 이것을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집 헐어가지고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개발을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동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게 진짜 과장님은 3개 팀을 다 가동을 해도 그 일을 못할 텐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소리에요. 여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구청에세 행정력을 동원을 하려면 행정력 동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에 응하는 답을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인원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빨리 충원을 해서 확고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이 그 정도에 지식을 갖고 여태까지 추진을 했으니 나머지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빨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오케이를 해야 뭐 그후에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착공까지는 5년 정도 걸려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덧붙이자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에 추진 단계가 물량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실적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그것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잘해서 원활하게 업무 가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도시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불철주야 아주 전념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한종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주택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0쪽 세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현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시재생경관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부터 95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안 253쪽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준비 단계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기간은 4개년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구역 고시에 대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 가좌1동사무소 그 건축 기획용역 설계 공모 중에 있어서 그런 사전 금년에 건축설계까지 하고 목표는 금년에 건축 착공까지 목표가.

그런데 저번에 행정센터 그쪽만...

거기하고 그 노인정 앞에 보면 추가로 토지 편입했던 부분까지 해서 금년에는 건축 착공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피부에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도시재생사업 한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데 그 도시재생이 300억 공사로 해서 숲가꾸기사업한다고 얘기는 주민들이 들어서 대충은 아시는데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건지 언제 하는 건지 뭐 가좌1동이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잘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들이 잘 몰라 하시거든요. 아니면 현수막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든지 홍보한든지 아니면 뭐 단체분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 그 정도라도 브리핑 정도라도...

이달 말이면 현장 지원센터가 개소를 할 거예요, 인천까지 다 해서. 그러다 보면 총괄 코디가 현장에 상주하고 그러다 보면 가시적으로 보일 텐데 그 현장 지원센터 개소가 되면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나와야 주민들은 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구나 우리 가좌1동이 변화가 되는구나 그러고 느끼는데 아직은 전혀 변화된 거 눈에 이렇게 당장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끼셔가지고...

사전절차 하느라고 아마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다 해 주셨는데 요, 지금 세세하게 좀 궁금한 게 저도 똑같이 그 비용인데 지금 검단 같은 경우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 백 53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지금 이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버스타고 비교시찰 가는 개념으로 하실 거 같은데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아시는 분 계시면 팀장님이 답을 좀 세세하게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은데, 안 계신가요? 이게 몇 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게 강사비가 지금 2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2회가 어떤 식에 2회인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1회 진행하는 걸로 선진지 견학 1회 갖다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강사는 또 2회 잡혀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행복마을가꿈사업 가이드라인이 인천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일단은 그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회 분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여서 자치회 분들이라든지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상인회 분들도 같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뭐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데를 가서 이런 선진지견학을 하는 건데 그쪽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쪽에서 먼저 교육을 하고 그쪽 가서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약간 넉넉하게 세운 겁니다. ○ 정태완 위원 강사 두 분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2회라고 잡혀 있는 건가요?

계획이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에 말 그대로 사전에 강사가 한번 강의를 하고 또 다시 선진지 가서 거기서 또 다른 강사가 또 강의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잡았다는 거죠? ○ 도시재생전략팀장 김윤주 네 그쪽에 계신 분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거기서 강의를 50회 하신다는 건데 여기는 대상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실 거 같아요?

여기 가좌1동 같은 경우도 주민협의체 분들도 계시고 또 동 주민센터에 자치회 분들도 같이 하시는 거여서 여기도 3∼40분 정도 되실 겁니다.

여기 그런데 행사실비 지원금 보면 20명이면 20분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할 때 교육 듣고 싶은 사람 교육 들으세요, 이렇게 공고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 분들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일반 주민분들도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진지 비교시찰 가시는 분들도 3∼40분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실 분들은 주로 자치회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비교시찰을 몇 회 정도 갈 계획으로 이게 예산이 잡힌 건가요?

저희가 다른 뭐 이전에 했던 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사업 진행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통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있어서 백 54만원이잖아요. 이것도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이 뒤에 가좌1동도 버스가 한 대가 움직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비교시찰 비용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3∼40분이면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건데 말 그대로 2회를 한다고 해도 한 번 갈 때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뒤에 검단 같은 경우는 백 54만원으로 그 행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강사까지 74만원이에요. 74만원은 강사료인데도 그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는 지금 비교시찰에 천만원으로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게 만약에 두 번을 가더라도 비용이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서 여쭈어본 거고요, 아마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실 거 같아서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이 내용이 비교시찰 천만원 이렇게 잡힌 게 세부내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비교시찰 천만원이면 천만원에 지금 여기처럼 강사료가 얼마고 버스비가 얼마고 뒤에 이렇게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 천 5백만원이면 이거는 몇 회를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심우창 위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하고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고선희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공유 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잘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진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