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경제국 2개 부서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국 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제안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하남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순옥 공원과장입니다. 심은엽 산림정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적나요? 올해는 현재 6개 동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작년에는 1개소고 올해는 6개로 신청이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저희 서구에서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2014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편이죠.
박용갑위원
이게 작년에는 적었는데 올해가 늘어났다고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신청이, 전체 사업자 수는 줄어드는 거고 신청자 수는 올해는 좀 늘어났던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될까요? 제가 바라보기 좀 불편해가지고. 저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면은 24년도 예산 현액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남아서 한 69% 정도 불용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처리 지원을 해 주는데도 이렇게 좀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유가 몇 가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352만 원 정도를 이제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그 금액 대비 이제 자기 부담금이 발생될 경우 그럴 경우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슬레이트 위에 지붕을 덮씌우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옛날 슬레이트 위에 철거를 안 하고 위에다가 그냥 벽돌이나 이런 거를 건축 자재를 씌운 것들 그럴 경우에 철거할 때 이 건축자재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 조건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기 좀 꺼리는 분이 계시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200㎡ 약 한 60평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규모가 오버가 돼서 더 커져서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어느 정도 많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지금까지 신청 가구가 이제 102가구고 그중에 완료된 게 61가구, 중도 포기가 41가구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10년 치 근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부담이 발생하는 비율이랑 그리고 슬레이트 위에 다른 자재를 덮어서 그 철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또 무허가인 경우에는 무허가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 신청자들이 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사실 신청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또 다른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미 신청자가 꽉 차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다른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못 하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문을 낼 때 주민들이 이제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그것만 타이틀하고 신청서만 보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중도 면담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가 될 거라 미리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 예산이 남을 경우에 추가 공고를 해서 다른 분들이 신청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미 추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개선 대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무튼 부서에서는 일정 정도 이 불용률이 원래 높은 걸 인지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 예산 자체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의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불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또 국고 보조 지원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해 주시고 또 관련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 제조업 환경 개선에서 그 발생 사유에서 불합격인 사업장이 3개소나 되는데요. 이쪽 서구 갑 쪽이나 이런 데도 아스콘 회사가 있어가지고 먼지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고 공기가 안 좋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긴 했었어요. 그쪽에는 이런 발생 같은 거를 좀 조사는 해보셨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몇 년 전에 그 벤조피렌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보건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완료를 했고요. 이 사업은 검단산단에 있는 11개 사업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석남동에 3개하고 가좌동에 하나는 그거는 이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은 민원 같은 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제가 악취 부분만 조금 들어오지 그렇게 미세먼지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유은희위원
올해 제가 거기 좀 지나도 가봤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근데 검단도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외관상도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펜스가 쳐져 있지 않고 한 곳에 이제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지적을 또 이런 데서 하고 그런 쪽으로는 지적을 하고 계신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인천시 특사경이나 여러 기관에서 얼마 전에는 우리 한강환경유역청 그다음에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고 1개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점검은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데 이렇게 경찰이 도둑 다 잡을 수 없듯이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노후 슬레이트를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 물량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를 보면은 현재까지 저번 주까지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678동이 지금 현재 있고 주택이 184동 그다음에 창고가 69동, 축사가 30동 그다음에 공장이 323동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종교 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가 72동 이렇게 해서 678동이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실태 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이 홍보를 하실 때는 이 대상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우편으로다가 이제 공고문 내던가 이 사업이 원체 또 오래돼서 연초 14, 15, 16, 17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근데 플랜카드 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플랜카드 걸 수 있는 게 지정 게시대에만 또 걸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처음에 그 접수를 받을 때 마감이 돼서 접수를 못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공고할 때 우리가 전화로다 전화를 드리든가 아니면 내년 사업할 때 전화를 드려서 미리 접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철거에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왜 그러신 걸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자부담이고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는 거죠.
서지영위원장
그래도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제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택이 10평 미만인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방치 상태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치우다 보면 이 건물도 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벽돌도 부셔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서지영위원장
추가적인 그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비용이 생기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나중에 도시 개발하면 그때 거기서 정부에서 다 철거해 주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거는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긴 한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자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분들이 많으실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반반일 거예요, 아마. 거기서 거주 조사,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거 조사하다 보면은 주인이 아니신 분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서지영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철거의 의지가 더 없으실 가능성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 승인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승인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좀 있고.
서지영위원장
할 이유가 굳이 없으신 경우가 많겠네요. 그럼 세입자인 경우에는 더 경제적인 상황도 좀 어려우실 거고 주인은 그 필요성을 본인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나 그런 자부담의 필요성이 더 없으실 것 같아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해안가 이제 강화나 옹진이나 전라도 쪽 해안가 쪽에는 옛날 새마을운동하면서 슬레이트 지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계속해서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수도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서지영위원장
본인의 의지로 철거를 안 하시는 소유주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으시고 그런 분들은 철거에 의지가 있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셔서 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주인이 노 하면은 못하는 거죠.
서지영위원장
그렇죠, 주인분은 그런 본인의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른 방법을 조금 더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지금 서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도별로 오래 사신 분하고 그냥 오래 살지 않으신 분들하고의 그런 차이는 없나요? 이렇게 그런 거는 별도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사시는 분들은 슬레이트의 직접적인 사실은 영향은 좀 덜한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 이유가 슬레이트가 휘날리는 거를 들여 마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슬레이트가 외벽에 있다 보니까 내부로다 들어오는 것보다는 슬레이트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쪽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거기서 사시면서 석면폐증에 걸렸다는 보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유은희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2, 30년 사신 분하고 1년에서 5년 정도 사신 분들하고의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 같은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전혀 관계가 없고요. 석면이라는 거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석면피해구제법이구나.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그거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약에 좀 엑스레이에서 이상 유무가 발생이 되면 그게 다 건강평가원으로다가 통보가 돼서 행자부로다가 전파가 되면서 그런 분들을 추적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40년, 10년 산 분들하고 그런 규모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윤정숙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운영에서 보니까 그 정책사업목표가 4개인데 2개가 지금 미달성 됐어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대기오염에 전문인력이 중도 퇴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도 퇴직하면 바로 딴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 공고를 했는데요 채용 공고를 했는데 그 기간이 좀 처음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재공고하면서 그렇게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지금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은 있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이것도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미니태양광 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좀 적은 상황이었는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연말 11월경에 무더기로 10건을 취소하는 통에 미달성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신청이 안 되면 딴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때 11월경 돼가지고 그게 좀 추진하기에는 공고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하고 자재 확보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추가 모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1월 거의 말경쯤에 그게 취소가 들어와가지고요.
박용갑위원
올해는 신청 건수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올해는 저희 예산이 500인데 다 신청 완료 끝났습니다.
박용갑위원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이용한 악취실태조사라고 돼 있어요, 아까 잘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 서구 전역에 대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경로를 다 저희가 해가지고요 이제 피해지역 하고 그리고 유발지역을 하면서 순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오수 관련해서 거기 악취 측정도 하고 있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오수 쪽은 저희가 별도 악취배출시설이면 하고 있는데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그쪽은 배출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오수는 생태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생태 쪽?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에 그 저거에서 이제 생태하천과에다 여쭤보겠는데 일단은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 규모가 워낙 작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사업별 조서에서 내용을 보면 기후대기과의 클린서구 조성에서 클린서구 시책추진 관련해가지고요. 그 예산이 한 27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불용이 집행잔액이 한 160만 원 정도여서 한 59%, 한 60% 가까이 불용된 건데 금액 자체는 굉장히 작긴 한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별 따로는 없고요. 저희가 그 회의….
이영철위원
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많이 못 가져가지고요.
이영철위원
이게 보통 회의 수당이나 이렇게 지출되는 예산인가 보네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회의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찬을 같이 연계하면서 저희가 협의할 때.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예산 자체가 금액은 작아도 거의 불용률이 60%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적정한 회의라든지 회의 과정에서 지출될 예산 규모를 지난번과 한번 비교해서 편성할 때 이미 편성은 본 예산 때 됐겠지만 아무튼 좀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올해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다른 부분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아무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연결돼서 그 11월 말경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취소하신 물량이 좀 다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사업 완료하는 시기가 그때까지로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언제까지 사업을 완료하시도록 되어 있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러지는 않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연초에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올해는 연초 좀 9월까지 10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작년처럼 사업 포기자 발생 시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사업을 완료하는 준공 시기를 조금 빠르게 해놨으면.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는 사업을 완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 설치가 끝나야지 이제 준공으로 치는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고를 하면서 계속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추가 모집을. 대기자를 받아 놓지 않으시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대기자 받아 놓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은 예산을 주택지원사업까지 그쪽 부족해서 그쪽으로 일부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요. 여러 차례 권고했는데 좀 아파트에서 민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웃 간에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게 빛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서 협의해가지고 관리사무실 협의도 끝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승인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서지영위원장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주택 지원 사업은 인기가 많은데 얘는 좀 그 민원에 민감하다 보니까 해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남았던 상황입니다, 항상.
서지영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남는 부분 없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공고하면서 홍보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오수 보니까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검단에 오수 쪽에서 냄새나는 데가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 예를 들면 롯데마트 있는데 거기 가시면 항상 오수 냄새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이제 독정사거리에 보면은 현대아파트 4차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계속 냄새가 나더라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 일대 부분을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 및 보수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그 일대에 실질적으로 오접이 좀 발생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수는 우수관으로 꽂아야 되고 오수는 오수관에 꽂아야 되는데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꽂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나고 우리가 최근에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도 준설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게 공사 사용 승인하고 할 때 오접 잘못 꽂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그런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 독정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은 오수 거기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갖고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무슨 냄새냐고. 얘기했는데 한번 그 찾아서 보시고 거기에 그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요즘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신데 보조금 반납액은 어떤 저기인가요, 이게 지금? 13억 2600만 원 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행정 절차상의 완료 공사 추진 예정으로 돼 있어요. 반납하는 게 어디다 반납하나요, 이게? 보조금?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신지.
박용갑위원
여기 지금 유동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가 돼 있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낙찰 차액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의 다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몇 건수 한 열몇 건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아마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구에 반납하고 다시 받아가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거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낙찰 차액하고 일부 집행잔액 여러 건수가 한 열몇 건 수가 있는 몇 건이 있는데 사업비가 그런데 전체를 더해서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지금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이제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반납액이 13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이어…. 다른 말이고요. 죄송해요. 저희 예산서 250페이지 보면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하게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데 예산서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다 준공 시기 미도래로 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왜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3900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우리가 여건이 변경됐을 때 이제 수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하천이 한 9개 됩니다. 그 전체 9개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고 공람ㆍ공고도 해야 되고 하천위원회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 처리가 좀 늦어진 것 같고 아마 이월 시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로 8300만 원이었고 사고이월로 1억 300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였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였는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선금하고 기성금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부족한 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어쨌든 지금 다 정비계획 수립은 다 끝난 거고 그리고 이제 명시…. 이게 이제 23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명시이월을 시키시고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잖아요. 맞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제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저희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사고이월은 이미 지출원인 하신 다음에 이제 이월 처리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비 공사나 각종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공사가 이제 준공식이 미도래에 의해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사실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결산 지난 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생태하천과에서 공사한 현황을 가지고 사실은 실적으로 해서 달성률로 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공사를 한 현황을 실적률로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사 대비해서 공사 완료한 비율을 좀 옆에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부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공사가 이 정도 들어갔는데 공사 비율이 이 정도구나라고 해서 좀 더 경각심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좀 성과지표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결산검사의견에서도 좀 제기된 의견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반영하거나 수립한 게 있으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반영ㆍ수집한 거는 지금 없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거 좀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열심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 공사완료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수 진행도를 표기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회만큼이라도 청장님께 보고하는 자료나 그런 데는 좀 표기해서 해주시는 게 좀 더 서로 간에 관련 진행사항을 좀 면밀히 챙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새 어디를 자주 산악회나 어디 단체에서 지방으로도 좀 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지난번에 며칠 안 됐는데요 제천 미림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거기에 그 데크 해놓은 난간 있잖아요. 데크 해놓은 데 길에 이제 한쪽으로, 양쪽에 이렇게 그림이나 시화 같은 거를 걸어놓으면 이제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한쪽 면으로 쫙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다 읽어보시고 좋다고들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우리 청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저희 다른 동에서도 거기 가서 운동도 하면서 많이 걷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많고 문화인들이 계시니까 그런 시화 같은 거를 좀 거기다 걸어 한쪽 면으로 보게끔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가 데크는 대부분 이제 하천에 이제 교량과 교량이 연결된 부분 전망대 설치하기 위해서 데크를 많이 하고 또 보행로가 좁으면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보행데크인데 그 보행데크 또한 700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아주 보기에도 좋고 저도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많이 담아 왔는데 거기 요번에 갔는 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그 데크 해놓은 데 한쪽으로 통행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두셨더라고요. 쫙 이렇게 보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는데요.
서지영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을 심의하는 제도가 심사하는 제도가 그 9대 의회 와서 지금 처음으로 1대에서 9대 의회 중에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상임위에서요. 그 진행 과정에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산에 관련된 질의로 한정해서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님께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결산 승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집행이 어떤 이유로 안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추후에 이런 더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습침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서요. 그 상습침수지역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게 하수관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박스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이제 박스 뭐 원형 관로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한데요. 이번 공사는 박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제 하수관로 원형짜리 하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서지영위원장
원형으로 된 거기 나무뿌리 제거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지난 얼마 전에 제가 그 가현초등학교 그 앞에 거기가 도로가 침수가 돼서 하수박스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비용으로는 혹시 할 수가 없을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긴급 같은 하수관로, 노후하수관로는 솔직히 말해 이제 비굴착 아마 공사 건일 거예요. 그 외에, 그 외에.
서지영위원장
노후 아니고 여기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비용이 17%나 집행잔액이 남았길래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어른들은 많이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등ㆍ하교할 때 비 오는 날 많이 물이 고였던 자리, 차들이 지나갈 때 물을 많이 튀었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물이 웅덩이처럼 됐던 곳을 아이들에게 물어봐서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하수박스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잔액을 저희가 소진을, 그러니까 하수박스를 추가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때도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하수박스도 슬러지가 많이 쌓여서 좀 꽃이 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특별히 아이들이 물이 많이 고였다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해서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 보행을 많이 하는 곳 위주로 저희가 전체를 다 비 오는 날 다 순찰을 해 볼 수 없으니까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인력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수박스 관련해서도 이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저는 좀 사용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아마 단위 공사일 겁니다. 단위 공사는 그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되니까 그 외에 하수정비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이거는 그럼 제가 추후에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및 과장님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순옥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공원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공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ㆍ녹지 관리사업에 이게 집행잔액이 6억 3800만 원인가요, 집행잔액이? 거기 256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중간, 중간 거기서 이제 집행잔액이 돼 있어갖고.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이거는 총, 그러니까 공원ㆍ녹지 관리사업 이하에 공원관리 사업, 공원위탁관리 사업 이렇게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전체 남은 금액이에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그 밑에 이하 사업들의 합계입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공원관리 사업이 있고 공원위탁관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4400만 원 돈 있고 그 밑에도 9300만 원 돈이 돼 있거든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이거는 이거 반납하는 건가요, 저거예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지금 이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다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렇게 되면 그 공원관리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맨발걷기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위탁관리나 이런 거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관리하는데 맨발걷기도 같이 관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관리된 공원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공원관리 사업이나 공원위탁관리에서 하면은 이제 맨발걷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4000만 원 돈, 9300만 원 돈이면 거기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저희가 공원관리 수시정비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 용역 계약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더 많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시키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이 4000만 원에 9000만 원 돈이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노후 목재데크 잔여 구간 물량 추가 및 일제 정비를 위한 이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노후 목제데크가 비가 오거나 많이 그러면은 이게 빨리 부식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재로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장점 같은 게?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데크 일반 그 무장애길 공원 내에 무장애길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위원
네, 그런 쪽도 있고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좀 목재로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산 초입 같은 데가 이렇게 보면.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대부분 이제 공원 내에 그 무장애 데크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거의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걷는 주민들의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목재 사용이 훨씬 더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목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지금 이게 정비하는 게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냥 보다가 이렇게 좀 부실 공사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좀 민원 사항 같은 게 들어와서 이게 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저희가 목재데크를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불량이거나 시설이 낙후되거나 또 이용하기에 안전에 위험하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저희가 이렇게 석남동 원적산 올라가는데 그쪽도 나무 계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많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민원 발생도 있고 다친 경우도 있어서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전상 표지판이나 뭐라도 좀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산에 둘레길 관련한 그 목재 시설물 그것도 산림정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안전이 최고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많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할 텐데요. 지금 아마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취지는 이제 공원위탁관리의 전체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약 9300만 원 정도 되니 이게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높은 비율로 좀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제 공원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검토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런지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맨발걷기 장소를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달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과나 아니면 국 차원에서 논의된 게 있으실까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맨발걷기가 저희 서구가 주민들의 수요도와 그리고 비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이런 시설물이기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문제, 재정 문제 이 분야가 그리고 주민 의식 부분 이런 분야에서 서로 다 갖춰져야 이게 잘 활성화가 되는데 재정 부분은 저희가 당장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시정비비를 통해서 저희하고 단가 계약하고 있는 용역사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의식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맨발걷기를 하면 저번에 박용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그 맨발걷기가 이제 진흙이 있는 또 황토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굉장히 탄탄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탄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사토 걷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맨발걷기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으로 한 9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러면은 올해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다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용역 계약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이제 그 집행잔액이 저희가 사실 올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추경에 요번 2회 추경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거는 계약 금액 이외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 외에 도저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투입을 많이 해서 올 사업은 사실 집행잔액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미 제2회 추경 때 집행잔액에서 많이 감하셔서 이걸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여기 결산의견에 나온 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결산은 전년도 결산 부분이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만 그 사유를 달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올해 사실 그 전년도까지는 사업비를 미리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투입하거나 이런 방법을 올해보다는 조금 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저희도 알고 기왕이면 이왕에 계약된 사업비 이게 남으면 다른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좀 조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그 맨발 사업 길 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더 이 잔액이 남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저희 공원과에서 이제 맨발걷기길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비용 대비 편익이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나왔으니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이라든가 올해 결산검사를 했을 때는, 아니 올해 결산 검사거나 내년 예산에는 이런 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맨발걷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정1동에 지금 맨발걷기 LH아파트하고 거기 사이에 풍경채 사이에 지금 맨발걷기가 있는데 한번 가보셨나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은희위원
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그거는 사업 조성할 때부터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좀 다른 맨발걷기 지금 해놓은 데 하고 조금 미흡한 데가 좀 있어서.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사업비가 좀 적어서 그렇게 만들었나? 제가 이제 거기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점점 걷는 분들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거기 씻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그런 데가 좀 미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김에 조금 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완할 데가 좀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좀 주어지면 나중에라도 그 미비한 점은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은데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맨발걷기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해서 적은 예산에 최대한 우선은 맨발걷기를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점차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정지구에 소금꽃공원이랑 바람꽃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하는 비용이 가정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포함돼 있을까요, 청라지역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가정지역….
서지영위원장
가정 지역일까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어쨌든 두 가지 다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공원 같은 경우에 수변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상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수변 물길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안에 녹조 이끼도 굉장히 많이 끼고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가정동 상류층 그쪽에서 하수 오수와 우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수압이 좀 약하게 물이 천천히 흘러가다 보니까 자연적인 그런 정화도 안 되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거기를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자주 청소를 하고 그 상류층을 준설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연간 몇 회 정도 그 바닥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저희가 최근에 상반기 중에 그쪽을 수변공원에 분수라든지 그 시설물을 가동하려고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연간 몇 회 정도 그거는 정확하게 저기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변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했고 지하철,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공사하는 그쪽에 물, 지하수물 그걸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좀 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데 향후에 지하철 공사가 완공된 이후로 그때 부분을 조금 더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 수질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남는 상황이면은 구민들이 계속 악취와 미관상의 그런 부분을 거기가 어쨌든 어떤 힐링의 장소로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돈이 없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거기를 청소를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그 부분은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차례 좀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장소여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거기 그 바닥 청소…. 네,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이건 결산 사항이고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거 하고 상황 봐가지고.
서지영위원장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계속 마찬가지였거든요.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데도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금년도에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현장 상황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청라팀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서지영위원장
아니면 그전에 혹시 LH에서 하고 있을 시기였나요? 이관받기 전이었나?
하남
박하남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관은 몇 년 됐죠? 그때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숲 체험원 숲 놀이터를 몇 군데 이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놀이터 형태로 목조 놀이 시설을 넣은 데가 있고 석남동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밧줄이나 이런 거 달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자연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놀 수 있게 해놓다 보니까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서 놀러 가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러 갈 때 가지고 가신대요. 다 제거를 하고 놀아야 한대요. 거기는 좀 수시로 방문해서 이렇게 좀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미끄럼틀과 그네를 설치해 놓은 체험원 숲 놀이터가 아니라 실제 자연물을 활용하는 그런 진짜 숲 체험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더 정비를 수시로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남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이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심은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아끼셨네요. 저기 보니까 남부지역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7000만 원 정도 아끼신 거고 그다음에 또 검단신도시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사업이 1억 4000 정도 이렇게 남으신 건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그 어떤 이유에서 남으셨다고 그랬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낙찰차액입니다.
박용갑위원
낙찰차액이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보면 남부지역 인도 잡초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1억 2450만 원 이것도 낙찰차액으로 남은 건가요, 이게?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인도 정비 사업도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정비비도 일부 있어가지고요 집행잔액도 일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면은 저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세울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지역 인도 잡초 정비가 다 정리가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 남부지역에?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정비가 완료됐냐는 말씀.
박용갑위원
네, 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 결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비를 최대한 주어진 예산으로 완료했고요. 조금 부족한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좀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전에 남부지역 같은 경우 북항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 제초 작업 얘기를 많이 했더랬어요, 제가 또. 그랬는데 그때 이거 다 완료돼 있는 거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 어쨌거나 가로수 같은 경우도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거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근데 그 보도는 또 도로과에서 하고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면 좋을 텐데 서로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그 완정사거리도 지금 그 도로과랑 지금 산림정원과를 서로 해놓은 부분인데 그 앞에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를 한 5cm나 10cm 밑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낮추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거기를 낮추는 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거 출장소에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그때 업무보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예산을 아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산불이 작년에도 많이 났고 올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서 그 어디까지 소화기를 비치를 해두셨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소화기를 저희가 산에 저희가 배치한 거는 없고요. 소방서에서 주요 등산로나 약수터나 석남약수터 같은 경우에 그런 주요 등산로 입구 쪽에는 소방서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미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저희는 차량으로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산불진화차량에다가 소화기나 그다음에 이런 소화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하고 다닙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산림과하고는 관련 없이 이거는 소방서에서 다 비치를 해주는 건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소방서에서 구축해 놓은 게 이미 있습니다. 산 중턱이나 이런 데도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아니 여기하고는 그러면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산불 발생 시에 유사시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차량에는 어느 차량에 이런….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저희가 그 산불진화차량이 이제 3대가 있습니다, 물 뿌리는 살수차처럼 물탱크가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론 물도 싣지만 소화 장비 갈퀴라든가 삽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걸 다 평소에 이렇게 차량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 저는 좀 산림과하고 관련이 좀 소화기 비치하는 거에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좀 이거 예산을 내서라도 좀 비치를 많이 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혹시 저희가 설치한 거 있는지도 알아보고요 필요하면 혹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재난 일어나는 데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저기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소화기 비치는 평소에 주민들이 가더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불시에 불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비치가 잘 됐으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거는 이번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필요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은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원과 순서 때 제가 그 유아숲 체험원 관리 관련해서 이순옥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네요. 심은엽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남동에 있는 거기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하남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창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창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창원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그 시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게 전액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게 그 대상 농가가 처음에 당초에는 사업 신청을 하고서 사업을 신청하고서 중도에 포기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 상반기에 신청하고 하반기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 하고서 하반기 가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상ㆍ하반기 구분을 해가지고 상반기까지 시간을 줘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음 후순위를 지금 이렇게 좀 선발한다거나 이렇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 승마체험도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있어갖고 많은 분이 지금 체험을 못 한 것 같아요, 학생 승마체험도 그렇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그것도 좀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저기 보면 보통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게 되면 그 연말에 가서 사업비가 좀 남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학생 승마체험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잘라서 했으면 거기 그 다른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말씀드려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또 이제 세어도 도선 건조에 있어서 이제 지금 아까 보니까는 예산을 그냥 다 반납하게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이게 그러면?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도선 건조 세어도 행 30t급 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향후에 저희가 그 도서 안에 댈 수 있는 선착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용 등이 저희가 그 세어도를 이렇게 방문하는 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그리고 이게 저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어선 건조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대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세어도 가는 거는 행정선만 있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운행하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선 건조 이거는 민간 저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어떤 그런 육성 사업 관광 사업 약간 그런 육성 사업 쪽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30t급을 건조해가지고 그렇게 운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쪽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그 세어도 활성화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도선 건조를 시작했으나 그게 약간 타당성이 좀 효율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어선 건조 사항에 대해서는.
박용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구가 지금 결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서진 검단구 쪽에서 지금 가고 있죠? 행정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임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 지금 그러면 도선 건조를 안 한다면 행정선으로만 하게 되면 행정선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요? 그 다리를 놓기 전까지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다시 건조 계획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계획은 없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럼 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도 그러면 이게 세어도 때문에 이게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을 한 건가요, 이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면세유는 지금 농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용갑위원
여기 어업용이라 그래서 면세유 어업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16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 57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어도 때문에 한 건지 다른 데에 또 다른 게 저기가 있는지.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 배 어선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7척, 8척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한두 척밖에 없다 보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세어도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어도에 몇 분이 사시죠, 지금?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명 안쪽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0명,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업용 면세유도 지원이 한 두 배가 한두 척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도선 건조도 또 안 돼 있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를 왕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서구의 유일한 섬이 세어도 아닌가요, 유인섬이?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왕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행정선 아니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업용도 없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그 어선 건조를 하게 되면 선장이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행정선을 계속 그냥 유지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일반인도 다 행정선을 다 이용할 수가 있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일반인 저기 신청 사이트에 신청하면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요 보통 한 6명, 7명 정도는 저희가 이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 날짜에 오게 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저희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서 페이지 905쪽 서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 성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를 보시면은 청년 자립 기반 구축 퍼센트에서 달성률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측정산식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의 참여율이 0.3%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센터서구1939 프로그램 만족도가 70% 정도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분석을 보면은 이제 청년인턴사업은 목표 대비 3명이 더 초과해서 이제 목표 20명인데 채용 인원 23명, 그러니까 이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의 참여율은 이제 30% 만족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23년도 달성성과와 24년도 달성성과를 봤을 때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년센터1939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이게 하락이 된 걸로 밖에는 그 확인이 안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검토를 해 보거나 그랬던 게 있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 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후에 사업에 반영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그 프로그램 만족도가 70% 정도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모집 인원이 늦은 충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길을 가다가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올해는 좀 인원이 충원이 좀 됐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24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중장년 건강생활실천 코디네이터나 또 주민 바른자세 건강관리사업 또 중장년 건강생활 운동처방 이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랑은 좀 다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처리라든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지금 헷갈려가지고. 스마트 행정이라서 그 경력 중단되신 경력단절여성 물류사원 양성과정 또 그리고 HACCP 행정사무원 양성 과정이랑 여긴 거의 다 충원이 됐습니다. 이때하고 지금 사업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좀 모두 적기에 충원이 돼서 운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표면처리 그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교육을 좀 이렇게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표면처리. 그게 여기 올해 포함이 된 건가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올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이고요.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올해는 없는 거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2024년도에 또 보조금 반납금도 됐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충원이 많이 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일단 신중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중간중간 저희가 모니터링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국 나머지 3개 부서와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